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3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002억 3천만원 보다 179억 2,300만원이 증액된 2,181억 5,300만원으로 8.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817억 7,1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1,671억 7,100만원보다 146억원이 증액되어 8.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3억 8,200만원으로 2002년도 기정예산 330억 5,900만원 보다 33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 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3.3%, 특별회계 16.7%로써 2002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0.2%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0.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7%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28.5%, 의존재원은 3.8%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23.6%를, 의존재원이 76.4%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세출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일반행정비는 26.8%, 사회개발비 46.9%가 전체예산의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9.8% 증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7%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15.6%, 내부거래 35.4%이며 감소된 부분은 융자 및 출자 29.9%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30억 5,900만원의 10%인 3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15억 5,200만원이며,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5억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48억 8,2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7,1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1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175억 1천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변동분등과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조정ㆍ 정리한 것으로써 지역개발사업 등 다수 주민혜택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서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의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송덕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억 1,986만원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4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11억 1,986만원 중 삭감액 조서의 내용과 같이 2,7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필복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75억 2,66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요구액이 없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을 비롯하여 9개 실ㆍ과ㆍ소ㆍ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의 775억 2,662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한 774억 8,66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담당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본 예산에 3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95억원을 더 계상을 해서 12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95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세입으로 편성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회계부서하고 이게 협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페이지 가 있습니다.

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5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95억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은 예산서에 나오는데요. 그 95억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잔액이라든가 확실하게 95억원 정도가 세입원이 어떻게 될 수 있나를 확실한 근거를 계획부서에서 확실한 근거를 받으셨나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1년도 결산 종료가 됨으로써 회계부서에서 95억이 남았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 전액을 사용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유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본 예산안이 2002년 4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액은 일반회계가 1,031억 2,409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61억 4,228만 4천원으로 총 1,392억 6,637만 7천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농정과를 비롯한 13개 실ㆍ과, 사업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설명 청취를 한 후 심도있게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1,031억 2,409만 3천원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361억 4,228만 4천원으로 총 1,392억 6,637만 7천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이용일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감사원 감사 관리자과정 교육을 가신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사업이 변경되었고 추가 및 부족분에 대한 예산의 반영 등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세입규모는 당초예산안과 대비하여 변동이 없으며 쓰레기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사업비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시비 3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수정발의 요구된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억 1,8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연산유림회관 보수에 1,5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 칼라프린터 구입 부족분에 200만원, 영상회의용 백스크린시설 구입에 350만원, 민방위 담당자 선진지 견학 부족분에 150만원, 득윤3리 경로당 신축에 3천만원, 강경 덕유정 보수 부족분에 1천만원, 노성면 버스승강장 2,100만원, 공설운동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500만원, 인감전산화관리 스캐너구입에 750만원, 반상회보 시정소식지 발간 부족분에 1,248만원, 보호수관리 부족분에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은진 시묘리매립장 진입로포장은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되어 3억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진료소 증축 및 보수에 6천만원, 수출농업인 해외연수 참석보상에 1천만원, 예비비로 1억 1,8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위해 애써오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까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재원대체했죠? 은진면 위생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3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인제 재원을 대체하셨는데 애당초에 6억원을 세웠죠? 당초에 6억원을 세웠다가 3억원을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3억원을 했다가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해서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까?

윤용원 질의하신 걸 제가 예산담당이기 때문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윤용원 당초에는 본예산에 시비로 3억이 돼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교부세가 3억이 추가로 배정이 돼서 6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6억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었죠?

윤용원 예산 추경까지 6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6억원이 된 거죠?

윤용원 예, 예.

그러면 우리 시비를 3억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이것을.

윤용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만든 겁니까?

윤용원 예, 예.

그러면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 오는 것을 재원대체를 했으면 그러면 수정예산안 전에 추경예산안에 6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윤용원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에 3억원을 해 놨는데요.

윤용원 그게 그 밑에 보면은 교부세 표기를 해 드렸는데.

예, 교부세 표기를 했잖아요?

윤용원 시비감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예산을 이번 수정안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에 보면은 3억원을 해 놓고 괄호치고 교부세 3억원을 밑에다가 또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내 교부세 3억이에요?

윤용원 예, 3억원의 교부세가 반영이 됐는데.

지방세는 여기 표현이 안된 것 아니에요?

윤용원 본예산에 들어 있는 사항을 거기에서 감을 했어야 되는데 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본예산에 3억이 돼 있는데.

윤용원 예, 예. 시비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교부세 3억원을 여기다가 넣으니까 6억원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윤용원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원 예산담당 윤용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사항같이 예비비로 1억 1,842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에 칼라프린터를 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칼라프린터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고자하는 칼라프린터와 같은 종류를 사기 위해서 좀 품질이 나은 걸로 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연산 유림회관보수는 유림회관의 정화조 관계에 보수사항이 발생이 돼서 부득이 이번 수정안에 추경제출 후에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영상회의용 백스크린시설 구입은 이제 2층 상황실에 도청하고 각 시ㆍ군청 영상회의를 하는데 그 뒷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스크린에 각 시ㆍ군을 보면은 시ㆍ군의 특색있는 사항을 거기다가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해서 영상회의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논산의 특색있는 사항을 스크린에 제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 민방위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당초 이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추경 예산때 시비부담분이 빠졌습니다. 그래 도비가 보조결정되면서 시비부담분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추가사업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도의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공설운동장에 배치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뭐 스포츠 마사지라든지 할 때 받침대라든지 기구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경 덕유정 보수사업비는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추가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버스승강장 설치관계도 추경제출 후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반상회회보 시정소식지 발간사업비가 부족분을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 시보를 발간하다 보니까 내용은 많고 당초 계상이 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하반기분까지 할 수 있도록 추가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인감전산화사업 스캐너 구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감전산화사업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인감을 모두 스캐너로 인영을 떠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스캐너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복지여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득윤3리 경로당 신축인데 이거는 마을에 구건물이 있습니다. 회관이 있는데 그게 낡아 갖고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한 5천만원 들어가는데 3천 정도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2천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그것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연산 청동리에 있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 보호수 관리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요구가 잘못 돼서 400만원을 부족분을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인 해외 참석보상은 당초에 이 사항이 빠졌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고 또 센터에서 수출농업인에 대한 작목반별 성과가 작년도에 갔다 온 사항도 성과가 좋고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증축 및 보수사업비로써 2개소에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동에 성광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월에 대명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2개소에 증축하는 사항은 10평씩을 증축을 해서 주민들이 진료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연차별로 했어야 하나 여기가 좀 시급한 점이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낡고 비좁고 그래서 부득이 추경수정안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각 실ㆍ과에서 이번 수정발의에 올라온 것이 같이 올라왔던 겁니까, 이것은 애시당초 올리지 않았던 것을 다시 올린 겁니까?

윤용원 안 중에는 당초에 올라왔는데 좀 부족분이 생겨서 변동분이 있어서 반영한 것도 있고요. 당초에 계상이 안 됐던 사항이 추가된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계상이 안 됐던 것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마만큼 신경을 쓰지 않고 또 불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을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회기 때 올릴 일이지 이번에 꼭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윤용원 말씀드린 사항같이 착오로 보호수같은 것은 착오로 신청이 됐던 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수정발의에서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계상을 해 주지 않으면 다음 추경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수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8쪽에 보면 인감전산화사업 스캐너구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참 뭐 불급한데 이런 것을 제때 올리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윤용원 그렇게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인감전산화사업이 저희들이 추경을 올리고나서 도에서 지시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인영을 전산입력을 해라 이 공문이 저희들 추경 올리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번 기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예산이 감이 될 게 있으면 감을 해야 다음에 수정발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책자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시간낭비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예산 계상할 때 한번에 하고 가급적이면 수정발의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길석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예산 총액은 2,181억 5,270만 7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17억 7,057만 3천원 중 삭감액 조서와 같이 6,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지금 간사님께서 삭감액을 예비비로 충당을 해 놓자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삭감액만큼 세입을 삭감하는 걸로 제안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에서 삭감한 액을 예비비로 또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세입분야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95억 잡은 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는 하나 집행 잔액이 금년도에 그렇게 95억이 남을 거 같지를 않기 때문에 삭감액 6,700만원을 세입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시킬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