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ｏ 보건의료원소관

금번 3월 4일자로 발령받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이동철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33만6천원이 삭감된 1억656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9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346만8천원이 삭감된 854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출예산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출부문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당초 보건의료원 정원 64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60명이므로 과다계상된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방역활동 기간이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로 예년보다 2개월 연장되어 부득이 이에 따른 인부임 647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를 수혜자가 당초 48명에서 50명으로 2명이 증가됨에 따라 43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뇨, 고혈압 교실과 금연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석자 등에 대한 간식비로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하므로 군비부담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관리자 교육비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급성 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의료원장 및 담당자의 교육비로서 관리자 교육 국비 160만원과 담당자 교육비 국비 40만원, 군비 40만원을 포함 총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담당자교육비로서 2명에 대한 15만원 그리고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홍보비 194만3천원 그리고 비만아동 증가에 따른 예방사업으로 모자보건 선도사업인 날씬이교실 운영비로 975만원, 방문간호사 직무교육비 23만6천원 204페이지 의료원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 379만원, 국가암검진사업 홍보비 109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모자보건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염병 전문가 교육 여비는 일부가 교육비로 편성되면서 155만원과 8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97만7천원, 205페이지 B형 간염 수직감염예방 감시사업비 58만4천원, 독감예방접종 등 임시예방접종비 549만7천원, 치아 홈 메우기 사업비 28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0세 이상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노인의치보철사업 중 전부의치사업 대상이 당초 5명에서 4명으로 축소되어 120만원과 부분의치사업이 11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되어 1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 간호사업 12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홍보비로 재편성함으로서 194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본 과목에서는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료비사업이 축소되어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비 379만원과 207페이지에 있는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5백만원을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검진사업이 축소되어 109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중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가 축소되어 4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비만아동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용 체지방 측정기 1대 구입을 위해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식단 홍보를 위한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식품모형도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입원환자를 위한 식당조리기구가 노후되어 가스렌지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희 의료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지원과소관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213페이지에 국비보조금은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등 6건에 6억7912만5천원이 감이 되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11건에 9억64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국비는 2억273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벼병해충 공동방제등 3건에 2208만6천원이 감소되고 신규 후계자 교육비 29만1천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6건에 1억9742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도비보조금 1억756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정액수당 그 다음에 특수업무수당은 현원에 맞추어서 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일용인부임은 농기계순회수리요원의 인부임으로서 일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10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함안면에 있는 득성, 군북 여명 정착촌의 축산 분뇨 해양투기처리 수수료로서 324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로서 농촌일손돕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낫이라든지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돌발 긴급 방제를 목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농업인의 기호성이 있고 또 약효도 좋은 농약을 공급하고 반면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의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던 것을 재료비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낙농농가의 위생 우유생산을 위한 착유기의 소독제 구입을 위해서 5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2명이었는데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 175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운영비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재료비에 있는 벼병해충 공동방제비는 국비가 감 조정됨으로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푸른들 가꾸기 종자사업은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재배해서 지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자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보다 사업을 확대키 위하여 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의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부족되는 8억4951만6천원을 전액 국비로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토양개량제 공급 또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은 농림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되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 농산국에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우리군의 경우에 60개소에 개소당 10㏊ 기준으로 해서 600㏊에 규산질 비료하고 질소 성분이 적게 들어있는 비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4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비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서 함안쌀 브랜드화 포장 디자인 개발용역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함안쌀의 판매를 촉진시켜서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함안쌀 브랜드화 사업에 필요한 브랜드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의 악취를 감소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육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료에 첨가해서 급여하는 생균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17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구제역 읍면방역지원 인부임 이것은 구제역 일제 소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읍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애로를 많이 겪고있는데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방역 지원 인부임으로 53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일제소독 실시의 주체가 되고있는 공동방제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추가해서 더 지원함으로서 발생이 되어지는 예산 1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산질비료와 질소가 적은 것을 농민에게 보급한다는 것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규산질 비료를 보내주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가을을 하고나서 그 이후에 온다면 갈이를 하기전에 왔을 때 살포하기가 용이하고 가을갈이를 다 해놨는데 거기에 살포하려니까 힘이 들더라 그 시기조절이 적절했다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규산질 비료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종류가 나와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맹이가 있고 가루로 되어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농민들이 뿌리기에는 알맹이가 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선호하고 분으로 된 그것을 좀 꺼려서 지금 마을에 좀 방치되어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절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걸 살포하는데 무게도 있지만 평에 따라서 ㏊에 따라서 많은 양을 뿌리기 때문에 소요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힘이 많이 듭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뿌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 대한 살포기의 이용여부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은 없는지 듣고싶고 그 규산질 비료가 농민한테 오기까지의 경로와 그 다음 오고나서 살포를 과연 농민이 다 해야 하는지 과장님 아시는데까지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의 경우에 시용시기는 밑 비료를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밑비료를 하게 되는데 밑 비료하기 보름전까지는 논에 들어가 시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도에서 계획을 해서 설치하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의 경우에는 도에서 계획자체가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3월에 도에서 계획이 성립되어져서 시군에 시달되다보니까 사실상은 조금 시기적으로 급박한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회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매를 해서 공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산질 비료도 입상하고 분상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입상의 경우에 살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에는 전부 입상으로 되어있는 규산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산질 비료가 벼농사에 있어서는 아주 필요한 비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무게도 무겁고 또 무겁다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시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규산질 비료의 경우에도 시용이 제 시기에 안되어지는 면이 없지않아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침상 규정상에는 농협에서 살포해주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는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살포기를 일부 좀 들이 큰 데는 농협에서 살포기가 지원이 되어져서 살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주 시용의 필요성을 여러번 누차 홍보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조금 잘 안되어지는 면이 간혹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규산질 비료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농협에서 뿌려주게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살포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민이 왜 그 무거운 것을 300평에 15포∼20포를 뿌려야 되는데 왜 농민이 다 뿌려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뿌려야 됩니까? 말 한 마디도 안해주던데. 그걸 좀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 좀 농민에게 홍보를 해주시든가 안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좀 뿌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살포하는 인건비라도 농민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예산도 안 잡히고 농협에서 뿌려주라는 그런 지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걸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착촌 축산분뇨 해양투기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지역의 전체를 해양 투기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 정착촌 분뇨처리 관계는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조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득성의 경우에는 처리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장이 조금 문제점도 있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처리장으로 많이 못 들어가고 넘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해양 투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화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자문제도 안 크겠습니까? 우리 함안군의 종자수급은 현재 충분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으면 어떤 종자입니까, 들먹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생산을 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품종 관리, 종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지역에 맞는 권장할 수 있는 품종이 20여 품종이 되었습니다만 그 품종 중에서 고품질 쌀로 판정이 분류가 되어진 것이 14가지 품종입니다. 그 14가지는 남평벼라든지 화성벼라든지 화연벼라든지 주남벼라든지 14가지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앙 계획은 금년도에는 고품질 쌀을 전체 식부면적의 50%에 재배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종 그 다음에 농가에서 자체생산한 자율교환용 고품질 쌀 종자 이걸 전부 보급을 하고 작년도에 고품질 품종으로 분류된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우리군의 경우에는 70%까지 고품질 쌀이 재배될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져있습니다.

종자수급도 충분합니까?

종자수급도 다 되어져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추가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이 단지가 60개소에 10㏊ 이상 조성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완효성 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우리 쌀 재배면적의 몇 %나 됩니까? 시범단지 60개소에 10㏊ 이상 단지조성이 우리 전체의 몇 %나 됩니까?

우리 금년도에 벼 재배 계획 면적이 7180㏊입니다. 600㏊니까 10%는 채 못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선정과정에 농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미처 하고 싶은 시범단지를 제대로 모두 하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계획한 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연초라든지 작년 연말에 계획이 입안되어서 빨리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도비보다 군비가 많으니까 말하자면 도비에 의존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도비는 적고 군비가 많으니까 이 시범단지를 지역별 균형있게 적절하게 되었는가 그 문제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건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화성 부의장께서 함안쌀 브랜드 포장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함안쌀 브랜드 포장되어있는 것이 현재 몇 가지 개발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북 RPC, 대산 RPC, 산인에 있는 가공공장 그렇게 해서 총 7종류의 포장 디자인 개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7가지 브랜드가 나와있는데 앞으로 1500만원을 들여서 학술용역을 줘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브랜드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제시해서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함안면을 중심으로 해서 봉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하려고 하게 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인근까지 확대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봉성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 가을에 자운영을 파종해서 자운영 하고 조금 연계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특성에 맞는 브랜드 디자인을 구상한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있느냐 이런 질의였는데 좋습니다. 답변 안해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외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도개발과장 나오셔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도개발과소관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지도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감과 보조비율 증감 등으로 총 지도개발과 예산은 3억8천여만원이 감액된 24억4261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과학영농 시설부분에 쓰여지는 연료비가 당초에 면세유 기준을 적용시켰다가 면세유 적용이 되지 않아 1700만원 증액 편성한 332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규후계자교육 교재유인과 신규후계자교육 강사수당, 신규후계자교육 임차료 등 이 부분은 함안을 비롯한 7개 시군 금년도 신규후계자 집합교육을 실시하는데 성립전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변경이 되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학교4H 지원부분은 민간자본부분에 얹어놓았던 것을 목변경하여 재료비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부분인데 이 부분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목변경 3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신규후계자교육 참석하는 실비보상이 성립전 편성으로 39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4H단체 육성에 3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이 학교4H부분 그 400만원이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구내과수시범포 사역인부에 32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유통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우수농산물 판매부분에 1억원을 확보했는데 당초예산 에 편성부분이 다소 잘못 맞는 부분이 있어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하철광고 부분은 1천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에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디자인개발이 되겠습니다.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과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부분에 위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4천만원 감액되어진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광고탑 건립부분에 당초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당초 저희들 과에서 관리할 걸로 되어있었으나 그 이후에 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전면 이관이 되기 때문에 국비 6억1천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늘종구생산부분에 1320만원,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9600만원,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사업부분 1천만원 도비는 지난해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군북 월촌지구 지하수개발 1공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부분에서는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 농업건강관리실이 1개소 더 증액 설치가 되어져가지고 5천만원 증액 편성된 1억원과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6개소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240여만원을 증액 편성한 960여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후계자교육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개 지역이라 했는데 몇 명정도가 우리군에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고 강사는 뭘 가르치는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새롭게 선정이 된 농업경영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자금을 받을, 수혜를 받는 인원이 되겠는데 우리 함안군 인근 7개 시군에 대상인원은 40명이었습니다. 이 40명에 대해서 농업경영인으로서 앞으로 사업수행이라든지 자금관리부분이라든지 융자부분이라든지 농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업수행 전에 사전에 하는 교육으로서 기술적인 부분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였고 교육장소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면서 일부분은 우리관내 우수농업현장을 견학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를 기술분야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강사를 저걸 하는 겁니까?

예. 필요한 부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화성 위원님.

지금 돼지콜레라 때문에 전국이 뒤숭숭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외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의회사무과소관

의회사무과장 권형석입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3871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2092만7천원, 이 금액은 당초예산에 착오 편성된 것을 1회 추경때 바로 잡아 편성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138만6천원은 일용인부임 봉급이 인상된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640만5천원은 의회청사가 일부 누수가 되고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와 천장보수공사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님.

이 공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당초 건립하고 일부 누수가 되어가지고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외 어떤 보수공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공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회 건축한 지가 7∼8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축하자가 있으면 보수해 주는 기간이 주로 제가 알기로 2년인데 그렇죠.

통상 공사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1년 내지 2년으로.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하자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예. 처음에 짓고 그후 하자가 있어 보수를 한번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또 하자가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내나 그 자리입니까?

그건 하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 한 7∼8년 경과되었으니까?

그러니 그 자리입니까, 그 하잡니까 이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전문적인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오늘 법수면 감사를 나가서 예산계장이 예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하여 예산계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소관

예산담당주사 이종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4억3605만원이 증액된 485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42억3605만원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봉성도로개설에 4억원, 말산∼삼기간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노인요양시설 진입도로개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억7976만원이 증액된 156억983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6천만원 감액된 11억63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2200만원이 삭감된 4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332만8천원이 증액된 10억533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3억1826만7천원이 감액된 29억617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5억372만1천원이 감된 36억112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도비 양여분이 삭감되고 국비양여금이 정주권개발사업에 18억3842만8천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0억505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5억9253만7천원이 감된 35억8507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획감사실 인건비에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25명이 본청으로 전입됨에 따라서 읍면예산은 감액되고 본청예산 봉급, 상여금이 4억740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당 역시 1억68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40명분에 대해서 단순노무 및 청소인부 24명에 대한 일당 2만170원에서 2만1520원으로 1350원이 인상된 19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 수로원 18명에 대한 일당 2만7990원에서 2만9220원으로 1230원 인상분인 11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일당 1만6000원에서 1만7600원으로 1600원 인상된 48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이게 결과적으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직원업무추진비 32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예산은 삭감을 하고 본청예산에 1억8815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1236만2천원과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기구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됨에 따라 삭감된 내용입니다. 31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억9288만8천원이 감액된 15억31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설명으로는 봉성도로개설이 4억으로 되어있는데 조금전 건설과 설명은 4억5천이 나오거든요. 350m에 4억5천만원, 여기 5천만원이 불었다 줄었다 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특별교부세가 12억, 보통교부세가 47억 이래가지고 50억이 넘는데 이게 과년도보다 얼마정도 교부세가 불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4억, 총 소요사업비는 약 9억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 5천만원을 보태서 세출예산은 4억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37.5%가 증액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율이 그 정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군이 도내에서 제일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님.

오늘 실장님이 안 계셔서 예산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럭저럭 한 4년이 되었는데 그래도 소위 교부세가 도대체 성격이 어떻게 되는 성격인지 아직까지도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교부세란 성격을 첫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부세는 국세징수금의 15%를 전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소요에다가 행정수입액을 뺀 나머지금액에서 나누어 일괄해서 공통으로 안분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는데 통틀어 우리 함안군에 가져와야 될 교부세가 지금 흐름이 어떻게 흐르냐 하면 어느 특정인이 교부세를 가져왔다, 어느 특정인이 교부세를 가져왔다. 이것이 어제아래도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관관계라든지 아니면 복지과에서 요양시설, 개인이 시설하는데 진입로 1.5㎞를 포장해줘야 된다든지 해서 3억. 그것도 우리가 자체사업이라고 그 내용을 모르고 몇억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우리 의회도 관계없이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기획감사실장은 교부세라고 하고 담당도 교부세라고 했습니다. 교부세가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성격이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우리 전체세금을 받은 15% 그 전체 들어오는 테두리 안인데 테두리 안에서 어느 특정인이 또 보태주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통교부세고,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수입액에다가 행정소요액을 안분해주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우리 지방교부세 1/15을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끗발이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교부세는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부세 질이 보통과 특별이 있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이 가져왔다는 것은 어떤 교부세입니까, 그것도 특별교부세입니까?

노인요양시설 진입도로개설의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안했는데 위에서 행자부에서 미리 못을 박아서 내려와버렸습니다, 돈이.

그렇다면 어떤 특별교부세 그거 특정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원칙상은 개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특별교부세도 내나 국가 돈이 아닙니까? 국가 돈을 들여서 개인영업 하는데도 개설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 취지는. 그렇는데 예를 든다면 요 앞전에는 어떤 교부세냐 해서 특별교부세는 특별히 지정한 목적,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 줄 때 거기에 요양시설하는데 쓰라고 이런 명목이 없으면 못쓴다고 특별교부세가 그래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요양시설에 개인진입로를 개설하는데 1.5㎞를 줘도 좋다는 그런 명칭을 딱 박아 내려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난 이야기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처음에 문화의 거리를 할 때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부세라 하면서 또 특별교부세겠죠. 3억이 내려왔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의 거리는 1억을 쓰고 나머지 2억을 원칙상으로는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근에 상가 시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포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다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목적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목적으로 가져와 그 목적으로 쓰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목적에 가져온데 안쓰고 타목적에 쓰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있으면 페널티 적용을 받아가지고 감액조치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시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군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는데 일개 면에 운동장 특별교부세란 명칭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계장님 아는대로만 말씀하면 됩니다. 나도 아직 확실히 모릅니까?

개인 면운동장은 특별교부세를 지급 안합니다.

칠북같은 경우가 4억이 교부세가 되었습니다. 그건 계장님이 하기 전인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모르겠죠, 계장님이 담당 안했으니. 예산계장이 저기 계시니 말씀해도 좋습니다.

칠북운동장 4억은 특별교부세가 왔고 아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난번에도 설명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이전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고 올 것이라고 내락적으로 어떤.

예. 됐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끝나고 칠북 운동장 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확실히 그 명칭이.

예. 왔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상으로서 계장님이 확실히 아시는대로의 이야기, 저가 또 위원으로서 모르는 걸 물어서 알기 위한 하나의 질의였습니다. 다른 취지가 아니었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무개 특정인이 교부세 가져왔다, 가져왔다, 아주 그래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만 가져오면 교부세만 해서 어떤 공사를 완공하면 하지만 반드시 그것도 군비가 듭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아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새마을회관 그것도 교부세 6억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4억밖에 안내려왔다. 그러면 5억인데 1억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역시 군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역시 군비가 들고 4억이 내려온 것 같으면 6억을 예상했는데 내려왔으면 사전에 그런걸 우리 위원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의논을 해야 안됩니까?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위원하고 지방자치의 예산도 1억이상 대형사업이면 우리하고 항시 의논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번에 2건이 의논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떤 뜻에서 의논을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의논 안 함으로서 우리 위원도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긴데 그런 식으로 이미 다 지났으니 다른 게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 4대 때는 그렇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의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조석제 위원님.

요양시설에 사업비가 개설하는데 사업비 3억이 들어있는데 저게 국도비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 국도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이 노인요양시설에 7억3천만원인가 국도비만 지원하고 군비는 부담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지금 요양시설에 국비 도비를 받았거든예. 받았으면 우리도 특별교부세를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조금 전에 진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운동장에 4억을 특별교부세로 줬다고 방금 윤계장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교부세란 것이 행자부장관이 준다고 했죠. 행자부장관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질의서를 하나 내주세요. 내어가지고 진짜로 행자부장관이 4억을 우리 군에다가 면단위 공설운동장을 하는데 4억을 줘도 좋다는 특별교부세를 내려줬는지 질의서를 우리 특별위원장앞으로 질의서를 내면 싶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건 공문이 와 있습니다.

칠북면 공설운동장 하는데 4억을 행자부장관이 줘도 좋다.

함안만 온 것이 아니라 의령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요양시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군에서 개인, 저건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에 국도비를 줬는데 교부세까지 얻어서 줄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도비를 안주고 자기가 법인을 만들어 요양시설을 했다면 지역에 요양을 받는 사람, 우리 군민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이미 국도비를 받았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줘서 그렇게 개인사업자한테 배려를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것도 역시 교부세를 지정해 내려왔다면서요.

예. 교부세는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회의마치고 행자부장관과 직접 통화를 합시다. 해가지고 과연 이래 형평성에 안맞게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주면 우리들이 충분하게 필요성이 있는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자기들이 특별교부세 이름 다 지어가지고 우리 의회의 민의의 전당, 우리 군민들의 불요불급한 자리를 우리가 먼저 알고있는데 장관이 임의대로 줘도 되느냐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 조금 전에 노인요양시설 총 사업비가 26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지금 현재 국도비가 8억이 내려왔다고 약 8억이죠. 여기에다가 빠진 것이 우리 지방비가 안 빠졌습니까, 보통 이런데 보면 지방비를 20%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절차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지방에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26억이 필요하다. 26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를 댈테니까 국비를 우리 청할 수 안 있습니까? 사실은 예산없이 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국비를 청구할 때는 반드시 그런 계획하에서 청구 안합니까, 이 말입니다.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예.

그래하는데 지금의 이 절차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이미 도비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군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차가 처음부터 신청자체가 틀리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에서 어떤 특정인이 소위 백으로서 낙하산을 내라듯이 빨리 내랐다. 자금을 내랐다. 그럼 좋다 이 말입니다. 26억에 필요한 자금을 내려주면 좋은데 26억의 사업계획인데 8억밖에 안 내려주는 그거는 어제아래 우리 과장님 말씀이 또 뭐라하면 2003년도까지 국비를 또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3년도에 가야 되겠다고 보고를 안 합디까?

예.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하고 그래야 빨리빨리 진행하지. 그래서 2003년도까지 이 사업이 가야되겠다. 그건 왜! 예산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확보 안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산이 확보 안되는데 허가신청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려면 사전 진입로부터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진입로가 개설되어야 허가를 내준다, 허가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그거 전부 말이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하다못해 아무 것도 모르는 공무원 같으면 어떻게 제안했냐? 첫째, 돈 확보됐나, 확보됐다. 확인한다. 확인한다. 그런 것 같으면 허가신청해라, 허가신청 들어온다. 그러면 길부터 먼저 만들어라, 길부터 먼저 만들어라. 길 없이 만들 수 있느냐, 그럼 길부터 만들겠다 이래되어야 순선데 예산은 28억이 되어야 할 사업계획인데 8억밖에 안된 확보에, 또 우리 군비도 아직 확보 안 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허가권 때문에 허가가 들어온데는 먼저 진입로부터 양여금이 3억이 내려왔다는 것 도저히 안 맞습니다. 이거요 구체적으로 맞게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다시 한번 누가하든지 기획실에서 해주든지 예산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담당과장이 하든지 뒤에 한번 해주세요. 그걸 제의합니다.

예. 설명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편성내역을 쭉 보면 한 지역은 도비가 있고 한 지역은 도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군에서 한 지역만 도에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우리가 도에 요청하지 않아도 될 지역이라서 안 한 것인지? 어째서 그 지역만 한 지역만이 도비가 충당이 되고 한 지역은 전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건의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직 내려오는 중인지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1지구 진종삼 도의원은 2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재정건의를 해가지고 내려오고 비례대표제인 임태빈 의원도 우리 함안군에 1억을 줘가지고 3억의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제2지구인 황종석 의원은 도에만 이야기가 되고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재정건의사업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종석 의원한테 배정된 2억은 아직까지 못받은 상태입니다.

도에는 이번에 추경이 없죠.

예. 기이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아마 2억을 얻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오면 우리가 건의해서 내려오면 예산성립전편성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황의원의 건의가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입시더. 요양시설은 법인 맞죠.

예. 가야.

법인은 설립할 때 자본금이 얼마라는 게 되어있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허가해 줄 때 자본금 얼마에 국도비 얼마 지원받겠다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 허가는 안 나갔고예.

허가도 안 나갔는데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줘 그라모.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만 설립해놓고 당초에 이상익 위원장님이 군비는 부담을 안 해줘도 좋다. 자기 자부담으로 하겠다. 국도비 신청만 좀 해달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이 되어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국도비라 했는데 이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는 지원 안해주는 조건하에서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민 어려운 사람이 요양시설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일부 되면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이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되지. 당연히.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허가를 해줬다가 다음에 우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또 법인설립만 했지, 자본금이 얼마다, 어떻게 조감도계획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진입로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줬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라 웃을 이야기. 이건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재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예산편성한 자체부터도 이건 정말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에서 편성된 기분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2년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