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심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도중심론에 좌표를 두고 강원도에 새바람을 일으키며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웅비 강원교육 21」의 슬로건 아래 교육개혁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방자치 50주년의 해로서 조만간 제3기 민선도정과 제6대 도의회가 새롭게 탄생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도민과 더욱 가까워진 모습으로 질적 향상을 기하면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2개월이 지나면 현 제2기 민선도정과 제5대 도의회도 4년간의 여정을 마치게 되겠지만 도민의 바람인 환경․생태자원 등 자원환경 보전과 사회복지 구현, 동․서 강원의 균형개발, 선진교육,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도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알찬 도정과 교육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중심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은 강원도가 하위권에서 벗어나야 할 해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부문이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소외감과 불안감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지사님은 올해부터는 강원도중심론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며 각종 청사진을 만들어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중심론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세수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시․군 지방세 총 3,970억원 중 담배소비세가 879억원으로 지방세 대비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적게는 22%에서 많게는 48%까지 차지하고 있어 시․군 재정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주일 쇼크로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각 직장마다 종전의 흡연구역인 흡연실을 아예 폐쇄하는 직장까지 늘고 있으며 언론 등 매체의 금연캠페인으로 담배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연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들의 삶의 건강을 되찾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시․군의 지방세수 확보에는 적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올 들어 담배판매량이 25% 이상 줄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220억원의 담배소비세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도래될 것입니다.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책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은 '99년 633억 1,100만원, 2000년 438억 2,500만원, 지난해 722억 1,100만원이며, 체납액 발생원인은 단순 및 고질체납 51%, 분쟁중이거나 거소불명의 경우가 35%, 기타 14%로서 행정편의주의적 업무편의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체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비법 등 교육을 강화하여 고질 단순체납자는 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 재산권을 확보하여 공매처분, 형사고발, 차량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바 향후 체납액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및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이장 처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식정보화의 경쟁과 인터넷 보급 등 하루가 달리 발전하는 세상에 살면서 통․이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6년 전과 동일하게 월 10만원, 회의수당 2만원을 포함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이장의 업무는 읍․면․동의 민원처리와 각종 시책의 전파, 주민의사 전달 등의 역할과 지역 내 산불감시, 재해예방, 환경보전, 생보자 보호 등 다양한 생활 관련 업무처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손발이 되어 묵묵히 봉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의 구조조정과 주민자치센터 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통․이장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 통․이장들은 산불감시, 재해예방 등으로 영농철에 농사를 제 때 지을 수가 없어 생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장직을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통․이장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감시기능에 대한 질문은 속기록 게재와 함께 답변시에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강원관광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가 강원방문의 해로서 도내에 크고 작은 국제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등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국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도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이 없고 대표할 만한 상품도 없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영동․중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영남권 관광객들이 우리 도를 많이 찾아오는 바 강원도는 자연경관이 좋은 데에 비해 쇼핑을 할만한 특색있는 상품이 없다며 살만한 상품도 건어물에 한정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부터 공무원의 주5일제 근무제가 실시되는 등 관광여건이 우리 도에 유리하게 다가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와 수용준비 태세가 도 차원에서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년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일본은 국내 관광객이 연평균 20%가 증가했으며, '95년에 채택한 중국도 국내 여행객이 20% 증가한 것을 볼 때 우리 도는 전국에서 관광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증가치는 더욱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도가 국제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별 특색있는 테마관광의 발굴, 쇼핑센터 설치,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등이 필수적 요건으로서 민․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하루 더 머무는 관광지로 변신할 수 있다면 관광객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면서 도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보장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도의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치한 도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은 치밀한 계획과 타당성 조사, 효과여부를 분석 검토한 후 사업추진을 해야 하며, 선심성 사업이나 계획성 없는 인기사업 등은 공사를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집단적인 주민반대 등에 봉착시에는 장기간 방치되어 예산낭비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도로를 개설하여도 2개 차선은 주․야간 주차장화되어지고, 일부 도로는 이용차량이 거의 없어 중장비의 차고가 되어 차량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도로사업에는 수백억원의 혈세만 낭비된 채 잠자고 있으며, 수개소의 도로가 역할 기능을 못 하고 중장비의 차고가 되고 있습니다. 5년 내지 10년 이상 사업중단으로 흉물이 되어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환경친화적인 면에서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과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3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는 지사님의 구상과 의지로 강원도와 강릉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제행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26일 지사님께서 처음 강릉국제관광민속제 개최를 밝히신 이후 무려 1년이 넘도록 강원도에서 기본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최날짜가 내년으로 임박함에 따라 강릉시가 서둘러 금년 1월 3일 준비기획단을 발족시키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5일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단오제에 과연 정상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도에서 2003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를 개최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그 동안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이나 지원사항은 무엇이며, 1년이나 넘도록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강원도의 역할과 행정적, 재정적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도의 주관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이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특히 이 행사가 지사님의 구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전적으로 국비와 도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강원도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포도립공원 개발 및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강릉은 전통문화와 관광의 도시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관광의 관광객 수용시설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경포지구를 개발하고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릉관광의 핵심은 무엇보다 경포지구를 개발하여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지난 '82년 6월 26일자로 9,471㎢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발전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5층 이상 제한을 비롯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불만은 이제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이며, 투자자 또한 비싼 토지에 5층 건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투자를 회피하고 있어 경포지구의 개발은 끝이 보이지 않는 답보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립공원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행하려고 하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중앙의 양여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고 또 도비지원도 아주 미약하여 막대한 시비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열악한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도립공원의 개발은 요원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도립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의 경우 도립공원을 지정한 강원도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함에도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지원하는 것은 빈약한 시․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써 전근대적 권위주의 체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행정의 횡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 내 기반시설사업 외의 경포지구 불량건물 철거나 송림보호 휀스설치 등에 130억원이 소요되는 경포 환경정비사업에 도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전폭적인 도비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지구의 경우를 보면 약 35억원의 예산 대부분이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강원도가 도립공원 기반시설에 지원하는 도비 30%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가 경포도립공원을 지정한 목적 및 취지를 감안하여 경포지구 개발이나 보수유지 정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의 경우 국립공원관리에 거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처럼 최소한 도비가 70%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건축물 층수제한도 10층 이하로 하고 도립공원 구역도 최소한의 지구로만 대폭 축소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그 동안 경포지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도 안 되고 강릉관광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시민 대다수가 바라는 경포도립공원의 해지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자세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1년 말 현재 도내 704개 학교에서 총 2,626채의 관사로 아파트가 1,494채, 단독주택 1,132채의 행정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관사수가 설치기준보다 387채가 더 많은 데에 비해 벽지지역 454채, 접적지역 43채, 총 497채의 관사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에 아직도 관사부족 등 수급의 불균형 현상과 개보수비로 매년 3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관사는 임대하는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다섯째, 환경감시제 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정강원을 지키기 위하여 도가 특수시책으로 환경감시단과 환경감찰원을 유급으로 3,427명을 위촉,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소각, 하천오염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도로변, 하천․호수변, 관광지 주변 등은 여전히 쓰레기 불법투기, 음식물쓰레기 등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환경감시요원 등의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시요원들의 오염원 적발 및 단속 중 과태료 부과는 총 219건 2,828만원으로 그 실적이 저조하며, 인건비는 241명에 6억 9,4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청정강원을 지키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진선 도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소생하여 푸르름을 더해 가는 약동의 새봄을 맞이하여 금년 한해도 풍년농사와 함께 도민의 풍요로운 삶이 영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2년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 보건대 저 나름대로 도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했다고 자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초 도민과 약속했던 기대에 100% 만족을 드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 또한 많을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제5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강원도 홍천지역은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서로는 44번 국도와 56번 국도가, 남북으로는 5번 국도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우리 도 유일의 시 승격 후보지역에서 10만 군민의 염원을 하나로 결집하여 시 승격에 대비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새시대에 맞는 청정농업의 소득원 개발, 천혜의 관광인프라 구축 등 희망찬 미래의 건설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유일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공기관․단체를 한데 모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이전지역인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 일대의 4만 9,000여 평의 부지에 지난 '97년부터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홍천 신행정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입주,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도에는 홍천경찰서를 비롯한 국․공립 기관이 입주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행정의 최고목표인 주민만족을 극대화하는 행정타운이 조성, 이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신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연접지역인 홍천읍 태학리 일원 3만 1,000평 부지에 지난 '98년부터 신행정타운 준공에 맞춰 내년 말까지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등 10만 군민의 염원인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 공정의 40%인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고, 금년도에는 종합체육관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에 국비 8억, 도비 5억, 군비 85억원 등 총 98억원을 확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자립도가 낮고 어려운 지역 재정형편상 군비 85억원을 확보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열악한 군 단위 지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운동장 건립 20억원과 종합체육관 건립 16억원 등 총 36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지역 LNG 조기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춘천과 원주지역에 LNG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금년도 11월 완공을 목표로 원주～춘천간 주배관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7월 1일 (주)강원도시가스를 도시가스 공급업자로 선정하는 등 춘천과 원주 양 지역의 LNG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천․횡성지역은 수요량 부족 등 경제성을 이유로 2010년 이후에나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한 발 물러서서 지금으로서는 공급시기도 불투명한 가운데 춘천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일원 3,000여평 부지에 홍천공급관리소 시설공사를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LNG 액화천연가스와 LPG 액화석유가스를 비교해 보면 가격도 싸고, 연소시 공해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공기보다 가벼워 가스가 누출되어도 대기 속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어 폭발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내에 공급되는 연료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청정연료라는 점에서 전 국민이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가스공사 측에서는 주배관 통과지역인 홍천․횡성지역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난을 비롯한 각종 생활불편 초래는 뒷전으로 하고 수요량이 적다는 단 하나 경제성만을 이유로 조기 공급을 외면함으로써 LNG 공급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지역주민들의 소외감과 불만이 날로 증폭되는 현실을 심히 우려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기초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홍천․횡성지역에 LNG 도시가스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 강원도에서는 춘천․원주지역 가스공급과 때를 맞춰 양 지역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LNG 공급사업계획에 홍천․횡성지역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고, 특히 한국가스공사 측으로 하여금 홍천공급관리소 설치와 병행하여 가정 등의 공급을 위해 4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압시설(G/S설비) 설비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천․횡성지역의 전원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4일 제1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천․횡성지역에 관한 인구 5 내지 10만 규모의 전원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과 함께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됨으로써 우리 강원도는 남북 통일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함은 물론 명실상부한 신동해안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1일 생활권이 형성되었고,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주변생활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홍천간 44번 국도의 4차선 확장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시간이 불과 1시간으로 단축되고, 도시민들의 강원도지역 선호도가 고조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원신도시 건설여건이 성숙되어 있으며, 또한 전원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은 물론 농축산물의 판로확대 등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원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전원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진전된 발표나 보고 등이 전혀 없이 도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원신도시 건설계획은 민선1기 도정의 홍보용 1회성 정책으로서 완전 백지화된 것인지, 아니면 민선2기 도정에 와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하여 지사님께서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WTO 체제 출범 후 변화된 농촌의 현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국제 교역질서가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의 폭이 급속도로 확대됨은 물론,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은 누구나 알다시피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과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우리 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농촌지역의 주변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WTO 체제 출범 전인 '90년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살펴보면 농가호수는 176만 7,000호에서 2000년에는 138만 3,000호로 10년 동안 21%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전체적인 농가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의 노령가구수는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90년도에 31%이던 비중이 2000년에는 49%로 노령화가 진행된 반면, 50세 이하 계층의 농가호수는 35%에서 24%로 11%가 감소하는 등 청․장년은 정든 고향을 버리고 대도시로 모두 떠나고 힘없는 노인들만 고향과 땅을 지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WTO 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 제한과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2000년도 우리 강원도의 농업소득은 호당 평균 2,353만원 수준으로 이는 도시가구 평균소득 2,860만원보다 훨씬 낮음은 물론 농가부채가 농가소득보다 평균 33만원 많은 2,386만원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작금의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 중국 등 강대국과는 물론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경쟁력면에서 이길 수 있어 우리 강원도의 농업과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맑은 물 깨끗한 산과 호수와 바다 등 청정환경과 정과 풍요로운 인심 등 강원도만의 이미지와 특성과 우수성을 담은 명품화된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도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속에 상대적으로 비싼값에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고부가가치를 얻고 있는 홍천의 늘푸름한우, 횡성한우, 평창의 대관령한우와 같이 도시민이 선호하는 고품질화된 강원도형 명품의 지속적인 생산증대와 함께 해외수출과 전국적인 판매망 확보 등 보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전략은 과연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고속도로의 전구간 개통으로 인해 춘천～대구간 소요시간이 3시간 정도로 단축되면서 대구, 부산, 광주 등 외지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국이 1일생활권화되어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민의 대다수가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강원도를 우선시하고 있어 외국인을 포함한 더 많은 외지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들의 마음 한편에 늘 자리하고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원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농업의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와 같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걸맞는 우리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세입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수입 중 지방세라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말 IMF 이후 최근까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역경제의 구조가 취약한 우리 도의 경우 지방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신설된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6,044억원으로 정하여 세무행정을 추진하면서 취득세 등 도세 3,310억원, 자동차세 등 시․군세 3,821억원, 총 7,131억원을 부과하여 이 중 6,328억원을 징수함으로써 89%의 징수율과 함께 당초 징수목표액 대비 105%의 징수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2000년도와 비교하여 신설된 지방교육세 89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금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 현재 도세 234억원 등 총 446억원을 초과 징수한 반면, 체납액은 642억원으로 '95년도 이후 매년 11%에서 65%까지 두자리수로 증가하던 체납액이 도와 시․군의 강력한 징수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9%가 감소한 것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세무부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2월 126회 임시회 때 금년도 세무행정의 목표를 지방세 징수율 전국 1위 달성이라는 보고와 같이 전년 대비 징수액이 많이 증가하고 체납액도 줄었다고 하지만 체납액 642억원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결코 적은 규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세정목표인 지방세 징수율 전국 1위 달성을 위해서는 금년도 부과액의 98% 이상 징수와 함께 과년도 체납액 642억원의 30% 이상 징수실적을 올려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식과 창의력이 개인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개개인에게 내제된 소질, 적성, 능력을 개발하여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모두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의 현실은 개인의 창의력과 인성보다는 공식 하나 더 많이 외워서 오로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주입식 교육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0교시 수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교의 경우 아침 7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하여 밤 11시경에 보충수업을 포함한 학교수업을 마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원과 독서실을 거쳐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귀가하게 됨으로써 수면부족 및 불면증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수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저하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역작용으로 인해 국가 백년대계라는 작금의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기사는 19쪽 넷째줄부터 20쪽 위에서 둘째줄까지를 기록해 주시고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취임사를 통해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강원교육의 지표로 삼으셨습니다. 모쪼록 재임하시는 동안 강원교육이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의 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5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면서 견마지성(犬馬之誠)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 공인으로서 도의회 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지역주민의 심부름꾼인 공복으로서의 맡은 바 사명과 소임은 다 하였는지 스스로 묻고 답변해 봅니다. 지난 2000년 보궐선거를 통해 이 자리에서 200만 도민에게 강원도민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도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더 분골쇄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축으로 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날로 증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현실적으로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지난 2001년 교육부에서 특기․적성교육 기본지침을 통해 자율학습 장소와 심야․조조 자율학습과 반강제적, 획일적 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0교시’ 수업을 완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학점반영제도에 대하여도 형식적이라는 비난의 지적이 많은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강원교육의 중책을 맡게 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현재 강원교육은 교육력 제고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교원의 권위와 신뢰회복,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실 확충과 교사 충원, 교직단체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 등 당면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세월은 쏜살과 같고 유수와 같다더니만 우리들의 임기도 이제 불과 두달 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도민을 대표한 도정질문을 통해 4년 전「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도정을 종합적으로 결산하는 의미를 담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이미 배포한 질문서 전문을 속기록에 게재하고 집행부에서는 배포한 질문서를 기준으로 답변하도록 주문드립니다. 강원도의 도세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 국가가 세계적으로 경쟁하려면 최소한 인구가 1억이 넘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주장합니다. 일본이 1억 3,000만명, 미국은 2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해서 7,000만명이고, 남한만 치면 4,000여만명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중국 인구가 12억이라는 자체가 곧 경쟁력의 주체이며 중국 국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언필칭(言必稱) 강원도민을 통상 200만 도민이라고 칭합니다만 이것은 2001년 현재 인구 155만 6,904명을 기준한 사사오입의 결과입니다. 강원도가 잘 살려면 최소한 인구가 현재의 배인 300만명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인구는 김 지사 취임 당시와 비교하여 보면 4년 동안 고작 1,420명이 늘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인구가 늘어나자 않는 자체가 강원도 삶의 지표를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김진선 도정 4년 동안 계속 하향추세에 2002년 현재 22.1%로 우리보다 도세가 낮은 제주도보다 못 합니다. 도민의 소득은 2000년 기준하여 1인당 868만원으로 전국 9개 도 중 제주도 다음 최하위입니다. 주민담세액 역시 취임 당시 30만 2,360원에서 2001년 현재 38만 6,861원으로 재임기간 동안 주민의 담세액이 매년 늘어난 것은 김진선 도정의 초라한 현주소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지고 있는 빚을 보면 김 지사 취임 당시 1,509억 4,400만원이었으나 4년이 지난 현재 1,873억 3,000만원으로 364억이 늘어나 젖먹이 갓난아이를 포함 도민 한 사람당 12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를 좀더 분석하여 보면 순 도비의 경우 취임 당시보다 678억 3,4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결국 지난 4년 강원도 살림살이는 빚만 늘어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김진선 도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지사께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고백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98년 당선 당시에 도민에게 많은 장미빛 선거공약을 하였지만 상당부분이 빌 공(空)자 공약으로 부도를 내고 말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은 총 21개 분야 112개 사업으로 111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사실상 예산확보가 어렵고 겨우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나 용역 중에 있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공약사항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완료, 추진, 포기, 답보 등으로 표기하고 이행률을 개량화하여 달라는 의원의 요구에 대하여 지속적․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은 진실을 호도하려는 것이기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민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선거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한 변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더 정확히 하면 하이테크와 전자투자가 리모컨을 조정하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세계화’는 노동에 대한 사망선고라고도 말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여 전통적인 고용형태는 소멸하고 만다는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현실에서 그 대안으로 네오휴머니즘에 바탕을 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 절실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등 지사는 임기 중 많은 일자리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복지를 구현,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인구 1,000만에 재정자립도 76%인, 그리고 많은 외자유치에 성공한 경기도의 경우 현 지사가 재임 중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제시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IMF 시기인 '99년에서 2001년까지 취업 3만 501명, 알선 7만 3,369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신뢰할 수 있는 통계인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1년 사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목표 1만 9,600개 대비 실적 2만 6,457개로 무려 135%를 초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검증되지 아니한 일반적 통계라고 판단되어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도민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 지사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정통한 행정가 출신으로서 도민으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0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와 영월댐 등 일련의 과정에서의 언행을 보면 페로니즘적인 전략을 구사하여 때로는 도민을 혼란에 빠뜨려 이는 전문적인 행정가로서 취할 바가 못 되는 위험한 사고이며 도민의 단합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전통적 행정가로서의 자세로 도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선 도정 4년 중 임무룡 행정부지사가 1년, 조규영 부지사가 5개월인데 반해 현재 23대 행정부지사는 2년 3개월로 최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강원도 출신이 아닌 부지사의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바는 없고 자리지킴이나 한다는 비판과 중앙에 제때에 복귀하지 못하여 인사적체를 부채질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의 이사관급인 기획관리실장은 2년 3개월로,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은 의회 사상 최장 3년 3개월로, 환동해출장소장의 경우는 부이사관에서 승진소요연수 3년이 경과하여도 승진되지 못하고 한 자리에 장기간 머물러 인사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도 정작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로 이를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만은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강원도의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97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지난 2001년도에는 181억원이나 결손처분을 하고, 현재 630억원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은 금액으로 보아 2002년 1회 추경 총액과 맞먹는 금액으로 이는 강원도의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이라는 행정혁신이 실패한 것으로 세수행정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반증인데 이러한 방만한 세수행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WTO 협상으로 우리의 농수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더욱 설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은 농사 짓기도, 어업하기도 어렵다고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는 4년 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강원 농수산행정을 진단해 본 결과 중앙정부 의존에 급급할 뿐 타 시․도와 같이 강원도만의 독창적인, 그리고 과감한 예산투자로 농어업인을 위한 대책과 지원이 소홀하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는 강원도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WTO 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강원도만의 특단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매년 100～300억달러 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도내 무역수지는 '99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4년 동안 계속 2,000만～1억 9,000만달러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강원도의 수출 전략은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며, 특히 적자폭 역시 지난해의 경우 중국에서만 4,340만 6,000달러라는 것은 강원도의 대중국 해외시장 개척은 허구에 찬 것으로 지사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책임을 통감해야 될 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 영동․동해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외지차량의 유입이 폭증하고, 관광특수를 맞고 있는 주문진지역의 시내진입로와 해안도로가 협소한 데다가 항구 주변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강릉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사전에 이를 예견하고 대비하지 못한 강원도의 정책부재를 지적하면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정부 대통령 선거공약인 주문진해양박물관 건립은 사업주체인 강릉시의 무관심과 강원도의 지원의지 결여로 물 건너가 버렸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무엇이며, 또한 주문진항을 단순 어항기능에서 탈바꿈하여 관광어항으로서의 기능확대 전환을 위한 강원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영동․중앙고속도로 확장 개통과 주5일 근무제, 월드컵 축제, 양양국제공항 개통, 2003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등 강릉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강원도 관광의 1번지이자메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강릉시에 2,000만 관광객 유치전략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의 취약한 재정과 각종 규제로 미흡한 간접시설 투자 저조 등으로 이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원도의 의지와 개발전략, 그리고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강릉시와 명주군은 통합시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말 인구는 23만 1,943명으로 2000년도보다 1년 사이에 1,148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의 2010년 인구 40만 늘리기 위한 장기목표가 겉돌고 있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춘천과 원주시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데 반해 강릉시의 경우 인구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왕년에 제1강릉 명성을 살리고 동해안시대의 관문인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주기반 확충을 위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에 우선해야 하는데 강원도에서의 업그레이드된 지원전략 수립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초선시절 당시 강원도에 강원도민이 즐겨 사용하는 음용수에 대하여 일부 정수장에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수돗물 검사항목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의 수돗물 검사항목 현황과 WHO 권장수준인 121개 항목으로 강화하되 수인성 균인 레지오넬라와 방사능물질인 우라늄, 약 성분인 펜토에이트 및 메틸디메톤, 발암물질로 알려진 모노클로로벤젠 및 가솔린 첨가제(MTBE) 등 16개 항에 대해 서울시 기준으로 대폭 강화하여 강원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3대 강원도교육감에 당선된 한장수 교육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자 인사를 들여다 보면 전임 교육감이 신임 교육감에게 덕담으로 말한 “백지 위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것과는 달리 새 술은 새 부대가 아니라 묵은 술을 헌 부대에 담는 꼴로 인사 이후에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인사에는 승진임용이든 전보임용이든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부적으로 인사안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밤 사이 뒤엎는가 하면 교육장으로 발령한 지 1년 만에 다른 데로 전보를 하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선 교육계에서는 일파만파 문제가 야기되어 후유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정직해야 할 교육기관에서는 천연덕스럽게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 사례는 없다, 또는 외압 및 정실, 학연, 특정인의 청탁에 의해 인사를 번복한 사례도 없다라고 진실하지 못한 서면답변을, 그것도 신임 교육감 이름으로 했다면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 앞서 행한 2002년 1월 1일자 일반직공무원 인사를 보면 논공행상 또는 특정지역 및 특정학교 출신 공무원을 우대하는 제멋대로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임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이러한 폐단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에 전국 중․고교 교사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직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사가 무력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물음에 57.7%가 ‘다소 그렇다’, 28.6%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해 80.3%의 교사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도내 1만 3,485명 교직원의 사명감 제고와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의원인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 있듯이 초․중․고 학교급식에는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우리 농산물을 먹여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차례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는데도 아직 결과는 미흡합니다. 신임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 교육장 출신으로 급식현장에서의 사정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내 초․중고생은 2002년 현재 24만 1,064명입니다. 이들 학생은 장차 강원도를 위한 미래의 역군이자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들 학생에게 도민이 낸 세금을 투자한다고 해서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수입농산물을 배제하고 질 낮은 싸구려 식자재가 아닌 신토불이 우리 농산물 공급방안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일본 등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재정부담하여 학생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우수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신임 교육감의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언급한 경제빈곤, 이혼 증가로 인한 가정파단 등 결손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사랑펼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학교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및 왕따학생 보호에 대하여, 그리고 중․고생에서 초등생까지 점차 흡연층이 확산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입니다. 신임 교육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흡연학생들에게 철저한 금연교육 등 특단을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실․국장에게 답변을 위임하는 그러한 추태는 보여주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지사께서 재임 4년 동안 하위직과 부서별, 계층별로 대화를 수시로 가져왔다고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지만 면피적 변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6급직이 중심이 되어 인사가 불공정하다는 강력한 항의가 담긴 인사불만이 터져나오자 부랴부랴 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 주재 간담회를 여는 것을 보고 김 지사의 인사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직사회가 업무능력과 실력보다는 연공서열, 연줄에 기인하고, 격무부서보다도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승진하는 사례, 동맥경화에 걸려있어 중풍을 앓고 있는 강원도의 인사정책은 마땅히 쇄신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위직 사기진작 방안과 아울러 열심히 일해도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거나 공연히 일을 만들어 잘못되면 책임진다는 일부의 무사안이적 공직사회 업무환경 개선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수 교육감은 당선 직후 원로들과 자리를 함께 하면서 강원교육 발전에 많은 조언을 듣고 나름대로 향후 강원교육을 이끌어 갈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이테크 정보화 21세기 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점차 소홀해 지는 민족의식 제고와 윤리관 함양을 위한 전임 교육감과 차별화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98년도 도민의 선택에 의해 출범한 제5대 도의회의 4년간의 여정도 이제 2개월이 지나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간 우리 도의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난제와 현안들도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또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해 왔는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진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도지사께서 이끄는 제2기 민선도정은 1998년 전대미문의 국가 외환위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 지난 4년은 연이어진 수해, 산불, 폭설, 가뭄 등 재해재난이 있었고, 영월댐 문제, 폐광지역, 접경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등 숱한 지역현안들로 한시도 여유를 갖지 못한 세월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2기 민선도정은 이러한 도전과 시련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해 왔고 오히려 이를 희망과 강원인의 저력으로 승화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동계아시안게임, '99관광엑스포 등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중앙․영동고속도로 개통, 양양국제공항 개항 등 도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을 실현시켰으며,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등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향한 새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2010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결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강원도민들이 하나가 되어 일궈낸 성과이지만 무엇보다도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밤낮없이 애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함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21세기 지식기반시대, 디지털시대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적 자원입니다. 한 나라의 장래가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인재 양성과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강원도교육청이 4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은 강원교육가족의 성취와 보람이자 강원도민 모두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 지난 성과와 성취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이미 시작한 21세기 강원도 세상을 향한 도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 중 미흡하다고 느꼈던 사항이나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북 육로연결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끊어진 동해선과 7번 국도를 연결하기 위한 임동원 대북특사의 방북합의는 앞으로 남북교류와 통일의 축이 강원도가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강원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남․북 연결을 빨리 추진하기로 한 것은 강원도가 통일 제1번지임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추진한 남․북강원의 개발구상은 금강산～설악산 연계관광 개발과 철원지역의 평화시 건설, 중소기업공단과 면회소 설치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지역의 평화마을 조성, DMZ 생태보전과 관광개발도 제시되었고,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라 남․북 항공망 연결도 제시되었으며, 지금까지 제시되었거나 앞으로 제기될 교류협력 문제는 그대로 통일 제1번지인 강원도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1번지 시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 차원의 사업을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강원도는 그 과제도 짊어지게 된 것으로 과거 경의선 연결을 남측이 먼저 제의한 것과는 달리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철도연결을 먼저 제의해 왔다는 점으로 앞으로 강원도가 남․북 교통망의 축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동해선이 연결되기까지는 공정상 상당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고성 통일전망대～온정리간 육로개설은 시간문제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북 분단의 상징이었던 영북지역이 동해북부선과 7번 국도 복원을 계기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의 거점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통일 제1번지의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따른 도의 대책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질문입니다. 비록 월 1회 시험적으로 공무원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장 경총 등에서 민간기업 등 일반 민원인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대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노총 선거, 공기업노조 파업 등으로 주5일 근무제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했던 노사정위원회도 곧바로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것만 봐도 공무원 주5일제가 미치는 충격파는 이 제도의 정착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는 좋든 싫든 이미 뿌리내리기에 이른 셈이며 강원도는 곧 주5일 근무제의 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긴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올해 국내 레저시장 규모를 지난해보다 23.5%나 늘어난 19조 2,6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전망 등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이나 물론 이 비용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외식산업이나 레저, 의류 등 패션업계가 상당부분을 잠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낚시가방을 멘 사람, 등산배낭을 멘 사람, 도심을 떠난 나들이 승용차가 역시 산, 바다, 강을 찾아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소비무대 가운데 하나로 강원도가 부상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예측입니다. 주5일 근무제는 지금보다 토요일 오전만 쉬는 셈이지만 사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87년도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뒤 국내여행이 매년 15% 늘어났으며, 중국에서도 '95년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역시 여행업이 같은 비율로 성장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도 엄청난 신규 여행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바라보면 경상도, 전라도는 너무 멀고, 그래도 하룻밤 자고 올 곳이 강원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도가 주5일 근무의 잠재시장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상품이라고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점이 주5일 근무제를 앞두고 초조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보다 강원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주5일 근무는 관광1번지를 지향해 온 강원도로서는 호재 중에 호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강원도는 명실상부한 관광1번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관광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향토색 짙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잠자리, 쉴자리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주5일 근무제가 강원도 발전은 물론 강원인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로 작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5일 근무제의 주무대가 될 강원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대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전략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해외관광시장을 국가별로 특화전략을 수립, 공략하기로 하고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시장별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마련, 적극 유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광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외화가득률이 높은 굴뚝없는 기간산업입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변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중국을 비롯 일본과 동남아에 한류물결이 일고 있고 월드컵이 다가오는 등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적극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숙박, 교통, 안내체계, 접객업 등 모든 분야에서 보다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위한 전략과 강원도의 해외관광 주력시장별 마케팅 전략, 그리고 어떤 상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 해양심층수 단지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안은 어족자원 고갈로 어획고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생계곤란과 가계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년 구호미가 지급되고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어업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정든 고향산천과 내집 앞 바다를 버리고 생계유지를 위해 타향으로 떠나는 이웃을 보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이 되어 버린 동해안 어촌마을, 10여 년 전만 해도 명태나 오징어 성어기 때가 되면 항구마다 흥청거렸고 생선 한두 마리는 말만 잘하면 거저 얻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동해안의 주요 어종인 명태 및 오징어도 매년 줄어 출어경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WTO 협상에서는 수산보조금 지원 감축 및 폐지가 거론되어 수산업의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국비 155억원과 민자 324억원 등 모두 494억원을 들여 오는 2005년까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지역에 1만 9,000평 규모의 해양심층수연구 시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침체된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정부와 자치단체, 주민 등이 삼위일체가 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어 대형산불, 어획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과 고교 입시제도 개선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속기록 게재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한장수 교육감 당선 축하광고 게재 관련 질문입니다. 본 내용은 언론사의 경영과 무관한 사항임을 전제해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 강원도교육감 선거를 통해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그리고 초등과 중등의 갈등이 노출되어 전임교육의 현장인 교육계가 분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는 제3대 강원도교육감 당선 2일만에 2개 일간지에 무려 37건의 당선 축하광고가 실렸습니다. 3일째인 2월 11일이 연휴인 관계로 신문이 발행되지 않아 그렇지 이런 추세라면 얼마나 더 많은 축하광고가 게재되었는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감 당선이 광고로 도배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엄청난 광고비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지원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동문이 선거에서 승리한 것에 축하광고를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고는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시장․군수 당선자들에게도 없었던 폭발적인 것도 문제지만 그 광고처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당선된 기쁨이야 크겠지만 도지사와 같이 전체 도민의 직선에 의한 것도 아니며 정치적 선거도 아닌 교육책임자의 선거를 무슨 정권창출을 한 정치적인 승리처럼 요란할 필요가 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내내 지역언론들은 지역편중 또는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매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성정치권의 혼탁한 선거와 같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러한 광고들로 하여 지역연고와 특정학교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강원도 교육계와 도민의 전체적인 화합과 단결에도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동안 강원도가 이룩한 동서 화합의 토대가 강원도교육감 선거로 인해 동․서 간의 갈등, 초등․중등 간의 갈등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교육감이 인사권자이거나 감독권자인 지역교육청 초․중․고교 교장단, 제2의 교육기관인 학원연합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 소속을 알 수 없는 임의 모임 등이 다수 광고를 낸 것입니다. 이들의 축하광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리성이 결여된 행태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장수 교육감께 충언을 드립니다. 이제 승자는 승자답게 선거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패자와 승자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이는 당선된 지금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교육감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한장수 강원도교육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려되는 갈등의 치유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논란이 된 교육감 공관 개보수사업비와 관련하여 도민들께 그 진상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한장수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교육감 공관 개보수사업비가 쟁점이 되면서 마치 우리 도의회의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최종심의, 의결 확정권을 가진 곳은 분명 도의회입니다.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기술자의 의견을 듣고 또 현장확인까지 거쳐 심사숙고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는 교육계를 무시했다 하면서 대책회의까지 하는 등 도리어 문제를 확산시킨 부적절한 대응방식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강원도교육청의 무소신, 무원칙, 무책임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에 도교육청의 이러한 자세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다름 아닌 한장수 교육감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무소신, 무책임 행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몇 년간 미뤄왔던 교육감 공관 개보수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교육청 전문기술자가 건물노후 등을 정밀 진단하여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도교육위원회에 예산서로 제출되기까지 담당과장, 국장, 한장수 교육감께 모두 품의하여 결재를 하셨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개보수비가 과다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자 며칠 전 자신들이 결정하여 편성한 예산임에도 교육위원회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자진하여 9,000만원 감액 편성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더우기 도의회 예결위 심의를 앞두고는 허 천 의장님을 만나 교육위원회의 뜻대로 예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도대체 이번 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공식입장과 소신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이번에는 또 “도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소리 좀 지른다고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우리 강원도 2만 교육가족과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도교육청을 신뢰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이런 무책임, 무소신 교육행정을 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건에 대하여 도의회와 도민들께 분명한 사과와 함께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공식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부분)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이는 비록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뒤늦게나마 교육부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현실에 주목하고 가칭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까지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가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을 지양하고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운영모형을 개발하고 농어촌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에서 교실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농어촌지역에서는 교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한때 400～500명의 학생들을 수용했던 도시 주변 농어촌 학교 대부분이 현재는 100명 내외로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농촌인구가 감소한 것도 이유지만 농어촌지역에 살면서도 굳이 도시학교로 자녀들을 통학시키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촌학교는 학생수가 모자라서, 도시학교는 학생수가 많아서 정상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부형들이 도시학교로 자녀들을 통학시키는 이유는 우선 사교육 여건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수업 후 바로 학원을 갈 수 있고 학원버스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도시학교는 농촌학교에 비해 유능한 교사들과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학생수가 많아야 경쟁심을 유발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 학교규모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교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농어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시 학부모들도 농촌학교로 보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육부에서는 농어촌교육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가칭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까지 제정한다면 이는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최대 수혜지역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적인 교육 및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야말로 강원도 교육행정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강원도 교육당국의 대책과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에 관한한 교육부가 전문부처인데 국민의 정부 들어 교육부장관을 교육 현장 감각과 경험이 부족한 인사를 기용했기 때문에 교육적 바탕을 외면한 무리한 교육개혁으로 교육난세로 몰고 왔다는 비난을 받자 부랴부랴 교육전문가를 장관으로 발탁하여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학교 붕괴, 학력저하, 교육이민, 교원추락 등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제3대 강원도교육감은 현장교육에 밝은 실무형으로서 강원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감 후보 공약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 우왕좌왕하는 대입제도 등으로 인해 혼돈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포함된 가칭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의 합의점을 찾아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교입시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교육감 취임 후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 구성 추진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사실 지선의 바쁜 일정 등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도의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충실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도정질문 첫째날로 심재천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정인수 의원님,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천 의원님께서 연초부터 화두가 되었던 강원도중심론에 대한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는 지난 60～70년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토개발 과정에서 개발과 산업화에 다소 뒤쳐졌습니다. 또 그런 관계로 열악한 접근교통망이 늦어졌고 또 접경지역 상수원,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여러 가지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많아서 지역발전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환경중시, 또 삶의 질이 중시되는, 말하자면 21세기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고 있고, 또 남․북 관계도 진전이 되고 있고, 최근에 직접 피부로 느껴서 아시겠습니다만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개통, 양양국제공항 개항 등으로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또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해서 지금 산업과 관광 모든 부문에 있어서 강원도로의 일종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강원도중심론은 이것만 가지고, 이런 환경변화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결정적인 변화는 강원도가 동북아와 동아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또 그와 관련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는 강원도가 변방이 아닌 중심론적 위치 내지는 역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원도중심론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상하고 계획하고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대체적으로만 제시해 본다면 우선 교통망은 지금 물론 남․북과의 관계가 있습니다만 경원선, 동해북부선, 그리고 동서고속도로, 또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그렇게 하고 서울～강릉간 횡단철도, 서울～속초간 철도, 다음에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 남쪽으로 내려가면 장기적으로는 동서횡단고속도로-충청도와 연결하는-다음에 강원도 중부를 종단하는 태백고속도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쪽으로는 동해항, 양양의 신항만, 속초의 관광항, 여기를 잘 발전시켜서 물류중심, 해상물류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모델을 작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강～설악,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국제관광자유지대화하는 것, 다음에 접경지역 내륙에 생태 평화의 모델지역, 또 철원을 중심하여 한 물류기지 모델, 육로 물류기지 모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여기에 강원도 전역에 특히 지식정보산업 부문을 강화하고, 관광을 발전시키고, 특히 환경, 문화, 복지는 생활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고 이런 것이 저의 계획이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것도 강원도중심론의 하나의 전기가 되는 그런 과제가 되겠고, 또 동아시아 관광포럼이라든지 환동해권 협력사업들을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중심론은 지금까지 물적 측면의 말씀을 주로 들으셨습니다만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커야 되고, 강원도 사람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도민들이 함께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이것은 현재 있는 사람을 키우고 육성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내용은 일일이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구상과 계획을 갖고 강원도중심론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심 의원님께서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국제공항 등 교통망 개선으로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 김원기 의원님께서도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함께 해 주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망의 획기적 확충과 주5일 근무제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관광수용 태세 등과 관련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강원도 관광에 기본적으로 수요 자체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주5일제 근무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대단히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변화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 우리 강원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 지금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전체 여행인구가 약 20% 수준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수용태세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접근교통망의 확충인데 이것은 아까 강원도중심론을 말씀드릴 때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만 여기에서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간교통망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 일단 오시면 이 분들이 특정 관광지만을 찾아가는 형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절적으로, 지역적으로 편중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도내 전역에 연결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도민들의 생활편의를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2시간대 생활권 계획을 얘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든 지방도든 터널화전략 같은 것을 통해서 아주 쉽게 각 지역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사업으로 예컨대 폐광지역의 경비행장 설치라든지, 앞으로 경비행기를 통한 공항 간의 네트워크 형성, 또 그 외에 해상교통망 크루즈선 체제 도입,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수용시설입니다만 이것은 특히 현재 관광객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면 지역의 물건을 산다든지 지역의 산물을 먹는다든지 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러려면 오면 가급적 머물러야 되고, 특히 주5일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당일치기 관광을 하지만 금요일부터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하루 내지 이틀은 자고 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려면 그런 메리트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관광자원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철새탐조관광이라든지 허브마을, 래프팅, MTB, 번지점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다음에 또 문화차원에서는 영월 문화관광벨트라든지 정선 아우라지 등 일일이 열거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테마있는 관광지를 명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숙박시설도 외국인 취향에 맞게 숙박체계 개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콘도를 호텔과 비슷한 형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을 중저가 관광숙박시설과 체인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가족단위 여행객 수용을 위해서 특히 농촌지역에도 펜션업이라든지 또 요즘 선진외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숙박시설을 도입하고, 오토캠핑장이나 홈스테이형 민박-농박입니다-농박 육성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체험마을, 학습농장, 말하자면 그린투어리즘 쪽으로 상품을 만들어 나가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안내판, 표지판, 관광홍보 등 안내시스템을 대폭 정비해서 고급화․국제규격화하고 특히 사이버 관광정보시대에 맞추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안내 예약시스템도 지금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 야간관광객을 위해서 동굴엑스포라든지 평화팡파르, 국제관광민속전 같은 국제 이벤트를 관광상품화하고, 정선아리랑 등 8개 전통 민속상설공연 상품도 낮과 밤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 그 외에 쇼핑센터라든지 지역산품, 관광기념품 같은 것은 브랜드화하면서 권역별로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외국인 관광식단 개발과 전통음식 관광상품화도 지속 노력을 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도민의 관광요원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것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조치들이라면 특히 당장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특히 우리 도민들의 친절, 질서, 청결, 그리고 신용, 특히 신용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앞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서비스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관광사업체 사이버 예약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성수기 임시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등 약 16개의 2002년도 신규과제를 저희들이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참고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 의원님께서 2003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전 개최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시는 대로 관광엑스포 이후에 각 분야별 관광전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가을에 이 구상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듯한 인상을 드린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강릉시와 주민들이 특히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우리 단오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목시키고 이른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컨셉을 잡고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전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서 이것을 논의하고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하는데 약 5회를 거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렸고, 국내 유사행사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좀 다소의 시간이 걸린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릉시에서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이미 대행사도 제안공모를 했고, 국제대회 심사요청도 이미 해 놓고 있고, 이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도와 강릉시의 공동주최 형식을 취하고 지원을 합니다만 실행주체는 강릉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대회협조, 예산지원, 해외팀 참가섭외 이런 전문적인 부분, 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남북관광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주로 담당하면서 행․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관계는 당초 계획에 약 50억원 규모로 잠정 확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도 좀 얻고, 특별교부세도 좀 얻고, 다음에 도비에서도 상당액을 성공되도록 시와 의논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재원대책도 확실하게 세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께서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른 명품화된 농축산물 생산 판매망, 말하자면 마케팅 전략에 대한 주문과 주5일제 근무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특히 농촌 부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정인수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독창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대로,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대로 우리 강원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연초부터 강원경제 도약의 원년의 해라는 생각으로 특히 뉴라운드에 대비한 농어업 부분은 따로 한 부분으로 설정을 해서 엊그제도 일단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지금 추진을 합니다. 여기에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특성을 살려서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을 3대 핵심전략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 청정농산물 생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땅심높이기가 기초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고 봐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친환경농업지구를 최대한 확대 조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농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투어리즘이라는 계획으로 종합화해서 체험형 또는 농촌에서의 볼거리, 놀거리, 살거리를 위한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예컨대 관광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소형콘도형 민박촌이라든지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이라든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별화된 농업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선도유지, 진품보장, 효능성 확보, 이 3대 이미지를 어떻게 제고시키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품질보증 브랜드화를 위한 노력을 아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도시에 진품센터, 지점망 확충, 이것을 중점항목으로 설정해 나가고, 다음에 사이버마켓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ONE-STOP INTERNET SYSTEM화해서 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마케팅 활동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해서 하나의 사례를 들면 친환경농산물 대량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해당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산물, 지난번에 쌀과 관련해서는 한 군데에 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협정을 체결해서 특히 건강생식제품 생산업체와 원료공급계약을 저희가 주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발전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도내에 제품생산공장도 저희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추가보고를 처음으로 제가 드립니다. 수산업 분야는 같은 맥락에서 물론 접근을 해 나갑니다. 지난 2월에 전국 처음으로 뉴라운드 대비 대토론회를 동해안에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어항, 어선 이런 어촌정주어항과 어항권, 이것을 2010년까지 계획을 해서 좀 앞당겨서 실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항목이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조업여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말하자면 신동해 해안형 어업구조를 재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진단을 잘하고, 업종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어획강도의 가이드라인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척, 업종전환 이런 사업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덧붙여서 어장휴식년제, 자율관리어업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관리형 어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경쟁력 우위품목을 중심으로 한 기르는 어업,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예를 들면 가두리 양식어장을 개발한다든지, 지역별 한해성 특화 고소득품목단지를 조성해 나간다든지, 동해안 남북부 권역에 특화배양장을 추가로 건립한다든지 해서 기르는 어업을 지금부터 아주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입 농수산물 관리강화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도의 보완, 다음에 수출전략품에 대한 ISO 품질인증 이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산업, 이것이 보완되지 않고는 어업소득을 올릴 수 없다고 봐서 예를 들면 동해안에 해양 레저스포츠 관광 시범어항을 조성해 나가고, 2005년까지 어촌체험마을, 관광마을 10개소를 조성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주선 의원님께서 전원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전체적인 취지는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주문으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지난 '97년도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중단된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표명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그간에 다소 진행이 느린 것으로 인식된 것은 이것을 추진하는 초기단계에서 IMF 상황도 왔고 또 법 제도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그것을 선행하는 노력을 저희가 기울여 왔고 또 교통망 등 당장 투자를 해서 사업성이라는 측면에서 여건의 성숙이 조금은 이르다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것을 중단한 것은 아니고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했고 현재기본계획, 항공측량 용역을 약 70%, 57%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국토계획, 또 3차 도계획에도 확실하게 법정계획으로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또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2000년 7월달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고 도시계획법도 개정이 되어서 지금 보다 쉽게 복합기능도시 개발, 시범도시의 지정 지원제도, 이것이 법률에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여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설교통부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생태도시건설 시범사업에 책정되도록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교통여건이 달라지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5일 근무제도 되고 해서 아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시개발 전문성을 갖춘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문제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강원도의 도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표상의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도내 인구는 '78년도에 185만명을 최고 정점으로 해서 계속 급속도로 감소하다가 '97년부터 조금씩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155만 7,000명으로 주민등록인구가 나와 있는데 '98년도 대비 1,421명이 늘은 겁니다. 적은 숫자지만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도시화되고 있고 그런 추세, 특히 지난 4년간 오히려 수도권 규제가 계속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소 이렇게 늘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지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중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하고 산업화가 되거나 도시화가 된 인근지역인 경남이나 이런 데를 제외한 전북은 마이너스 638명, 전남 7만명 가까이, 경북 마이너스 1만 7,500, 충북도 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결국 도내에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정주공간, 정주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 특히 기업유치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물론 자체수입이 썩 많아지면 자립도는 높아지기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아주 대표성이 있는 그런 지표는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추세를 참고할 수 있는 지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국고보조금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98년도에 28.7%였던 재정자립도가 금년에 22.1%로 낮아졌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의 경우를 보면 '98년도에 5,153억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6,401억원, 1,248억원이 늘어난 것이 그런 예입니다. 이것은 기간 동안 국고보조사업들을 많이 늘린 데다가 예를 들면 수해복구 등에서 급격스럽게 국고보조가 늘었을 때 다소 재정자립도에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입구조가 확 바뀌어서 급작스럽게 높아지지 않는 한 그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도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충남이 지금 21%이고 전남이 14%, 전북이 17%, 이런 것을 보시더라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체수입 비율을 이제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에 경제발전이 급격히 많이 되든지 아니면 특히 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세 개선, 관광세 신설 등을 추진하면 좀더 나아질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당 담세액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얘기하신 대로 좀 늘었습니다. 39만원 정도로 먼저 취임 당시보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늘었습니다. 이 담세액이 늘어난 것이 강원도만 특별히 무슨 세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해서 늘었다면 이 담세문제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세제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같은데 경제환경이 조금 나아서 지방세가 먼저보다 좀더 걷히면 인구증가율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것을 나누기하면 담세액은 조금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현 상태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경제상황이 엉망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평균에 비하면, 전국평균이 지금 52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오히려 전국 최저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반면에 도민 1인당 예산액 이것은 지난 '98년보다 61만원이 많은 301만원으로 전국 3위 이내의 수준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소득, 말하자면 GRDP(지역내 총생산), 이것이 전국 하위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위권입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에 12위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767만 5,000원, 2000년도에 약 868만 4,000원인데 여기에서 전국평균은 1,0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국평균이 20% 이렇게 높아졌는데 주 원인이 수도권 3개 시․도에 급격히 높아진 그런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시․도는 순위는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 격차요인이 아주 미세하게 큰 차이가 많지 않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순위는 나오지만 그것이 심각한 소득수준의 격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GRDP가 낮습니다. 낮은 것은 잘 아시는 대로 기간 동안 도내 산업비중이 큰 건설업 부문이 마이너스로 감소를 하고, 다음에 특히 제조업 부분이 저희가 비중이 다른 지역의 오히려 반 수준밖에 안 되는, 1차산업과 2차산업의 비중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어 이런 부분들에 원인이 있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표본조사 방법도 이게 작목별 단가 전국 균일적용을 하는 관계로 해서 지역특성, 계절성 이런 부분,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고랭지라든지 특히 관광부분들, 이 부분은 여름철만 해도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연인원 5,000만명 이상 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추계만 해도 1조 9,2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런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낮은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우리 교통망 여건도 좋아지고 있고, 공장유치 부분도 지금 활기를 띄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제반 지표가 기반이 많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많이 상승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채인데 이것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8년도에 제가 취임을 하고 IMF 여파를 받아서 당시의 예산 수입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억이나 적어졌고, 이것이 2～3년 계속되고, 그런 가운데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중소기업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그런 가운데 집중적으로 수해 등 몇 가지 재난이 겹쳤습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이 겹쳤고, 다음에 지방도 포장사업은 양여금은 내려오는데 지방부담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해 둘 수도 없었습니다. 방치해 두고 중지를 하면 지금 와서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후세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조금 더 발행하고 부담이 좀더 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2～3년 지나고 금년부터 해서 800억원 정도 저희가 지방채를 갚기 시작하고 줄여나가고 있고, 현재 이 지방채무도 부채비율이나 채무상환비율 등 각종 지표상으로 염려할 수준이 아닌 전국적으로도 양호한 수준이고 그렇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다른 말씀보다는 이런 지표상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께서 정통행정가의 자세로 일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지사의 역할과 행위는 정치행위, ‘정치적 행위’라는 것보다는 ‘정치행위’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만 정치행위, 행정행위, 경영행위 등을 모두 포함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관되게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정치적이기를 강조하지 않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방행정은 그 역할과 성격, 내용 등에 있어서 정치적 접근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저는 도정에 임하면서 가급적 원칙에 입각해서 도정을 처리하고 대응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 영월댐과 동계올림픽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것은 영월댐의 경우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에 빗발치는 반대여론, 우리 도민적․국민적 여론이 있고 이럴 때 당시에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분들이 도지사는 도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론이 그러할진대 당장 반대를 표명해라, 이렇게 저에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때도 지금 건교부가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도의 입장에서 이것을 정밀하게 판단을 해 보고 해야 되겠다고 끝까지 제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도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고 그런 도지사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동계올림픽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은 정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이 부분들을 바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의원님들, 또 우리 도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저는 행정가로서 어떤 면에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검토하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지킬 수 있었고, 정치적 해결을 막았고, 보다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런 생각을 제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동해 북부선 7번 국도 복원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도의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변화, 특히 우리 강원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고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많은 변화도 있었고, 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 4월 6일 동해선 철도와 7번 국도 조기 복원에 관해서 남․북 공동합의사항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에게 또 한 번의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북 교류와 통일의 축, 분단조국의 1번지에서 통일한국의 1번지로 부상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전국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남․북 평화교류협력사업, 이것들을 내실있게 꾸준히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을 하면서 남․ 북 연결교통망 복원, 동해선․경원선․금강산선 3개 철도망, 그리고 남․북 국토연결사업들,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정부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연관된 우리 나름의 계획, 예컨대 경원선이 된다고 봤을 때 철원지역에 대한 국토중앙지대계획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세워서 추진하고, 또 설악～금강권 관광 연계개발계획, 이것도 마스터플랜을 일단 완성해 놓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4차 국토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해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성군 현내면 일대에 남․북 관광교류타운, 이것은 여러 가지 변화를 대비한 복합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동해북부선 철도문제가 제기되면 역사문제와 연관해서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연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처음으로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와 연관된 시베리아 연결 물류증대에 대비한 속초․양양․ 강릉․동해 물류기지의 확충,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이외에도 앞으로 3번․5번․31번 국도 연결시에 대비한 아까 말씀드린 3대 모델사업, 철원지역과 양구․인제지역, 속초․고성지역, 이것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정인수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98년 당선 당시에 도민에게 많은 선거공약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상당부분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하시면서 선거공약 이행에 대한 구체적 현황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지사 공약사항은 도지사가 선거 당시 도민들에게 제시한 도 발전의 청사진이자 도민에 대한 약속사항으로서 취임 이후에 기본적으로 도정 주요업무로 구체화하고 시책화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약은 112개 사업으로 공약사업의 특성과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기 추진, 중기 추진, 장기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기 추진사업은 백두대간 종합관리계획 수립, 강원신용보증재단 설립 등 사업 자체는 완료되었으나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55개 사업이며, 중기 추진사업은 동서고속도로 건설, 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환경 제일의 모범지역 창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52개 사업이 있고, 장기 추진사업은 북부고속도로, 태백고속도로, 동해 신항만 건설 등 국가 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장기적으로 추진될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은 의원님께 제출해 드렸던 자료와 같이 111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검토 중인 교육특구 조성은 교육분야 공약사항 중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강화와 관련하여 취임 이후에 교육특구제도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만 현행 교육기본법상 교육특구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구개념보다는 환경이나 평화 등 특성화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약 추진사항을 완료, 추진, 포기, 답보로 표시하거나 이행률을 개량화하지 않는 것은 공약 중에는 건물 신축 등과 같이 일부 계량화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공약이 지속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완료시점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이나 동아시아관광포럼 창설 등은 건립이나 창설로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후의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실업 종합대책 추진이라든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생활체육공간 확충 등 대부분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완료, 미완료로 표시하거나 이행률을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공약사항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의 수많은 현안들이 정리가 되었고 추진에 가닥을 잡게 되었으며 도정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하였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원선․금강산선 복원이라든가 동해안 신항만 건설 등 일부 SOC사업들은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업들로서 추진시기 문제 등으로 가시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공약사업들이 보다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동해안시대의 관문인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는 정주기반 확충과 인구증가 프로젝트사업에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도 차원의 업그레이드된 지원전략 수립을 촉구하셨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의 여건변화와 전망에 입각한 강원도 공간구조의 기본틀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권역별 특성화 전략인「강원 7＋3 플랜」을 마련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 반영, 법정계획화하고 본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발전전략상 강릉시는 동해안 광역권과 신동해권의 중심도시로 해양생물산업 중심의 첨단 지식산업단지로 육성함과 동시에 전통문화 시범도시, 행정․교육의 중심도시 등 복합기능을 고루 갖춘 중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해선의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과 남․북한간 왕래가 확대될 경우 물류관광의 중심지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미 마련한 장기발전구상을 강력히 실천함으로써 강릉을 주변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중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방향에 관한 답변 외에 예를 드신 관광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심재천 의원님과 박주선 의원님, 그리고 정인수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심재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금연운동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감소로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대체안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총 1,007억원으로써 시․군세 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군으로서는 중요한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 초부터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 감소가 예방되었습니다만 담배값 인상 예고에 따른 담배소매점의 사재기 현상으로 오히려 2월말까지는 담배소비세가 전년에 비해서 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3월 들어서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소매점의 재고물량이 남아돌아서 신청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지금은 오히려 담배소비세가 13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담배의 주수요자인 중․장년층의 금연포기가 현재 늘어나고 있고 또 관광철 특수수요, 또 담배값 인상에 따른 수입금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세수목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쨌든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배소비세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시․도와 공조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재천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 확보 및 공매처분, 형사고발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향후 체납액 일소대책이 무엇이냐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도 금년도 세무행정의 목표인 지방세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년도 부과액 98% 이상의 징수와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여야만 가능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이후에 계속 되어 온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실은 저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기가 차츰 회복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징수여건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금년도 징수율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지난 12월부터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도 지방세 세입을 마감한 결과 2000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1.9%가 상승한 88.8%로써 총 징수액 목표액 6,001억보다 439억원을 더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도 공매처분, 형사고발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2000년에 비해서 76억원이 줄어들어서 '95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던 체납액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세 징수실적 3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종합징수율 전국 1위를 목표로 최소한 금년도분 98% 이상, 또 과년도분 미징수액 30% 이상을 징수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개인별․부서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또 징수업무처리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꾸준한 자진납부 홍보를 통해서 체납풍토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형사고발 및 각종 인허가사업의 취소, 출국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면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장려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징수율이 우수한 시․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 12억, 시상금 2,100만원을 시상하고,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시․군간 경쟁유도와 함께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줄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재천 의원님께서 통․이장의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서 읍․면․동의 구조조정 등 행정환경 변화로 통․이장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으나 수당은 6년 전과 동일한 월 1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며 통․이장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통․이장은 그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수당이 적다는 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인상 문제는 시․군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고-현재 약 6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또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자치단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이장의 처우개선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또 공무수행 중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장기재직 통․이장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 자녀장학금 지급, 선진지 견학 등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보다 확대해서 통․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정인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지방세에 대한 과다한 결손처분, 그리고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세수행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심재천 의원님과 박주선 의원님의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었거나 행방불명자, 재산이 없는 자 등에 대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시장․군수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것도 결손처분위원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자의 재산이나 행방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징수요건이 새로이 발견될 경우에는 결손을 취소하고 추징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자체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이후에 결손처분이 계속 증가한 것은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결손처분액이 18억, '98년에 20억, '99년 34억, 2000년에 45억, 2001년에 181억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97년부터 계속된 경기침체 이후 부도․폐업된 기업이 속출해서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데 IMF 시기에 이루어졌던 경기침체의 여파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결손처분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그동안 담당공무원들이 미루어왔던 체납액을 규정대로 결손처분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었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그 액수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결손처분자에 대해서 행방 및 그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4억 7,5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듯이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특히 차명재산이라든지 은행예금 등 계속해서 추적하는 한편 형사고발이나 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조치 등의 제재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결손처분이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지방세 징수활동과 홍보를 강화해서 체납액과 결손처분을 예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도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첫째 도의 인사적체 해결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하위직 인사불만 해소방안, 그리고 사기진작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위직 인사문제는 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로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3급 이상 공무원은 12명입니다. 이 중에서 1급이 2명, 2급이 2명, 3급이 8명이 되겠습니다만 3급 국장급 인사는 매년 명퇴자가 발생해서 그동안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었습니다만 2급 이상은 자체 순환보직이 어려운 실정으로 그동안 적체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인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환동해출장소장의 직급을 2급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고위직에 대해서는 직급 상향조정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고, 또 행정자치부 인사와 연계한 순환보직 등으로 해서 고위직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불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3～4년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도의 경우 정원의 20%인 558명이 줄어들어서 그동안 승진기회가 줄어들면서 근본적으로 인사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불만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8급, 7급, 6급의 직위에서 10여 년씩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안따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현상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이미 지휘부의 지시를 받은 바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상위직의 명예퇴임이 꾸준하게 이어져왔고 또 준과장․준국장제도를 도입해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이 최근 3년간 연평균 79명씩 이루어졌습니다. 인사고충도 52건을 접수해서 불가한 것은 제외하고 45건을 처리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사적체 문제를 짧은 시간 내에 해소할 수는 없는 데다가 시․군과의 인사교류가 불가피하게 상위직 위주로 되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으로서는 소외감이 있을 수 있고 또 승진인사 과정에서도 업무실적에 따른 발탁인사 위주가 되다 보니까 고참공무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서너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했고 또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상호 입장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조적, 또는 운영상의 문제들이 단시일 내에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으나 하위직 인사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적 방침을 확고히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과의 인사교류시에 하위직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 승진인사문제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되 연공서열과 실적을 적절히 배분하여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선2기 이후 특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테스크포스 제도를 잘 활용하는 한편 곧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겠습니다만 올 동계올림픽유치 추진 조직, 또 동강댐 관리조직 등을 위한 직제와 정원이 약 25명에서 30명 정도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5～6월 중에 비교적 큰폭의 하위직 승진인사를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근래 보기 드물게 있었던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서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중앙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적정한 시기에 승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또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누구나 생각할 때 진정한 사기가 진작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특히 유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심재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천 의원님께서 환경감시제 기능과 관련해서 환경감시단, 환경감찰원 등 유급감시원들의 단속실적 중에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저조하고 또 이들에게 인건비 지급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청정강원을 지키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전국 제1의 청정환경이 강원도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이라는 강원도적인 환경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로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제정해서 도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 폐기물과태료를 전국에서 제일 무겁게 부과하도록 지난해 시․군 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조치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정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을 비롯해서 강원환경감시단, 또 동강지역 주민자율감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환경감찰대를 창설 운영하는 등 강원환경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감시제 기능수행를 위해서 투입된 인력과 예산에 비하면 외형적으로 나타난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만 적발할 수 있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강원환경감찰제는 지난해가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감찰원의 선발이나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강원환경감찰제 등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감찰원 선발시에 환경단체 추천제라든가 또 연령을 고려한 선발방안, 또 성과급 지급 등 이런 인센티브도 주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함으로써 청정강원 환경을 지키고 가꿔나가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포도립공원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해서 공원의 개발이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부담 비율 중에서 현행 도비를 30%에서 70%로 확대할 수 없는지, 또 건축물의 층수도 현행 5층에서 10층 이하로 하고 또 공원구역도 대폭 축소하거나 도립공원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는 이미 3개 국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을 포함한 3개 도립공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포도립공원의 경우는 강릉시에서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결과를 참고해서 공원구역 또는 용도지구의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의 개발이나 유지경비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비율은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와 시․군간 경비부담기준지침에 의해서 현재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비용부담 기준을 현행과 같이 정하는 것은 공원입장료를 전액 시․군 수입으로 하는 관계로 해서 부담비율을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비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공원별로 그간의 수지분석이라든가 여타 사업의 부담기준 등을 비교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공원 내 건축물의 층수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건축물은 3층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온천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지역 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은 5층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포도립공원의 축소 또는 해제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포도립공원의 개발이 다소 미흡하고 또 강릉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해서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장래 강릉시가 관광도시로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본다면 공원해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또 경포도립공원 정비 및 개발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포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포함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이방웅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 외에 저희 국 소관으로 박주선 의원님, 정인수 의원님,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3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의원님께서 홍천의 신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인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군비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도와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홍천종합운동장은 '98년도에 착수를 해서 현재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68억 1,9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국비 6억 8,000, 그리고 특별교부세 8억, 도비 18억이 지원되었고, 군비 93억 9,200만원 등 126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지금까지 수준으로 군비확보와 함께 내년도에 도비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종합운동장이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홍천종합체육관 건립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특별교부세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사업 진척에 따라서 도에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수 의원님께서 관광여건의 획기적인 변화에 따라서 강릉시 2,000만 관광객 유치전략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개발전략과 관광기반 확충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릉시에서는 금년 초에 강릉관광 2,000만명 수용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관광시설물 본격 유치․개발, 지구별․기능별 관광개발전략, 주5일제를 대비한 관광 소프트웨어 상품개발, 전 시민 관광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주요 관광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전략시책에 대해서 강릉시와 유기적인 협력으로 도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릉지역의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까지 추진해 온 관광사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문진해수욕장 등 지정관광지 조성 4개 사업, 문화관광 개발사업, 통일공원 조성사업, 7대 문화관광권 사업으로 강릉 오죽헌 관광개발사업, 관광문화유적 가꾸기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미리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은 지정관광지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 4개 사업과 선교장 체험장 조성 등 신규 2개 사업, 모두 6개 사업입니다만 국비 20억, 지방비 18억 등 38억을 투자해서 관광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관광지 조성 등 강릉지역의 5개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국고 31억원을 신청하여 현재 문화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강릉에 소재한 다양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재조명해서 관광자원화하는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2개 권역에 8개 지구 30개 사업과 특별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모두 국비 427억, 지방비 428억 등 총 85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2001년까지 오죽헌․선교장․단오장지구 등 6개 지구에 모두 182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2개 지구에 4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이며 연차 계획에 따라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99 국제관광엑스포의 후속 프로젝트로 내년에 개최될 강릉 국제관광민속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심재천 의원님 질문에 자세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강릉이 국제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함은 물론 국제적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도 상설공연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종합안내소, 표지판 등 해서 문화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릉지역 관광진흥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께서 최근 관광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에 따른 금년도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올해 외국인관광객 유치목표를 100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 목표는 '99년도 국제관광엑스포를 계기로 매년 수직상승세에 힘입어서 지난해 76만명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최근 도로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과 월드컵, 아시안게임, 그리고 우리 도의 동해 캠핑캐러바닝대회, 삼척 세계동굴엑스포, 원주 평화팡파르 등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계획함으로 해서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은 첫째 중국, 일본, 동남아를 주력시장으로 하는 시장별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집중 육성하는 타겟 중심의 유치전략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객 유인효과가 높은 이벤트의 집중 활용과 인바운드 여행사에 대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에 두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의 주요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양국제공항을 통한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서 지난 4월초 일본 큐슈지역 전세기 22편 유치에 이어서 현재 11편을 추가 유치 확정했고 1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취항 항공사 및 여행사 상품개발, 홍보비 지원 등 특별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세기 유치와 노선개설 유력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서 사절단 파견 등 설명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해지역에 대해서 강원관광 알리기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력시장 상품취급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보완 개선해서 국내 여행사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 나가면서 우수 여행사에 대한 관광상품 개발과 판촉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외국인관광객 유치 배가 운동을 해 나가는데 여기는 일본시장의 스노우보드대회, 게이트볼대회, 신사마라톤대회 등의 이벤트를 이미 연례화해서 하고 있고, 기존 축제와 이벤트를 활용한 외국인 유치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타겟시장별 관광상품개발 촉진을 위해서 일본, 중국, 동남아, 구미주별로 특화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도만의 특성화되고 차별화되는 상품개발과 판촉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전략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 마케팅 활동 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국, 일본시장 등 교역증가 설명회를 6회 개최했고 금년 말까지 11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서 도 관광사무소를 현지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을 포함한 홍콩, 대만 등의 한류열풍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주력상품인 스키고객 단골화 대책을 관광객 편의중심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내 임시안내소 설치운영에 이어서 국내 주요공항으로 확대하고, 스키장 내 통역지원과 스키교실 통역 자원봉사자도 증원 배치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외국인 식단개발 시범업소 6개소를 지원 육성하고 확대 파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기념품과 특산품 생산업체에 직․간접적 지원과 함께 관광쇼핑 코스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전략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여행사의 상품기획자 464명을 초청, 6회에 걸쳐 팸투어와 강원관광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7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더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월드컵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개최도시는 아닙니다만 남아공의 강릉캠프 유치를 비롯해서 도가 직접 국내․외 인바운드사를 방문하는 등 수도권에 수용 못하는 틈새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 20개 여행사에서 3만명을 목표로 우리 도내 각 코스별 관광상품을 내놓고 모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 현재 도내 14개 호텔․콘도미니엄 등 관광업체에서 1만 7,000명의 예약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유치달성을 위해서 관광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원생태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도지사님께서 기 답변해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심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천 의원님께서 각 자치단체에서 장기간 사업중단으로 도로사업장은 흉물이 되어 환경친화적인 면에서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정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상사업 선정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2년마다 타당성 조사와 투융자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7개 시․군에 27개 사업소 7.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양여금사업과 시․군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 기능별로 중로나 대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열악한 시․군 재정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간 도에서는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중앙에 양여금 보조비율 상향조정을 꾸준히 건의한 결과 2001년도부터 보조비율이 양여금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투․융자심사와 중장기계획 수립시 타당성․효과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면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되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시․군에 권장토록 하고, 아울러 중장비와 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제는 적극적인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인수 의원님과 김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주문진 지역의 항구주변 주차공간 확보대책과 주문진 해양박물관 건립계획 무산의 책임소재, 그리고 주문진항의 관광어항으로의 기능 확대 전환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문진항 지역은 지난해 11월 영동고속도로 4차선 개통 이후 외래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하루 최대 승용차가 2,000대, 관광버스는 50대, 활어수송차량 200대에 방문객수는 약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문진항은 재래형 어촌도시 구조로서 항 배후부지와 주차공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증하는 외래관광객 수용에 한계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항내 혼잡을 유발하고 어업인들의 어로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주문진항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강릉시는 지난 2000년 이후 주문진항과 그 주변지역에 5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해안주차장 등 주차시설 4개소를 신설하고 또 최근에 방문객 급증과 관련해서는 주문진항 인근 신리천 주변에 둔치를 이용한 주차장 추가 확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항내 조선소 이전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문진 해양박물관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아서 강원 동해안에 해양박물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해양박물관 건립대상지로 해양생물산업단지로 육성되는 강릉시 지역이 적지라고 판단하고 지난 '99년 이후 사업주체가 될 강릉시와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만 강릉시에서 재정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99년 당시 강릉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던 어촌 민속전시관사업을 해양박물관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것을 강릉시에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 해 7월 강릉시에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사업 자체를 반납함에 따라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도 해양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보관광항 개발계획, 또는 해양수련원 기능확충 방안 등과 연계해서 강릉시 지역에 해양박물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또 강릉시는 물론 해양수산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문진항의 관광수산항으로의 개발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4년까지 36억 1,500만원을 투자, 전국 최초로 방파제 해수교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깨끗한 항내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해서 항내 위판장 옥개시설을 확충 중에 있고, 또 강릉시에서는 금년에 어업전용부두 조성을 위한 항만구역 내 어항구 설정용역과 항만구역 내 집단주거지역 정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주문진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를 하고, 특히 주문진항의 장래가 강릉시 발전의 핵심요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강릉시로 하여금 주문진읍 전체와 인접한 연곡면 영진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해서 지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태양빛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아래 해양심층수는 저온, 무균, 고미네랄 등의 특성을 갖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심층수의 특성을 활용한 기능성 생수,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생산해서 연간 1조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심 200m 이하의 해양심층수는 여러 곳에 부존하고 있습니다만 한국해양연구원에서 탐사한 결과 우리 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앞바다의 해양심층수가 가장 경제성이 있고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05년까지 약 500억원을 투자해서 취수관과 연구시설 설치, 또 생수, 제염, 식품 등 시범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2단계로 오는 2010년까지 대규모 테크노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고성군 해양심층수가 정부계획대로 개발이 되면 2단계 사업이 끝나는 오는 2010년 이후 매년 1,417억원의 매출과 329억원의 순이익이 기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심층수 산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의약품 등 고도이용 상품의 개발 성공시 수천억원의 시장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이 해양심층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경쟁력을 갖춘 우리 도만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저희 도에서 주도해서 개발할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개발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첨단기술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고성군 해양심층수 개발이 강원 해양수산과 동해안 발전의 핵심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앞으로 소요사업 중 일정 정도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과 아울러서 조기 상업화를 위한 기업단위 산․학․연 등 관련 기관․단체의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해양심층수의 특성을 이용한 도립 북부 수산종묘시험장의 건립과 해양목장화 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강원도 수돗물의 안정성을 걱정하시면서 최근 서울시에서 레지오넬라균이라든가 방사성 물질, 농약성분 등 16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강화하였다고 하면서 강원도의 경우도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수질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강원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93년도에 먹는 물에 대해서 121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WHO 가맹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각 나라에서는 해당 오염물질의 생산 및 사용량이나 오염가능성,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 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과학기술의 수준 등을 고려해서 국가별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9년도에 28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정하였고, 그 이후 '93년도에 37개 항목, 2000년도에 47개 항목의 수질기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환경부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의거해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정 수질기준 항목 47개 항목 외에도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 지정한 22개 항목의 수질감시항목에 대하여 도내 87개 상수도에 대하여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질감시항목이라는 것은 대상 오염물질의 오염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오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수질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 모니터링 검사항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질기준 47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6개 검사항목은 2002년 올해부터 추가로 실시하는 소위 수질감시항목입니다. 앞으로 검사항목 강화방안은 현재 47개 항목의 검사 외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22개 감시항목에 대하여 계속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감시항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는 대상 오염물질의 오염가능성이나 확인검사에 소요되는 전문인력, 전문 분석장비의 확보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해서 감시항목 등을 발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도 수돗물의 청정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면 원수를 기준으로 할 때 BOD는 1mg/ℓ 이하로서 1등급의 청정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독과정에 생성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는 THM,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그러한 물질도 도내 상수도에서는 약 4～5ppb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으나 이는 수질기준이 100ppb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과 관련해서 박주선 의원님과 정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의원님께서 강원지역 LNG 공급과 관련해서 춘천․원주지역 LNG 공급과 때를 같이 해서 홍천․횡성지역에도 조기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강원권 LNG 공급 배관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2,2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배관망 연장 176.8km 중에 169km를 매설해서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정압기 설치 부지확보와 시공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횡성지역 LNG 공급과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에 의견을 타진한 결과 홍천․횡성지역에 LNG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설비 설치비, 그리고 운영비가 개소당 45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이 있고, 이러한 추가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연간 1만 5,000t 내지 2만t의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만 홍천․횡성지역의 경우를 보면 수요량은 1만t 이내로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도 지휘부가 한국가스공사를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서 협조요청을 한 결과 가스공사 측에서는 홍천․횡성지역에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선정하여 줄 것과 지역별 수요량 1만t 정도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에서는 1월 말 홍천군과 횡성군, 그리고 일반 도시가스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홍천군, 횡성군은 수요량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일반 도시가스업체에서는 수요량 조사 및 배관 매설계획 수립을 분담키로 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경이면 그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타 연료에 비해 값이 저렴하고 안전한 연료인 LNG를 조기에 확대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홍천군과 횡성군 도시가스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LNG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많은 일자리를 도민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취업 및 알선에 대한 통계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통계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IMF 사태 이후에 많은 실업자가 발생해서 정부라든가 우리 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면 지난 4개년간 공공근로사업에 923억원을 지원해서 연인원 326만 2,000명에 대해서 생계안정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 예산도 119억원으로써 약 40만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에 참여시킬 그런 계획 아래 3월 말까지 9만 5,000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금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인턴제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도와 시․군에 연간 280명을 배치한다는 그런 계획 아래 현재 도와 시․군에 10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를 작년에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3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준 바 있고, 금년에는 4회를 개최해서 1,000명 정도를 취업시킨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 4월 17일 춘천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124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기회를 마련해 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등 타 시․도의 기업체를 도내에 유치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작년도에는 104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고, 금년에는 150개의 업체를 유치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8,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업 및 알선에 대한 통계자료는 시․군과 도내 5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하여 접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새로운 일자리 3만개 창출목표로 설정을 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폐광지역 대체산업, 관광산업 등을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해당업체에 고용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기적인 실적보고를 받아서 파악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며, 2000년부터 금년 3월 말까지 3만 307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내 실업률은 금년 3월 말 현재 2.4%로서 전국 평균 실업률 3.4%보다도 1%가 낮으며 전국 시․도의 실업률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 각 부서별 고용증대에 관한 상세한 통계자료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인수 의원님께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해외출장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도내 무역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대중국 시장개척 활동이 미흡함에 따른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수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은 1,504억달러로서 2000년도 대비 12.7%가 감소했으며, 우리 강원도는 3억 600만달러로서 9.1%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만 수출실적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출이 부진한 주요원인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9․11 테러사태로 인한 수요감축, 또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와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치열한 수출경쟁의 심화로 인해서 도내 상품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등 수출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으며, 특히 최근에는 메디슨의 부도여파와 수산물 등 1차 산품의 근본적인 수출부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작년부터의 무역수지 적자는 도내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되었고 시멘트 등의 수출이 점차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수출기업의 도내 이전에 힘입어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 수입적자 품목은 가축용 사료와 시멘트 가공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유연탄 등 국산조달이 불가능한 기초 원자재로서 우리 도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래의 주요수입선은 뉴질랜드 및 호주 등으로부터 수입이 되었으나 중국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지리적 이점과 물류비, 가격 등이 유리해서 불가피하게 중국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중국시장 개척은 수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수출정책 개발과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으며, 금년 8월에는 KOTRA와 중국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강원지부와 공동으로 중국바이어 초청사업 및 강원청년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중국파견도 추진 중에 있으며, 동북3성 수출사절단 파견도 추진하는 등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마케팅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대상은 소관별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성실한 답변준비에 수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도에 이른바 고위직 인사적체 현상이 시급합니다. 지금 이사관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과 의회사무처장이 한 자리에 장기간 있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사기진작, 조직의 쇄신 이런 측면에서는 제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사관 TO를 하나 더 얻어내는 방법인데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김 지사님의 대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그런 것도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사관 하나를 더 늘려달라고 환동해출장소 직제개편안이라는 이름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답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우리 행자위원장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동해출장소의 기능이너무 단순업무라고 일단 행자부에서 난색을 표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또 중앙부처에 계셨던 우리 김태겸 행정부지사 같은 분들이 자주 중앙정부와 유대를 갖고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답변으로 그냥 ‘2급 이상의 자체 순환보직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위직 직급조정 행정자치부 인사와 연계한 순환보직 등으로 인사적체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유감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고,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은 흔히들 여러 가지 치적을 이야기합니다만 특히 국민에게, 도민에게, 또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고용창출과 고용증대를 가지고 치적을 삼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클린턴대통령도 의회에 나와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때는 제일 먼저 서두에 나온 얘기가 나는 임기 중에 일자리 고용창출에 얼마를 했다 하는 것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 고용창출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냉정한 의미에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국민을 굶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대준다는 차원에서 그냥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응급조치를 한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된 돈이 923억이다, 연인원 326만명이다, 다음에 올해도 119억을 투자해서 약 40만명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답변을 위하는 답변에 불과하다 이런 얘깁니다. 또 시․군에서의 실적을 강원도 치적으로 슬며시 끼워놓은 것도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는 고용창출 및 증대로 구분되어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또 답변서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다시 갖다 준 답변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갖다 준 답변서에는 정선 본카지노가 개장되면 3,000여 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했는데 2차로 제출된 답변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선 본카지노가 개장되면 강원도민이라고 할까, 주민이 약 3,000여 명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분명하게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수돗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칭 강원도 수돗물은 약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서울사람들이 내려오면 그저 샘물을 마십니다. 또 우리들도 마시고 있습니다. 10여년 전의 검증에 의하면 미량일지언정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THM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허용기준치를 넘지는 않지만 미량일망정 계속 바람성 물질인 THM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년 전에 제가 교사위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쟁점으로 삼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값싼 염소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해서 THM이 생성되는 주원인이다, 또 여과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저 강가에 있는 모래를 적당히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그 때 따졌습니다. 지금 여과사 문제는 규격품을 제대로 정말 납품을 받아서 강원도 18개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이유 등등으로 아직도 값싼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포도립공원지구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저의 선거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현재 문제는 경포도립공원지구의 사유지 60% 이상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다. 경포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실제적으로는 개발도 되고 있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개인재산권을 침해당하면서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을 시키려면 시키든지,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려면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드리든지 해야 됩니다. 철거대상 건물을 선정해 놓고도 2003년까지 철거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현재 건물철거에 대해서 매우 지연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객이 와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해북부철도가 개설되는 것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록 5분 자유발언은 답변을 요하지 않는 성격의 발언이라 하더라도 제가 정식으로 경포대역 부활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이 언뜻 말씀하시기를 철로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검토를 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경포대역을 부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난항에 처해 있는 경포도립공원, 그리고 지금 전국 10대 관광지에서 30대 관광지로 낙후된 이 경포도립공원을 활성화하는 한 요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정식으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시 보충답변 때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고위직 인사적체를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이 지금 환동해출장소장 직급을 2급으로 하는 것하고 여성정책실장 3급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제 최대 숙제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여성정책실장은 지금 실국수가 완전히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도 함께 노력해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강원도만의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검토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체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기간이 금년 7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상위직급들 수가 늘어난 것이 지금 의회사무처장 공통으로 하나 늘린 것 외에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자부장관을 비롯해서 잘 압니다만 이것을 무리하게 내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를 비롯한 기능을 조금 보강하고 7월 이후에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실업대책이라는 차원에서 관계국장이 공공근로사업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 외에 실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약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이것은 물론 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온 것을 제외하고 인센티브제를 하면서 바싹 노력한 결과 지난해 105개 기업을 유치했고 금년에도 150개 목표로 지금, 금년 초에 벌써 32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고용창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률로 보면 우리 강원도가 2.4%로 전국 평균보다 1%가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경포대역은 이것이 경포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경포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에 다른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래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1980년대에.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강릉역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또 동해북부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이전하는 경포대역과 다음에 노선의 위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기능과 관련해서 철도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는 철도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강릉시 전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내실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재천 의원님께서는 학교관사 운영관리에 대하여,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0교시 수업 폐지에 대한 의향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봉사활동 학점 반영제도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정인수 의원님께서는 민족의식 제고와 윤리관 함양을 위한 전임 교육감과의 차별화 교육내용, 후유증을 유발한 인사에 대한 입장, 교직원 사명감 제고와 사기진작 방안,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제공대책, 결손가정 학생들의 문제 및 학생들의 금연교육에 대하여,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대책, 당선 축하광고 게재, 고교입시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 및 처리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을 자세히 지적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1개 항목 중에서 정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족의식 제고와 윤리관 함양을 위한 전임 교육감과의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김원기 의원님의 고교입시제도 개선방안과, 추가로 질문하신 교육감 공관 개보수비에 대해서 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인수 의원님께서 민족의식 제고와 윤리관 함양을 위한 전임 교육감과 차별화된 교육내용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발전 자체가 연속적인 변화를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 역시 어제 오늘 사이에 단절없는 연결을 바탕으로 변화될 때 바람직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강원교육이 추진해 왔던 제반 과제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가운데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그간에 축적된 계획 및 교육행정의 경험을 시대적 요구에 접목함으로써 다수의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강원교육의 비전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다만 지식정보화사회로 이동하고 전 세계가 지구촌화되는 시대에 돌입하면서 민족의식 제고나 윤리관 함양은 상당한 노력이 제고되고 미래지향적 비전제시가 전제됩니다. 이미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강원교육 지표와 시책은 전 교육감님의 부분과 차별화된 부분도 있지만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과 실천을 통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차별화 전략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이 설정한 강원교육의 지향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개인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는 다원화사회, 새로운 지식정보의 공유와 창출을 더욱 요구하는 지식기반사회,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는 무한경쟁사회가 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다원화사회에서 남과 함께 하는 사람, 지식기반사회에서 남과 다른 자기 분야의 전문가, 무한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원교육의 지표를「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21세기를 살아갈 강원인에게 요구되는 올바른 인간성 함양과 실력과 경쟁력있는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이 지향하는 양대 명재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신뢰, 만족, 강원도약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성교육의 실현,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창의성 교육의 강화, 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구현 등 다섯 가지를 강원교육시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강원교육지표로 설정한 ‘남과 함께 하며’와 관련하여 가치관 정립 3운동, ‘남과 다른’과 관련하여 소질계발 3운동, ‘경쟁력’과 관련하여 경쟁력 갖추기 3운동으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즉, 나 돌아보기, 남 살펴보기, 얼 찾아보기 등 가치관 정립 3운동, 특기살리기, 개성살리기, 능력살리기 등 소질계발 3운동, 학습력 갖추기, 정신력 갖추기, 체력 갖추기 등 경쟁력 갖추기 3운동으로 이를 중심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의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능력있는 강원인 육성을 함께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강원교육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강원교육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주요사항에 실적을 매년 말 심사분석하는 등 추진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 선거공약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혼돈상황이 계속된다고 하시면서 고교입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지역인사가 포함된 가칭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교입시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고 하였는데 교육감 취임 후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입시제도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첨예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교입시제도와 관련한 각종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입시제도 개선 관련자료를 종합 분석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강원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7월까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임과 아울러, 9월 중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 발표에 따라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또한 고교입시제도의 면밀한 검토분석, 우리 도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도의 실태분석,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종합적인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교육정책을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교육감 공관 개보수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의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강원교육가족,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교육감 관사 개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과 이와 관련한 사안들을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하여 일어났으며 이는 평소 제 부덕의 소치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시설과 업무 관련부서에 관사 개보수를 위한 진단결과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강원도교육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으며, 일선 교직원의 관사사정과 충족하지 못한 교육여건개선 예산을 감안하여 도배, 장판 등 최소한의 수리면 족하겠다는 소박한 생각으로 삭감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 심의 전인 지난 18일 강릉농공고등학교에서 열린 강원도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서 우연히 허 천 의장님을 만나 담소 중 교육감 관사 개보수비 문제가 나와 이 또한 소박한 마음으로 일선 교직원의 관사사정과 충족하지 않은 교육예산 등을 감안하여 삭감된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생각컨대 공유재산의 관리 및 관사 개보수는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도의회 교사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일선 교직원의 관사사정과 충족하지 않은 교육예산 사정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보수로 그치기 위해 삭감하여 편성한 교육위원회의 의견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주관과 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육예산 심의에 애써주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교육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선 의원님께서 2001년에 교육부가 심야․조조 자율학습과 반강제적, 획일적 자율학습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0교시 수업을 완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와, 창의성과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0교시 수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학생들을 일찍 등교시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는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학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학생의 등교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학교 및 지역의 실정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112개 고등학교의 등교실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교생이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가 7개교, 3학년에 한해 8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교가 5개교 등 12개 학교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해 행정지도를 펼친 결과 기숙사 운영 및 통합버스 운행시간과 학교 급식시간 등의 문제가 있는 5개교를 제외하고는 8시 이후로 등교시간을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의 많은 농어촌학교는 통학버스가 일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등교한 학생들에게 학습할 수 있는 교실을 제공할 필요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0교시 수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선학교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 획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소질계발 3운동인 특기살리기, 개성살리기, 능력살리기를 중점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나 돌아보기, 남 살펴보기, 얼 찾아보기의 가치관 정립 3운동을 전개하여 됨됨이가 바른 인간 육성에 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봉사활동 학점반영제도와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봉사활동 학점반영제도는 형식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은 인성교육 차원에서 권장하는 교육활동으로서 그 운영의 구체적인 방법, 승인범위, 시간 등은 우리 도교육청의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수준의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봉사활동을 정규교육과정에 10시간 정도를 포함하여 연간 20시간을 권장하고 있는 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하위영역인 봉사활동 영역에 연간 10시간을 편성 운영할 것과 심화과정으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10시간 운영을 권장한 것이지 모든 학생에게 20시간을 일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학년, 학급, 소집단 등의 다양한 집단을 편성하여 봉사활동 관련 학습 또는 도내․외 봉사활동 등을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 지침상의 10시간 이상의 확보는 봉사활동이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저 시수로 제시한 것이며,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의 일률적 실시에 대한 일부 부적정한 사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본래 취지의 학생봉사활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인수 의원님께서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확정된 인사안을 번복하고 1년 된 교육장을 전보 발령하여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이러한 폐단을 불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속초교육장을 1년만에 전보한 것은 강원학생수련원장을 중등교육연구관에서 초등교육연구관으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본인의 건강과 기관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노력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인사는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무만기자 현황, 전보순위명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개인에게 공개하는 등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외압 및 정실, 학연, 특정인의 청탁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으며 일선 교육계에서 후유증이 유발했다는 의원님의 지적은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강원도민 및 교육가족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하여 어떠한 외압 및 청탁도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후 교육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사의 80.3%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예로 드시고 이는 강원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교직원 사명감 제고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우리 도 교사들의 생각과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와 교원들의 사명감 제고와 사기진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들의 사명감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각급 기관에 널리 홍보하고, 스승찾아주기 창구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교원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교단안정화를 위하여 6학급 이상 학교에 교육행정직 배치운영, 소규모학교 보조인력 우선배치, 교원 잡무경감을 위한 각종 공문서와 장부줄이기, 학교별 위임전결규정 제정 운영, 당직근무 면제 등을 통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도서벽지학교 근무가산점 상향조정, 벽지학교 교원사택 정비 등 지역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박사학위과정 교원연구비 지원, 수업 우수교사 연구비 지원, 특별연구교사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연수 및 각종 직무연수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모범교원을 발굴하여 교육감 격려통신 발송 및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교직원수련원 운영 등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방안을 실천함으로써 교원은 가르치고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보람과 긍지를 찾고, 학생과 학부모는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교육자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교급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과 우리 농산물 제공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이용에 대하여는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하시고 의견을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의 발전과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내산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학교급식에 이미 주식, 채소류, 공산품 등 다량의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고 육류, 어류 등 일부 식재료는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원활한 수급에 어려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식재료 검수시 국내산 여부에 대한 판별이 곤란하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가중, 소비자의 권리 침해의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장회의 및 담당자협의회를 통하여 지속 권장하고 있으며, 2002년도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에 우리 농산물 이용사례를 발표토록 하여 급식운영에 접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원주시 남원주초등학교를 우리농산물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한 결과를 분석하여 급식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이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경제빈곤, 이혼증가로 인한 가정파탄 등 결손가정의 학생에 대한 사랑펼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학교문제만이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및 왕따학생 보호에 대하여, 그리고 중․고생에서 초등학생까지 점차 흡연층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결손가정 학생과 요선도 학생은 대리부모 결연 및 1＋10 제도-1교사 10학생 책임결연지도입니다-를 도입하여 개별상담과 집단상담 및 또래상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교육청은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통한 폭력예방 및 근절을 학생 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화 및 인터넷상의 신고체제 확립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상담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평온하고 활기넘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폭력근절 및 왕따학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추방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지방검찰청, 춘천YMCA, 도청소년 종합상담실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폭력 신고체제 확립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 핫라인으로 258-5555번을 설치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학생고충신고 상담전화를 1588-7179, 친한 친구라고 해서 가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일 학교별로는 담임교사의 이메일 상담 및 개별 호출상담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5차회의, 학교, 피해자, 가해자, 경찰, 지역유지 등을 소집하여 조기에 분쟁소지 등을 차단하고 해법을 강구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흡연에 대하여는 정인수 의원님께서 전년도 회기에도 지도대책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습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대책으로 올해를 학생금연 추방의 해로 정하고 교내 전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 금연대책반 및 금연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단위학교별로는 금연추진위원회를 구성, 학생흡연 예방 및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중에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금연 추방의 해 선포식 및 금연 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교별 홈페이지에 금연 관련 싸이트를 설치하고, 교내 환경 조성시 흡연의 폐해와 실상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금연분위기 확산에 힘쓰며, 흡연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금연교육을 병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현실과 도시학교는 농촌학교에 비해 유능한 교사,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교육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가칭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까지 제정한다면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리라고 보며 이에 대한 강원도의 교육 및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야말로 강원도의 교육행정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도교육청의 대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학교는 농어촌학교에 비해 유능한 교사, 현대식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농어촌 지역 환경이 도시보다 열악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교육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가칭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추진한다고 하며, 우리 도에서도 농어촌 소규모학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에서는 금년도 농어촌 소재 학교의 정규교사를 100% 확보하였으며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도서벽지 근무교사에게 벽지점수 가산점 부활로 교사의 사기진작과 농어촌 벽지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소규모학교의 업무지원 개선을 위해 교무보조원 260명을 배치하였으며, 2005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교무보조원을 배치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화, 특성화 교육을 위해 인근 학교간 소규모 협동체제 확대 운영으로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복식수업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교육청별로는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영역별 시범교육청과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농어촌 교육이 질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우수한 교사가 농어촌 지역에 희망 배치되고, 농어촌 학교가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천 의원님께서는 도내 각급 학교 관사 보유현황이 일부지역은 기준을 초과한 반면 일부지역은 기준에 미달되는 등 수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관사 개보수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 관사임대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각급 학교 관사는 총 2,626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준보다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497동이고, 부족되는 관사는 110동이며, 미활용 관사는 169동입니다. 관사의 지원목적은 교원들의 주거환경 안정에 따른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통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서벽지진흥법 제3조의5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특수지 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정원의 45%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직 학교에 대해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군부대 밀집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역, 읍 이하 지역 중 주택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도시화 현상에 따른 이농현상과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석탄산업합리화의 영향으로 도내 농어촌 및 광산지역 인구가 급감하여 학급수가 감소됨으로써 기준을 초과하는 관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교통편의 신장 등으로 미활용 사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사택 169동 중 사용 가능한 사택 148동은 향후 입주 희망자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3월 폐교된 4개교 12동은 임대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9동 중 2동은 창고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노후도가 심한 사택 7동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관사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 교육 발전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원사택 확보 및 임대주택 지원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택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부족한 사택을 단계적으로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각급학교 사택 개보수비로 지원한 금액은 21억 1,000여 만원으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 보일러 교체, 단열시설,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 등으로 지원한 예산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 정인수 의원님께서는 2002년 2월 1일자 일반직 공무원 인사시에 논공행상, 특정지역, 특정학교 우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에 대한 입장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충언을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음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인사는 상대적이라 그러한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인사는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자부터 본청 전입 등의 인사시에는 지역별, 권역별 안배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의원님께서는 교육감 당선 축하광고와 관련해서 지역감정 등을 우려하시면서 교육감 선거로 우려되는 후유증과 그에 따른 갈등 치유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당선과 관련해서 광고가 우리 도교육청, 또는 교육감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수 게재되어 의원님을 비롯한 뜻있는 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초․중등간, 영동․영서 간의 갈등이 있다는 일부의 우려는 존재 여부를 떠나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교육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소속 교직원 등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의 보다 넓으신 식견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지도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