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인식 의원 발언
김재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도시지적과장이 부친상을 당하여 부득이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담당주사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간단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구정에 열성으로 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선 저희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자 서울시 전체 기술직 승진과 인사이동에 따라서 타구에서 건축과장과 팀장 세 명이 새로 전임되었고 구청내에서 팀장 1명이 이동되었습니다. 건제순에 따라서 차례대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한효동 과장입니다. 한효동 과장은 노원구청에서 전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택사업팀장 홍순호 팀장입니다. 동작구청에서 전임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김병렬 팀장입니다. 토목과 토목팀장으로 일하다 저희 국으로 전임됐습니다. 건축과 건축2팀장 이석작 팀장입니다. 관악구청에서 전임됐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송동명 팀장입니다. 성동구청에서 전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내에서 팀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건축2팀장 이종욱 팀장이 건축1팀장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양천구 신정3동 748번지 일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서부트럭터미널은 79년 11월 23일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진·출입램프 예정부지에 대해서 사유토지에 대한 민원해소 및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진·출입램프 예정부지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도록 법령에서 개정됨으로 제1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여야 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부지에 대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양천구 신정3동 748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 화물터미널 진·출입램프 예정지였으나 장기미집행으로 민원이 발생한 바, 화물터미널주변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고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진·출입도로 대체시설이 확보됨에 따라서 진·출입램프시설계획이 없는 해당부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해 줄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권고함에 따라서 사유지에 대한 민원해소와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반주거지역인 해당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변경부지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변화와 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이나 완충녹지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김병렬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거기 부지가 지금 사유지입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현재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교회가 일부 있고 사유지입니다.
최병수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하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차원에서 완충녹지 확보같은 것이 가능합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기히 도시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해서 서울시로 해제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의 검토결과에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면 남부순환도로 하고 이쪽 부지하고 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게끔 의결서가 구청으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완충녹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세분지정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도로가를 중심으로 해서 띠식으로 쭉 나가면서 완충녹지를 설치하라는 그런 의견서가 왔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신정3동 748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화물터미널로 다 정해 준 거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거기 진입로에 램프시설 일부가 개인땅이라는 얘기에요?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쪽에 램프를 설치해서 화물터미널로 들어가는 진입로 형식인데,
김연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화물터미널로 지정을 해 줬다, 그러면 전에 사유지도 다 포함되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져 있어서 사유지 행세를 못하는 거죠. 그런 민원해소 차원으로도 될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준다고 그래도 시에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최병수 위원도 잠깐 말씀 했습니다마는 면적이라든지 소유자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오고 도면만 명기되어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 땅을 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물터미널로 다 묶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부 램프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이제는 필요없고 땅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풀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79년도에 결정된 그 시점하고 지금은 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허가관청인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조금의 언질은 있었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있었습니다. 시로 기히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용도지역은 지금 세분화계획에 의해서,
김연호위원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그 배경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의 통상 생각은 도시계획시설로 한 번 묶어놓으면 그거 푼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타당성이 있는 어떤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 시에서 어떤 언질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유주들도 이걸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 이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걸 올려놓은 겁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시에 우리가 결정요청을 했는데 "용도세분화계획에 의해서 세분화 시키고 남부순환도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와서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면적이 지금 4,496㎡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약 1,000평 정도입니다.
김연호위원
이 1,000평의 소유주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한성교회가 지금 있는 자리인데 한성교회가 주이고 그 다음에 별도 사유지가 몇 필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니까 관할구청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올려달라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올려놓은 거란 얘기죠?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도시계획법 제22조 지역지구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계장님,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지정할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지금 이걸 풀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풀어주는 게 아니고 세분화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를 하고 거기가 기히 일반주거지역 상태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어떤 절차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하는 거고, 이걸 해제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얘기를 해 주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시설은 해제를 할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안과정을 거쳐서 공람공고를 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지역지구쪽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서울시로 요청합니다.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전부 용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다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안 듣고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이건 용도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하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위원장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3.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등 총 세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2001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2002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어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시 연립간판의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 및 서울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그리고 가로형간판등 구청장이 지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옥외광고물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사항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기준 및 면제대상범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월드컵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관련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3번과 834번 취득재산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주차장의 평면식주차장은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예산이 과다소요되는 바, 평면식주차장을 입체식주차장으로 건설하여 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월1동 226-9번지의 토지 고려연립 22가구를 16억800만원에 매입 2002년 4월 2일자로 거주자 전원이 이주완료하여 현재 공가상태이며 입체식주차장은 2층 3단으로 건축연면적은 2,050㎡의 108면 규모로서 추정취득금액은 8억7,100만원입니다. 신월3동 166번지 23호의 토지는 구 신월연립주택 16가구를 12억에 매입 평면식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시설 37면의 규모로 유료로 운영중에 있으며 입체식주차장은 2층 3단으로 건축연면적 2,004㎡의 105면 규모입니다. 추정취득금액은 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면식주차장의 경우 주차면당 건설비용이 3,500만원~4,000만원 정도 소요되나 2층 3단 규모로 입체식주차장 건설시 주차면당 건설비용이 2,000만원~2,500만원 정도로 면당 1,000만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시어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2년도 4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양천구내 옥외광고물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이는 법 제7조와 시행령 제33조에서 위원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중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서 위원의 자격기준 및 위원회 심의사항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6조는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시행령 제4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내에서 정한 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7조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에 대하여 정한 바, 이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위반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였을 경우는 광고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 제10조제3항에 위임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미풍양속 유지 및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옥외광고사업자 신고관련 업무, 옥외광고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위탁자 자격요건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바, 이는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으로 광고사업자와 종사자의 준법정신 및 광고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11조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안전도검사 및 옥외광고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로 정한 바, 이는 법 제17조에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수수료는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12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법 제20조에서 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옥외광고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한 바, 시행령 제46조의 과태료부과기준 범위안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을 별표로 세분하였으며 과태료는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 제13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징수에 관하여 정한 바, 이는 법 제20조의2에서 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고 법 규정을 위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자, 관리자, 설치를 허가한 토지, 건물주등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이행강제금부과기준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을 별표로 세분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가 동일하게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15조는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등을 정한 바, 이는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등에게 소요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월드컵대회 대비 현재 진행중인 특별정비사업은 서울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월드컵대회 이후 특별정비사업에 따른 시비지원이 없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던 광고물관리 업무중 일부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 개정으로 시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조례내용 대부분이 개정 전 시조례와 같고 일부는 법령에서 신설, 변경된 내용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강화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3번입니다. 양천구 신월1동 226-9번지에 입체식주차장을 건설하여 보다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바,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바, 이는 매입이 완료된 신월1동 226-9번지 연립주택을 철거하여 주차장특별회계 5억8,000만원, 서울특별시교부금 2억9,100만원, 총 8억7,100만원으로 2층 3단 입체식주차장을 건설하여 108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 하고자 하는 바, 동 주차장부지 위치는 입체식주차장 건설이 용이하고 다세대주택등 인구밀집 지역으로 주차난이 극심한 실정이며 입체식주차장 시설이 확보되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입체식주차장 건설사업은 서울시가 2002년부터 입체식주차장 건설을 권장하면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4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신월3동 166-23번지상에 운영중인 평면주차장에 주차장특별회계 6억원, 서울특별시교부금 2억6,300만원, 총 8억6,300만원으로 입체식주차장을 건설하여 현재 주차시설 37면을 105면으로 증설, 주차시설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동 주차장의 위치는 입체식주차장 건설이 용이하고 인구밀집지역으로 입체식주차장 시설이 확보되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이 건 역시 서울시 계획에 의하여 입체식주차장 건설을 권장하면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남점현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중 의안번호 833호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김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중 의안번호 833호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중 의안번호 834호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중 의안번호 834호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상정을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고, 아니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김재천위원장
김종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회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에 보면 공동주택 주차장 감시시설 일제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히 지하주차장에 감시카메라 시설이 있는 곳에는 미비한 사항을 정비, 시정지시를 할 수 있지만 감시카메라가 없는 취약지구인 공동주택의 대형지하주차장은 어떻게 합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30대 초과 지하주차장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최병수위원
파악이라는 것은 조사한 적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는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입장에서 각 단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요즘 언론에서 보게 되면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미작동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조사대상에 있다면 30대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에는 감시카메라조차 없는데 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하든지 그런 조치가 없이,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지금 여기에 감시시설이 오작동 되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병수위원
지금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보면 심지어 100여대이상 주차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 감시카메라가 없단 말이에요.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지금 목동아파트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잖습니까.
최병수위원
지하주차장이 많죠, 단지별로 한 군데씩은 다 있죠.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이왕 이번에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면 기 설치된 데는, 과거에 신시가지 아파트쪽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공동주택 대형주차장에 감시카메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하도록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명하
박명하주택과장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렬
김병렬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담당주사 김병렬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양천구에는 고질적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건이 너무 많은데, 특히 최근에는 선거철을 맞아서 용도변경 사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왜 그렇게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일제조사를 한 것이 있다니까요.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계속 조사와 단속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용도변경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거지역이나 점포로, 또는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양성화 하는 듯한 그러한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단속을 하지 말든지 전수조사를 하지 말든지, 조사내용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또 단속을 하고, 단속하는 거에 비해서 시정되는 것이 더 적은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이 새로 오셔서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항들이 자꾸 반복됨으로써 불법이 양성화 되고 옆집도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단속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네는 단속을 철저히 하고 어떤 집은 사진만 찍어서 가고, 또 종전식으로 사무실이나 점포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례안도 의결했듯이 주차장이 자꾸 부족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일제조사건에 대해서 현재 3차 시정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시정여부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거철을 맞이해서 그런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정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미처 업무파악을 못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신월3동의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6일날 비가 왔거든요. 여기에 방수를 어떻게 했는지 집이 살 수가 없이 물이 새고 있어요. 과장님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 입장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집행기관에서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별로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사업진행과정에서 돈을 쓰고 있는 내용을 위원들께 보고를 해 줘야 할 것은 위원들한테 보고해 줘야 돼요. 신월3동 종합복지관 예산을 얼마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제가 승인을 해 줬어요. 그 과정에서 공사를 잘못해서 지금 누수되고 있다 이거에요, 방수가 잘못 되어서.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손 안대는 것이 더 낫다, 손대고 비가 더 누수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이걸 제가 알고 가서 "비가 와서 누수된 적이 없습니까?" 하니까 "누수가 더 심합니다, 어떻게 공사를 했기에 이럽니까?" 그런 걸 제가 가서 파악을 하고 큰일났구나,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본위원한테 일체 일언반구가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월3동 복지관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 방수공사한 부분이 지난 3월달에 비가 와서 방수가 안 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3월 16일날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닌데 그 비에 그렇게 누수가 될 정도로 허술하게 보수공사를 했다,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시겠는지 본위원한테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신월동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5월 20일날 틀림없이 준공이 될 것인지, 이것도 몇 번 공기를 연장했어요. 그런데 이 공기연장 관계도 본위원한테 전혀 어떤 말이 없어요. 본위원이 그 예산을 힘들여 받아서 저희 지역에 집을 짓도록 했는데 공기가 불가피 연기된다 그러면 연기된 것을 얘기해 줘야 본위원이 알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본위원이 왔다갔다 하다가 물어보면 "공기가 연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됐는데, 집행기관이 해도 너무 하지 않나, 의원을 경시하지 않나, 이런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 안됐는지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결산승인까지 절차가 나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과정이 어떻게 말하자면 의회에서 철저하게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돈을 본인들 돈으로 알고 철저한 집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오면 적어도 의원들께는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누수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청소년문화센터 그 관계도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는 52% 공정이거든요, 5월 20일까지 딱 한 달 남았어요. 5월 20일까지 집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정확히 수치로 따져보면 52% 공정이면 48%가 아직 미공정인데 이것이 이제 약 18일 이 정도 기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도 담당과같은 데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10일이면 10일 이런 식으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또 그 지역에는 의원이 계십니다. 그 의원이 있어서 예산조치를 다 해 줬던 거에요. 그러면 방문을 해서 "어떻게 미비한 사항은 없습니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서로 의논을 해서 집이 좀 내실있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신월문화체육센터도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걸 좀, 과장님 현장에 몇 번이나 다녀 가셨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아직 저는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적어도 이 큰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와서 점검도 해 보시고 공사 진척사항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따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 현장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하자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과장님이 언제 오시든지, 오시면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저하고 같이 둘러도 보고 과연 이 공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 한 번 해 보도록 시간 좀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2002년 신규사업 해서 장애인복지관신축공사 설계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설계완료는 되어 있고 공사발주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신규사업인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공사비가 서울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저희들한테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아마 5월달에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내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가요? 2002년도에 예산이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
효동
한효동건축과장
저희 주무부서인 복지행정과에서 아마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 하고,
전희수위원
거기 예산이 지난 12월에 예산을 반영할 때 반영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그게 보건복지부 30%, 서울시 70% 해서 88억의 예산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구 예산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구 예산을 쓰지 않기로 해 놓고 작년에 본위원이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약 8억의 설계비용중 우리구에서 4억, 5억 정도 금회기 예산으로 우리가 승인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당초에 이 88억 공사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했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원래 예산이 내려왔는데 작년도에도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돈을 못 준다는 겁니다, 줘도 10억미만을 준다고 그러면 계획은 잡아놓고 설계비는 다 들어갔는데 거기는 이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상가를 비우라고 통보를 한 적이 있죠?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예산관계는 건축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주무과인 복지과에서 알게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가 있을 때 이 장애인복지관 예산관계가 언급이 됐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은 되어 있으나 그러니까 시예결위에서 김낙순 시의원께서 예산편성에 넣었던 것 같아요. 본래 시 해당과에서 애시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김낙순 시의원께서 언급을 하셔서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 내려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김낙순 시의원님의 힘을 빌어서 예산이 조기에 시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자" 이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최병수위원
사실 이 문제는 복지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예산이 내려온다고 복지행정과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고 금회기 우리가 설계비 예산승인해 줄 때만 해도 조금전에 전희수 위원 말씀처럼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국장님께서 조기 예산확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기가 아닙니다, 한참 늦은 거지.
광현
오광현도시관리국장
어쨌든 예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국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우리 건축과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물론 유기적인 업무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금회기 4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음에도 우리가 금회기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또 설계실시를 2월달에 완료하고 4월달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작년 이맘때처럼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건축과에서는 계획이 어떤가, 예산이 확보됐으면 관련부서에서 건축관련은 해당부서에서 업무관장을 하니까 이렇게 보고자료로 낸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신월3동에 남부어린이놀이터 작년에 현대화 시설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어린이놀이터 몇 번이나 와 보셨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난 일요일날 하자식재를 하였습니다.
김연호위원
경인놀이터는 따로 있고 또 남부놀이터에 작년에 공사했던 나무가 엄청나게 다 죽어 있고 그래서 얼마전에 하자보수를 하고는 갔던데 대한민국에서 못생긴 나무들만 다 주워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식재를 해 놨으니 그 나무가 살런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이 한 번 오셔서 저하고 같이 남부놀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경인놀이터 얘기인데 거기에서 아이가 손 절단된 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종결을 어떻게 했어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요, 현재 입원치료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보고하여서 피해자하고 적절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지역에서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도 저는 당구청으로부터 전혀 이야기 들은 바가 없고 피해자가족이라든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 봤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 보수는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해 놓고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가 없어야지 만의 하나 그 아이가 저명한 사람의 자녀였다면 우리 과장님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 거에요. 손가락이 하나가 잘못 되었다고 그랬을 때 보호자가 두고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다행히 가족이 그래도 이해심이 있어서 크게 얘기는 안하고 저렇게 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던데 그거에 대해서도 관에서 응분의 어떤 조치를 철저하게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놀이터에 심어놓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들의 소독관계는 어떻게 되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5월,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소독을 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놀이터에 갔었어요. 갔더니 그 앞에 살고 계시는 분이 그 밑에 차를 대 놨는데, "의원님 이 차 좀 보세요. 나무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는 거에요. 나무가 새순이 올라오고, 또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여러 가지 형태의 꽃도 피었다 져서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진딧물 현상이 대단히 심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리고 공원관리가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 번씩 나와서 보시고 공원관리실태가 어떤지, 돈만 들여서 시설만 해 놓고는 거기에서 사고나 뻥뻥 터져서 주민들이 집행기관 알기를 "관이 하는 일이 이렇지"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정말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공원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한 번 와 보시고, 남부놀이터는 과장님 오시면 저하고 같이 한 번 꼭 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훌륭한 나무들을 심어놨으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신시가지 5개 단지에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식재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가뭄에 의해서 절반이상이 고사가 되었는데 지금 하자보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말까지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동일규격과 동일수종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업도 많이 하시고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정비라든지 식재사업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자료에도 없고 사후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큰나무 밑에 작은 나무를 심어서 다 죽었습니다. 하자보수를 받더라도 작년과 같은 가뭄이 없더라도 큰나무 밑에 심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을 텐데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철저한 하자보수가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한 번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신정5동에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다시 보수하고 있죠?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놀이기구도 다 없애고 나무도 다 뽑을 때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놀이터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신정5동 앞산어린이놀이터 919-9번지를 현재 현대화 설계 공사중에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설계가 나와 있으면 그것도 좀 보여 주시고, 전 그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이 와서 "왜 멀쩡한 놀이터를 다 없애느냐?"고 그래서 알았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지난 3월달에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었던 사항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나는 몰랐어요. 구의원 모르게 설명회를 하는 겁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동장님하고 지역주민들을 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주관과장님께서 해당 구의원한테 연락해 줄만한 그런 일은 되잖아요. 구의원이 모르는 주민설명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참석하라고 전화 한 번 해 주면 안 돼요? 제가 누굴 탓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은 동네사람들의 민원이라든가 구의원한테 무엇을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잖겠어요? 녹지과에서만 잘 하면 됩니까? 그 설계도를 좀 봐 주시고, 그 놀이터 보수한 지가 연도수가 얼만큼이나 되었습니까?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조성한 연도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중간에 많이 보수했잖아요.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중간에 형태라든가 일부 노후시설물같은 것은 수시로 교체하였습니다만 현재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조성하는 겁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2~3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건물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거기에 무슨 건물이 있나요, 건물이 없지.
박동순공원녹지과장
놀이터 시설물이요.
인식
문인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설계도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문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예, 최병수 위원님.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정영모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저희국으로 전임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로 전임한 신갑철 토목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마정식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송철호 도로굴착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하수과로 전임한 김영재 하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창덕 안양천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남점현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신호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이번에 팀장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과장님도 바뀌시고.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14단지 목일중학교 앞과 14단지 C상가 등에 작년에 고압보도블록 교체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100m여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파악하시고 잔여공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저희가 한 번 파악해 보고요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는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고 14년 전에 투스콘으로 보도블록이 되어 있던 곳이 나무뿌리 등으로 또 비바람, 풍해 피해 등으로 부식이 되어서 울퉁불퉁하거나 파여져 있음에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쪽 중심축에 CBS부근이라든지 1유수지 부근을 보면 사람이 하루종일 10명도 다니지 않는 데도 다 교체를 하고 수백명이 왔다갔다 하는 곳은 하지 않고, 거기는 아침, 저녁으로 학생만 해도 얼마입니까. 행정에 형평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과장께서 파악하시고, 여기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곳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것은 자투리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 나머지를 확인하시고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정신호토목과장
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신정제2유수지에 메밀밭 및 금회기에 유채꽃밭 조성사업에 3,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메밀꽃 한 그루 보지 못했고, 지금 현재 오늘이 4월말인데 유채꽃이 딱 두 포기 나왔습니다. 가 보셨어요? 그래서 해당팀장한테 물었더니 내가 "이것을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문제삼으라"고 하고 다른 데로 갔는지 가고 없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말 이거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미 다 지출을 했고, 유채꽃을 보기도 전에 예산을 다 줍니까?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회기에 메밀을 한 번 더 심어준다고 보장을 받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도 한 번 가 보세요. 최근에 땅만 한 번 갈았더라고요. 땅만 몇 차례 갈았지 메밀꽃, 유채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 확인하시고 본위원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김경기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시정, 보완하여 주실 것과 수해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