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제 의원 발언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자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보완 및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2년 4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이 설명하신바와 같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및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와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우리구 조례에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안 제1조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종전의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2항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준칙안에 따라 본조례의 목적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종합토지세의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면 개정내용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전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정전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또 저희 구에는 등록문화재도 1건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조문화해 놓기 위해서 행자부에는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것을 이번 조례에 반영시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8조 2항에 보면 문화재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있는데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이 없이 몇 평 부속토지로만 하면 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등록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보통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 같이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될 때 거기에 개인소유 토지를 말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다 범위를 정해 놓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등록문화재는 거의다 개인이 소장하는 문화재를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