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5대 의회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 서울시 업무의 중추에 서서 일해오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울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월드컵대회 준비로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전 시민의 관심 속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행사가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가꾸어나갈 행사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미술관을 현재 경희궁지 내에서 구 대법원 건물로 이전 개관함에 따라서 그 사업소의 소재지를 현재 종로구 신문로2가 2번지 1호에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로 변경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의 신·증축에 따른 소요인력 중에서 추가로 확보된 정원 45명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원의 총수를 현재 1만 5,585명에서 1만 5,630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1만 45명에서 1만 90명으로 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관련해서 입법예고·공포 등을 각각 단위업무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개의 현행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해서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데 첫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되는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일명 clean list를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시정의 신뢰도를 보다 향상시킬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규칙을 입법하고자 할 때는 20일 이상 시보 및 인터넷 등을 통해서 예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규는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새로이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입안과 심사 등 입법절차 단계별로 소관부서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1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를 도입을 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입안준비단계에서는 자치법규의 필요성 등 입안의 수요에 대한 동향을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입안작성단계에서는 자치법규의 내용과 절차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조사하고 평가한 후에 입법안을 작성토록 하고, 또 사후관리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제정된 또는 개정된 법규를 시행한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가서 시민생활의 변화와 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입법개혁시스템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존재로 시민부담이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했고, 시민 등이 자치법규의 정비나 개선에 관련된 의견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시민의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시민의 제시된 의견이 시의 정책결정이나 재정증대에 공헌한 경우에는 포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시정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전반적으로 제고시키려고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입법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입법주체 주관 과에서 작성할 때 이 법안을 입안을 할 때 심사기준표에서 하는데 우리, 본위원도 의회활동 하면서 제가 발의한 조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의원들은 그런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제안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쩌겠습니까? 세부사항 제11조에 대해서, 그럴 때는? 심사기준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원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례가 확정이 되면 집행부든지 아니면 의회든지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아니, 집행부에서 하면 검토를 하시는데 자체 국·과장 회의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하면 되는데 의원들은 그런 것에 구애를 안 받고 그냥 제안을 하고 의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의원입법도 그런 심사기준을 따라서 해라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의원입법의 경우에 어디까지나 의회의 그런 고유권한 측면에서 의회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입법권은 의회에 있단 말이오.

원칙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은 그런 취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디까지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의원님들도 입법을 제정할 때는 기본취지는 이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시민들 생활에 상당히 기여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집행부가 A안이 최선이다 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의원이 볼 때는 B안이 최선이다 해서 개정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의 상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심사기준도 A안이 맞다 그거야,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의원이 볼 때는 B안이 맞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사기준표라는 것이 그렇게 구속력이 있냐 그말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일단 기본취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하자는 취지이고…….

점검이죠, 구속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우리가 해서, 그것은 꼭 이렇게 획일적인 111개 항목을 다 사전에 점검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법안의 성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점검할 항목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원입법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의견이 상충될 경우를 말했는데 제12조는 같은 집행부 내에서, 가정해서 산업경제국 안하고 이 법안 마지막 심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 기획예산실하고 의견이 상충됐을 때는 어느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도…….

이 12조 입법안 심사 이래놨는데.

지금 현재도 입법안을 만들 때 법무담당관실과 해당 실·국간에 사전협의를 거치고 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 실·국의 의견을 조정하는 이중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사전에 내부적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그것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입법 제정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가면 경희궁 내에 옛날에 서울고등학교 구 교사가 있고요. 그것은 현재 미술관으로 쓰고 있고 600년기념관이 옆에 있습니다. 전시관 2개가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본관건물은 철거를 해서, 뒤에 숭정전이 복원이 완료됐거든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해서 거기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하고, 600년기념관 그것은 당분간 미술계 쪽에서도 전시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당분간 그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정원은 이미 채용을 했습니까? 증원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채용을 했어요, 미술관이나 박물관 쪽에?

오늘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부터 공모 또는 모집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5월 17일 개관예정인데 그전에, 그래도 한 5월 10일 이전까지는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 행정직의 경우는 채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직인 경우에 특수분야이다 보니까 상당히 채용 이후에 논란들이 많고 늘 투명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제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에 앞으로 전문직 채용에 있어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실력이 실제로 있는 사람들, 여기저기 뭐랄까요, 줄을 대서 특정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임명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채용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복잡한 부분도 있고 더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이것을 점검하고 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지금 위원장님, 평소 저희 시정에 대해서 두루두루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점검을 해 보니까 관련법령하고 부합하지 않는 문제도 생겼고, 또 이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을 것인데 사전에 이런 것을 점검을 안해서 오류가 발생했던 그런 것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과 입법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라파 쪽에서는 이런 클린 리스트제도를 운영한다는 그런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해서 죽 작업을 해 왔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그 결과 이런 산출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획예산실하고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입법전문가,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이런 안이 제출이 됐기는 했지만 지금 심도있게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하나에 대해서 검토를 의원들이 깊숙하게 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입법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용역도 줬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간동안 연구가 되고 대안이 제시된 것이죠?

이것이 작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상당한 기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아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통틀어서 서울시가 처음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입법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상당히 아주 좋은 작업을 했다, 앞으로 자치단체의 입법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연구용역하고 지금 입법전문가들끼리 깊숙한 회의는 몇 번 있었습니까?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갖는다든지 심포지엄 했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나요?

토론회도 2회 개최를 했고요. 또 전문가 의견수렴을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몇 개 조례를 샘플링해서 조사표에 따라서 모의체크를 해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을 모의체크 했더라면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는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 실·국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의회는 참여를 안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입법고문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신 분도 시정연의 연구용역과정에는 참여를 했고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정연의 연구용역비는 얼마입니까?

2,000만원.

몇 명이 연구를 했어요?

책임연구원 한 분에 연구원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팀을 만들어서 했고, 그 외 관계전문가들의 자체 자문회의 이런 것들은 폭을 확대해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는 노력들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또 법규입안심사기준표 도입도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적극적으로 되는 것은 좋지만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중장기적인 전망들도 함께 하면서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연구가 깊이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우려나 걱정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 차원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 동안 저희 산업경제국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안건심사를 처리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업시행에관한약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을 서울형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지난 99년부터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은 산업특성상 홍보 및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전시회나 영화제 등을 통해 우수한 작품 발표와 기술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효과 등의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술교류 및 신작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SICAF만이 그 동안 5회를 치르면서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의 4대 페스티벌은 프랑스의 안시, 캐나다의 오타와, 일본 히로시마,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로서 주요 만화·애니메이션 행사가 주로 초기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 전략적으로 육성시켜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정착되었으며, 현재는 주최도시의 홍보 및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만화·애니메이션 행사로 자리잡은 SICAF가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향후 10년 동안 적극 지원함으로써 동 사업의 지속적인 개최를 가능케 하고,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Media City Seoul 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페스티벌로 정착시킴으로써 서울형 신산업인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행사를 서울시 주관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8일 SICAF조직위원회에서 SICAF를 SICAF조직위원회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2001년 10월 16일 서울시와 SICAF조직위원회 간에 SICAF행사 공동개최방안을 협의하였고, 2001년 11월 16일 정책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2001년 11월 21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행사는 서울시 행사로 하되, 문화관광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함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4일 정책회의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였고, 아울러 동 사안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SICAF와 체결할 약정서를 의회에 상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약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대상인 SICAF사업은 만화·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전시 회, 애니메이션영화제, 그리고 필름마켓 등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둘째, 사업기간은 사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입니다. 셋째, 사업비는 매년 10억원 이내로 10년간 100억원 이내입니다. 넷째,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서울산업진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토록 하며, 매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의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고부가가치와 최첨단 소프트산업인 만화·애니메이션을 육성시키는 프로그램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업은 서울시에서 세계 각국에 서울을 알리는 국제적인 행사인 점을 감안, 동의안 원안대로 통과하여 동 약정에 의한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ICAF사업 시행에 관한 약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자료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적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업시행에관한약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업시행에관한약정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사업시행에관한약정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