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국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만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하였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병철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직원상·벌심의위원회 개최등 5개 사업과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월드컵 대비 간부직 합동순찰등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직원상·벌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천된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구정홍보 우수자, 주요시책사업적극추진 자, 친절봉사생활화에 적극 기여하는 자 등에 대해서 격려점수 부여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청소년 구정평가단원 77명을 대상으로 위촉직 및 구정평가단 운영계획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간부직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목동중심축 안양천길등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부구청장을 주관으로 해당 과장, 동장이 참여하여 가로환경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94건을 적출해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목마공원내 공중화장실 외 16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내·외부 건물 유지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총 20건을 적출하여 관리부서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및 전화응대 친절도 우수부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구·동 확대간부 회의시에 동료가 뽑은 친절한 공무원과 전화응대 친절도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교육실에서 지난 4월 1일자 기술직 인사교류에 의해서 전임한 직원 60명에 대해서 구정현황 소개 및 민원응대 친절 서비스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간부직 합동순찰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5월 31일까지 순찰지역을 목동중심축 안양천길등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가로환경 전반에 대해서 간부직 합동순찰을 계속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부환경순찰단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월드컵을 대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5월 30일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동별로 1명씩 구성된 순찰단을 3, 4명씩 1개조로 편성해서 매주 조별로 순회해 나가면서 지역 위주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섬세한 면을 이용한 순찰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주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지양산 약수터외 11개소에 대해서 중점추진사항으로 안내표지판등 각종 편의시설 유지관리실태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적출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신속하게 정비하여 약수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라든가 소독, 수질검사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택시승차대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버스나 택시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양천공원 앞 버스승차대 외 18개소에 대해서 승차대 의자, 지주 등 도색 및 지붕 훼손상태등을 점검하고 관련부서에 신속히 보수토록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순찰을 해서 시설물 훼손 및 파손등 이용불편사항등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안내표지판의 영문자 표기에 있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교통표지판에 대한 영문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표준심의를 받아 가지고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정현범 위원께서 영문표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생각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문을 한글로 표기를 할 때에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두 가지, 세 가지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파리공원이든 빠리공원이든 둘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그 동안에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면으로 답변이 오기를 "영문표기를 빠리로 할 수도 있고 파리로도 할 수 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파리로 해도 좋고 빠리로 해도 좋다, 그러나 공원의 표기는 한 가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파리공원에 가보게 되면 "빠리공원"이라고 또는 "파리공원"이라고 써놓은 곳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원안에 3개는 "빠리"고 4개는 "파리"에요. 그래서 둘중의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친절공무원과 우수부서에 대해서 16일날 시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상이 있었다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어느 부서의 누가 친절공무원이었다" 또 "어느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이 되었다"하는 두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 추가가 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아쉽고요, 이것 역시 지난 해에도 이렇게 시상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시상을 받은 공무원 또는 시상을 받은 부서는 우리 양천구소식지에 사진과 함께 게재가 되면 상을 받은 공무원 또는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또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어느 부서의 누가 친절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았구나 또 어느 부서가 전화친절도가 우수해서 이렇게 상을 받았구나 그럼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주부환경순찰단,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또 간부직 합동순찰등으로 상당히 분주한 업무를 보시는데, 지양산 같은 데에 가보면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가 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중화장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변을 보고 적당한 곳에서 해결을 하는, 산을 타는 사람들이 관리를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양산에서 배드민턴을 치겠다고 천막을 치고 산을 훼손시키고, 일요일 같은 때에는 술, 밥을 해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운동과 관계없이. 그 냄새는 온 산을 뒤엎고, 보기에 상당히 흉칙한 꼴불견스런 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왕왕 일어납니다. 구청에서 배드민턴장을 야간에 운영하라고 전기를 넣어준 것이 잘못이에요. 이런 데에는 앞으로 주부환경순찰단을 보내서 어떤 지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양산에 동호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감시원이 상주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남공원에도 그런 곳이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클럽들이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계남공원처럼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국장님의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각 과별로 바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께서 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자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한광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57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가 이미 다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다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당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된 건가요?

학교당 1,900만원 이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일 적게 지원된 학교가 얼마일까요?

제일 적게 지원된 학교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이 지원된 학교는요?

1,900만원 이상은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7,950만원을 57개 학교로 해보니까 약 1,9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걸로 나오는데 거의 1,800~1,900만원 사이로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 나누어주기식의 어떤 것이지 않았느냐 하는 의아심도 갖게 되는데 그런 면은 없었습니까?

예, 바로 이 돈을 배분하면서 저희 구청이나 심의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최초로 의회에서 11억원을 승인받아서 처음 지원이 되는 거고, 또 교육청 당국에서도 그 관계를 편차를 두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균등배분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양 사안별로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교육구청의 교육장님께서도 아마 초기이고 이것을 균등배분 하는 것이 그래도 온당하겠다는 최종판단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수용을 해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봐가지고 이번에는 균등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각종 사업계획에 따라서 요청된 사업을 보조하는 경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에 과연 그 보조금을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도 남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에 보조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보고를 받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 전부 정산보고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지금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발언대에 서셨는데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과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정현범 위원님께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소관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 4개과로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해 주시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기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