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시고 이어서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안, 끝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건의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근본적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의 연장선으로서 집행부의 인력이나 기구의 축소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과는 관계없이 주민의 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는 읍면동의 행정기능 약화가 우려되는 주민자치센터설치는 반대하므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호 의원외 3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백 위원장입니다. 2002년 4월 23일 제7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 18일 김정호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7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항등 일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중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월, 10월중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동조례 제5조의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로 변경 실시하게 하므로써 동조례 제4조 제2호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8일에서 심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12월 3일로 조정하여 제1차 정례회의때의 결산안 승인 및 각종 부의안건의 심사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며 또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부칙 제2조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조 제2항중 제1차 정례회는 제2차 정례회로 개정되어야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학식입니다. 2002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지정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4월 1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4월 23일 제7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인수를 종전의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로 하던 것을 20세 이상의 200인으로 조정하여 청구인수의 변동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과 불신을 방지코자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의 휴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연가공제 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산세의 납기를 자동차세 납기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 추가지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주촌 진례면 도시계획구역 및 장유면의 경마장 부지 불암동 대동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극중 의원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3조에 공무원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의 법규를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98년 2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99년 1월부터 시행된 이후 전국 기초단체의 6급이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고 현재까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직협의 활동은 시민과 공직사회내부에서 충분히 그 긍정적인 역할이 검증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속한 합법화를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무원노동조합의 허용은 시대적인 대세로 거역할 수 없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굳이 전교조의 설립때와 같이 수많은 해직자 양산과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자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의회는 정부가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 관련하여 탄압정책보다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대표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의 축복속에 합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이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