손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윤종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616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문화재로써의 인식이 부족한 건조물 및 기념물 등의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시행령 제35조의2이며 행정자치부장관 사전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4월 11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616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문화재로써의 인식이 부족한 건조물 및 기념물 등의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일 등록문화재 도입에 따른 지방세 감면혜택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5조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는 제도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문화재 보호와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인식이 부족한 건조물 및 기념물」이라고 하면 옛날 목재로 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 종류는 지금까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도지정 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 이렇게 세 종류로 돼 있었는데 지금 문화재법이 바뀌어서 지정문화재외-지정문화재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별도로 이것보다 조금 못한 기념물이나 시설물들을 해서-등록문화재로, 각 시, 도나 국가가 등록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적용은 목조건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거기에 보시면 문화관광부령 시행령 제35조의2에 보시면 여기에 50년이 경과한 것으로써 보면 「우리 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큰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그리고 「한 시대의 조형의 모범이 되는 것」 이래 열거를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에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 3월 28일에 개정됐고 또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문화재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01년 7월 1일부터 도입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감면혜택이 주어지면 소급적용이 됩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7월 1일자로 해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만 이 문화재 지정된 게 지금 현재 북구에도 없고 시 전체적으로도 여태까지 등록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준에 적합해서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 과세기준일을 적용해서 그때부터 감면이 되겠습니다.

과세기준일을 정해서 그때부터 감면이 되겠다, 그러면 2001년 7월 1일과는 관계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 7월 1일부터 등록문화재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근 한 1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늦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 보면 그해 5월 1일, 6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월 1일부터 하더라해도 어차피 그해 작년도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적용은 받기가 어렵게 돼 있고 사실상 우리 관내에도 보면 여기 등록이 될만한 그런 대상이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가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얼마 파악이 제대로 안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몇 건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제 우리 시 문화재과에 해보니까 아직 시 전체적으로 해서 등록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답니다. 경남, 옛날에 있던 도청 그것을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답니다.

우리 구에는,

우리 구에는 현재 등록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이 문화재 이것은 역사를 우리가 다시 조명해 볼 수 있고 우리 후손들한테 이러한 좋은 기념비적인 부분들을 물려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뜻이고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문화재나 일반문화재로써 보호를 받게 되고 지정이 되고 또 지정문화재는 면제가 되죠? 면제가 되고 있고 일반 문화재로써 문화관광 규정에 의해서 35조의2에 보면 이러한 것은 50년 이상 된 시설물, 문화재 중에서 이런 것은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래 되는데 만일에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어 지정을 했을 때 그 재산가치를 건물주인은 건물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등록신청을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등록이 되더라 해도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두면서 저희들이 세제혜택을 주려는 이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변경이 안되겠죠. 안 되는데 재산상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50년 이상이 된 고가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있을 때 자기 소유 건물로는 돼 있습니다만 이걸 함부로 헐 수가 있습니까? 폐기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그것은 곤란하죠?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강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 되면 50%의 감면혜택을 보면서 자기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 예상을 안 했습니까? 문화재로 지정되면 자기가 재산의 가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함부로 집을 뜯을 수도 없고. 그래 될 때의 어떤 문제점이, 반발이 예상되는데.

세무과장입니다. 강성구의원님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좋은 의도라고 보고 저도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강성구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문화재보호법령상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문화재로 등록된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제혜택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되기 때문에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문화재보호법령상 그 내용을 상세하게 드리지 못하는 걸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겁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재산의 가치든 일단 자기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 됐을 때 남의 사유재산을 구속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래 됐을 때 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지만 나는 이것 문화재로써 감면받기도 싫고 문화재로도 하기 싫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강성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문화재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입니다. 사유권, 그러니까 소유가 개인적인 사유부분은 크게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것 같고 주로 보면 공동소유 있죠? 그러니까 마을에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당상재 같은 것, 미처 문화창달을 위해서 발굴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개정조례안이. 그렇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북구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시행이 벌써 전년도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을 상대하기 전에 우리 구청의 문화정보과 업무와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이 내려오면 문화정보과와 서로 연계해서 북구신문에 게재를 해서 이런 문화재 있으면 발굴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혜택을 줘야 되고, 하나도 없다고 이래 이야기하면 정말 없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정보과와 업무연계를 잘 하셔서 다음 북구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등등 통해서 우리 문화창달을 위해서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저희들 상당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세감면조례와 실제 개별법령하고 개정시기가 틀리고 소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에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행령이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고 저희들 중앙에서 구세감면조례에 언급해서 내려온 게 작년 12월 27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실과에 이런 사항을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인 유산이나 아니면 우리 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법령개정이 이루어지면 우리 북구신문에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제가 문화정보과에 윤의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행에는 보면 7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해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100분의 50을 내야 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재산세도 100분의 50을 내야 되고 종합토지세도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내던 것을 50%를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이소.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 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여기에 지정돼 있는 1호에서 3호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전액 면제입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 대상이 돼 있던 데서 조금 범위를, 사실상 기 지정된 문화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우리가 문화재범위를 넓혀서 별도로 등록문화재를 범위를 넓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정돼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이고 이번에 등록하는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신고하는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해당된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 때 1호에서 3호까지가 뭐냐 이런 것을 의원들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말입니다. 인쇄물할 때 1호부터 3호까지를 넣어서 해주면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 보면. 몇 호부터 몇 호까지는 생략해서 하는 게. 세법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기재를 다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자료할 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간결하게 해놓은 게 보시기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장님 의도대로 해서 다음에는 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