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이우형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실록이 날로 푸르름을 더해가는 오늘 제1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3대 의회도 임기가 두 달여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수차례 개회사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질타를 하고 또한 요구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사안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공익을 위한 시민의 공복이다라는 말을 하며 공익을 최우선의 목표로 행정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일한다는 우리 공직자와 의원들은 어느 하나의 안건이라도 소홀히 다룬다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다는 소위 특혜라는 의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을 돌이켜 보면 불행하게도 특혜라는 의혹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주장이 강한 집행부와 의회와의 이견대립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토록 이견차이가 많을 수가 있었는가 이는 다시 한 번 되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는 줄곧 집행부의 진실성을 꾸준히 요구해 왔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형성되고 결정되는 것이 행정을 위한 행정이었었는지 혹은 정책결정자의 명령, 지시나 묵시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는지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웃지 못할 행정이 있었는가 하면 민주행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서류의 공개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 주어진 의회의 요구에도 불응함으로써 행정의 독선이 극에 달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공직자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공복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단적인 법해석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집권의 남용을 이제는 거둬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3대 의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왜 해결을 못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인지,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되겠지라는 구태의연한 의식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운영은 어디에 어느 곳에 먼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 어느 한 분이라도 행사성, 소모성 예산의 증가율을 의회에 와서 체계적으로 보고해 본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 각 사회단체로부터 월드컵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이러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예산의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예산을 편성조차 아니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집행부 일부의 몰지각한 망언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을 깨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흔들리게 하는 일 등은 공복으로서의 위치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며 의사당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느 개인의 인기에 투합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고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복리증진이야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전향적인 자세로 세상을 올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0여일 남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줄서기와 사전선거운동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벌써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낱 개인의 욕심은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직업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우리 구리시를 선도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위와 위치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에서 높아져만 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 제112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가지의 현안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음에서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안건의 처리와 미진한 현안사업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기가 다 하는 순간까지도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감내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구리시정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각자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눈과 귀는 우리 모두를 향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선도자 입장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24일 구리시의회 의장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