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마숙현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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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예산심의에 앞서 돼지 콜레라 발병에 따른 방역작업과 산불감시 등으로 불철주야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도 돼지 콜레라 확산방지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의정활동에 임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내일까지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전자에도 말씀 드렸듯이 돈콜레라 방역에 애쓰시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실과소별 예산심의는 금일 중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행사참석으로 실시하지 못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어제는 월드컵 손님맞이와 관련된 행사관계로 저희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사과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전체 156,859천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제3회 지방동시선거 관련경비 44,43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월드컵 붐 조성사업으로 도비가 영달이돼서 2,64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에서 국외여비로 공무원해외연수경비 당초예산에 55백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은 부족해서 30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도지사배 축구대회 참가자와 도지사배 테니스대회 참가자에 대한 유니폼등 보상조로 2,680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여직원휴게실에 TV와 VTR구입비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비로 도비 780천원이 영달돼서 2,600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서 철원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3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지방행정정보망 암호화장비 구입비 25,500천원, 초고속 ATM행정통신망 CPU모듈 구입비 17백만원등 42,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9,000원이 영달되어 군비 9,000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정천입니다. 저희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사회개발비중 장애인보호비입니다.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760천원 삭감된 내용과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4,966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관련된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으로 성요셉의집이 운영을 안한상태로 도비 삭감에 따른 700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시설비와 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는 국도비계수조정비율에 의해서14,580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에 관련된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삭감된 내용입니다. 100쪽입니다. 의료보호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서 과목정정입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에 관련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입금 전출사항입니다. 338,641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급식소 설치 및 급식소 운영관계, 생활관운영 집기구입 세분화 시켜서 43백만원, 31백만원, 22,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서 마을회관 보수 6개소에 대한 내용이 120백만원, 경로당 개보수가 100백만원, 여성복지부분에 부녀복지사업으로서 모자가정에 대한 세대주 건강진단비가 24천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비로 20천원, 사회단체 보조비는 자원봉사센타설치비로 51백만원 이것은 도비, 군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104쪽입니다. 푸드뱅크에 관련 장비지원 이것도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16백만원, 그 밑에 하단부는 여성단체 운영비로서 당초 2001년도에는 24백만원을 세워 운영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2백만원이 삭감돼서 여성단체 봉사에 대한 관련협력지원으로서 1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푸드뱅크운영에 관련된 8,400천원. 다음장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청소년회관 주변도색 및 자료구입비 1,500천원, 청소년회관 전기사용료 4백만원, 청소년회관 실내화구입 1,00천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인력배치에 관련된 19,761천원, 10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운영 51백만원이 되고 청소년공부방운영 2,600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5,600천원, 이에 관련된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서 청소년 문화복지센타에 관련된 사항은 양여금사업비가 확정되면서 당초 가내시가 확정내시로 바뀌면서 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25,750천원이 증액됐고 감리비는 14,250천원, 이에 관련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지원사업으로 5백만원,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의료보험 기금하고 주민소득특별지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496천원, 이와 관련 이월금 사용잔액 9,522천원, 도비사용잔액이 2,412천원,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기타회계 전출입금 의료비에 관련된 것이 338,641천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보조금은 외래진료비가 40백만원, 일반행정비 400천원, 업무보조인건비 160천원, 다음 장입니다. 사회개발비로 의료보험비 일반운영비로 프린터수선, 컴퓨터수선, 프린터 토너구입 각 300천원, 4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보조사업으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 40백만원 도비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추진사업으로서 도예산의 지침조정에 따라서 400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된 업무보조 인건비 도, 군비조정으로 160천원 삭감됐고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의료급여가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목변경에 따른 338,64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 반환비 508천원이 삭감됐고 기타반환금 8,452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도비 보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서 109,865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개발비로 전자에 수입과 이에 연결된 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서 198,650천원,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입니다. 102쪽에 마을회관 보수 120백만원, 경로당개보수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회기때 김화 학사5리 마을회관 건립비 추경에 계상한다고 했는데 보수나 이런건 올라왔는데 이건 왜 안올라 왔는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보수하고 경로당 개보수는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만은 일단 각 읍면에서 각 리에서 계속 보수요구가 들어오는 상태여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산출기초가 나온데로 6개소를 보수할 부분이 있고 경로당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을 현지 답사한 결과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부분에 대해서 추경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과에서는 마을회관을 지음으로써 대화의 장도 마련되고 쾌적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근데 취합하는 부서에서 과 실과소 예산요구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예산반영을 못시킨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학사5리, 오덕5리, 대위리를 판단했다가 요번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본 위원은 말입니다. 정기예산에서 세워 준 예산을 쉽게 얘기해서 증액해서 할려면은 추경에 올라와서 증축을 하든 설계변경을 해서 하든 해야 되는데 집행부 맘대로 예산 갖다가 증축을 하고 그거는 사회복지과장님이 학사5리 장윤수리장님을 직접 본 위원과 같이 찾아뵙고 추경에 해준다고 약속까지 한 부분이 안올라 오면은 어떻게 지역주민이 철원군 행정을 신뢰있는 행정이라고 보겠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전자에 말씀 드린 대로 비좁고 노후화된 마을회관은 신축하는 목적으로 판단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추경자료 들어온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손을 못 대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확실하게 그쪽 주민이 잘못했다든가 본 위원이 잘못했다든가 그런게 있으면은 몰라도 아니 본예산에서 마을회관 지어준다고 사진까지 다 찍어 가고 들뜨게 만들어 놓고 안하고 요번 추경에도 안올라 오고 어떻게 추경이라고 예산을 보겠습니까. 추경예산 또한 해줘도 자원을 갖다가 이리저리 막 쓰면은 위원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사진 찍어서 올린 부분은 군정질문때도 그와 유사한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 금년도 신축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 보면은 사진 첨부해서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 부분을 10동으로 판단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서 의회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시급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러신지 3동을 깍아 준 부분이 있고 전자에 말씀한대로 어쨌든 지역에 쾌적하게 마을회관을 짓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지만은 군 재정상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돼서 올라오지 못한 사항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과장님이 학사리 가셔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저희과에서는 할만큼은 다 한 거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손을 못 댄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예산이 없으면은 마을회관 보수도 올라오지 말아야죠. 마을회관 보수 240백만원을 올려 놓고 그걸 안 해준다는 건 전체 의회를 무시 하는거 아닙니까. 맘대로 동수 줄여서 맘대로 증축을 하고 말이예요. 증축하는거 과장님이 하셨어요 아니면은 군수님이 하셨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원군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때는 동당 150백만원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보더라도 이평5리, 이평1리, 오지3리, 오덕1리 같은 경우 그건 2001년 사례가 되겠지만 여건상 불가피해서 많게는 50백만원, 작게는 10백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고 지금 정 위원님이 여쭙고자 하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신철원4리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대로 인구수나 노인수나 타 부락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인구수를 갖고 있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는 증축해야할 부분이 된 걸로 이렇게.

연규

정연규위원

전 증축한다는 자체를 막는 건 아닙니다. 증축하는 자체를 막는 건 아니예요. 증축을 해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증축을 해야지 왜 기세워 준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 지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시설비로 예산과목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축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를 지휘부에 받아 가지고 예산파트에 넘겨서 그 부분을 사용 하게끔 이렇게 결심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7동을 승인해 줬죠. 근데 실질적으로 짓는 건 6동이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렇게 막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답변한대로 시설비로 7동 150백만원 동당 서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7동을 지라는 걸 어떻게 6동으로 짓고 또 나머지 우리 군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다니면서 선별을 했습니다. 직접 하나 하나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건 더 있다가 짓고 이건 급히 지어야 되 고 이렇게 선별을 해서 분명히 당초예산에 7동을 이렇게 지어 주십사하고 올린 건데 6동으로 됐고 또 그걸 추궁하자 군정보고회때 추가예산에다 세워 가지고 꼭 해드리겠습니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안 세웠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만뿐이 더 되겠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기만이라는 표현보다는 실무부서야 어떻게 하든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의원님들의 건의한 사항 또 군정질문때도 3동을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했지만은 전자에 말씀 드린 대로 철원군 예산이 거기까지 못 미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경로당 보수는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보수비는 보수비고 신설비는 신설비인데 마을회관에 행정부에서 의회와 어긋난 저거는 우리 의원들의 엄청난 불만으로 알아들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금석

한금석위원

저도 마을회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정 위원님이나 김종수 위원장님 얘기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10동이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전체 다 현지답사를 해서 일단 이러한 쪽으로 해 주십사하고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정된 부분쪽은 안가고 엉뚱한 쪽에서 올라왔단 말이죠. 우리가 당초예산에 10동을 내놓는 과정에서는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전수다 필요한 부분이 올라온 부분인데 그 중에 10동이 다 갈 수 가 없으니까 7동을 지정해서 금년에는 이것만 지어 달라는 쪽으로 저희가 3동을 삭감하고 7동을 승인을 해줬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건 그렇게 나가고 있지를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7동을 우리가 신청을 해줬는데 6동을 지으면서 추가로 1, 2천만원 추가 되는 건 가능하겠죠. 근데 1억씩 어떻게 추가를 해가면서 그렇게 갈 수 도 있는 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낱낱이 지적하시면 그렇게 지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산 승인해 주실때는 우리가 희망하는 10동에 대해서 7동을 확보해 주셨고 마을의 선정기준은 읍면장이 보내준 계획서를 가지고 의원들이 관심갖고 세세히 마을을 돌아본 자료도 있고 해서 집행부의 어떠한 업무추진의 고유한 업무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부분들 또 읍면장이 건의한 부분 또 우리 나름대로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7동이 확정된 상태에서 전자에 말씀한대로 불가피하게 현저하게 많은 인구수가 있는 마을은 추가금액이 시설비에서 감이 됐다는 부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10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내용 급식소 설치운영, 생활관 집기구입등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던게 삭감된 부분이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에서 삭감 된 거 1회 추경에 올리고 1회 추경에서 또 삭감되면 2회 추경에 또 올라 올 겁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게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룰이 편성된 상태로서 크게는 내일의 꿈나무를 육성시키는 학교기관에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있어요. 전체 초등고에 다 있는데 없는데가 용정초등학교가 없고 또 학교에 급식소 설치내에 미흡한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교육장이나 학교장으로부터 계속 신청주문이 들어오고 이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다 해줘야죠. 우리 철원군내 자녀학생들이니까. 당초예산에서 저희 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했을때 괜히 장난하면서 삭감한거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서너달 지나서 1회 추경에 올라온다는거는 이 상황보다 더 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당초예산에서 한거거든요.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급식소를 설치하는 건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거는 교육기관의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학교에 급식소가 없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교육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용정초등학교만 급식소만 없느냐 이거예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교육기관에서도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보조가 돼죠. 근데 지방교육재정법에 관련된 11조5항에 보게 되면은 시군자치구에서는 교육비에 관련된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지원이 가능한 걸로 나온 부분도 있고

진혁

장진혁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물론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을 하면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 되는게 또 있잖아요. 체육꿈나무육성이나 이런 것도 또 있는데 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다 있는데 그건 교육기관에서 당연히 급식소 시설비는 교육재원가지고 할 수 있는 건데 용정초등학교가 전혀 없는 겁니까, 있는데 다시 짓는 겁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짓고 급식소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급식소운영 4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설명서보면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용정학교는 말대로 급식소시설 하는게 43백만원이고 신철원초등학교, 문혜초등학교, 와수초등학교, 철원초등학교는 시설은 되어있으나 그에 관련된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된 사항인데 주로 세부사항은 온풍기, 전기소독기, 식탁의자, 배기후드 쭉 해서 시설내에 미비한 부분을 새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물론 좋습니다. 이걸 지원한다고 하면은 다른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지원해 달라고 하겠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에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기지원이 돼서 정비된 상태고 오래되고 개소를 해야할 그런 학교만 신청이 된거죠. 또 군재정이 허락한다면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자치단체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런거는 삭감한걸 돈이 없다하면서 또 올라오고 진짜 되게 화가 나네요. 철원군 행정이 자꾸 회피식 답변을 하지 마세요. 군정질문 뭐 하러 합니까. 의원들이 시간 버려 가면서 마을회관 왜 돌아봅니까. 이거 또 올린 거는 의회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리 의사의 뜻은 충분히 했으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103쪽에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해가지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는 주로 전문봉사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운영을 하면서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지침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25,500천원, 임대료하고 집기구입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지원되고 50%는 이에 관련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50% 해당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인건비요.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는다면.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거 마비죠. 자원봉사라고해서 100% 활동하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 마비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기초적인 인건비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것도 사무실을 차려서 사무실 집기고 뭐고 다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임대했을때 임대하고 거기에 관련된 책상 2개 정도 넣는 그런 부분.

진혁

장진혁위원

앞에 사회복지협의회처럼 그런 비슷한 성격으로 따로 자원봉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위탁해서 움직이는데가 한군데가 있고 대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센타를 별도로 사회복지과 소관 옆사무실에다 채려 놓고 활동 하게끔 해서 센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구성은 되어있습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구성은 현재 자원봉사센타는 각 봉사단별로 구성되어있어요. 그거를 통합 취합해서 운영해야죠.

금석

한금석위원

여성단체도 예산이 좀 올라왔던데 12백만원을 요구했던데 이런쪽에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여성단체 운영 속에 적십자나 예림회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또 떼어 가지고 또 새롭게 만드는것 보다는 어차피 여성단체 소속 안에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들어가 있는 단체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또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적십자봉사회외에는 비지원시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자원봉사센타 설치를 앞으로 할거고 구성을 하려고 하는 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전자에 말씀한대로 기본이 적십자봉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비지원시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가 어느 단체냐구.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에덴의집이라든지 그런 순수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원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취합 운영할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단체를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다 이거죠. 앞으로 구성을 할거죠. 이러한 부분을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발의가 돼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움직입니다. 춘천시가 먼저 선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고 해서 활성화시켜서 움직여서 뭔가는 불우한 이웃과 접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타를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나 도의 지침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정말 할 수 있는 적십자단체나 이런식으로 전체예산을 밀어주면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만들든지 어떠한 틀만 만들어 놓고 돌아가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니까.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지적도 맞는데요. 예산과 모든 조건이 만들어지면 활성화하게 해야죠. 여성단체도 많이 활용 하게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실 거 아셨으니까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논의하시고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28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293쪽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이게 109,825천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저거를 하고 나서 그 후로 회수된 돈을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하는 거죠.

정천

김정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군에서 195,860천원의 기금을 가지고 주민에게 소득 지원해 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민원봉사과에서 저희과에 업무 이관된 사업으로서 농어촌마을기반정비사업에 980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82백만원은 재원변경에 따른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양여금 854,6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환경시설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농촌오수처리장 전기료로서 25,200천원 금번 추경에 4,200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OCR고지서 인쇄비로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비로서 농어촌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에 42,4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32개소로 편성했는데 53개소로 증가가 돼서 군비부담금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환경정화사업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 20,500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동판제작비로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피복비로서 6,78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강원환경감찰반 업무추진비로 1,200천원을 편성하였고 11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소차량 롤온박스구입비 2조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로서 도창리간이상수도 계량기설치에 169전 34,600천원, 지경리간이상수도보강공사에 78백만원, 화지2리, 7리 노후관교체공사에 391,370천원, 사문안천물탱크 지붕보수공사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노후관교체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수도사업으로서 김화하수종말처리시설에21억원, 갈말하수종말처리사업에 1,644백만원, 2002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00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서 갈말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비에 6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장흥3리 하수도설치사업에 1억, 118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으로서 10,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2002년도 1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수입 예산은 14,468,98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023,739천원이 감액됐으며 감액사유로는 노후수도관 개량사업비 지방채 미수입금액 1,393백만원, 노후수도관개량사업 국고보조금 반납금액 31,343천원, 김화상수도 일반회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이월금 599,39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지출예산은 14,468,98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2,023,73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업으로는 노후수도관 개량사업비 1,424,343천원, 김화상수도공사 이월금 599,39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수도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예산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으며, 지방채,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액 2,023,739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므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은 예산서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이점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 오며,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선 82쪽, 83쪽 민원봉사과에 편성되어있는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포함한 부분과 환경수도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입니다. 소규모 오폐수처리장 그게 당초예산에 섰죠.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을 언제 할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저희과에서 4월초에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 인수받은 시설물에 대한 모든 현황을 조사해서 지금 취합 중에 있구요. 금년도 사업은 대상지 처리장 위치라든지 그런 문제를 부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제가 봐서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할 때 같이 지어야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안돼서 지금 이원화되어있는데 말이죠. 나는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될런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데 먼저 상수도시설을 간이상수도시설을 하면서 같이 안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금년도에 계획하는데가 3개소인데요. 대마리하고 청양2리, 오덕6리가 되겠는데 다른데는 문제가 없고 청양2리가 작년도에 간이상수도사업 관로교체를 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아직 포장복구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유곡리거는 어떻게 된거예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유곡리는 올해 계획이 없구요.

진혁

장진혁위원

당초예산에는 항목에 유곡리도 다 되어있는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당초예산에는 지구 표시가 안 되어 있었구요.

진혁

장진혁위원

지구가 왜 표시가 안돼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금년도 계획은 대마리하고 청양2리하고 오덕6리로 되어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것도 웃기네 또. 당초에 하기로 해 놓고 변경이 된 사항이네요. 오폐수처리시설 3개소 할 당초예산에 항목까지 다 집어넣어 있던건데. 그거를 민원봉사과에서 다뤘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거를 간이상수도 시설을 할때에 하수도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재원이 미리 확보가 안돼서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걸로 알고 있고 내용은 대마리하고 유곡리를 하는 걸로 그때 당초예산에 항목까지 다 적혀 있었다구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장님이 실무부서 사업부서하고 절충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와서 과장님이 딴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유곡리는 작년도에 상수사업을 할 당시에도 오수처리시설 관로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요. 상수도 관로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로하고는 묻는 방향이라든지 이런게 상수사업을 먼저 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먼저 공사를 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오수관로는 지금 현재 위험지구로 되어있는 그쪽으로 해서 오수관로를 새로 관거로 정비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하수도가 정비가 안돼서 민원이 수 차례 많아서 그걸 저거 해서 당초에 예산확보를 해서 실무부서에서 그거를 상반기안에 하겠다는게 지금에 와서 사업이 빠졌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순간순간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은 아닌게아니라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장진혁 위원님 다 하셨어요. 117쪽에 장흥3리 하수도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 하수도를 어떻게 뭘로 합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사업내용은 박스 암거인데요. 그게 경지정리사업을 해가면서 마을하고 인접돼서 수로를 배수로를 내주었습니다. 근데 마을에서 하수처리시설을 하수관로가 거기로 집중되어있어서 거기에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됐다라고 해서 보고 드려 요청을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연규

정연규위원

몇미터 몇미터입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박스암거는 1.5에 1.0정도 규모로 하는 겁니다.

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