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건물 청결유지책임제 전면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적치 및 방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 청결유지 조치 및 청결이행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토지·건물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에 부응하고 또한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내용을 동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제1항 중 '가정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제2항 및 제4조의 2,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책무를 부여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제5항 중 가연성 쓰레기 구리자원화 회수시설반입에 따른 수송물량 산정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으로 산정하여 왔으나 구리자원화 회수시설반입량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건물 내 쓰레기 적치 및 방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 청결유지 조치 및 청결유지 이행규 정을 반영하는 등 토지·건물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에 부응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무단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1차 위반 시 3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70만원 이하, 3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소홀한 건물과 공터 등에 쓰레기의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장기간 쓰레기를 방치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하여 행정기관에서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수거 처리하는 등 현실적인 강제수단이 미흡하였으나 청결유지 책무자의 범위를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확대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명령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쓰레기의 장기간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 수단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대청소의 실시계획은 어떠하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함에 있어 방치된 쓰레기의 양과 성질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 또한 차등이 있어야 될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취지나 방향이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생각을 해 봤는데 건물주에게 1차적으로 통보를 하고 또 점유자와 관리자에게 이렇게 세 사람이 거명이 되는데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때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관리자에게 서로 책임전가할 염려는 없겠어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먼저 투기를 한 행위자한테 먼저 저희가 점유자, 그러니까 투기를 한 행위자한테 1차적으로 저희가 조치명령을 한 다음에요.

몰래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살다가 이사를 갔다 그랬을 때 추적관리해서 그 분한테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됐을 경우에 토지·건물 소유자한테 저희가 조치명령 이행을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소유자에게?

네.

그 금액산정이 1차, 2차, 3차 갈수록 금액 증액이 되는데 쓰레기 양과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합니까?

쓰레기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환경측면이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보편적인 타당성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중간에 있을 때 서로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핑계댄다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네.

내 쓰레기 아니다 이렇게 서로 핑계 댈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거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거까지 아직 저희는 판단을 못 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틀림없이 있다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크게 저거하지 않고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네.

행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답이나 이런 데에 막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요즘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적발을 했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답, 농경지에 버렸을 때는 쓰레기투기 행위로 봐서 저희가 고발을 먼저 병행합니다.

병행을?

그거는 의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악질적인 걸로 봐서 고발을 먼저하고 같이 과태료 처분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과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을 가지고 지금 관리법을 조례로다가 정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조금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의 타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도시 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자기 집 앞에 저녁 9시 정도면 꼭 정해진 규격 봉투에 의해서 내다놓고 그다음에 골목 골목을 수거하는, 리어카로 수거를 해서 한 장소에 새벽에 모아놔서 청소차가 수거해 가는 그러한 행태의 생활쓰레기수거를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우리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지역에 한해서는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수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태의 수거방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안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리어카로 수거했던 지역이 도농동지역이 리어카로 수거를 작년 11월까지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동절기에 결빙 됐을 때에 문제점, 그다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리어카 수거하는 방법을 철회하고 자체별로 1.5톤짜리 소형차량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농동 지역을 우선 해 가지고 1.5톤짜리를 구입하니까 좁은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수거체계를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농동지역을 먼저 해 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체계를 개선하는데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소형 지금 현행에 있는 큰 수거차량이 아닌 1.5톤 봉고차량, 조그만 소형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 놔 가지고 그걸 수거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체에 그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어느 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각자가 갖다가 막 모아놨을 적에 쓰레기 무단투기자라든가 규격봉투를 안 쓰는 그러한 형태의 무단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제조항을 더 만들어서 내 집 앞에 즉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내 집 앞에 저녁 9시 정도 되어서 저녁, 오후에 내놓다가 보면 고양이나 개가 와서 뜯어놓으면 그것을 수거하는 사람이 안 치워갑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그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규격봉투에 넣어놨을 적에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의 쓰레기수거 방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는 내 것을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이 옳지 않나 해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소형차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법투기나 이런 것이 자기 문전배출을 안 하고 일정한 장소에 투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농동지역만 무진연립이나 그쪽에 저희가 관찰한 결과는 소형차량이, 그래서 저희가 배출방법도 홍보를 문전배출로 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가운2통도 먼저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금곡산업사에서 리어카로 수거를 하다가 수거하는 분의 수고도 덜어드리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소형쓰레기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 분들도 좋아하고 또 시민들도 좋아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내 집 앞에 버려놓은 그러한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액인데 그래서 저희가 권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행정적으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각 사회단체나 또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강화됐다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거의 알아 가지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월드컵 행사 때문에 질서라든가 환경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차제에 우리도 이거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부로 쓰레기를 버려서는 엄청나게 벌금을 부과를 받는다 하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도록 집행부에다가 권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폐기물을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다 이랬을 적에 1차에 걸쳐 가지고 30만원, 그 사전에 통보를 한다 이거지요.

네.

그러면 그 유예기간이 얼마나 있어요?

1개월 있습니다.

1개월, 그 1개월 동안에 안 치우면 그 다음에는 70만원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요?

4조 2항에 보면 1개월에 안 치웠을 때에는 다시 1개월의 연장을 할 수 있는.

주면서 70만원을, 그러면 2개월 준다 이거예요?

1개월을 주는 겁니다.

1개월을, 하여튼 그와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을 적에 그 문제가 땅 소유권자가 누구냐, 건물소유권자가 누구냐, 또 쓰레기를 방치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행정당국에서 하여튼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1차적인 문제는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을 찾아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는 얘기지요?

네.

그래도 안 치웠을 적에는 3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네.

그거를 쓰레기를 방치한 사람은 몰랐을 적에는 땅 소유주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소유주에게 한다! 그러면 땅 소유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을 적에는 인근에 가까운 건물주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끔 추적을 해 가지고 하여튼 책임이 가장 가까운 쪽에다가 부과를 시키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날로부터 그 사람이 치우지를 않았을 적에는 상당기간 유예기간을 줬다가 행정행위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네.

그래 1개월 동안 치우지 않았을 적에는 그다음에 왜 못 치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이것이 치워질 가능성이 없다고 했을 적에 그 사람에게 다시 70만원을 부과한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0만원은 행위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적에 70만원이고요. 만약에 1월 내에 안 했을 때에 그러면 저희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해서 행정 사법 고발을 합니다.

사법고발을 할 적에 그거는 어떻게 돼요? 70만원이라 하는 문제는 어떻게 성립되는 거예요?

사법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70만원이 될지 그거는

거기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안 했을 적에 그다음에 또 100만원 올라가고 그렇지요? 그러면 2차적으로 또 고발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그것도 100만원의 부과가 나오겠지. 그렇지요?

하여튼 고발했을 때에 벌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할 사항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서 우리가.

그 사람의 행위가 행위자가 다른 행위를 했을 때 똑같은 투기를 했을 때 30만원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6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위반행위를 같은, 위반 행위 회수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30만원에서 국한되어 버리겠네요, 한번 행위로서.

한번 행위는 30만원에 국한됩니다.

반복해서 행위할 때.

네.

반복했을 적에 그 사람이 반복해 가지고 30만원 받고 과태료 받고 난 다음에 또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이 했다고 판단됐을 적에는 70만원 과징금으로 올라간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할 적에 조금 이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봤을 적에 30만원 정도 가지고 치울 수 없는 정도로 100만원어치를 거기다가 갖다가 놔두었으면 이거는 한 70만원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치워야 되겠네.

저희가 치우는 거는 배출자가 행위자가 치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법고발을 병행하게 되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본인이 꼭 치우도록끔 된다 이거지요.

네.

4조 3에 보면 청결유지이행이 있는데 거기 2항에서 보면 하단에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적에는 과태료를 하면서 그 쓰레기를 처분하도록 시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런 특수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치우고는 넘어갈 수 없도록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에서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고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1차 위반 시에는 30만원 이하입니다. 30만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차 위반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2차 위반 시에는 7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행위정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결과는 4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제2차 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회의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