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도충락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23일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지방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장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11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충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구민을 대표하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행정업무에 항상 고생하시는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여년이 지난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시행이 많은 부분에서 안정되고 정착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합니다. 이제 강서구의회도 68일 후면 3대 의회가 끝나게 되며 6월13일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4대 의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여 4대 의회에서도 입성하여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단상에서 발표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합니다. 지난 4년간 저 개인은 물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람도 많았고 추억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지역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 행동하고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발언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목적은 98년 서울시 시책으로 시행됐으며 어렵고 무질서한 불법주차로서 소방도로 확보와 이웃간의 불화를 줄이고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3대 의회가 시작된 해에 우선주차제가 시작되어 3대 의회가 끝나는 현재까지도 마무리짓지 못하고 22개동중 14개동만 시행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사공없이 배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선거주자주차권을 계약한 사람은 지정된 구획선 안에 주차하지 못하고 불법주차차량들이 장기주차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인데 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매번 안내장 및 경고장을 발부하여도 그 효과가 전혀 없고 많은 인력과 비용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권을 갖고 밤마다 주차 자리를 찾아 애를 먹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돈을 내고 주차권을 계약한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되고 돈을 내지 않고 불법주차하는 사람은 득을 보고 있는 현실의 시정이 시급합니다. 화곡6동 42번지 주차구간 39-1에서 27까지 개인소유 땅이며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몇십 년간 도로로 사용해오고 있는 곳인데 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서도 길이 없는 곳에 허가를 내주게 되었는지 묻고 또 개인이 시·구에 땅을 희사했는데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이곳은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개인 땅인데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을 전일 18건, 주간 1건, 야간 8건 총 27건에 259만4,000원을 주차권을 발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음에도 한마디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4월부터는 주차라인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구청도 봉이 김선달과 같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듯이 개인소유 땅에 선만 긋고 주차권을 팔아먹습니까? 지금껏 주민에게 사과는커녕 해명한마디도 없고, 그리고 징수한 돈은 환불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주차행정을 하고 있는 주차관리과의 입장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탁상행정보다 현장위주의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은 소관 위원회별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남명 행정재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명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날이 갈수록 녹음이 짙어지는 푸르른 계절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조남명 의원입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공유재산의 관리부서와 점용허가 부서의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국별 분장사무의 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도로·하천·구거부지 등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고,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의2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과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생활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안 제8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안 제9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안 제10조 교육의 위탁, 안 제11조 수수료, 안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15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 대과 없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52만 강서구민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조남명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6.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복지건설위원장
3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 이렇게 단상에 올라오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찌됐거나 다시 여러분들 뵙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10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한 팀 신설 등 구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 업무담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제5항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 간사를 하수업무담당주사에서 치수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위원을 보강하고, 도시계획의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1항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인원 17인을 20인으로 증원하고, 안 제6조제1항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지구단위계획, 토지형질변경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안 제6조제4항 소위원회의 개의 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남하수처리장내 하수도 일부를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서남하수처리장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서구 마곡동 205번지 일대 하수도 시설 105만2,423평방미터 중 2만평방미터를 해제하여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서남하수처리장을 신설 및 증설할 때 공원화하겠다는 대 주민 약속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발전과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도시계획시설을 원안대로 변경 결정할 것을 권고함.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신낙형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이상으로 제10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