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ｏ 보건의료원소관

금번 3월 4일자로 발령받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동철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33만6천원이 삭감된 1억656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9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346만8천원이 삭감된 854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출예산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당초 보건의료원 정원 64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60명이므로 과다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역활동 기간이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로 예년보다 2개월 연장되어 부득이 이에 따른 인부임 647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수혜자가 당초 48명에서 50명으로 2명이 증가됨에 따라 43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뇨, 고혈압 교실과 금연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석자 등에 대한 간식비로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므로 군비부담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관리자 교육비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급성 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료원장 및 담당자의 교육비로서 관리자 교육 국비 160만원과 담당자 교육비 국비 40만원, 군비 40만원을 포함 총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담당자교육비로서 2명에 대한 15만원 그리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홍보비 194만3천원 그리고 비만아동 증가에 따른 예방사업으로 모자보건 선도사업인 날씬이교실 운영비로 975만원, 방문간호사 직무교육비 23만6천원 204페이지 의료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 379만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109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모자보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는 일부가 교육비로 편성되면서 155만원과 8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97만7천원, 205페이지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 감시사업비 58만4천원, 독감예방접종 등 임시예방접종비 549만7천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비 28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0세 이상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노인의치보철사업 중 전부의치사업 대상이 당초 5명에서 4명으로 축소되어 120만원과 부분의치사업이 11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되어 1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업 12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홍보비로 재편성함으로서 194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본 과목에서는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료비사업이 축소되어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 379만원과 207페이지에 있는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5백만원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검진사업이 축소되어 10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중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가 축소되어 4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비만아동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용 체지방 측정기 1대 구입을 위해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식단 홍보를 위한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식품모형도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입원환자를 위한 식당조리기구가 노후되어 가스렌지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의료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213페이지에 국비보조금은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등 6건에 6억7912만5천원이 감이 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11건에 9억64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국비는 2억273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벼병해충 공동방제등 3건에 2208만6천원이 감소되고 신규 후계자 교육비 29만1천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6건에 1억9742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금 1억756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정액수당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당은 현원에 맞추어서 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농기계순회수리요원의 인부임으로서 일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10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함안면에 있는 득성, 군북 여명 정착촌의 축산 분뇨 해양투기처리 수수료로서 324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로서 농촌일손돕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낫이라든지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돌발 긴급 방제를 목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농업인의 기호성이 있고 또 약효도 좋은 농약을 공급하고 반면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의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던 것을 재료비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농농가의 위생 우유생산을 위한 착유기의 소독제 구입을 위해서 5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2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 17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운영비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재료비에 있는 벼병해충 공동방제비는 국비가 감 조정됨으로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푸른들 가꾸기 종자사업은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재배해서 지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자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보다 사업을 확대키 위하여 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부족되는 8억4951만6천원을 전액 국비로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토양개량제 공급 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은 농림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되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 농산국에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우리군의 경우에 60개소에 개소당 10㏊ 기준으로 해서 600㏊에 규산질 비료하고 질소 성분이 적게 들어있는 비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4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비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함안쌀 브랜드화 포장 디자인 개발용역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안쌀의 판매를 촉진시켜서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안쌀 브랜드화 사업에 필요한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의 악취를 감소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료에 첨가해서 급여하는 생균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17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구제역 읍면방역지원 인부임 이것은 구제역 일제 소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읍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고있는데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방역 지원 인부임으로 53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일제소독 실시의 주체가 되고있는 공동방제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추가해서 더 지원함으로서 발생이 되어지는 예산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산질비료와 질소가 적은 것을 농민에게 보급한다는 것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규산질 비료를 보내주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가을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온다면 갈이를 하기전에 왔을 때 살포하기가 용이하고 가을갈이를 다 해놨는데 거기에 살포하려니까 힘이 들더라 그 시기조절이 적절했다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규산질 비료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맹이가 있고 가루로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뿌리기에는 알맹이가 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선호하고 분으로 된 그것을 좀 꺼려서 지금 마을에 좀 방치되어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걸 살포하는데 무게도 있지만 평에 따라서 ㏊에 따라서 많은 양을 뿌리기 때문에 소요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힘이 많이 듭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뿌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 대한 살포기의 이용여부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은 없는지 듣고싶고 그 규산질 비료가 농민한테 오기까지의 경로와 그 다음 오고나서 살포를 과연 농민이 다 해야 하는지 과장님 아시는데까지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의 경우에 시용시기는 밑 비료를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밑비료를 하게 되는데 밑 비료하기 보름전까지는 논에 들어가 시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도에서 계획을 해서 설치하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경우에는 도에서 계획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3월에 도에서 계획이 성립되어져서 시군에 시달되다보니까 사실상은 조금 시기적으로 급박한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매를 해서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산질 비료도 입상하고 분상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입상의 경우에 살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에는 전부 입상으로 되어있는 규산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산질 비료가 벼농사에 있어서는 아주 필요한 비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게도 무겁고 또 무겁다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규산질 비료의 경우에도 시용이 제 시기에 안되어지는 면이 없지않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침상 규정상에는 농협에서 살포해주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는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살포기를 일부 좀 들이 큰 데는 농협에서 살포기가 지원이 되어져서 살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주 시용의 필요성을 여러번 누차 홍보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잘 안되어지는 면이 간혹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규산질 비료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농협에서 뿌려주게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살포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민이 왜 그 무거운 것을 300평에 15포∼20포를 뿌려야 되는데 왜 농민이 다 뿌려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뿌려야 됩니까? 말 한 마디도 안해주던데. 그걸 좀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 좀 농민에게 홍보를 해주시든가 안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좀 뿌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살포하는 인건비라도 농민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예산도 안 잡히고 농협에서 뿌려주라는 그런 지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착촌 축산분뇨 해양투기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지역의 전체를 해양 투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정착촌 분뇨처리 관계는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조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득성의 경우에는 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이 조금 문제점도 있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처리장으로 많이 못 들어가고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양 투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마늘 종구 생산사업에 1980만원인가 이것은 배양사업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뒤에 지도개발과 소관에서 아마 나올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224페이지 하단에 함안쌀 브랜드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는데 1500만원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 브랜드가 개발되어지고 나면 포장 디자인까지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하고 포장 디자인 개발비는 1500만원이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보고 질의를 해서 물어보고 예산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1500만원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다른 연이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브랜드 포장 내지 디자인 개발만 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포장재를 제작해야 하는데 포장재는 가공업체에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쌀 브랜드를 하게 되면 다른 제반문제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다 되어져있고 앞으로는 쌀을 생산하는 그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그 과정.

그럼 지금 예산만 가지고 포장 디자인만 하면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없다?

그래서 쌀을 생산하는 부분에 질소성분이 적게 들어있는 비료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네. 지금 그걸 계획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포장하고 디자인 개발비란 말입니다, 그지요? 1500만원. 그 외 다른 걸 해야 안됩니까?

개발만 되어지면 포장재만 제작을 하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다른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것만 하면?

앞으로 홍보비라든지 우리가 이걸 생산을 해놓으면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차후에 2회추경때나 그 때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후계자교육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개 지역이라 했는데 몇 명정도가 우리군에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고 강사는 뭘 가르치는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새롭게 선정이 된 농업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자금을 받을, 수혜를 받는 인원이 되겠는데 우리 함안군 인근 7개 시군에 대상인원은 40명이었습니다. 이 40명에 대해서 농업경영인으로서 앞으로 사업수행이라든지 자금관리부분이라든지 융자부분이라든지 농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수행 전에 사전에 하는 교육으로서 기술적인 부분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였고 교육장소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면서 일부분은 우리관내 우수농업현장을 견학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기술분야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저걸 하는 겁니까?

예. 필요한 부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화성 위원님.

230페이지 마늘종구생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해주고, 231페이지 군북 월촌지구 지하수개발 1공 3600만원에 대해서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마늘종구 갱신사업은 함안면지역에 마늘종구를 갱신해 넣기 위한 보조사업으로서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320여만원이 추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편성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군북 월촌지구 지하수개발사업은 군북 월촌지구 일부지역에 99년도말에 경지정리를 한 8㏊ 되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신규지역에 경지정리가 되어졌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촌지구는 워낙 장기재배에 의한 연작재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새로 경지정리를 해서 새롭게 작목을 입식했을 때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겨울철에 지하수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하수 1공을 편성했습니다.

마늘종구생산을 어떻게 합니까?

요 부분은 일부분은 주화를 공급해서 종묘갱신도 하고 새로운 종구를 공급해서 갱신할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배양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구배양은 저희 사무실에서 조직배양실과 동양물산 조직배양팀하고 연대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마는 동양물산에서 기술적인 노하우부분을 저희들에게 이전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중단이 되어진 상태고 부차적으로 기술원이라든가 진흥청을 통해가지고 조직배양사 마늘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전에 하고 실험하던 것은 폐지시키고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걸 배양생산사업을 사가지고 온다 이 말입니까, 종구를.

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돼지콜레라 때문에 전국이 뒤숭숭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회사무과소관

의회사무과장 권형석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387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2092만7천원,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 착오 편성된 것을 1회 추경때 바로 잡아 편성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138만6천원은 일용인부임 봉급이 인상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640만5천원은 의회청사가 일부 누수가 되고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와 천장보수공사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설명으로는 봉성도로개설이 4억으로 되어있는데 조금전 건설과 설명은 4억5천이 나오거든요. 350m에 4억5천만원, 여기 5천만원이 불었다 줄었다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특별교부세가 12억, 보통교부세가 47억 이래가지고 50억이 넘는데 이게 과년도보다 얼마정도 교부세가 불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4억, 총 소요사업비는 약 9억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 5천만원을 보태서 세출예산은 4억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7.5%가 증액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율이 그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군이 도내에서 제일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님.

요양시설에 사업비가 개설하는데 사업비 3억이 들어있는데 저게 국도비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 국도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이 노인요양시설에 7억3천만원인가 국도비만 지원하고 군비는 부담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요양시설에 국비 도비를 받았거든예. 받았으면 우리도 특별교부세를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조금 전에 진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운동장에 4억을 특별교부세로 줬다고 방금 윤계장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교부세란 것이 행자부장관이 준다고 했죠. 행자부장관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질의서를 하나 내주세요. 내어가지고 진짜로 행자부장관이 4억을 우리 군에다가 면단위 공설운동장을 하는데 4억을 줘도 좋다는 특별교부세를 내려줬는지 질의서를 우리 특별위원장앞으로 질의서를 내면 싶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건 공문이 와 있습니다.

칠북면 공설운동장 하는데 4억을 행자부장관이 줘도 좋다.

함안만 온 것이 아니라 의령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양시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 개인, 저건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에 국도비를 줬는데 교부세까지 얻어서 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도비를 안주고 자기가 법인을 만들어 요양시설을 했다면 지역에 요양을 받는 사람, 우리 군민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이미 국도비를 받았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줘서 그렇게 개인사업자한테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것도 역시 교부세를 지정해 내려왔다면서요.

예. 교부세는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회의마치고 행자부장관과 직접 통화를 합시다. 해가지고 과연 이래 형평성에 안맞게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주면 우리들이 충분하게 필요성이 있는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자기들이 특별교부세 이름 다 지어가지고 우리 의회의 민의의 전당, 우리 군민들의 불요불급한 자리를 우리가 먼저 알고있는데 장관이 임의대로 줘도 되느냐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편성내역을 쭉 보면 한 지역은 도비가 있고 한 지역은 도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군에서 한 지역만 도에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우리가 도에 요청하지 않아도 될 지역이라서 안 한 것인지? 어째서 그 지역만 한 지역만이 도비가 충당이 되고 한 지역은 전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건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직 내려오는 중인지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1지구 진종삼 도의원은 2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재정건의를 해가지고 내려오고 비례대표제인 임태빈 의원도 우리 함안군에 1억을 줘가지고 3억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제2지구인 황종석 의원은 도에만 이야기가 되고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재정건의사업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종석 의원한테 배정된 2억은 아직까지 못받은 상태입니다.

도에는 이번에 추경이 없죠.

예. 기이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아마 2억을 얻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오면 우리가 건의해서 내려오면 예산성립전편성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황의원의 건의가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입시더. 요양시설은 법인 맞죠.

예. 가야.

법인은 설립할 때 자본금이 얼마라는 게 되어있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허가해 줄 때 자본금 얼마에 국도비 얼마 지원받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허가는 안 나갔고예.

허가도 안 나갔는데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줘 그라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만 설립해놓고 당초에 이상익 위원장님이 군비는 부담을 안 해줘도 좋다. 자기 자부담으로 하겠다. 국도비 신청만 좀 해달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이 되어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국도비라 했는데 이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는 지원 안해주는 조건하에서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 어려운 사람이 요양시설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일부 되면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지. 당연히.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허가를 해줬다가 다음에 우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또 법인설립만 했지, 자본금이 얼마다, 어떻게 조감도계획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진입로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줬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라 웃을 이야기. 이건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재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편성한 자체부터도 이건 정말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서 편성된 기분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2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