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현입니다.2002년 4월 23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2002년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교주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시책추진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당초 1회추경예산 편성시 보조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부분이 누락된 것이 있어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수정예산안 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일반회계에서 6억원이 증가하여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약 0.5%가 증가한 1,191억 7,8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특별회계에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세입예산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수지 준설사업비 4천만원과 상1리 노인여가 복지시설 즉 노인회관 신축비로 1억 6천만원이 교부되어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추가로4억원이 교부되어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은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사회개발비에 가정복지 민간이전목에 상1리 노인회관 신축비로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안보다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여기에 따른 부과설명을 드리면 당초 군비로 1억 5천만원을 세웠던 것을 시책추진보전금이 1억 6천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2억원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당초 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된 것에 5천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제개발의 농정관리 예비비등의 자치단체부담금목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즉 적립금이 되겠습니다.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의 부담지시에 의한 것으로 법적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농산관리에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축산분뇨액비화 사업비로 7,060만원, 다음 24페이지에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비로 943만 5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금번 1회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만 편성하였고, 세출은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다음 농업기반조성에 시설비로 장남면 다목적회관 부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목에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인 백학저수지 준설사업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로건설 보조사업의 시설비목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이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추가로 4억원이 교부되어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마지막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입니다.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재원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7,003만 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총액은 12억 7,08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200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60쪽이 되겠습니다.홍보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목에 전곡리 선사유적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의 문화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서 1,200만원을 또한 2002년도 한일월드컵에 군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현판 및 앰블랜기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을, 사적 268호인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국내외 방문객에게 배부할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국어로 된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료비목에 선사유적지 간이유적관 관리를 위한 사역인부임으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유총연맹 정액보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읍면지부 정액보조금으로 1개읍면에 연간 6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민회관에 각종 학술대회 및 영상자료 상영을 위한 LCD프로젝트 영사기 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년 하반기부터 4번채널을 기존의 자막방송 형태에서 영상뉴스로 전환하기 위한 송출장비로 문자발생기 등 장비 7종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운영 연구개발비목 학술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77쪽이 되겠습니다.문화예술관리에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숭의전 관리인 상주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개단체에 7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차액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목으로 연천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8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액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78쪽이 되겠습니다.구석기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문화재로 선정되어 국비 2천만원을 포함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목 학술용역비로 심원사지 시굴조사비 2억원을, 은대리성 시굴조사비로 1억원을, 마전리 당포성 시굴조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사업 활동 유지·관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1,360만원을, 문고자료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비로 제4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12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로 400만원을, 월드컵프라자 시군의날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로 500만원을, 5월 3일 개최예정인 국제고고학 학술대회 개최경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날은 5개국에 8명이 발표를 하게 되겠고, 국내교수 18명이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숭의전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5천만원을, 경순왕릉 주변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 9,400만원을, 선사유적지내 토지매입비로 14억 2,07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선사유적지내 잔디식재 등을 위해서 9,750만원을, 심원사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경순왕릉 주변정비사업에 600만원을, 선사유적지내 토지매입사업 추진비로 3,6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이 되겠습니다.선사유적지 잔디식재사업 추진에 250만원을, 심원사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 학술용역비로 선사유적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인돌 시·발굴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을 위한 4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민간자본이전목으로 목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전곡리 선사유적지내 발굴유구 보호각 확장 및 전기시설 등을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82쪽이 되겠습니다.선사유적지 농지조성비로 1,442만원을, 숭의전 주변정비사업 농지조성비로 5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지정구역 6개소에 대한 경계측량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민간자본이전목 민간자본보조로 항일의병5위묘역 정비사업을 위해서 660만원을, 시설비목에서 삭감한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비 지원비로 4천만원을 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천군립도서관 정보검색용 네트워크 구성사업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3쪽이 되겠습니다.체육관리 민간이전목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1회 체육회장배 수영대회 개최에 따른 수영장 스타트대 설치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1회 민통선 하프마라톤대회 개최비로 1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또한 제6회 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 유치에 따른 개최비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제5회 도회장기 합기도대회 출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 전산개발비로 제1회 민통선 하프마라톤대회 홈페이지 제작 및 참가 홍보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로 전곡 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비로 2천만원을, 연천군 궁도장 부지매입비로 9천만원을, 왕징면 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연천군문화체육센터 집기류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관광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에 한탄강 재래식화장실 철거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심원사지 시굴조사비가 2억원이 있고 또 80페이지에 심원사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비 7억 8천만원, 81페이지에 심원사지 복원 및 주변정비 2천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예.

물론 건물까지 지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잘 아는 곳이거든요, 내산리 아닙니까? 그 앞에 988포대가 있고요.그런데 그 부대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돼서 들어가면서 탄약고 있는 데를 일부 담장을 쌓아달라,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앞에 주변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후문 지나서 좌측으로 돌아가는 길을 복원한다는 거에요?

그렇죠.그러니까 천주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길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요.

약 3km 조금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거에요.

그것을 정비하면서 다니다보니까 어차피 복원이 되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앞에 부대가 옮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부대하고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해야지 가보시면 알지만 도로 3km이고 거기가 산세도 험하고 엄청나요.거기가 원래 우리 연천군에서 초대때 스키장한다고 했던 곳인데 가보면 힘들어요.

부대하고는 협의가 된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남북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심원사지가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면 앞에 절터 입구로부터 대대가 하나 앉아있는데 아마 앞으로 이전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정문 좌우측으로 담을 쌓아주고 그리로 돌아다니는 것이 낫지요.

옆쪽으로 가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복원하려면 3개년계획으로 38억원정도가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도비가 5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입니다.그래서 시·발굴비가 2억원이고 나머지 시설비로 해서 주변정비사업하고 복원하는데 그리고 천불전 복원하는데 7억 8천만원을 세웠고 부대비에 나머지를 세웠는데 다른 사항은 못해도 주변정비하고 천불전은 일단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82쪽에 보면 항일의병5위묘역 정비사업비 660만원은 장소가 어디에요?

신탄리에 있습니다.

신탄리에 있는 거죠?

예.

먼저 우리가 조그마하게 세운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자손이 없다보니까 그 주변이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주변에 잔디도 심고 나무도 일부 조그마한 나무지만 심어서 항일의병하다 돌아가신 무연고묘인데 저희가 조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몇 명이 사비로 출연해서 한건데 660만원보다 조금 더 세워서 잘좀 해 드려봐요.예산이 적다는 거에요.

우선 이것을 쓰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8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숭의전 주변정비사업 농지조성비라고 해서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번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농지를 훼손하게 되면 거기에 농지조성비를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훼손시키기 때문에 대체...,

그렇습니다.대체농지조성비 비슷한 겁니다.

그것을 해 놔야 된다고요?

예, 이것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침범할 거에요.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농지 대체를 해 놔야 된다?

예.

그럼 구입을 해 놔야 됩니까?

구입이 아니고 농지조성비를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78쪽 보면 구석기문화축제 행사지원비해서 4천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본예산에 7천만원인가 있었잖아요?

예.

그럼 1억 1천만원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년에는 저희가 중앙지도 홍보를 합니다.지방지뿐만 아니라 중앙지도 홍보를 하는데 홍보물 제작에 840만원, 전야제행사에 원시인 퍼레이드라든지 교육 이런데에 345만원, 전야제영화 상영하는데 50만원, 전야제 행사하는데 개막공연 축하공연하는데 1,990만원,

얼마요?

1,990만원이요.그 다음에 개막행사 퍼포먼스하는데 461만원, 상시운영프로그램 즉 예를 들어 일부 궁도대회도 합니다, 한수이북 궁도대회도 하는데 저희가 상품만 지급합니다.궁도대회 석기제작 이런 프로그램에 1,214만원, 특별무대 그늘막 설치하는 행사장시설에 1,336만원, 부대경비로써 교통, 숙박비용, 편의시설하는데 764만원, 구유적관에 저희가 일부 구석기유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임대해서 설치하는데 한 4천만원해서 총 1억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물론 이 돈이 다 집행은 안됩니다.

임대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임대하는 거에요?

아시겠지만 건국대학교 최무장 교수가 원당리에 개인박물관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구유적관이 비워놓은 상태로 있다보니까 너무 흉해서 그 안을 보수하고 현재 있는 진열장을 정비하고 그 안에 전체 시설도 하고 구유적을 빌려다 하는데 한 1천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프랑스나 이런데 외국에서 갖고 오시겠다고 하던 그겁니까?

이번에 것은 관내것도 있지만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입니다.

그럼 잠깐 빌려다가 전시했다 도로 드리는 건데 임대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임대료는 그렇게 많이 안들고 안에 내부시설하고 그러는게 좀 많이 듭니다.

알았습니다.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78쪽 하단에 보면 문화원사 활동 유지·관리비해서 4천만원이 잡혀있거든요.저희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본예산에 있었지요?

그것은 일부고요, 이것은 국비지원인데 아시겠지만 문화원이 지난번에 구정행사할 때도 이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못했었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당겨서 썼는데 이 예산은 뭐냐면 저희 문화원이 A,B,C등급중에 B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B등급이 국비가 2천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2천만원 보조에 대한 군비 2천만원을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해 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것이 어떠한 사업하는데 쓰라고 주는 거냐는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보조내시가 안돼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세운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문화원사업 활동하면 바로 다음장 79페이지에 있는 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이런 것이...,

그것외의 사업입니다.

문화원이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예.

모든 예산이 자꾸 갈라져서 여기저기에서 지원이, 어떻게 보면 같은 목인데 갈라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문화원사업 활동비라는 것은 당연히 향토사료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그런 것이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있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이 예산은 활동유지비가 건물 시설관리·유지비도 들고 인건비도 포함이 다된 예산입니다.당초 예산엔 아예 안섰었거든요.

그리고 국제고고학 학술대회에 세운 6천만원 예산이 많다 적다보다도 이런 학술대회를 하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중앙지라든지 어떤 매스컴에 우리 연천군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의 학자들이 오셔서 한다는 것이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아직까지 제가 알기에 중앙지에 이런 학술대회한다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못봤거든요.

일정별로 고고학 학술대회나 구석기문화축제 홍보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사전에 신문에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전에는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너무 촉박해서 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고고학 학술대회라는 것은 여러가지 학술적으로 자문도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도 하지만 세계적인 학자들을 모셔놓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홍보차원도 있거든요.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셨다고 해도 앞으로는 홍보가 4월중순정도부터 중앙매스컴이나 이런데 나올 수 있게 예산도 잘 편성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구석기문화축제라든지 학술대회를 하면서 그냥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고학 학술대회도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예산은 이렇게 세워졌는데 당초 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는데 당초 예산에는 못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거고, 이 홍보관계는 기 배기동 교수측에서 언론쪽에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들도 구석기문화축제하고 같이 해서 방송국까지 다 보내주기 때문에 이 행사때는 아마 그쪽에서 다 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교수님들끼리도 선사유적지를 보는 견해가 다른데 이런 학술토론회를 하시면 학자 한분에게 맡겨서 토론자가 선정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의견이 다르신 학자들도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제가 요새 들은 얘기가 있어서요.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한창균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가 오고, 최복규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선주 충북대학교 고고학 미술사학과 교수, 우종윤 충북대학교 박물관장, 이기길 조선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헌종 목포대학교 고고학 인류학교 교수, 성춘대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홍미영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장, 조태섭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공순임 충북대학교 교수, 이형우 전북대학교 고고학 교수, 박희현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교수, 이재경 경상북대학교 문화재연구원, 최삼용 연세대학교 박물관, 강지영 영남대학교 박물관, 안신원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최무장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방영철 교수 등 전국에서 다 몰려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회 추경 총예산은 109억 1,118만원으로 본 예산에 비해서 4억 7,59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96쪽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중 제1회 연천군 장애인의날 행사비 500만원을 목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97쪽이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1회 연천군 장애인의날 행사비에 목변경에 따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행사는 당초 군에서 실시하기로 계획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만 지방선거로 인한 기념행사를 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목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저희 장애인의날 행사는 4월 30일 개최할 계획입니다.다음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써 18세미만의 1급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기준은 월 4만 5천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저소득장애인 정부지원사업비에 72만원을 감액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된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금년도 군수 특색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제외자에 대한 지원사업이며, 지원기준은 매월 1인당 백미 10㎏을 구입 지원하여 오고 있었습니다만 최저 생계의 유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식비와 연료비의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현재 백미 10㎏씩을 지원하고 부식비 지원기준은 1인당 매월 3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참고적으로 금년도 1/4분기에 지원인원은 66명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지역봉사사업비의 목변경에 따라 5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당초 시설비목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성의 지역봉사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목변경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시설비중 자활근로사업 실시에 따른 산재보험료 3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편성함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300만원을 감액한 1억 3,01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지역봉사사업비를 시설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562만 4천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에 시설비 자활근로사업비에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에 남계리 노인회관 신축사업비 부족분 1억 6,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작년도 3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요구하였기 때문에 신축면적 증가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감리비에 남계리 노인회관 신축사업 감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에 남계리 노인회관 신축사업 추진시설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보조에 상1리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1980년에 건축된 노후경로당으로써 신축이 건의된 사항으로 노인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사업비를 우리 군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서 설명하신 대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가 1억 6천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107만 1천원을 감액한 1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에 여성회관 주차장 출입문 설치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비는 야간에 주민들이 출입을 통제하여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내에 설치된 가스시설 등 부대시설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성회관 에어컨 및 선풍기 구입비로 1,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중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806만 5천원을 감액한 4억 5,1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비로 714만 9천원을 증액한 1억 8,6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영아반 운영에 1,680만원을 증액한 2억 1,600만원,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에 300만원을 증액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군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3천만원과 보육시설 놀이터 개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99년도 수해시 군립어린이집 2개소에 교재교구 등이 161종에 1억 3천여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교재교구 등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보육아동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재교구 구입비와 놀이터 개보수비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보호 유해사범 합동단속 급량비에 30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행사지원비에 청소년 자전거 이어달리기 행사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자전거 이어달리기와 동아리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범도민적 월드컵붐 조성과 청소년들에게 월드컵 개최 국민의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동아리 초청경비와 유니폼 구입비 등의 사업비로 2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한 사항으로 5월 11일 연천 야외음악당에서 관내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비 40만원을 감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보수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소년수련관은 '98년 8월에 개원하여 '99년 수해시 침수로 기계설비 부분 등을 일부 수리하여서 사용하여 왔으나 시설운영에 안전성을 기할 수 없는 바 전기점검시 문제가 되어온 부분으로 보수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1억 5,6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수당에 614만 6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64만 4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432만 4천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64만 8천원, 장애인 의료비 461만 2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가 3,696만 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급여에 2,508만 4천원, 공공근로자활사업 473만 6천원, 경로연금 1,387만원, 노인건강진단비 2만 3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98만 2천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2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104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에 9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457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에 19만 5천원, 아동급식 지원비에 264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200만 9천원,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에 1,729만 2천원,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에 1,514만 8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14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제지출금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6,2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은 장애수당 137만 5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3만 9천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도비보조 부분에 10만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2만 2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 462만 2천원, 기초생활수급 주거·생계급여에 313만 6천원, 공공근로 자활사업에 59만 2천원, 경로연금에 297만 2천원, 노인건강진단비 5천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49만 1천원, 노인교통비 175만 7천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020만원, 답곡리 공설묘지 수해복구공사 4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부모교육반 운영에 46만 8천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에 30만 6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에 13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4만 5천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도비보조 부분에 54만 3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104만 2천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57만 4천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 2만 6천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도비부분 164만 6천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80만 4천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에 864만 7천원,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757만 4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만 5천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60만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69만원, 제9회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예선대회 예선비 10만 6천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4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41쪽이 되겠습니다.2002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3억 497만 3천원으로 2002년 본 예산에 비해 1억 43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에 2001년도 의료보호사업 군비부담금 사용잔액 4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200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2001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245쪽이 되겠습니다.기타회계 전출금에 2001년도 의료보호사업비 군비부담금 사용잔액 일반회계전출금으로 4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1년도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01년도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51쪽이 되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순세계잉여금으로 4,091만 9천원을 증액한 4억 7,0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55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적립금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적립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6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에 291만 9천원을 증액한 1,0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종구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환경관련 예산은 금번에 도비보조금 1억 7,500만원, 군비 2억 1,181만 4천원 계 3억 8,681만 4천원이 증가한 43억 7,341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당초 군비부담액 중에서 1천만원이 부족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다음은 임진강 하천둔치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도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3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거기에 군비부담으로 금번에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93쪽 인건비 사항입니다.환경미화원 43명과 철도건널목 관리인부 3명에 대한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에 대한 예산 9,4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에서 농촌폐자원 수거보상금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매년 농촌폐자원이 증가되고 있고 수거량도 증가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이 부족되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에 위생매립시설 차수막 및 제방설치공사에 1억 7,5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쪽 상단에 군비로 3억원 계상하였던 것을 모두 삭감하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목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사용종료매립지 환경영향검사를 위한 용역비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90년도부터 '94년도에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양원리와 대전리에 간이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를 2001년도 9월달에 있었던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남면 남계리 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다는 작년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중간쯤입니다.자산취득비로써 폐형광등 수거함과 폐형광등 보관함 제작을 위해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 폐형광등의 대기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거하도록 방침이 시달되어서 이미 시단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래서 우리 군단위에서는 5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다음은 롤온박스 구입비로 4개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장비가 노후되어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1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임진강 하천둔치 자연테마용 생태공원 조성하신다고 2천만원을 더 증액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성하시려는 거에요? 2천만원을 더 증액요구했잖아요, 본예산에서 3천만원 승인해 드렸는데...,

그것은 도비보조금만 계상이 됐었습니다.당초예산에 저희가 보조비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3천만원을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감액됐던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금번에 도에서도 도비를 집행하려면 군비부담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금번에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조개못 둔치 일원에 대한 종합적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용역을 일단 실시하려고 합니다.그래서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개못있는 부근에 하시겠다고 했던 그 사업이죠?

예, 일단 그 부근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그것이 앞으로 임진강 전역에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교주 예결위 위원장님과 김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과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은 국도비 내시액으로써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13쪽이 되겠습니다.먼저 농수산개발입니다.일반운영비로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45만원과 통현2리 건널목 자동차단기 전기료 21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이는 당초 본 예산에 식대만 계상되어 도정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농정심의위원회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43명에 대한 수당과 금년 3월부터 납부하게 되는 통현리 건널목 전기료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재료비로 양정전산 및 추곡수매 인부임을 당초 601만 8천원에 부족분 105만 3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민간자본이전비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RPC가공시설 설치지원비 7,75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총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50%를 지원하고 군비는 없고 자부담 50%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농산관리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는 논농업직불제 국비보조지원 예산이 금번에 내시되어 통보됨에 따라 전액 국비 1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량이 중앙계획에 의거 증가됨에 따라 사업예산 추가분 국비 1,577만 4,400원과 그에 따른 도 및 군비부담금 등 총1,968만원을 증액하였고, 푸른들가꾸기사업 60㏊를 추진하기 위한 종자대 지원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이 중앙에서 축소됨에 따라 국도비 및 군비 등 지원예산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금인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오리농법 벼재배 30㏊에 추진사업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조생종 벼품종인 상리벼 종자 구입 지원비에 300만원, 우리군의 주요특산 농산물인 참깨, 콩브랜드 개발 포장재지원을 위한 예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입니다.116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를 당초예산에 7㎞ 7억 2,85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4.1km를 민간대행사업으로 목변경함에 따라 4억 2,692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를 당초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8km를 경기도에서 추가 배정함으로 인해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9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정주권개발 사업비는 양여금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도, 군비부담금 조정안을 포함하여 5,19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인 옥산양수장외 6개소에 전기료 및 유지관리로 1,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중 목변경된 4.1km에 3억 4,154만 1천원과 도에서 추가로 배정된 1.5km 등을 합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6km에 5억 8,385만 5천원과 노후된 삼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등 0.5km에 1억 5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지난번 의회감사시 지적된 농로포장사업을 확대시행코자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26.9km 20억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 재료비로 가축방역에 필요한 주사기, 알콜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 4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소, 돼지, 개 등을 대상으로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활동비로써 당초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했으나 도에서 총괄배분하는 관계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긴급방역비로 가축방역예산의 20%인 2,263만원을 확보하여 돌발가축질병 발생시 대책코자 합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비로 구제역 공당방제단 운영비가 도에서 증액됨으로써 군비부담금을 증액하여 15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민간자본이전금으로 수해상습지인 군남면 남계리 내수면어선 정박시설 20m 설치지원 사업비에 2천만원과 양봉농가에 표준벌통 1,240통을 지원하기 위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19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책추진보전금 예산성립전 사용한 구제역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12대 구입예산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지역경제개발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경기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123쪽이 되겠습니다.실업대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변경되어 보조내시됨에 따라 국비 3,616만 4천원, 도비 371만 9천원, 군비 385만 7천원 등 4,374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중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도비 및 군비부담액 등을 포함하여 인건비로 6,992만원과 부대비 1,104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부대비는 전체예산의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24쪽이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 재해보험 가입비 1,3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114쪽에 푸른들가꾸기 종자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무슨 종자대금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은 겨울에 휴경되는 논에 호미를 심어서 이것을 축사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것을 갈아엎으면 퇴비화 효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기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쪽에 보면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태까지 예산서를 보면서 양봉농가나 이런 특별한데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운 것을 모르겠는데 이번에 새로운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 전체에 보면 양봉협회가 한 5,249통을 가지고 1,240농가 정도가 있습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오래 하다보니까 양봉통이나 시설이 노후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들이 영세한 업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물량의 23%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전액 국도비도 아니고, 도비가 일부고 군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도비가 2,480만원이고...,

그러면 우리 관내 양봉농가가 1,240농가라면 그 농가에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전체농가에서 신청농가로 해서 선정이 된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이 좋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하는 부분인데, 공공의 부분에서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자기 사업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아마 경기도 차원으로 건의서를 내서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군에서 이만큼 부담을 해 줘라, 왜냐 하면 어차피 지원받는 사람이 연천군 주민들이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줄테니까 군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조금 도보다는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차원에서 이것은 도에서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좋은 얘기고 주민들을 해 주면 좋긴 좋겠지만 어차피 도에서 추진한다면 도비라도 많이 주고 군비는 한 2,30% 부담하라면 이해를 하겠어요.도비는 적게 하고 자기네 얼굴내면서 군비 부담만 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에도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하여튼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위원입니다.115쪽에 고품질벼 상리벼 종자대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섰는데 상리 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상리벼가 추청벼하고 1군벼로 선정이 되어 있는 품종이 되겠습니다.지금 저희들이 연천군에 군남하고 은대리쪽에 심는 것이 추청을 고품질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군남쪽에는 추청은 중만생종이 되고 상리벼는 조생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고품질 1군에 들어있는 조생종을 심어서 연천군에 시험적으로 재배해 보기 위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시범재배를 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청벼에 가까운...,

예, 그렇습니다.

난 처음 듣는 이름이라 좀 이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비슷한 건데 시범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종자를 보급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1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놓고 내수면어선 정박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여기 보면 도비가 1천만원, 군비가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지정장소가 어딘지요?

여기에서 가다보면 남계리 양수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밑에 보면 도랑 내려가는 바로 옆에 양수장하나 있지요? 도랑 건너편에 집을 하나 짓고 어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그분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황지리 양수장있는 부근입니다.

강마다 보면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허가제로 되어 있잖아요.구간구간이 되어 있지요?

예.

어느 특정인을 해 주면 다른 지역에서도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남계리 선착장은 작년에도 이북에서 물을 갑자기 터서 어구가 떠내려가고 문제점이 있었던 양수장이거든요.작년에 우리가 신청해서 올해 이것이 책정된 부분인데 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냐는 부분때문에 이번에 선정된 것은 미리 선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장남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은 도에 건의를 하고 신청을 하는데 장마로 인한 피해정도를 가지고 도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장남에서 신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도에는 신청을 했습니다.도에서도 현지를 나와서 보고 과연 이 장소가 선착장을 설치해 줘야만 장마에 피해를 안입겠느냐 판단이 됐을 때 도에서는 아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안하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에서 사전답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자리요?

저희들이 신청했을 경우에요?

이 사안과 연계되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자가 제3자한테 매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그런 것이 이루어 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허가나 이런 등록을 마쳐야만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다시 받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에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두일지구 패키지마을 우회도로 개설이 50m에 폭 5m로 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이것은 뭐냐면 작년에 2회 추경때 저희가 8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에서 부분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그래서 노선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워서 5월달에 발주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다음은 위험시설물 안전시설 설치 하난, 우진 황일한탄강 아파트해서 시설물 설치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이것은 2000년도에 하난, 우진 등이 중단된 상태에서 그 지역이 우범지역 및 안전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1천만원을 들여서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계획관리로써 일용인부임이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으로 1,9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내용은 생략하고 이것은 전곡역에 남부건널목 폐쇄 결정에 따른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지하차도 개설 완료시까지 철도청과 협약한 철도건널목 안내원 3인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현재는 37번국도 준공식까지는 국도관리청에서 배치 운영하고 저희가 6월말에 끝나면 7월초부터는 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 경상적경비로써 국내여비 접경지역 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를 전곡 중2-4호선 지하차도 개설공사 670m에 폭15m에 도비보조로 6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비보조 5억원에 군비보조금 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부대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연천,전곡 도시계획지도 제작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재정비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후에 확정고시후에 도면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다음은 도시계획시설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연천, 전곡, 군남, 신서도시계획 29.09㎢에 대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시계획시설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파악과 집행계획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면출력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서 저희가 장기미집행개발계획 도로 320건과 공원, 기타시설 등도 같이 시스템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비가 당초에 1억원이 예상됐는데 이번에 2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연천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여기에 따라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내용은 이동스크린이 100만원, 스캐너가 70만원, 빔프로젝트가 1,100만원 해서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분 도면의 편집자료로 화면 출력하는 영상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다음은 접경지역 업무추진 노트북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접경지역개발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써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써는 시설비에서 산업단지조성 타당성검토 용역을 5천만원 세웠습니다.이것은 접경지역법에 의한 국가임대산업단지 조성을 황.남계리에 계획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로 위치선정이라든지 도로연결, 물류비산정, 지역에 알맞는 업종선정, 기반시설에 따른 사업비 산출, 지역주민 흡수인력 산정 등 업정선정시 고도제한 검토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접경지역법에 의한 사업 확정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우선 타당성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을 '99년도 수해주택 복구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건축과 소관으로 '99년도 수해복구비 도비 집행잔액 20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예산으로 세웠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재한입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63페이지 상단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에 대한 기본급으로써 봉급 보수인상분에 대해서 3억 9,633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또한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목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포상금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간외근무수당 보수인상분과 대우공무원수당 보수인상분, 재난상황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원경찰 보수직 1명을 충원하는 바람에 83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일용인부임 비서인력으로 1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반상회 회보제작비로 450만원, 외국어 통역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저희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78만원, 부군수님이 48만원, 기획감사실장님 4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65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명절휴가비 인상분에 대해서 2,75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가계지원비 보수인상분을 6,69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공직자 자원봉사대상 시상금을 1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단체 100만원, 개인 7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후공인 개각비로 400만원, 도서함 교체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66페이지입니다.공무원 국외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인 초청여비로써 창락현 국제교류협력단 초청경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중에는 숙박비와 식비, 시찰경비가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대학생 부업알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업무 추진실적에 따른 성과금 목변경에 따른 것을 포상금에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변경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써 기타부담금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을 1,15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창락현 국제교류사업단 초청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로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단체 봉사센터에 대한 보조사업 변경이 되는 바람에 1,300만원을 삭감했고,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읍면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월드컵 조성 및 기초질서실천운동으로써 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월드컵대비 외국손님맞이 활동지원비로써 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원금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금으로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와 교부세로 각각 400만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군비와 교부세 각각 10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전산개발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로써 연천군 새마을회관건립 부지매입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방위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방독면 구입비를 943만 3천원을 삭감하고 1,700만원 군비만 남겨놨습니다.월드컵대비 방사능 측정기로써 55만원을 세웠는데 각각 도비와 군비 27만 5천원씩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하단에 시설비로써 미산면 의용소방대 증축분 5,040만원을 계상했고 청산면 백의리 의용소방대 건물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141쪽 하단에 자치단체이전에서 예비군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여가 안되는 사항인지요, 설명이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5,785만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서 읍면 예비군중대에 운영비하고 향방지원육성금 자금으로 관할부대에 22관리지원대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당초는 9,332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저희 예산관계상 5,785만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에 있는 중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창락현 국제교류협력단 초청경비가 750만원 있고요, 67페이지에 똑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저희가 창락현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에 66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은 여기와서 숙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숙박비,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 또 저희가 다른 곳을 이동해서 시찰을 시키거나 했을 때에 버스임차료 이런 부분을 계상한 것이고, 67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그 사람들을 다시 초청했을 때에 어떤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본 예산에 왜 못세웠지요, 본 예산에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본 예산에는 세운 것이 없습니다.

향토예비군지원육성법에 의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로 물품을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는 각종 예비군중대를 보면 각종 읍면 방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기름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용품비 이런 부분을 지원했습니다만 지금은 방위협의회 자체에서도 읍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기동훈련을 한다든가 했을 때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은 했었지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비를 다해 줬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다는 못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산면 의용소방대 증축해서 5,040만원이 잡혀있는데 미산면에 소방차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1대가 있습니다.

차고는 있잖아요?

예, 지금 전곡읍 의용소방대에서도 그렇고 각 의용소방대원들이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있을만한 자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위층에 의용소방대가 상주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그래서 저희가 미산 의용소방대도 한 층을 올려서 그런 것을 해 줄 계획으로 올린 겁니다.

자진해서 봉사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쉰다든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해 준다는 뜻은 좋으신데 실적에 맞게 의용소방대 건물을 전부 동네마다 만들어 준다든지 했을 때 관리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는 운영비 문제도 대두될 것이라고 봐요.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이것은 여기에 있어야겠다든지, 또 각 읍면에 보면 건물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사용횟수가 굉장히 적은 건물들이 많습니다.건물만 짓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제4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