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외 2인 발의)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세계 179개국 정상들이 지구의 자연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지방의제 21을 채택하고 추진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도 2001년 6월 26일 해오름의 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지방의제 21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제별 책무,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기본조례에 지방의제 21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정관으로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 및 조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은 지난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되었고 해오름의 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는 지방의제 21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으며 우리시는 지난해 4월 4일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동년 6월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오름의 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사업이나 시책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이 없어 금번 동해시환경기본조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에서 행하는 소요사업비 등을 행·재정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하고 타당한 일이며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별이의가 없으니 원안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권순일 부의장님과 관광개발과장님이 대외행사관계로 관광개발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릉계곡 입장료를 인근 시군의 관광지 입장료 수준으로 인상하여 이용편의시설물 증가에 따른 재정확보와 단체관광객 입장료 항목을 신설하여 단체관광객 확보여건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주차료 징수방법 개선사항의 별도규정을 두어 무릉계관광지 운영·관리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무릉계곡 관광지입장료를 50% 인상을 하고 단체입장료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2쪽입니다. 무릉계곡 단체입장료 적용 조항 신설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7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단체로 하면 3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번의 관광지 입장료 배분 개정안은 전과 같습니다만 삼화사와 문화재관람료 배분 비율은 현행대로 40%를 합의해서 금년내에 이 법을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라번 주차료징수방법 개정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차료 징수방법은 자동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자동주차권 발급 후에 체류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징수방법은 자동관리시스템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그 기간과 4시간 이내의 요금을 정하여 별지 5호서식에 의한 주차권으로 주차요금을 선불로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경일 및 공휴일, 피서철 성수기, 이벤트 행사 등으로 차량의 급증이 예상되어 내방객 불편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두 번째로 자동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기기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단서규정의 선불 징수시 주차료는 4시간 이내의 요금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차를 기준할 경우 무릉계곡은 4시간 이내는 1,500원까지 망상해수욕장은 4,000원입니다. 저희들 실무 의견은 낙산사도립공원인 경우는 3시간 이내 4,000원, 이상 5,000원이므로 타시군 관광지 주차료 수준을 감안해서 결정하되 동해시 현행조례에 의거 4시간 이내의 주차요금 징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2조에 학생이나 M/T활동 등에 따른 관광객 확보를 위하여 현재까지 개인요금을 적용 징수하던 것을 단체관람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단체관광객을 확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 입장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지난 '83년 1월 31일 당초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50∼70%의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입장료를 인상 한 적이 없었는바 도내 주요관광지인 신흥사나 월정사, 백담사 등 타지역 입장료와 비교하여 결코 많지 않은 적정요금 이하의 금액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은 되나 물가상승을 감안 그동안 매년 조금씩 인상하지 아니하다가 수년치 인상분을 한번에 많이 인상시키는 것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6조 4항에 단서조항을 신설 주차요금의 선불 징수규정을 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7년도에 설치한 주차 자동운영 시스템의 기기가 노후화 되면서 작동시간이 길어 관광객 급증시 불편이 가중되고 업체여건상 신속한 서비스가 불가능하여 기기운영에 현재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에 국경일, 공휴일, 피서철 성수기, 이벤트 행사 및 자동관리시스템 기기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에 단서규정을 신설 병합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1조의 3 관광지 입장료 배분에 있어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관리단체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입장료와 사찰관람료를 분리징수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바람직한 사항이며 관광지 입장료에서 사찰관람료를 배분할 경우 문화재 관리단체와 시와의 합의에 의하여 배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 징수체계인바 가능한 한 사찰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분리 징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혼합징수 문제는 우리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요구 된 사항으로 빠른시일내 분리 징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10부 석호철 재판장은 지난해 3월 17일 참여연대 회원 전모씨가 대한불교 조계종 천은사를 상대로 지리산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사찰측은 관람료 1천만원을 되돌려 주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지난 1월 17일 내려 2002년 2월 6일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바 이는 우리시와 동일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지입장료와 문화재입장료가 분리 접수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입장료를 올리고 난 후부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관람료 배분은 삼화사하고 별도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지금 현재 입장료가 50% 인상됩니다. 만약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할 경우 무릉계 입장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화사하고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없도록 그 부분을 공보문화담당관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조계종과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한다 라고 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이용을 보장해 주면서 문화재측에 넘어가는 배분금은 적게 하려는 측면에서 했단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일괄 인상시켜 놓으면 어떤 문제가 도래되는 것입니까?

문화재관람료 배분이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는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관광객의 증가 추세를 보면 결국은 시에는 물론 이득이 됩니다. 또 앞으로 문화재관람료가 결정이 되면 입장료 수입은 상당히 큰폭으로 오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흘러온 경위 또 정황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계실겁니다. 또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바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갖고 그 부분은 어떤 법정판결도 추이를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결정이 날 때는 그런식으로 어차피 가야 된다 거기에는 똑같이 인식을 같이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과거 몇 년전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료를 100% 인상을 했다가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입장료를 2,000원을 올렸다가 청량리역에 동해로 가지 말자는 프랭카드도 있었고 상당한 저항을 받았었는데 연구가 깊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입장료 1,500원 때문에 관광객이 안 오고 어떻게 보면 박리다매의 원칙을 생각안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상한 저항 때문에 관광객이 안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광도시로 변모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적은 저항 때문에 이미지를 구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버리는 것인데 지금 1,500원을 50% 올린다고 했을 때 삼화사측이 또 50%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4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50%로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재협의를 했는데 삼화측에서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우리가 올리고 나면 같이 따라서 올려달라고 그러지

그런 요구가 있기 전에 문화재관람료 부분은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자신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고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삼화사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50% 올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안좋은 것 같은데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0년내에 물가가 58% 상승했고 '83년도 최초 입장료를 결정한 것을 보면 100%이상의 인상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도 인상한 적이 없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인상했던 사항은 2개월정도 운영하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했는데 아마 저희들 생각하기는 이 정도의 입장료는 전국에서 1,500원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는 사실 없습니다. 이 정도는 무리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고성, 속초, 강릉 다 2,000원씩 100% 올리자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 우리만 올리고 다른데는 아무도 안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도 인근 시군하고 비교도 잘 해봐야 되고 솔직히 내일모레 선거를 치뤄야 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이걸 해야 되는지 참 의문이 생기네요

인근 시군의 입장료는 삼화사를 제외하고는 최저 2,000원∼2,800원까지입니다. 동해시가 제일 적습니다.

이거 한 두달 유보하면 안됩니까?

일단 시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이렇게 말해요. 아무 해당이 없는데 같이 따라서 난리인 것이야 서울사람들 입장료 비싸다고 난리치니까 우리 시민이 더 난리 치더라고요.

지난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변환경을 말씀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의 보고 검토에 별다른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고 또 어떤 주민들의 관광지 입장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완화시켜 주고 낮추어 주는 부분으로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조 별표 1항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하면서 제4조의 경우 5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또 시민들이 관광안내요원화 또 홍보효과를 위해서 100% 면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굴관광은 다른 무릉계곡이나 이런 관광지 같지 않아서 한번 갔다온 사람이 다시 갈 매력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시민이 한번 갔다온 사람이 다시 가겠느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관광요원화라든지 홍보효과를 위해서 100% 면제해 주는 것도 그렇게 나쁜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동굴 입장료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무료입장 사례가 전국에 없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그런 뜻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는게 좀 바람직하기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50%로 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또 이 부분이 무료입장을 시민들에게 할 경우도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저희들도 생각을 깊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 판단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접근하는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진적은 벌써 동굴 개관한 지가 언제인데 이번에 한번 과감하게 조치를 한번 해 봅시다. 수정의결 합시다. 시민들이 개관이후에 거의 다 갔다 왔고 이제는 가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따금 들었는데 제가 한번 갔다왔는데 보고싶지는 않는데 친척이 왔으니 안내를 안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때 돈내야 하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담을 좀 낮추고 앞으로 동굴이 연장개발 되어서 그것이 일정기간 운영된 다음에 완전 감면을 거론하는게 마땅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몇 일 좀 기다려 보죠

더 질의하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금강산관광선재취항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김원오 의원외 2인 발의)

이 건은 근자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자에게 정부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종래 금강산유람선 출항지였던 우리 동해항에서도 취항을 바라는 취지에서 이런 건의문을 한번 채택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8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면서 남북간 분단의 장벽을 헤치며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을 출항하여 2년 8개월간 운항하다 중단된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여러 이유로 동해시에서의 금강산 관광선 운항은 중단되고 속초항에서만 금강산 관광을 유지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에서 남북화해와 교류에 물꼬를 튼 이 사업은 그 상징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아래 여행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 것은 남북화해무드에 박차를 가하는 결정으로 넓은 공감대를 형성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된 여건의 과실이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요 통일1번지로 세계에 주목받던 우리 동해시에서의 금강산 관광선 운항의 재개로 나타나야 함에도 정부차원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첫 출항지인 동해항이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곳으로 세계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남북은 물론 세계평화 정착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재취항시켜 주기를 바라는 동해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첨부된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올려 보내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안동의를 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는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는 고유가 지속유지와 2차 구조조정, 소비 및 설비투자 위축으로 토지가격은 전국 평균 1% 상승한 반면 동해시는 평균 1.98%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천곡지역은 1.75% 상승하였으나 발한지역은 5.19%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있어서는 2001년도말 현재 동해시 관내 미분양 아파트가 921세대가 남는 등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유재산의 공매실적이 저조하고 또한 재산이 휴면상태로 방치됨에 따라 건물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관리예산이 투자되거나 수명이 단축되어 재산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망상해변상가 및 발한 뉴월드상가, 발한상가 미분양으로 북부권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예상되고 하수종말처리장, 추암공원건설부지내 주민이주대책 일환으로 건설될 추암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97년 시가 이주민 토지를 매수할 당시 가격과 이자면제 연부 매각 등 분양택지 매수요건을 다양하게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재산의 조성목적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매각대금 납부시기를 계약 후 60일이내에서 사업의 투자비 대비 자금회수의 시점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분납대상 중 발한 뉴월드상가, 발한상가, 시영아파트 상가, 추암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중 이주민에게 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금회 매각분부터 이자를 면제하고 그외 망상해변상가, 발한택지 등 분납이자율은 기존 매수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 5∼8%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당해연도 금리를 감안 따로 정하도록 하여 재산매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별첨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공공사업으로 이주되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노후된 건물의 정리, 시장 활성화 등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시가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잔액에서 이자를 면제하거나 5∼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1항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 납부하되 곤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5∼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94년 9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1항의 일시 전액납부 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99년 4월 30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제1항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납 할 수 있도록 지난 '99년 4월 30일 시행령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율은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2001년 9월 15일 시행령이 신설되었으며 2001년 9월 15일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잡종재산 등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납부방법이나 이자율 및 분할납부, 납부기간, 매각대금 잔액 그리고 매각특례 규정 등은 그동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거나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가 금번 상위법령에 의거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시의 고질적이고 장기적이던 여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균형개발 저해요인 해소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면서 조례 개정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만약 이렇게 고쳤을 경우 분양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지금 분양이 활성화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예측보다는 분양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완화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주택지 같은 경우는......

하여튼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 가지고 과연 분양이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분양이 활성화 되지도 못하면서 지금 발한 뉴월드상가 같은데는 기존에 분양된 사람들한테도 이자를 받고 있잖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게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신규분양분에 대해서만 이자가 감면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이건 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충분히 있고 분양의 활성화도 기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망상해변상가나 발한 택지같은 경우 이제 전문위원이 설명한대로 이거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을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를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5∼8% 이자가 너무 높습니다. 만약 이거 분양을 활성화 시킬 목적이라면 이자 더 대폭 낮추든지 전면 감액의 그런 특혜를 대폭 좀 지원을 해 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자를 받는 쪽은 망상해변상가하고 발한동에 택지 개발한 것 2필지가 남아있는 2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분할납부만 해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 이자도 5∼8%으로는 상위법에서 제한해 놓은 범주내에서 하한선을 5% 해 놓은 것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들어왔을 때 행여나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었는데......

아니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안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 5∼8%는 너무 높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즈음 5∼8%짜리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개인이 가 빌려도 이보다 낮은데 8%이자는 이제는 있지도 않아요.

지금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는 8%선입니다.

우리가 얼마정도 6%짜리 개인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하한선이 5%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당해연도 금리를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걸 하마 몇 년을 지어놓고 시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망상해변상가, 발한택지는 대폭 좀 이자를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발한 뉴월드상가 같은 부분을 만약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기존에 분양을 받은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자를 못내겠다 감면을 해 달라 그러는 판인데 이게 새로운 마찰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지 않느냐 그게 염려됩니다.

발한 뉴월드상가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염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소관 부서인 건설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 이런 정도 가지고는 분양을 활성화 하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뉴월드상가 입주상인들이 당초 입주권을 받을 때 일반 상인들은 입주권을 안주고 등 특혜를 좀 주었고 현재 시대적으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체를 해서 분양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마 이렇게 완화를 하면 분양에는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글쎄 제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이자를 못내겠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를 금회 분양분부터 해 준다면 기존의 입주자들이 또 어떤 더 거센 반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 필연적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 문제를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면 동의하고 이자 8% 이거 너무 높습니다. 이건 낮춥시다.

상한선을 그렇게 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그어 놓은 것은 당해연도 금리를 봐서 최대한으로 분양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봉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이자를 면제하거나 연 5%∼8% 했는데 발한동 뉴월드상가라든가 1, 2, 3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기존 이미 건물이 있고 제 4호에 관한 것은 현재 아무것도 발생된게 아닌데 예산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추암동에서 이주할 사람들하고 갯목마을 주민들이 이주민 택지를 분양해 주도록 시가 이미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가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에 많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 분들한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은 이자를 받고 이주민에 한해서만 무이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이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1, 2, 3호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 조례가 맞단말이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자를 면제하거나 그렇게 하여튼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4번 부분에 관해서는 얼마에 하겠다라고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조례에다 정해놓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격은 매각을 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개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산술평균으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가격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과장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추암지역의 이주택지 부분은 2개기관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감정해야 되는게 아니고 공사원가 이하로 분양되어야 됩니다. 이건 그런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되거든요

매각할 때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침은 그때 가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주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부분은 혜택을 굳이 조례에다 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주민들하고 이미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님

약속된 사항을 조례로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조례 뒷받침이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뉴월드상가 할 때는 상위법은 있었지만 사실상 조례상 뒷받침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가 1, 2, 3호는 가능하단 말이예요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동안 경제적 환경의 어려움내지는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의 어려운 경제여건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조례로서 그럼 무엇인가 기존에 분양했던 사항을 가지고 감면해 줘야겠다라는 것은 맞는거예요. 그런데 4호에 관련되어서는 아무도 나타난 사항이 없느데다 여기에 집어넣어서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특히 4호는 1, 2, 3호와는 성격이 180도 다른단 말이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감정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원가계산에 의해 하던간에 그런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하게 동해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서 동해시의 어떤 환경시설을 설치하는데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게 아주 특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이것하고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이런식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주민들에게 접근을 해서는 안된다니까요.

한꺼번에 충족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작은일부터 점진적으로 그분들한테 무엇인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인 것이지 한꺼번에 그 사람들한테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없죠

4호 부분은 차후에 현재 진행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택지를 이주민들에게 공급할 때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서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이러한 부분이 필요로 할 때 개정안으로 해서 다시 삽입하도록 하고요 현재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택지가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갯목마을 사람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분양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당시에 이미 집행부에서 접근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이고 그 사람들 빨리 거주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요번에 반영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에서 4호가 빠졌다고 해서 분양을 못합니까?

그럼 그 분들한테 일시불로 다 낼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만 일시불로 못내는 사람은 분양을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는 굳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때 공사협의를 하면서 당해지역 주민들과 다 약속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약속했던 사항을 법으로 조례로 그걸 뒷받침을 해 줘야지 시장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든 조례가 뒷받침이 안되면 이행이 안됩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추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여기에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해서 했는데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예요. 건설과장님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추암지역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 그게 공영개발사업이거나 예컨데 시에서 주거기능이 부족해서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일반분양을 했단 말이죠 내지는 시에서의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대지가 불량한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해서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얘기가 맞단 말이예요. 그런데 추암의 주택지 조성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은 공영개발하고 경영수익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것은 공영개발에 해당이 됩니다. 이주민 택지한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반분양 택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취지인가 하면 공영개발이라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영개발에 의해서 수익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수익을 받고자 해서 공영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공영개발에 참여하고 싶지 않는데 다른 사업에 의해서 반대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보상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니까요. 공영개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22조 제5항이 갖고 있는 취지하고 그 밑의 1, 2, 3, 4호하고는 취지가 좀 다르다는 얘기죠. 1, 2, 3호는 맞는데 그것은 바로 공영개발 내지는 경영수익사업과 맞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4호는 그게 아니라까요. 보상차원이라니까요.

일부 보상차원의 이주민에 대해서는 좀 포함이 된다고 생각되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분양을 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는 안되겠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건설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선 이해갑니다만 현재 시가 일반주민들 갯목하고 추암하고 약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앞으로 진행할 사항입나다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로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지금 주민들한테 약속을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사업지에 넘긴 대지 가격이하로 분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공사원가 내지는 감정평가를 할 것 같으면 아마 현재 매수한 금액이하로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만약 현재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어서 당해지역 주민들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한 대지가 이하로 분양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글쎄 그런 것은 저희들 일건의 절차를 거쳐서 약속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례는 분납상환과 이자관계......

글쎄 그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되잖냐 이런 얘기죠.

차기에 개정안으로 하면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질의가 계속될 것 같으니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1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02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2002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당초 2002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후 시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매각사유가 발생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한 매각대상 재산은 소규모 토지 20필지 1,030.97㎡로 부곡동 해난주택 등 소규모 주택점유부지 18필지와 사유지의 인접 토지로 도로개설후 잔여 토지로서 시로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으나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시 주변의 토지와 연계하여 토지의 활용도가 상승할 수 있는 토지 2필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안서 2쪽부터 11쪽까지의 관계법령 및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주민의 민원해결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2002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북삼동 등 5개지역 총 20필지로서 현재 대부분 인접토지 소유자가 실제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거나 건물 등 주택부지로 또한 이용되고 있는 소규모 토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시민의 재산권 확보는 물론 오랜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주택부지와 도로개설로 인한 잔여토지로 사실상 토지로서의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처분코자 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재산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의 민원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