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건물 청결유지책임제 전면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적치 및 방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 청결유지 조치 및 청결이행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토지·건물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에 부응하고 또한 용어의 정의 및 일부 내용을 동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제1항 중 '가정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제2항 및 제4조의 2,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책무를 부여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제5항 중 가연성 쓰레기 구리자원화 회수시설반입에 따른 수송물량 산정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으로 산정하여 왔으나 구리자원화 회수시설반입량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건물 내 쓰레기 적치 및 방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미흡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 청결유지 조치 및 청결유지 이행규 정을 반영하는 등 토지·건물 청결유지책임제 시행에 부응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개정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등이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무단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1차 위반 시 3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70만원 이하, 3차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가 소홀한 건물과 공터 등에 쓰레기의 무단투기가 발생되고 장기간 쓰레기를 방치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하여 행정기관에서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수거 처리하는 등 현실적인 강제수단이 미흡하였으나 청결유지 책무자의 범위를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확대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명령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쓰레기의 장기간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 수단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대청소의 실시계획은 어떠하며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함에 있어 방치된 쓰레기의 양과 성질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 또한 차등이 있어야 될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답이나 이런 데에 막 갖다가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요즘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적발을 했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답, 농경지에 버렸을 때는 쓰레기투기 행위로 봐서 저희가 고발을 먼저 병행합니다.

병행을?

그거는 의도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악질적인 걸로 봐서 고발을 먼저하고 같이 과태료 처분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과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을 가지고 지금 관리법을 조례로다가 정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그러한 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조금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의 타 시군을 볼 것 같으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도시 계획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자기 집 앞에 저녁 9시 정도면 꼭 정해진 규격 봉투에 의해서 내다놓고 그다음에 골목 골목을 수거하는, 리어카로 수거를 해서 한 장소에 새벽에 모아놔서 청소차가 수거해 가는 그러한 행태의 생활쓰레기수거를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우리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지역에 한해서는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수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태의 수거방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안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리어카로 수거했던 지역이 도농동지역이 리어카로 수거를 작년 11월까지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동절기에 결빙 됐을 때에 문제점, 그다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서 리어카 수거하는 방법을 철회하고 자체별로 1.5톤짜리 소형차량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농동 지역을 우선 해 가지고 1.5톤짜리를 구입하니까 좁은 골목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수거체계를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농동지역을 먼저 해 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거체계를 개선하는데 다른 지역도 점차적으로 소형 지금 현행에 있는 큰 수거차량이 아닌 1.5톤 봉고차량, 조그만 소형차량으로 구입을 해서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 놔 가지고 그걸 수거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자체에 그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어느 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각자가 갖다가 막 모아놨을 적에 쓰레기 무단투기자라든가 규격봉투를 안 쓰는 그러한 형태의 무단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강제조항을 더 만들어서 내 집 앞에 즉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내 집 앞에 저녁 9시 정도 되어서 저녁, 오후에 내놓다가 보면 고양이나 개가 와서 뜯어놓으면 그것을 수거하는 사람이 안 치워갑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그거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규격봉투에 넣어놨을 적에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의 쓰레기수거 방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는 내 것을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입장에서의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이 옳지 않나 해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소형차량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법투기나 이런 것이 자기 문전배출을 안 하고 일정한 장소에 투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농동지역만 무진연립이나 그쪽에 저희가 관찰한 결과는 소형차량이, 그래서 저희가 배출방법도 홍보를 문전배출로 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가운2통도 먼저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금곡산업사에서 리어카로 수거를 하다가 수거하는 분의 수고도 덜어드리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소형쓰레기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그 분들도 좋아하고 또 시민들도 좋아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내 집 앞에 버려놓은 그러한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만 조금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주요골자 하단에 다 항에 보면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를 산정하며 구리자원화 회수시설 또는 수도권매립지로 변경하도록 한다.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좀 해 줘봐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쓰레기발생량이나 반입량의 산정을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하는 양만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연성 쓰레기 95%가 구리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요, 구리시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량을 플러스해서 저희가 모든 통계수치 또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매립지로 일부가 겨울철에 연탄재나 타지 않는 이런 것은 수도권매립지로 현재 저희가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한 5%, 한 7%∼ 8%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쓰레기는 90% 정도는 현재 다 구리시소각장으로 갔기 때문에 반입체계가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논란을 제기했던 대로 이 대행업소와의 계약관계가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도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차량 8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운송비, 관리비 이런 것은 다 감축했습니다. 절감했습니다.

얼마나 감축됐나 그걸 의회에, 우리한테 자료를 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낼 때는, 이렇게 변경될 때는 그런 거를 뒷받침 자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나 항에 보면 1월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랬으면 그 1월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사건이라기보다도 그런 오물질이 어떤 감독기관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1월입니다.

행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네. 통보를 한 날로부터

그러면 상당기간 쓰레기가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안 그래요?

네, 그런 1월이라는 범위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안에도 저희가 수시로 명령을 했을 때에 채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개정안에 어디다가 그걸 명시했어요?

그거는 남양주시폐기물징수에관한조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적용하겠다!

네.

양에 관계없이 그러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자동차 주차위반과태료 모양 계산에만 수천만원, 수백억원 되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헛것 아니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강제규정이란 시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일인데 어느 정도 자극을 주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요 사안에 대해서는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0만원 요정도만 해도 주부들이나 가정에 또 일반 업체에서는 상당한 부담금이거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다가 조금 잘 시행이 되면 또 올린다든가 아니면 또 내려야 될 성질이 있다든가 하는 거를 분석해 봐야지 그냥 과태료 징수에 관한 그 런 규정에 의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그냥 붙이면 옳지 않지 않느냐?

환경부령에 의해서 규정된 금액이고요. 그 금액에 의해서 2000년도 4월에 폐기물 관리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과태료징수규정을 30만원, 70만원 이렇게 정해 놨는데 현재까지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 폐기물관리법조례 제4조에 보면 대청소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냥 구체적인 사항이 없이 포괄적인 사항만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청결유지 조치기한, 그다음에 징수절차 이런 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금이 많다 보면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반항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10만원, 20만원, 30만원 1차, 2차, 3차로 하고 그 뒷받침으로 예를 들어 정 이행을 안 했을 때 벌금만 내고 또 청소를 안 한다면 만날 더러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10만원, 30만원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렸을 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봉투를 투기하고 치우지 않고 간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이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거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어요.

아니, 황 위원님 끝났어요?

마칠게요.

그러면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