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정진 의원 발언
박진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하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정복지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온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건강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단합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기를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2002년 4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본회의장에서 일정표가 4월 24일과 25일로 해서 이틀간 조례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24일 하루로 결정했습니까?
박진서위원장
그 문제를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저희 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철수위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이있으면 내일 9시에 회의를 열어서 미진한 부분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각 과별 부의안건에 대해서 개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증가와 서비스 욕구가 다양화 되었으나 현재 복지사 1인당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130세대를 담당하는 형편으로 서비스의 질이 선진국의 1인당 60에서 100세대에 크게 뒤떨어져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자 행자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시 승인정원은 사회복지사 7급 12명과 9급 6명 등 18명이며 이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은 1,285명에서 1,303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증가와 서비스 욕구가 다양화 되었으나 사회복지사 1인이 130여 세대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담당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 군산시 공무원 정원 1,285명을 1,303명으로 “안” 제2조제2호 집행기관의 정원 1,264명을 1,282명으로 18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우리시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6,50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맨 뒷장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복지사가 130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60세대에서 100세대를 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사를 더 확충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우리 시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이 관계는 2002년 1월 14일 대통령께서 사회복지사 전담을 확대 배치해야겠다는 내용으로 당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가구는 작년 5월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 97가구당 1명 정도 증원시키는 것으로 해서 18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는 48명이 있는데 이번에 18명이 더 증가되어서 사회복지사가 총원 66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평균 100세대정도 된다는 것이죠?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97가구당 1명정도로 해서 이번에 배분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말 국민기초생활대상가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월1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당해 연도에 연가를 실시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던 바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토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 제16조의2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월1회 동시에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토요일 휴무제를 규정하였으며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수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22조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부기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이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없습니다.
박진서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선정은 사전에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총무과에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월 1회 한번씩 전체가 휴무를 하는데 다만 민원부서는 종전과 같이 전일근무제로 해서 반반씩 나누어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그대로 운영이 되고 기타 나머지는 월 1회에 한번씩 토요일에는 전원 쉬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토요일에 쉬는 4시간은 평일에, 아직 별도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한시간 더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매월 몇째 토요일에 휴무를 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승일
오승일총무과장
지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현재 고문변호사가 2명이 위촉되어 시정수행과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 및 자문에 응하고 있으나 군산지역 외의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 사건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하고 또한 행정수요의 다양화를 99년도에는 소송이 30여건, 법률상담이 100여건 정도 이루어졌으나 2000년도부터 소송이 70여건 법률상담이 300여건으로 크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률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인·허가, 계약, 부동산, 교통사고 등 전문분야별로 행정상담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심도 있는 상담은 물론 각종 소송사건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고문변호사를 현행 2인에서 4인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가 현재 2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시 공무원들의 행정수행과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해석과 자문에 응하고 있으나 타 지역인 전주·광주에서 소송수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하고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법률상담과 소송사건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어 고문변호사별로 각종 인허가, 계약, 부동산, 교통사고 등 전문분야에 따라 행정상담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규정에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의」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의 규정을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의」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증원 선임하여 소송사건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타 지역에서 시의 적절하게 법률해석과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자칫 소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고문변호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 또 시의 적절하게 법률해석과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자칫 소극적 활용이라고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도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만 4명이고 나머지 군산, 익산, 김제 전부 다 2명입니다. 저희시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직원들이 법률문제에 봉착했을 때 고문변호사에게 가서 상담하고 자문을 받는 창구가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자문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재판에 가서 안 계시고 타 지역에 가서 안 계시고 또 어떤 개인 상담하시느라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만난다고 해도 만날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어느 때는 보면 판단을 본의 아니게 그르치게 해서 군산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또 우리 직원이 그 일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몇 분을 더 쓴다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지만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지금 일반적인 상담은 여기 동료위원님도 민원봉사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가서 하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가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오셔서 군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상담을 하는, 그래서 그 과에서 발생되는 법률적인 문제를 앞으로 2명을 더 위촉해서 4명이나 된다면 한 달에 한번만 와도 일주일에 한 분은 언제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몇 시간이지만 그러면 각과나 각국, 각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날짜에 가서 우리 군산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장소에서 자문을 받는다면 어떤 일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무실에 우리 직원이 서류를 들고 가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며칠 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몇 번을 가도 못 만났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는데 몇 분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방법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본 위원이 한번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늘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아주 서동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고문변호사님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 저희 시에 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변호사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군산시에 와서 일정량의 군산시 행정을 자문한다는 것은 그런 변호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군산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면 많은 시간도 필요 없으니까 일정기간은 우리 행정을 자문하는 것이 되어야만 고문변호사 역할이지 위촉해놓고 명예를 갖는다든지 우리가 돈은 크지 않지만 적은 돈을 주면서 사건 생겼을때 거기에 준다라는 의미는 이제 탈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대단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신축성 있게 자문도 얻으면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초빙을 해서 청 내에서 일정시간을 가져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초빙해서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몇 월 몇 째주 몇 요일날 와서 당신이 우리 행정을 자문해주는 어떠한 그런 역활이 되어야 고문변호사의 기능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분을 위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고문변호사 증원 선임 계획의 건을 보면 지금 전팔현 변호사님하고 신문식 변호사님인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위촉대상이 되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까 조례에서도 내용이 있었지만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김귀동 변호사나 채명묵 변호사가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었었는데 작년도에 다시 위촉하면서 전팔현 변호사 신문식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최동진위원
벌써 위촉을 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작년에 위촉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두분 해촉하고 두분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두분만 있는 것입니다. 명단에 4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4명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두분입니다.
최동진위원
지금 현재 전팔현 변호사하고 신문식 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두분만 위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시 두명을 위촉한다는 것인데 추진계획에서 보면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고 2안은 2인에서 4인으로 증원하는데 지금 여기서 1안과 2안 둘 중에 선정을 할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4인으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1안은 뭐하러 넣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항을 참고하시라고 드린 내용이고 안건 상정은 4인으로 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4인으로 보면 전주와 광주 등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고 4인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이 계셨고 아울러서 아까 서동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행정소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1심 단독을 거친 항소사항들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1심 거쳐서 항소하는 2심은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주나 광주 등에 연결되는 변호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안건마다 저희들이 관련된 변호사를 찾아서 위탁하고 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행정적인 애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 확대하여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4인으로 올렸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4인으로 하되 전주와 광주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은 안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의 경우 도에서 행정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단독심이나 행정소송은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전주에 저희시와 연결되는 변호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주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어떤 변호사를 찾고 하니까 거기에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직접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4인으로 하되 2인은 군산에서 활동을 하고 나머지 2인은 전주나 광주에 하나씩 위촉한다는 말씀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하고 본 송사사건이 일어났을때 고문변호사에게만 수임을 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에게도 수임을 시키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님한테만 수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한테,
김관배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른 변호사한테도 수임을 시키고 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배위원
단 자문은 이분들한테 하고, 그러면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수임시켰을때와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한테 시켰을때의 차이점, 다시 말하면 수임료의 차이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수임료의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말씀 중에 행정소송이 많이 일어나는데 행정소송 최하단위가 전주법원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설득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주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것은 상담보다는 광주 가서 재판하기 위해서 수임시키기 위해서 쓴다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풍기는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전주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광주까지 고문변호사를 두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항소되었을때 가서 자문한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너무 우리가 방대하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김관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상담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쪽 변호사님한테 나온 내용과 여러 가지 방향이 틀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대비해서 광주 고법에 관계되는 이런 변호사님의 자문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지금 수당을 지급하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인효위원
우리는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급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인효위원
지금 시군별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우리 군산시가 수당이 높은 편입니다. 전주는 15만원, 우리 군산하고 익산, 남원, 김제만 20만원이고 그 기타 도시는 전부 15만원씩인데, 지금 전라남도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런 데 보면 2명씩으로 되어 있는데 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대조표를 보면 전주만 4명이고 다른 데는 2명, 1명씩 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시에도 1명 내지는 2명을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유독 4명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산시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라 든지 다음에 단독 1심을 거쳐서 전주에 가는 소송들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전주에다 위촉하는 내용과 또 아까 김관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고법에 관련된 변호사의 자문도 들을 필요가 있어서 4명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조례안이 증원시키는 조례안이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박풍성위원
우리가 의정활동을 쭉 해 볼때 형식적인 고문변호사 정말로 군산시를 아끼고 군산시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소송이 되었든 민사소송이 되었든 권익차원에서 심도 있게 하는 변호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본 위원이 1대, 2대, 3대를 거쳐서 봤을때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나 우리의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우리의 세금으로 엄청난 변제조치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로 법을 잘 알고 군산시의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굳는 심도 있는 생각을 했다면 패소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1심에서 패소했으면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딱 잘라서 재산을 보호하려고 가부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엄청난 우리 군산시의 세금이 나갔다는 것을 존경하는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풍성위원
있죠? 이런 선례가 숱한데 이 사람들 늘려서 뭐 합니까?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내실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되었든 의원들이 되었던 군산시민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군산시가 활기차고 잘사는 군산시, 인심이 좋은 군산시가 될까 하고 서로가 같이, 본 위원은 어제 그제 군산신문이나 지방지에 우리 채무가 22억원이 줄어들었다는 고무적인 기사를 봤을 때 마음속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분 늘려서 뭐합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방금 박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번 개야도 어업보상사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고문변호사님들의 뜻을 같이 적립한다면 이런 것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변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심의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환 1건과 취득 4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부지교환 계획으로서 현재 내항부근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소유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사부지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미동 49-52번지 외 4필지 6,282㎡의 토지 및 청사건물 3동 1,587㎡와 우리시 소유의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는 미분양지인 소룡동 1530번지 18,301㎡와 등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교환받고자 하는 토지에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수산청에서는 교환해주는 토지에 해양수산청의 청사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의 효과로는 우리시의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 내 미분양지에 해양수산청사가 입주함으로서 주위환경개선은 물론 도시의 균형발전이 예상되고 또한 기대 투자가치가 풍부한 중국을 대상으로 내항부근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교환계획입니다. 위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의 추정가액은 각각 27억 6,3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부지 확보건입니다. 조성부지는 신풍동 938-4 외 12필지에 5,255㎡ 토지와 위지상건물 7동 에 654㎡가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액은 23억 5,369만 7천원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에 비해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심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주차수요에 대처하고자 신풍, 명산, 월명, 선양동에 각각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서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벽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2002년 4월 22일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취득계획으로 군산시 해양수산청 소유재산 군산시 장미동 49-52번지외 4필지 6,282.2㎡ 청사건물 3동 1,587㎡와 군산시 소유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 내 소룡동 1530번지 18,301㎡를 교환함으로서 구획정리지구내 미 분양토지에 대하여 해양수산청사가 입주하게 됨으로서 토지 분양과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위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군산시가 해양수산청 소유재산을 취득하고 동 위치에 차이나타운 등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한다면 제4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미 분양토지 해결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계획으로 군산시 신풍동 900-5번지 외 12필지 5,255㎡ 지상건물 7동 654㎡정도를 매입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에 대처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으로 취득계획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 소유 소룡동 1530번지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 내 미분양 토지 18,301㎡를 해양수산청 소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이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위원
월명동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시청에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7년 되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잘 아시겠군요. 지금 특히나 우리 월명동에 위치하고 있던 경찰서가 옮겨가고 또 그 외 법원, 검찰청이 옮겨갔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로 1가동하고 월명동하고 통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월명동 시 의원이지만 중앙로 1가동 시 의원한테 엄청나게 이야기했고 본회의장에서까지도 본 위원이 시장한테 이 지역에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놓고 시가 이사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이리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금동에 있지만 우리 월명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소방서입니다. 소방서, 의료원이 또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제는 겨우 하나 남은 것이 해양수산청 하나 남았는데 이제 이것까지 다 4토지지구에 시에 어떤 토지가 분양이 안되어서 그리 옮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난감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해양수산청 지방청사가 4토지구획정리지구로 간다는 것은 우리 군산시가 제안해서 그리 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해양수산청이 군산시 전역을 지가라든지 자기네들 예산과 비교해 봤을때 그곳이 타당하다고 해서 먼저 우리시에다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양수산청 현 건물이 탐이 나서 제4토지지구를 줄 테니까 그리 가라고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해양수산청에서는 이미 자기네의 청사를 저쪽 외항쪽에 옮기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예.
김정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노외 주차장 전번에 월명동 같은 데는 부결되었습니다. 장소가 변경되었습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자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주차장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나와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아니, 장소가 바뀌었는가 그 자리에 다시 한다는지, 무엇이 달라져서 한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월명동의 주차장은 기왕에 주차장으로서 저희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신 그 지역입니다.
문무송위원
검토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김정진위원
주민이 반대한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문무송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무송위원
좋습니다.
김정진위원
약 한 1년 전에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것을 그 당시에 누가 끌어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외압을 넣은 일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야기라도 부탁한 일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김정진위원
없죠? 그 당시 유달리 본 의원 사옥앞에다가 그것을 지으려고 해서 설령 사옥앞에다가 짓게 되면 저도 다시 한번 시의회에 입성을 해 보려고 제가부터 여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반대를 하고 났더니 그 부결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동네사람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너! 시 의원, 아마 그래서도 포기했나 모릅니다. 너! 또 해먹으려고 하는가 본데 왜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에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못만들게 방해했냐 해서 제가 상당히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지는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구 시청에 주차장 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도 주차장 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로데오거리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검찰청 옆에 그전에 백화양조자리에 주차장이 하나 있었는데 주차장 뭐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곳은 다원아파트가 90세대 건축허가를 받아서 5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그것이 있을 때도 거기가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교통에 대한 교통행정과장의 입지를 분명히 문무송 위원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동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때 해양수산청 등가교환 건하고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매입건은 따로따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서로 중복되어서 하다 보면 오히려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진서위원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별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군산시 장미동 49-52번지 외 4필지 6,282㎡와 청사건물 3동 1,587㎡ 취득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항만청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군산시에서도 앞으로 내항개발관계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그 금방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서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전반적인 사업개요는 모릅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등가교환을 하는데 우리가 등가교환을 하는 조건은 차이나타운 조성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등가교환을 하자는 얘기죠?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런데 지금 차이나타운을 한다면 사업비가 108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국비 52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41억원으로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2002년도에 사업 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내시는 받았습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우선 그것은 별도로 차이나타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운영하는 과가 있습니다. 다만 총괄부서에서는 거기가 해양수산청에서 이미 매각대금으로 해서 타 후보지에다 신축하기 위해 확보를 위해서 이미 일반인한테 매각을 노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서는 그것이 일반인이 선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시책에 그것을 다시 사야한다든지 할때 보상이라든지 또 가격이 비싸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자원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사항은 제가 심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 기회가 있으면 여기에 관광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보면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2003년도 중국풍 상가·시범거리 조성 등 10억원, 도비 3억원을 지원 건의 2004년 이후에는 중국 정보문화 정보센터 건립 등 국비 42억원, 도비 12억원 지원 건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년부터 시행할 사항인데 건의서만 위에 올렸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 예산으로 해서 국비 10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신청만 해 놓았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래범의원
사업개요라든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을 세워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용역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지금 해양수산청 땅하고 등가교환을 하는 제4토지 땅하고 추정가액이 똑같습니다. 등가교환을 하기 위해서 감정사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가격을 맞춘 것입니까?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아닙니다. 이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이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그때 감정의뢰를 합니다. 아직은 감정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진위원
감정의뢰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 그러면 등가교환하는 추정가액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형천
문형천회계과장
그 대신 지금 우리 4토지에 있는 땅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과 맞추어서 분할측량을 해서,
최동진위원
등가교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신풍동 900-5번지 외 1필지 취득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최동진위원
지금 신풍동 3건이 올라왔는데 첫번째 건은 440㎡에 3,300만원 정도 가는데 세번째 건은 342㎡에 4,400만원으로 오히려 액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취득가액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한 대장상 가격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가격이 조정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나는 개인소유였고 하나는 산림청에서 관리했던 임야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똑같은 필지 내에 있는 것인데 가격이 차이가 나게 추정가액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대장에 의한 가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내내 주변에 있는 필지라도 공시지가가 산림청에 있는 것하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틀릴 수가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틀리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목이 전이고 지목이 임야고 하는,
최동진위원
이것은 3군데가 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희 경계라 하더라도 필지상에 어떤 필지는 상당히 높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정할 때 정해지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최동진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올라왔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주차장 예정지가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정도는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안내하기 전에 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했어야죠. 본 위원은 사실 여기에 있는 곳을 전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개인적으로 다니기 전에 한번 다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여기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답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비교적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취득할 수 있는 대상 부지가 있으면 전에 한번이라도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이인효 위원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거나 과태료,
이인효위원
본 위원이 그것은 알고 지금 현재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여유분이 없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25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여유가 없다면서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여유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인효위원
올해 말하자면 불법주차라든지 단속해서 거두어드릴 액수가 25억원이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회계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잔액입니다.
이인효위원
없다면서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 넘어왔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18억원입니다.
이인효위원
18억원인데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이십몇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던 예산입니다. 합계를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과장께서 4건에 대해서 23억 5,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이 이 액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 두번째 명산동, 위원장님 첫번째 두번째 같이 질의해도 됩니까?
박진서위원장
한 건 한 건 심의하기로 했으니까 해당과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풍동에 900-5, 900-18, 938-4를 취득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38-4가 가격이 높습니다. 가격이 높은 것은 이미 황동연이라는 소유자와 우리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그분하고 접촉은 되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아직 이야기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예정지로 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황동연씨가 안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미리 일단 황동연씨한테 무슨 얘기를 서로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쓰겠다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접촉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먼저 승인을 해주셔야 나머지 행정절차를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절차상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미리 우리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팔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런 쪽으로 이야기는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일을 하면 하나도 판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도면을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900-5, 900-18은 붙어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938-4가 이 주차장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지적도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면입니까 뒷면입니까 옆면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 토지를 사지 않으면 나머지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서동석위원
938-4가 도로를 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지 않고는 그 뒷 것은 의미가 없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런데 전혀 접촉한 바가 없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서동석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산림청 것이라고 해서 싸게 사고 개인 것이라고 해서 비싸게 사는 것은 감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청 것은 우리가 지금 직접 다이렉트로 감정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산림청도 감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산림청치가 쌉니다. 국유지가,
서동석위원
감정가가 쌉니까? 위치가 싸지는 않을 것 같은 데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통상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전혀 접촉을 안 하셨는지는 몰라도 각 읍면동에서는 이미 다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주무과장님이니까 실지 이것이 올라오는 데에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겠는데 가격을 결정하실 때 이 일대가 그렇게 비싼 땅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는 감정가 대비해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는 적법하지 않으면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서동석위원
적법하지 않으면 지출을 못하니까 그것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높냐라고 할 때 답변을 하시길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적절한 가격이 앞뒤가 밸런스가 맞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서동석 위원님 이야기대로 신풍동 938-4가 도로 정면에 있다고 하면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풍동 산림청 땅은 묘지도 있고 주변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산정할 때 인근지 토지의 사례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
아니, 주차장 부지가 전면이 전체 개방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해도 되는데 산림청 땅만 매입해서 한 700평만 가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 계획보다도 앞으로 토공사업을 해서 약 250대 내지 300대 주차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114대라고 했는데,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3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토지를 안 사면 공사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장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이 부분을 지적도를 해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제일 뒤에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아는데 전연 모릅니다.
서동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매입추정가액이 공시지가 대비 2억 975만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면을 보면 잘못하면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를 도시계획상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빠져버리면 산림청이 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수의계약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고시를 했고 그것이 승인이 나서 도에 보고가 되어서 끝난 사항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는 것이 2억원인데 혹시 공사비가 2억원 더 들어서 왕창 들어가는 것 아니냐,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석위원
이 도면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동석위원
묘 관계도 아직,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묘주와 묘지를 다른 데로 이장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산림청부분에서,
서동석위원
의사가 있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취득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실질적으로 토지평가를 한다든지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하면 더 상당히 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안 되어있어가지고 많이 되었지만 이보다는 토지매입 비용이 상당히 늘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명산동 17-1번지 외 1필지 482평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박풍성위원
아니, 심의하기 전에 신풍동 주차장 안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장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우리 동에 시장님 모시고 초도 순시하신 것을 아시고 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박풍성위원
본 위원이 그때 심히 불쾌했습니다. 어째서 불쾌했느냐 하면 박풍성 의원은 4군데의 공영주차장 때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나 건설교통국장한테 몇 차례 본 위원이 우리동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이 꼭 들어서야 합니다. 이 장소는 산림청 땅으로 약간 언덕 빼기에 있는데, 시 행정은 시장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의회가 있으므로서 앞 수레바퀴와 뒷 수레바퀴가 같이 움직여야지 수레바퀴가 움직이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런데 신풍, 문화, 송풍동 유지들이 다 있는 데에서 공영주차장 문제가 나와가지고 교통행정과장이 뭐라고 시장님만 추켜세우고 거기 지역구 의원은 한마디도 한 사실이 없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없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풍성위원
그런 식으로 집행부가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 수레바퀴와 뒷 수레바퀴를 같이 자랑해 줘야지 시장 혼자 일하는 것 같이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풍성위원
알겠습니까! 여기 있을 때에는 예. 예. 하고 기관장들이 전부 다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일을 다 하고 시 의원은 일을 전연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같이 했을 때 사랑을 해주는 미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풍성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12시 15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최동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처리하고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들 있음
최동진위원
양해하나마나 회의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항만 가지고 심의를 해야죠.
박진서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다음은 명산동 17-1번지 취득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명산동 17-1 1,592㎡ 지금 이 자리가 현재 전혀 아무 건물도 없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명산동 파출소 앞 삼거리인데 그전에 건물이 있었는데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평소에 보면 항상 주차를 해 오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전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차들을 주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 군산 코스코쇼핑이라고 생겼는데 이 부분을 봐서 해 주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가 효율적으로 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매입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서 명산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에 횟집단지가 최근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집단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펀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그 부분이 명산동 17-1, 명산동 17-16 해서 1,447㎡, 145㎡ 이렇게 해서,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482평입니다.
이래범위원
보면 주식회사 신안신용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이런 부분을 금고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가라도 더 낮추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하기 바라는 사항 아닙니까 누구하고 연결되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법원에 경매가 35억이 들어와서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서 이 가격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을 해주시면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482평인데 16억 8,752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여러 차례 유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평당 300만원이 넘죠? 이렇게 지가가 높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나 과대하게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주는 것 아닌가 횟집단지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데 거기에다가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매입한다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판단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의사를 타진을 하는데 쇠 울타리를 친다고 신용금고측에서 재산관리를, 저희들이 사정사정해서 그 나마 연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래범위원
횟집 너머에 골목이 있는데 사실상 그 금방이 주차난이 복잡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 신안신용금고 이 부분도 누가 개인이 매입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회사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려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긍은 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어차피 경매로 물건을 내놓은 사항이니까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이래범위원
삼십몇억이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 16억 8,000만원인데 이 가격에 충분히 매입합니까? 안 된다면 지가가 더 올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들도 이 사항은 법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여기 신안신용금고에서 지가를 더 달라고 버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우리는 경매하면 경매에 의해서 응찰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우리시에서 경매 입찰 들어갑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김관배위원
경매 진행 중 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아직 진행은 안되고 유찰이 되어서 두 번,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경매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신안신용금고가 경매하다가 안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인효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은파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어디 예식장 주차장 만들어줬네 해서 그 말씀 들으셨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유료화 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지금 꼭 35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 안쪽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이 가격보다 월등히 싸게 구입해서 주차장을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제일 커브죠 노른자에다 비싸게 주고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거리로 아주 땅이 노른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땅인데 이런 땅을 우리시에서 거액을 주고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와서 주택을 매입을 해서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도 이 돈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지의 불편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매일 불법주차로 단속이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제일 많이 단속되는 지역을 확보 하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의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인효위원
아니, 그것은 좋아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왜 땅을 구입을 하는데 비싼 땅을 구입을 해서 꼭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 땅을 피해서 한다면 벌써 공시지가 가격의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인근지에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이인효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차장을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시교통특별회계로 25억원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 재원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딱지끈고 주차단속으로 걸린 돈이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석위원
이유중의 하나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400여만원에 가까운 평당, 한 37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군산이 도시권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상가가 전연 형성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거리가 없어서 상가에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안 모이는 것입니다. 사거리 중심지에 주차장을 만든 곳을 전국적으로 보셨습니까? 대다수가 다 뒷골목입니다. 좀 저렴한 가격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지 사거리 코너에다 4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주차장을 만드는 데는 혹시 한번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요. 그냥 여행을 다니면서 어디서 보신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합청사에 가면 종합청사 앞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꼭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돈보다도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소견입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 군산시청도 비싼 돈을 들여서 시청 뒤 후정에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차장을 만들었죠? 지금 여기는 행정타운입니다. 아까 말씀하는 것은 행정타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타운은 1,000만원을 주고라도 땅을 사서 해야겠죠. 여기는 군산시내의 상권을 좌우할 수 있는 중심지역입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요즘 횟집이 그 근처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민원이 억수같이 들어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도심의 중심지입니다. 가장 중심,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하다 보면 주차장으로 인해서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4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명산시장이 옆에 있고 앞에 횟집들이 요즘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고 또 서해안 관광객들이 실비로 횟집을 찾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동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상가를 예를 들면 공동화 현상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또 도심권이 어쨌든 쇼핑몰 아까 말씀대로 구 시청에 쇼핑몰이 하나 몰이지만 쇼핑가를 만드는 세계 어디를 가도 도심권에 가다보면 상가가 쭉 즐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광주만 가봐도 거의가 주차장이 개인 사설화 되어 있습니다. 중심도시에, 사설화되어 있는데 유난히도 우리 군산시는 전부 다 사설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용주차장화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돈 받는 곳 몇 군데나 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금 2군데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몇 군데 만들어 줬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유휴지 주차장까지는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유휴주차장은 돈 들여서 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서동석위원
많은 건수를 사줬지 않습니까? 많은 주차장을 사줬는데 유료화를 하지 못하고 지금 다 무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유료화가 원칙이죠.
서동석위원
지금 못하고 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법으로 유료화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조그마한 주차장 한 5대 주차하는 것을 4억원, 5억원씩 주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 관리인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설화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더군다나 사거리에 중심부에 주차장 한다는 것은 시 예산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위원
지금 신영동에 공영주차장 한 곳이 있는데 거기 하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수입을 따지는 것보다는 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4만원 정도,
최동진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골목이 전부 종전과 똑같이 차들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통행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지금 이면도로 주차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통행정과에 가장 큰 민원이 주정차 문제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그것이 완전히 된다면 세울 곳 안 세울 곳을 확실히 가려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강화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최동진위원
그것은 단속얘기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난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명산동 지역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방이 주차난이 엄청납니다. 골목마다 차를 그대로 다 주차해놓고 러시아워때는 차가 엄청나게 밀리는 곳입니다. 설령 주차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하지 않았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의 교통사항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리고 거기를 자꾸 횟집단지 횟집단지하고 표현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횟집단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주차장을 거기에다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거기에 횟집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도 많고 어떤 미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미료안건으로 넘겨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최 의원님 결의할 때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그것은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본 위원의 의견을 여기에서 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은 월명동 3-4 외 6필지 취득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배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여기는 과거에 백화양조자리가 공터로 있어서 주차장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대로 여기는 주택지안인데도 200평이 넘는데 가격도 한 4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동의발언 같아서 안됐습니다만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군산시 선양동 904-35 취득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일동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조금 전 김관배 위원님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상 주거지역이면서도 92평입니다. 보면 건물까지 해서 평당 한 30만원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100%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거도 밀집되어 있고 건물도 있고 부지도 있으면서 92평정도에 3,000만원 정도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최동진위원
그러면 회의 뭣하러 합니까? 우리가 심의하는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는가 적절한가 효율성이 있는가 따지는데 다들 가서 해주자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회의가 이런 회의가 있습니까?
서동석위원
위원장!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회의는 저희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동의를 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 회의의 방법이지 그냥 찬성해 버리고 그러면 동료위원님들 어쩌자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회의방법이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김관배위원
바로바로 하세요. 찬성이나 본인의 의견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가 물어봐서 들으면 되지 왜 위원장이 회의를 그렇게 진행합니까?
박진서위원장
그것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반대하실 분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세요.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지금 찬반을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진서위원장
아니죠. 심의하는 것이죠.
이인효위원
심의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조절하는데 문제점은 없고 좋다고 해버리면 가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진서위원장
가결 아니죠. 가결은 나중에 원안가결해야 하느냐 않느냐 물어볼 때 그때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각자 의견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김관배 위원님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으니까 사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듣는 것이 위원 입장에서 듣기에 거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만 해줘야지 이것은 별 이의가 없으니까 사줘야 하지 않냐,
김관배위원
위원장님!
박진서위원장
예.
김관배위원
여기 이 땅이 좋냐 안 좋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가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찬성을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을 아까 말씀대로 최동진 위원님도 미료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바로바로 진행하세요.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없으면 넘어가면 되지 아, 동료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잘되었네 잘못되었네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본인도 동의의 찬성같은 발언을 해서 죄송한 표현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 면박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잘 하세요.
박진서위원장
예.
이래범위원
위원장님 한 건 한 건 토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법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의를 구한 부분인데 일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와전되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위원장
그 문제는 그만하고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청 소유재산 군산시 장미동 49-52번지 외 4필지 6,282㎡건물 1,587㎡ 취득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인효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던 부분 중 공유재산관리동의안중에서 주차장 매입문제에 있어서 명산동 문제는 보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 나온 것은 명산동 문제가 아니고 해양수산청 문제입니다.
이인효위원
일괄상정 안건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상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 가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산동 것은 빼고 가결을 동의합니다. 심의는 개별 상정을 했지만 가결은 일괄상정이니까,
박풍성위원
재청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김종식위원
위원장님!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본 위원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아까 백화양조자리는 현재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죠?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다원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사실 지금 현재 이 위치하고는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해도 거리상으로 50m인데 예를 들어서 직선 거리냐 그런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는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전에도 부결시킨 건이고 이것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런데 김종식 위원님 다수가 발의를 하는데 혼자 부결하자면, 찬성을 해 주셔야지 혼자,
김종식위원
아니, 다수의견이라도 본 위원은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이야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박진서위원장
그럼 어떻게 표결에 붙일까요? (장내소란)
김종식위원
철회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지금까지 심의하신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는 명산동 17-1번지 외 1필지 취득건이 부결되었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개정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센터의 명칭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여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토록 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프로그램 수강에 따른 “수강료” 징수에 대한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특히 수강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 수강료를 무료로 하여 저소득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토록 하여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토록 하여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였으며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원으로 자율적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별도 3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으로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위원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여 위원장의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서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적용하여 17개의 조문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의 규정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의 규정을 「○
박진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안 제21조 실비보상 실비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각균
신각균주민자치과장
실비보상은 그날 나와서 봉사활동하는 중식대 정도입니다.
이인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안건 7. 의사일정변경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회기를 2002년 4월 25일 1일간 추가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환경업무를 지원하여 주시고 지난 벚꽃문화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진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4건으로 군산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고 2001년 9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관련조문을 정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하고 용어도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유를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과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하였고 대불금과 부당이익금에 대한 결손처분사유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동년 9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안 제6조에 기금 운용관이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지금 제7조 1항 2항을 보면 대불금이 나와있는데 대불금을 상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지체없이 발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불금을 보면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대불금액 30만원 이상은 12회 규칙이 있는데 그 대불금 지급을 하는 청구 취지는 무엇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대불금은 의료급여대상자가 수급권자 국가에서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2종에 해당되는데 2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생활보호를 받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을 못하니까 생활이 다 곤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0%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상환을 받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대불하는 조건은 국가 수급권자 2종자로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 20%를 대불해 준다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복지과장
예.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국민의료보험실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었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을 98년 10월에 철수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고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군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5년 1월 13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던 지역의료보험조합이 98년 5월 조직개편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철수하였고 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고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 동안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에 일반생활쓰레기에 관한 조항과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조항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감량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기존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방지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공급 체계를 변경하는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중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결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종량제쓰레기 봉투의 공급체계를 위탁 대행체계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폐기물 위반자에 대한 환경부과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과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 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조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4월 23일자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 쓰레기불법투기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결유지의무를 부과하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종량제쓰레기 봉투의 공급을 위탁 및 대행체계로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폐기물관리조례중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제8호에서 제1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의 개정 및 제7조를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결유지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그 동안 읍면동에서 판매하던 종량제봉투 및 공급체계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위탁대행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서동석 입니다. 청결유지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 해서 5가지로 구분도 두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1개월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옐로카드를 미리 한달이라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청결을 유지하도록 계도하는 명령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발해서 한달내로 청결해달라,
서동석위원
계도명령을 내립니다. 청결 유지하도록 조치명령을 하겠죠. 한달동안에 안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여기 1회, 2회, 3회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랄지 1년안에 다시 중복될때 1회, 2회, 3회 그렇게,
서동석위원
그러면 참고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도를 했습니다. 한달동안 청결을 유지않습니다.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러면 한달하면 자기가 과태료 내겠다고 가만히 안해버리면 언제까지나 그냥 하는지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집행을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 청구할 것인지, 대집행 청구합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아까 1회, 2회, 3회 그 말씀은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또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2회 그렇게 1년 안에,
서동석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 데이터 관리할 수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같은 것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바로 나옵니다.
서동석위원
잘못하면 여기 5번 사항 같으면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무나 어떠한 제도나 규제에 우리 시민이 꼭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제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규제가 되어야 하는데 시민을 억압하는 규제가 되면 안되거든요. 요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자꾸 풀어지는 이유가 그런데 이것을 보면 자꾸 묶어놓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현상인가 청결을 유지하기는 좋은 현상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군산같은 데는 사실은 일정시대때부터 어쨌든 건물들이 나가야집부터 시작해서 단독주택이 참 많습니다. 신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전체가 어둡다고 해야 할까요. 좀 불결한 도시로 비추어질 수가 많습니다. 합판공장, 경성고무가 있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달 동안에 청결을 유지하라고 해서 안되면 계속 과태료 부과시켰을때 시민들이 좋아할런지,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시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 전국적으로 청결유지 명령 조례를 넣도록 내려왔습니다.
서동석위원
간단한 예로 공단에서 환경에 관련된 환경관리공단에서 단속을 한번 나가면 공장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속의 질서랄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위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에 공장을 하시는 분이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오시면 한번씩 공장을 할 마음이 없고 다른 지역에 가면 저희 회사는 관심도 없는데 군산만 관심이 많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저희들이 청결 유지가지고 공단은 하지 않고 이런 나대지 조촌동같은 공터 여기에 쓰레기불법투기를 해서 주인이 관리하지 않고 내버리기는 계속 내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는 시민을 편안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이 법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그런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구속하면 이 사람들 떠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또 손해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만드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할 때 운영의 묘가 필요하겠습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시민한테 편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지난 한해동안 단속한 사항을 드려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체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대개 신고가 있을 때,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작년에 크게 하나 된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것은 별 도리가 없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문무송 위원입니다. 여기 여러 군데에 소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소각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지금은 쓰레기를 전연 소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을 할 때는 규정에 맞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검찰청같은 경우도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문무송위원
양이 많이 나오는 데는 그런데 가정집에서도 항상 소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종이 나오는 것 태우는 것도 위반이 됩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위반이 되고 자기가 아궁이에 때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외부에 태우는 것은 위반이 됩니다.
문무송위원
이 부근에서 논에 농사짓고 난 나머지 소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원칙은 그것도 위반입니다.
문무송위원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죠. 그것은 앞으로 소각을 못하게 된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소각을 일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옆에서 하는 것을 그것도 가지고 시비가 된다면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문무송위원
쓰레기라고 생긴 것을 집에서 소각하는 것은 위반이니까 못하게 할런지 몰라도 그러면 논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전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 동안에 농어업 잔재물 지프라기 같은 것은 추수하고 잔재물 같은 것은 일체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촌에도 비닐 같은 것 태워서 연기가 날때 이런 것은 단속한 적은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급 체계를 대행 위탁체계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위탁하는 곳은 어느 곳으로 정하려고 합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지금 읍면동 기능 전환 때문에 동 지역은 청소업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나운 2동같은 경우는 한 달에 꼭 한사람 일거리가 됩니다. 전담해서 해야 할 일거리가, 그래서 이것을 대행이나 위탁을 하려고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위탁할 때에는 9% 내지 10% 저희가 1년 쓰레기봉투 판매 액수가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 9% 정도하고 금융기관같은 데에 대행할 때에는 약 3% 정도 해서 대행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가 현재 조항만 신설했지 그런 결정은 짓지 않았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만일 대행했을 때 예를 들어 유사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딱 맞게끔 규격품이 나오는데 유사품으로 속여가지고 자기네가,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 줘야겠습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금융기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심의의건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05년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감량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부과, 처리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분리, 배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토록 수수료 징수규정을 두었으며 감량의무사업장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자와 민간재활용자간에 상호계약에 의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분리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업체에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음식점 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자원화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자원화의 제고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서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옹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옹동진 입니다. 2002년 4월 23일자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 제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2조 제3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및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와 재질,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처리수수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는 2005년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감량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인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처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박진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쭉 나와있는데 적용법하고 상위법에 1차, 2차, 3차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저희가 준용한 것이 환경부 조례준칙안을 준용했습니다.
서동석위원
환경부 조례준칙안에 금액이 1차, 2차, 3차 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서동석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주나 익산, 정읍이나 이런데,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전주시 조례안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익산시는,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익산시치는 저희가 안 했는데 아까 참고자료에 전주시 조례준칙안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거기에 특별하게 전주시와 우리가 크게 대비되는 것은 없습니까?
도구
김도구청소과장
준칙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주나 익산이나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참고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지사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조례 개정 시군은 익산시, 진안,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고 음식물쓰레기 조례 미 개정 시군은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무주, 장수인데 지금 이 공문이 2월 7일날 왔는데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미 개정 시가 군산이 들어간 것이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이래범위원
그리고 15쪽 보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따른 통보 해서 환경(청소)과장 해서 “사료관리법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료관리법에 의거 사료제조업 등록을 받아야 하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11월 21일날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반기 조례제정을 해야 되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저희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한 조례안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도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조례는 별도로 하라는 것을 조치는 안 했고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받는 것하고 위탁건 그 조항만 삽입되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박진서 위원 하영태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래범 위원 이인효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최동진 위원 박풍성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장덕종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총무과장 오승일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문형천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복지과장 김정길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