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안인호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2002년4월12일 김수안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안인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2년4월12일 본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총선서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 7월, 8월중을 9월, 10월 중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월, 8월 중에서 9월, 10월 중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으로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는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에는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월을 7, 8월 중에서 9월, 10월 중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7월달에 의회가 새로 구성되다 보면 처음으로 입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바로 들어오자마자 기한도 없이 하게 되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연도에 한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9월, 10월 중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과장님, 제가 3대 들어와서 이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가 잘못 된 것 같은데 고칠 수는 없습니까? 정례회의가 연말 쪽으로 가야지 연초에 6월, 7월달에 있다 보면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런 걸 느끼는 점이 있는데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그렇다치더라도 모든 행정감사는 전반적으로 그 연도에 집행한 것을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금년 7월부터 다음 7월까지 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보니까 편안한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불용된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오히려 편안한, 나쁜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인데 처음에 할 때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12월달에 해보니까 정례회의로 한 40일 몰아치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더 많아요. 이건 잘 했어요.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