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진행은 200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심사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침, 그리고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제출된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재원은 151억6,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3%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80억7,700만원과 이자수입 3억원 등 90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2,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6,300만원, 특별교부금 13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7억1,500만원과 시비보조금 28억1,600만원 등 61억1,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는 당초예산에서 편성유보한 25억원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관련수당 등을 포함하여 30억7,2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한 연가보상비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6억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8,200만원, 성과상여금 1억2,300만원은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으로,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2억9,400만원은 필수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총 11억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편의상 장ㆍ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가지원금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로 의회관용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에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액으로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에서는 월드컵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봉선미니축구장 설치와 대촌동 천연잔디조성사업은 당초 보조내시액 감액으로 해당 사업비를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봉선동 소공원 정비사업비 6,000만원, 월산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2억5,000만원, 칠석동 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구입비 3,500만원, 인증기 등 민원실 장비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하고, 회계관리에서 민원전용화장실 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시에서 교부한 상사업비로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와 경제과 환기시설 공사비 2,000만원, 관용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서 문화원사업비가 내시액 변경으로 540만원 감액되었으며 문화재보수사업으로 오웬기념각 보수비 3,000만원, 고원희가옥 보수비 6,000만원, 우일선선교사 건물보수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고 현안사업인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는 국비 5억원, 교부금 2억5,000만원에 구비 12억1,700만원을 부담해서 총 20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효예체험교육관 건립비는 시비 2억원과 비도변경 승인을 받은 교부세 5억원 등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청소관리에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 1,200만원을 구비로 부담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중 1억9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과목을 변경조정하였으며 가정청소대행사업비는 미화요원 인건비 등 인상으로 3억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 및 청소년운영에서는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금 250만원을 감액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비색계 구입비 1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시비보조 1억원, 청소년공부방운영 시설기자재 구입비 1,180만원은 추가 반영했습니다. 보건의약관리에서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보건소 운영에 따른 국ㆍ시비보조사업은 53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민원실 프로젝션 텔레비젼과 동 자율방역소독기 구입비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리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 등 7개 보조사업 1,7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노인복지관리는 경로당 운영비 등 8개보조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산4동 경로당 매입 및 보수비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월산2동 경로당 신축비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반영하고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농지조성비 8,400만원과 경로당 개보수비 2,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관리에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개 보조사업비 1억1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여성복지관리에서는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13개 보조사업비 1억3,9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건축주택관리에서는 불법광고물방지제 구입비 350만원을 성립전 집행하고 정리하였으며 건축행정추진 행정장비 구입비 13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등 국시비보조사업 7,000만원과 효천역세권개발계획 용역비 3억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농축산관리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금 등 16개 보조사업비 6억5,700만원을 증액하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 3억2,700만원 등 9억2,8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2,100만원을 감액하고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 4억5,9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건설관리에서 자산취득비 70만원과 풍암유통단지와 포충사 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10개 도로관련사업비 8억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양림오거리주변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11억9,000만원을 반영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은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에서는 광역시 하수특별회계에서 지원받은 시비에 구비를 부담하여 5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하칠석 안길포장 및 하수도 정비공사 등 3개 사업 1억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관리에서는 시민안전문화운동 1,400만원을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등 4개 보조사업에 7,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동소관으로는 인감전산화지원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등 예산입니다. 100만 주부인터넷교육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7억6,3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특별교부세 2,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 수준을 확보키 위해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대불금회수수입 등 2,9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8억8,300만원을 경상비 700만원과 예비비 8억7,600만원으로 배분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는 2001년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 500만원을 전액 회계설치 본래 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ㆍ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보조금사업의 조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가급적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항 남구 총 세입ㆍ세출예산액 두 번째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항 총괄표,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표 4쪽, 기능별 세출예산 5쪽, 실ㆍ과ㆍ소별 세출예산총괄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여섯 번째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65억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1억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80억6,900만원으로 15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억3,8000만원이며 9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에서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0억7,700만원과 이자수입 3억원 등 자체재원이 총 90억5,300만원으로 84%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000만원, 지방양여금 2억6,200만원, 특별교부금 13억원 보조금 45억3,300만원으로써 의존수입이 총 61억1,400만원으로 40.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 42억4,400만원 증액된 331억5,700만원이며 당초예산에 부족재원으로 편성치 못한 보유액 중 인건비 30억7,200만원 연가보상비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6억7,300만원은 연금부담금 성과상여금 일반운영비 등 2억9,4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비는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20% 절감분은 동결하되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보조사업 구비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타당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박용화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용화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총 예산액은 398억2,08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77억8,07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된 예산안의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간주된 부분의 계수의 조정 5,240만원을 삭감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 예산액의 397억6,843만8,000원으로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삭감내역을 부기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민간이전목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억1,06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 1억60만원으로 하고 총무과 업무추진비목의 시책업무추진비 중 주민과의 대화업무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삭감 2,700만원으로 하고 주민자치과 민간이전목의 사회단체보조금 중 새마을단체 지원 2,880만원에서 440만원을 삭감 2,440만원으로 하고 회계과 자산취득비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관용차량 구입비는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최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최영호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위원회소관 세출 총 예산액은 654억1,104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2억4,052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가 569억7,341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3억41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4억3,803만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3,633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소모성 경상경비 편성을 극도로 자제하고 국가나 시의 시책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 위주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자체 필수사업에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지역현안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제출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고재훈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고재훈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의회사무국소관 총 예산은 12억7,539만4,000원인데 의사운영비로 8억5,975만4,000원, 의정활동비로 4억1,564만원으로 총 원안대로 하되 단 심사결과 제출된 예산안 중 10쪽 관용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건 승인을 얻었는데 한 건은 양림동 도로개설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었던 2억원.

6억이면 지난번에 우리가 불용처리된 것 1억3,000만원하고 이번에 3억이 반영이 됐으면 4억3,000만원이 반영된 겁니까? ○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1억7,000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

주무부서에서는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우선 이런 정도에서 추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추가소요가 불가피하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논란이 좀 있었던 내용인데 주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도시개발과 예산심사할 때 일부를 삭감할려고 했었어요. 좀더 기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결위로 넘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지금 이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당장 돈이 다 있어야 될 내용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수정예산을 통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3,0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하는 것을 그때 위원님들이 대체로 동의를 했어요. ○

최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제가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주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거든요? 주무부서 입장은 6억도 최소한으로 생각한 금액이다. 그것을 반영 안하면 추진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광역도시계획이 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금년 안에 이 용역이 발주돼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사업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다가 이게 당장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담당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유보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마무리를 짓고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예결위에 넘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안계시는데 우리 도시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논의한 것으로는 아무튼 상당부분 일부 금액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기정예산이 2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3억을 하면 5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설준공해가지고 7,000만원으로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남은 것하고 이번 3억하고 해서 6억 중에서 4억3,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6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과, 제 지역구입니다만 본 위원이 모르는 사업들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특별교부금사업은 시 재원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내용은 대충은 아는데 크게 급한 사항이 아니고 더 시급한 현안사항이 있는데 구청에서 무슨 근거로 이것을 올려서 배정을 받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도 그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역의 의원일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경제과의 구복만 계장을 나한테 오늘 오라고 하세요. 무엇을 정해놓았는데 제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