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2월 15일부터 2002년 4월 15일 사이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2월 14일과 3월 13일, 4월 17일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심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복지과『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경제과『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인『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조문개정으로 첫째,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용어를 수정하고, 둘째는 의료급여비용을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기 위해,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위함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전환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부각시키고 과거의 시혜적 개념에서 수급권자의 권리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는등 행정중심적 용어에서 수급자 중심 용어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군·구별로 지급하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지역별 진료비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진료비지급 일원화 및 수급자 관리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2종수급권자가 대불금상환에 있어서 "독촉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정지 한다" 를 삭제하여,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수정, 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신속한 물가안정대책의 추진을 위하여 물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물가대책위원의 구성을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서 임직원으로 하고, 소비자 대표를 포함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소입니다.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 5월 2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제1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보호사업"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개정하고 제2조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로 개정하며 제3조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를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급여 기관장이 청구한 의료급여 지급시 의료급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도 의료 급여 기금에 예탁할"으로 개정하고 동 조항중 "의료 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삭제하며 동 조 제2항중 "시금고에"앞에 "도의료급여기금에 출연 또는"을 삽입하는 내용이며 제7조 제1항중 "의료비용"을 "의료급여비용"으로 동조 제2항 중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정지를 받은후 6월이 지나도록"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로 하고, 제7조 2 제2호 중 "의료보호법 제22조의"를 "의료급여법 제31조의"로 동조 제3호중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법률에 의해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의 원칙등 입법 원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진료비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현행 의료보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의료급여기관의 부당 청구 사례의 감소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시혜 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구성 각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5조 제2항중 "별지 제1호 서식"과 제7조 제2항 중 "별표 제2호 서식"의 내용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제7조의2 제1호중"보호 대상자의"를 "수급권자의"로 개정 사항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수정 보완 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개정 하는 내용이며, 동조 제3항의 위원 구성중 "기관및단체장"을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함에따라 위원에서 삭제하고, "소비자 대표"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됨으로서 기관단체의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에 불출석 하는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맞춰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있어 실무 관계자 중심으로 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의 실효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물가관련 기관의 실무적 위치에 있는 임직원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권영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까지 마친후에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결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강춘식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5조 제2항중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7조 제2항중 별표 제2호의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의2 제1호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강춘식간사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춘식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1회 하였습니다.

언제 하였습니까?

11월 22일날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정읍시관내에 물가 동향에 관하여 연중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물가동향파악 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샘풀로 파악을 하여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데 참고가 될수 있도록 시청신문과 정읍신문에 보도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몇개 항목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서비스가 44개항목, 장바구니물가 20개에서 64개의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여기에 있으면 주세요, 전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것이 설때나 추석때 형식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물가동향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것 같은데 물가조사가 이러한 항목을 제대로 조사를 하여 항목별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본일이 없지요?

없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고 하는것이 사실상 정읍의 경우는 있으나마나한 상태로 운영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내말이 과했는가는 모르지만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되다시피 한데 이물가 대책에 대한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물가를 연중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 비치해 놓은 기관이 없습니다. 그전에 상공회의소에서 46개 품목을 조사를 하여 비치를 하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폐지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여 이것을 비치하여 놓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조사한 것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조사한것에 대하여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홈페이지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나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1일 아닐것이고 월별입니까?

주 1회 합니다.

다음에 검토를 하여 봅시다. 그리고 잘좀 하세요, 물가조사 위원회 위원이 몇분입니까?

20인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8명입니다.

위원을 잘 선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요금이 작년에 미징수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6억정도입니다.

미징수 된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납독려도 하고 현재 방문을 하여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요금을 분류하여 보면 개인들것은 별로 많지가 않지요?

예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공장등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습니다.

시내에서도 세를 주면 세든사람들의 분리 계량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도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만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개별로 달고 싶다고 하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달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고 시내에서 자기 위층이나 아래층한테 분리 계량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

분리 계량기를 하였을때 분리계량기 설치한 사람 앞으로 고지서가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한테 고지가 됩니다.

그러면 집 주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산금이 되고 하니까 누적이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밀린 것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분리 계량기를 달아서 분리 계량기 수용가한테 고지서가 나가면 집 주인은 면책되는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인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모릅니다. 누적된것을 몰라서 항상 민원이 생깁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분리계량기를 달더라도 집 주인한테 매월 고지나갈때 세입자의 내력이라도 통보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차 계약할때 그러한 내용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고지하는 방법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통보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공장이 폐쇄되어서 못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8백만원정도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로 되었는데 사업소는 이익이 나야 합니다.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돈을 받아 가려면 힘듭니다. 폐쇄되어서 못받은것은 결손처리를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억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입니까?

총 6억인데 방문하여 받고 현재 남아 있는것이 2억6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춘식위원입니다. 본개정 조례안 제23조 제4항중 건축시공자등을 건축시공자로 제40조의2 제1항중 급수사용자등을 수도사용자등으로 부칙단서중 3월을 6월로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강춘식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춘식간사가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춘식간사님, 건설교통국장님,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강춘식간사가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02년 4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철회동의의건 등 6건의 계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