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험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월 1회 동시에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휴무제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금까지는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국민의 의료보험도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법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2002년 4월 18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주 5일 근무제 시험실시지침이 동일 날짜로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로 주 5일 근무제가 사회전반에 도입될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기관이 주 5일 근무제를 시험 실시하기로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으므로 이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둘째로 사실상 연가 활용이 불가능한 휴직 후의 복직자도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는 필요한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월 1회 동시에 토요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토요 전일근무제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16조의 2에 토요일 휴무규정을 삽입하고 이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 후 복직자의 현행 연가의 가능일수 산정방식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휴직일수를 연가 가능일수로 할 경우 실제적으로 연가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가 가능하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 공제하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기존 법령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주 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에 앞서 시험 실시기간 중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주민들의 경제활동, 사회생활 및 행정의 생산성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파악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 5일 근무의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제16조 2항에서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안에 보면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안은 어떻습니까? 지금 4주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하루 쉬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안에는 보면 2개 조로 해서 교대로 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부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전일근무를 토요일날 해 가지고 그 효과성이 뭐냐 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한 것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월 1회 쉬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았습니다.

아, 개정안 자체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내부방침이 넷째 주 토요일을 전면휴무로 잡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대로 그렇게 개정을 해야지 이것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이것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공무원이 주 44시간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넷째 주 토요일을 쉬게끔 한다고 하면 40시간밖에 근무시간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4시간에 대한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게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4시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전면휴무로 했을 때 그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현재 6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7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해서 근무시간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안이 잡혀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안이 잡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기준법에 맞는 사항입니까? 모법에서는 보면 공무원은 1일 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사항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지침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침안 예정된 내용을 보면 그러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시험적으로 실시를 한다 이것입니다. 확정실시가 아니라 금년 12월까지 시험실시를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확정된 안을 가지고 토요일 휴무제로 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아니, 본 위원의 얘기가 모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 보면 없다는 말입니다. 시험이든 시범이든 간에 그 범위를 만들어 주어야 나름대로의 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휴무를 실시하는 그 주에 평일에 1시간씩 근무를 추가로 하도록 내부지침을 그렇게 행자부로부터 발령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1시간씩 추가 근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모법을 가지고 가타부타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자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지침이다 뭐다 만들어 가지고 법 자체를 뒤흔들어놔요. 잘못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주양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도 공무원들이 토요휴무를 한 적이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요휴무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그것을 폐지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휴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하고 파악해 본 적은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시민에게 불편사항이나 어떤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실시를 해 본 결과가 없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시험실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중앙으로부터의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종전에 실시하던 전일근무제는 전직원이 2개조로 나누어서 오늘은 A조가 근무하고 또 그다음 주에는 B조가 근무해서 사실은 공백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토요일 날 하루를 쉬는 것은 전체 공무원이 다 빠지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사항도 예측은 됩니다마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련하고 있는 안이 어느 도나 어느 시는 뭐 첫째 주 토요일 날 쉬고 어느 시는 둘째 주 토요일 날 쉬고 하면 전체 국민의 경제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우선 전국이 통일되게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휴무로 한다는 것을 시험적으로 이렇게 하 는 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시는 첫째주에 놀고 어느 시는 둘째 주에 놀고 하면 진짜 그것은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시범으로 한번 실시하고자 하는게 정부의 안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주 몇 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노동법에는 4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4시간?

네.

그리고 휴무제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것을 대비해서 그날은 저희가 연휴 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식으로 8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맞지가 않잖아. 44시간이면.

전체직원이 나와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분야라든지 민원 분야라든지 해서 저희가 보통 연휴 때 종합상황실에 하루에 16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활민원에 직결되는 사항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시간 보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시간에 따라서 1시간씩을 연장해서 근무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 금요일까지는 8시간씩 해서 40시간 하고 4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을 추가해서 4시간을 맞춰주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고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근면성실한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유공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남양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화합으로 밝고 활기찬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표창의 종류에 남양주 시민대상을 신설하고 시민대상 부문에는 수상 후보자 자격 및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 등을 정하도록 하며 남양주시민 대상 선정을 위한 남양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또한 각종 표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업무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발전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헌신 봉사한 유공 시민을 시상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민대상을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남양주시민대상을 신설하고 시민대상 시상부문은 지역사회 발전부문, 문화체육공헌부문, 효행봉사부문으로 하고 수상 대상자의 자격과 추천권자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시민의 날 행사 때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실국장이 3, 4명하고 민간인들이 5, 6명 이상 들어가면 되지요.

그렇지요. 표창은 다른 것으로 줄 수 있는데 시민대상은 좀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