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4월 11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에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금일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 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3대의회 개원시부터 시종일관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승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규정한 바와같이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행정서비스 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수익성을 제고시키고자 공기업법을 적용받는 도시공단설립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은 총 7장 34개조항 부칙 3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별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으로 목적, 법인격, 자본금, 정관등 기본사항이 1조에서 6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은 공단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부터 15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16조에서 22조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제4장은 공단에서 수행할 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제23조부터 24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장은 제25조부터 28조까지로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내용을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제6장은 공단에 대한 감독으로 29조부터 제3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장은 보칙에 대한 내용으로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부칙 3개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으며, 이미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부평구, 계양구, 남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구광역시 등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는 다분히 민간 부분의 성격이 강한 사업 용역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 경영하는 일종의 회사로서 도시개발, 의료원, 지하철, 농수산물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되고 있으며,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 확보 이유로 설립하여 전담 대행케 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주차장, 체육시설 등 주로 시설관리 분야에 설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제2항에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의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법인입니다. 민법 제31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설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수법인을 설립하는 법령의 실태적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설립대상에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먼저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3조 사무소입니다. 법인의 존재와 활동을 공간으로 하는 공간적으로 통일하는 중심적으로 경영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곳을 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구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설립초기 납입 자본금은 3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공단의 차후 확정에 따라 증액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금 규모를 4억원으로 하고 추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추가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5조 정관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6조 및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정관이라 함은 법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서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가 정하며 서면에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제6조 설립등기입니다. 법인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및 자본금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임원의 주소와 성명, 공고의 방법등에 대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임원입니다.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 면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 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상임이사와 같이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이사와 제10조 감사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정원 50인이하일 경우 상임감사는 500인이하일 경우 금지하고 있고 비상임이사 정수의 50% 이상으로 사회이사로 충원하되 관련업무 공무원등 당연직 이사는 2인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및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그 수와 대상은 정관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정관의 내용중 비상임 감사는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비상임이사중 당연직 이사는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등 두명으로 사회이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려 하며, 비상임 당연직 이사와 감사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제11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입니다.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공단의 사업계획, 예산안,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준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4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입니다. 공사, 공단등 특수법인의 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재판상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사장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할 경우 다른 임원이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는 공단의 감독기관인 구청의 부구청장이 공단을 대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이사회의 참여 제한입니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 친족과 이해의 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제16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공단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한 사항으로 비상설위원회인 이상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과거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있으나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본조례안 포함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단조례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제17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 구의회,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자 각 2인과 공단의 감사 1인을 포함한 총 7명이며, 공단의 신규 설립시에는 공단이사회가 설립되지 않음으로 위원회 구성은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어 이사장 선임 전이라도 임명 및 위원회의 참가가 가능합니다. 제18조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19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20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와 감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수 없다는 내용이며 임기는 이사장 임명이 끝남으로 만료가 된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60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제21조 회의입니다. 회의진행 및 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2조 이사장후보 추천입니다.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복수로 추천하며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공단운영을 위해 심히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재심의를 하여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23조 목적사업입니다. 공단에서 수행할 사업으로 공영주차장관리 운영사업,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관리 운영사업, 청사관리 운영사업, 만수수영장 관리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사업의 확장에 따라 공단이 운영 가능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5호에 기타 구청장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4조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으로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은 중앙공기업법 제77조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법시행령 제63조에서 규정한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 사업연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에 의하므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계리의 원칙입니다. 공단의 재무회계의 운영은 예산 운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와 금전거래, 출납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과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회계거래의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고 있으므로 일반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부 조직을 사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위탁금과는 별도로 자본금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원가에서 단전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추정내용 연수에 걸쳐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는 것이 기업회계의 한 단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7조 예산입니다.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구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구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으로 공단의 예산안은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사항이었으나 99년 1월 29일자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결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한 의무조항 사항입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종료후 이를 근거로 동법 제78조에서 규정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9조 감독입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공단 운영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30조 보고 및 검사입니다.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제31조 권한의 위탁입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의 설립목적 수행을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2조 공무원의 파견입니다. 구청장은 공단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의 지원도 병역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33조 기타법령 준용입니다. 향후 공단의 업무수행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34조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고, 제2조에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공단의 업무는 설립등기와 더불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3조 예산의 경과조치로 자본금의 납입 이전에 공단설립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난후 자본금에서 그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구의 일반회계로 정산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경비의 지출성격이 자본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본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시설비, 시설투자비, 창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단 설립후 1개월 이내에 설립연도 예산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 자본금은 4억원으로 하고 구가 전액 출자함으로 되어 있고, 제8조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이사회는 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제17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 1인 총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시도 시설관리공단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제22조 이사장 복수후보 추천은 제2항에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이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며 이사장 후보 대상자를 의결할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3조 목적 사업은 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장 관리, 청사시설 관리, 만수수영장 관리 운영 및 기타 구청장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상사업 범위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24조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삼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예산에 있어서는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제28조 결산에 있어서는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구의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만큼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내실있는 경영으로 건전재정 기반조성을 도모하며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대상사업 범위에서요, 지금 현재 2002년도에는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하고 재활용 선별장 관리 운영사업 두가지만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2002년 7월 초기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2003년도에 보면요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사업은 원래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할 때에는 부적정이라고 결론을 내린거 아닙니까?

네, 부적정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고 부적정이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원래 작년도에 6월 14일날 보고할때는 원래 뺐었는데 넣은 이유은 어떤 이유에서 넣으신 거죠?

넣은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그 사업을 한국자치경영협회에다 넣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의정부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가 그 사업을 포함해서 기타시설 사업 또 주차장관리 사업을 해가지고 전국 공단평가에서 3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우수를 우수경영을 했다고 평가를 받은 곳이고 또 저희가 용역타당성을 분석 의뢰하는 기관중에서 한국자치경영협회가 있고 또 능률협회가 있습니다. 능률협회에서는 아, 그 사업은 가능한 사업이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인복지회관은 보통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왜 관리가, 관리에서 원래 또 노인복지회관은 관리에 넣었다가 내년도 대상에는 제외가 됐거든요. 그건 또 왜 제외가.

그것은 저희구에서 보면은 다른 구에서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은 없는데요, 구청의 시설을 당초 포함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포함을 하는걸 용역에서는 그런 결과로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당장 봤을때는 우리 구청이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편입을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제외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시설을 관리할때는 여러 시설들이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전문기술자 예를 들어서 기계기술자라든지 전기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공동으로 활용을 해갖고 어떤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큰 효과를 보는거 시설관리인데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인복지회관을 빼고 나면은 우리 구청 시설뿐이 없고 또 구청시설도 개인한테 위탁이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외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희가 구청을 시설관리공단사업에 포함을 해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사업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 구청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도 편입을 해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6월 14일날 보고때에는 노인복지회관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빠져 있거든요. 그럼 인제 청사관리를 내년도에 대상사업을,

내년도에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사관리 하면서 노인복지회관 관리도 같이 되면 아까도, 그때도 작년도에 보고할 때 얘기가 뭐냐면은 청사라든가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여러 커야만이 기계를 사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작년도 6월 14일날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빠졌고 지금 쓰레기봉투는 설문조사 결과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설문조사할 때 73%가 반대했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한국자치경영협회가 아니고요 저희 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정도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 계획은 지금 당초 70%는 반대하고 있지만은 찬성하는거만 우선 실시를 하고 그 사업이 인제 저희가 예상하는 걸로는 반대하는 점포도 어떤 자금을 운영하는 면이나 이런데 보면은 앞으로 찬성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예를 말씀드리냐면 쓰레기봉투를 소매점에서 가져갈 때 약 한달에 한번씩 가져간다든지 이런 편이 많은데 그러면 목돈을 들여서 한달에 한번씩 가져가는 것을 저희가 방문을 해갖고 가져다 줄때는 1주일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러면 목돈이 한달동안 돼 있는게 아니고 1주일에 한번씩 쪼개서 돈을 쓰레기봉투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점차 희망하는 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쓰레기봉투 마진폭을 약 2.03% 정도 하향조정 하면은 이제 공단 편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의 2.03%를 마진을 더 주겠다 그런 의도입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요,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을 소매점에서 9%를 취득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7%로 하고 2%를 공단에서 취득하는 걸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배달할때는 그 업소에서는 7%의 이득을 취득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겁니다.

쓰레기봉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티카도 동사무소에서 판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요 사실은 본인이 장롱을 하나 조그만 장롱이다 그러고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카 하나 살거 아닙니까? 만원이고 오천원이고 그거 사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확인하지 않죠, 못하죠? 예를 들자면은,

사실은 판매를 하면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 동기능 전환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적다 보니까는 업무가 과중한 탓에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단에서 그 사업이 편입된다고 그러면은 공단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쪽에 나가서 실제로 그 크기만한 용량이 그 크기만한 거를 실제로 얘기하는 건지 실제 공단에서 나가서 그래서 여기에 공단에 보면은 포터 2대인가를 사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 보다도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오토바이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동에서 판매한다 그러면 실제 확인하고 또 나중에 그 스티카를 줘서 그 사람들이 붙여서 그걸 가져갔는지 확인한다든가 이런 쪽에도 쓰레기 봉투만 판매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도 생각해 봐야될 문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범위가 작년도 6월달에는 여섯 개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올해는 두 개로 줄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명분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저희 의회가 위원들이 이것을 과연 조례를 제정할건가 안할건가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두 개를 시작을 하는데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용역을 거쳐서요 예산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만 해주신다면은 빠른 시일안에 용역의뢰를 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가지고 7, 8월이나 이럴 때 사업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이사장 후보추천 하는데 꼭 구청장이 두사람을 추천을 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이 구청장의 어떤 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잘못돼 있을 때에는 항상 패거리로 갈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 지금 여기에 계획서 보면은 두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구청장이 한명 하는걸로 하고 의회에서 세명을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얘기하는거, 지금 현재 총 7인으로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의지대로 하겠다 나머지 의회 두명은 거수기에 불과할 수 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위원회에도 저도 여러번 아마 여러 위원회 들어가봤지만 사실은 국장들이라든가 이런분들 와서 사실은 반대라든가 기권이라든가 이런거 해본적이 한번도 내가 못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계양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구청장 2인, 의회가 5인, 이사회 추천이 2인, 공단 감사 1인하면 5대 5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 보면은 구청장이 2인, 의회 3인, 이사회 추천 2인, 공단 1인 그런데 초창기에는 이사회 추천 2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남구도 남구 같은 데에는 3대 3 동수거든요. 그 다음에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추천 두명을 뺀다 그러면 5대 3입니다 의회가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구를 본다 그러면 구청장이 두명, 의회가 두명, 공단 이사회는 다음 두 번째 2대 이사장을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거든요. 공단 감사 이렇게 된다 그러면 3대 2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의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설득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적합한 인물을 찾을라 그래야지 어느 특정 인물을 세워놓고 밀어부치기식 이런 시대는 아마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우리 김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구청장이 한명, 그 다음에 의회가 세명, 그 다음에 이사회 추천이 한명, 공단 감사 하면 3대 3이거든요. 왜냐면 집행부 쪽에는 구청장 한명 추천하고 그 다음에 공단이사회 한명, 공단 감사 한명 이러면 세명이고 그 다음에 의회 세명이면 3대 3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 김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그쪽을 좀 거론하신 것 같은데요, 공단 자체가 사실은 어느 구청의 구만의 공단이 아니고 또 의회만의 공단이 아니고 남동구 전체의 구청 대행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설립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은 마치 어떤 이사장을 추천해서 뭐 구와 의회가 대립을 되는 이런 인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단이 잘 되고 안되고는 사실 공단 이사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구청장 입장에서도 공단의 경영실적까지도 나중에 평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사장이 임명될 때 이사장이란 사람은 의회나 구청이나 다 납득할만한 서로 협의를 해서 임명이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어떤 유리하다 그래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그런걸로 가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근데 아까 굳이 따지셔가지고 구청과 의회쪽의 여러 가지 수를 따지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잠시 정회라도 하고 그러시면은 구청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숫자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이 대립이라고 그러는데 대립이라고 보면은 견해, 뭐 제 견해하고 기획감사실장 견해하고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질 않길 바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아니 대립이 아니라 저희는 의회는 41만 남동구의 대의기관이에요. 그 분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이 공단이 그렇고 남동구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공단도 사실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 임기가 뭐 두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지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발족하자마자 3대 임기는 끝나는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이것을 승인해준다는 자체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울뿐더러 그런 쪽에서 의회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많이 참여해서 토론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대립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거, 아니 사회도시위원회가 11시에 하니까 몇가지 더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이사회 구성이 정관으로 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게 인제 이번에 바뀌어서 그렇지 작년도에는 부구청장,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총무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원래는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뀌어서 그런데 이사회 부분도 그래요. 이사회가 5명으로 구성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회를 저희 입장에서 바뀌었으니까는 당시에는 비상임이사만 세명 두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임이사로 3인, 국장님들 세분으로 해서 비상임이사를 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바뀐 지침이 이사회는 공무원이 아닌 부분을 50%로 이사를 임명을 하고 또 공무원은 2인을 넘지 못하고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그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사회경제국장과 도시국장을 비상임이사로 하고 두명은 거기서 필요하는 그 분야 전문가로 한다 그랬는데 뭐 거기에는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 2인으로 해서 네분으로 운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대학교수님들한테 욕먹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위원회 참석하는 여기 아마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양식있는 교수들이 과연 위원회에 오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인천대나 인천전문대학 교수들이 나한테 욕할지 모르겠지만 제 양심을 걸고 이것이 과연 남동구의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기가 토론하고 표결할 때 필요한 것이냐 나는 거기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여러번 그런데 들어가서 느끼셨는지 어떤지 여기서 공표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그런 면에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회에 50%가 인제 그렇게. 그러면 이사회가 그러면 이사가 비상임이사가 네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사회의 대표이사도 거기 들어갈거 아닙니까? 이사장이 대표이사가 되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5인이 되는거 아니에요? 표결할때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도 표결권이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분의 2 결과적으로 과반수를 넘기는거 밖에 안돼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 기업을 해봐도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서도 얘기하는게 이사회 의결규정이 열다섯건이 있어요 사실은.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규정이 구청장이 승인한 규정이 여섯건이 있습니다마는 열다섯건은 전부다 사실 공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이 상당히 중요하다,

공단을 인제 이사장이 좌지우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좌지우지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보다 더 큰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예산을 안주시면 아마 공단에서도 일 할수 없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말이 우리가 조례를 해서 공단을 설립해 놨는데 거기서 뭐 승인 안해준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사실은 화실이 부메랑 화살이 우리한테 돌아오게끔 돼 있는거지,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민주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야. 비민주적으로 하지 말고 이사회가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왜 요런 사기업에서도 요새 보면은 사회이사라 그래서요 대학교수라든가 참여연대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회이사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요새는 이사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삼성전자가 뭡니까, 이사회에서 사회이사 이런 문제 제기해서 소송제기해서 몇백억씩 지금 물어내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봐요, 저는. 이 이사회에도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적인 제일 마지막 방법은 표결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 여태까지 제가 봐온거로는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타협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분위기 쪽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정적인 방법을 지금 인제,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바라는 거는 공단이라는 데는 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공단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공단 업무를 감독을 하고 공단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 지금 저 공단은 구청의 대행기관으로 있으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의 실무 능력이나 이런거 지배력이 없으면은 역으로 인제 공단에서 구청에다 대고 대항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정도 구청에는 조금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거를, 상식있는 이사장이 올거고요,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회가 납득하고 집행부가 납득할 수 있는 사람 이사장이 오듯이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규정 다섯가지는 진짜 그것이 모태가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공단의 직제라든가 인사라든가 보수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연봉제라든가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구청장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사회 운영 규정이라든가 뭐 물품관리규정, 회계규정, 사무위임규정 이런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안전장치는 구청장한테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봐 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태까지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시대가 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한운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협의 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9조 1항중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다음에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제17조 1항 2호중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하고 동조 제1항 4호는 삭제하고 제23조 5호를 삭제한다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네, 한운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한운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한운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44억6,703만3천원보다 3억2천만원이 감소한 341억4,703만3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통합기금에서 차입하려던 기금전입금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의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내시에 따라 총 16억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여성공무원 능력발전 및 여성정책 관련 사업비 1천만원, 신월초등학교 보도육교공사비 10억, 시청앞 미관광장 화장실 신축비 3억, 월드컵 대비 홍보물 및 환경정비 5천만원, 시계경관 조형물 설치 3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9억3,218만8천원보다 7%인 5억5,864만원이 감소한 73억7,354만8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설립추진과 관련한 준비단 3명 정도로 구성 운영코자 하며 이에 따른 준비단 초과근무수당 181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02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요것이 20,050원에서 21,4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9만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여비는 여비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기본업무 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1,1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에 연구개발비는 도시관리공단 추가위탁 예정 사업인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만수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분석용역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방사무혁신 우수상사업비로 받은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인터넷 및 각종 회의자료 출력을 위한 칼라프린터 구입, 본예산 추경예산등 예산작업을 위한 디지털프린터 구입,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입등 사무용품과 능률 제고를 위한 사무용장비 구입토록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에 출자금은 도시관리공단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개발비중 지역개발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9억52만8천원이 감액된 10억6,817만8천원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7페이지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8억3,630만8천원보다 2억3,512만원이 증가한 80억7,142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일반운영비로 고잔동 현장민원실 폐쇄에 따라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135만원을 삭감하였고, 여비는 당초 예산의 국내여비로 편성되었던 동사무소 직원의 여비가 월액 여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부족분 1억41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동사무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동청사 관리 인부임 5,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주로 동청사 보수비와 민원실 환경 정비 및 자치센타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8,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에서 공단위탁 대상사업 타당성분석 용역하는거 있잖아요? 먼저번에도 한국자치경영협회인가 거기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이중으로 줘가면서 그렇게 이런 용역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것이 절차상의 문제고 나중에 다른 데가 잘됐는데 혹 우리가 안됐을 때 니네는 왜 이 타당성 분석을 안하고 했냐하는 이런 책임이 오니까는 아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절차를 밟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에 5백만원씩 두 개 사업을 해서 그런데 이거 뭐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5백만원 갖고 그 타당성 조사한다는게 뻔한건데,

그 사항이 지금 계양에서 한국능률협회에다가 타당성 분석조사 의뢰해가지고 결과를 받았거든요, 거기도 인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우리도 똑같은 지금 사업을 거기다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양에서 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천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다른 사업은 그럴 수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게 다르고 규모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쓰레기 판매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계양이나 우리 인구수에 그런거에 비례한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런 요소가 있나요? 그런거를 용역한거를 어떻게 뭐 베껴쓴다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용역을 참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인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그 사업을 저희가 선정할 때 신규사업에는 반드시 타당성 분석을 해야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결과는 이미 나와 있지만은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밀히 따진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 거기서 보면은 쓰레기 봉투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그거는 인제 한국자치경영협회,

그러니까 거기서 한거를 요번에 다시 또 받아서 적정하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감사 받을때도 먼저번에는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왜 했냐,

연구원의 어떤 법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5백만원 갖고 그 사람갖고 조사한다는 것도 내가 봤을때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서 있는데요, 동청사 관리 인부임으로 일괄적으로 서있는데 그게 2만원씩 해서 150일만 서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지금 동에는 과거에는 보통 사환이 있다가 300일 이상으로요,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도 나오고 이렇게 사환을 운영 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에는 사환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동 청소라든지 환경정비 상태도 좀 엉망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 청소라든지 조금은 그런 D업종의 일 분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용인부임을 세운 건데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하반기 것만 세운거에요?

하반기 것만 세운건데 저희가 저희는 그 예산이 되면은 5월달부터 실제로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날수는 150일을 잡았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나 뭐 이런거 하다보면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네, 날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면 일용인부임 보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매스컴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차원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150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차원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조금 추경에서 확보해갖고,

지금 그러면 공공근로는 얼마주죠?

공공근로가 2만2천원,

2만2천원.

3천원 보조는 해줘가지고.

난 이거 150일 짜리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반기 것만 이렇게 한 것 같아갖고 요만큼만 하는건줄 알고,

이제 뭐 내년에도 계속 이용을 해야죠.

그럼 그때는요 한 300일 세워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남권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5,600만원의 7%인 1,200만원이 증액된 3억91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해소 방안 강구를 통한 과년도 체납징수 예상인 1,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9,820만7천원의 45.7%인 5억4,748만9천원이 증액된 17억4,5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분야입니다. 공보관리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1,515만9천원이 증액된 6억80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및 9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시계경관 형성시설물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인천시와 남동구의 주요 시계인 소래포구에 남동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시계동영상전광판 설치비 2억과 전광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비 1,515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설치되는 시계동영상설치비 2억은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이미 전액이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첨단의 감각적인 타워형 전광판으로 남동구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역동적인 국제도시 인천과 발전하는 남동구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9쪽 하단의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675만원이 증액편성된 2억8,9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경 있을 소래포구 축제와 병행하여 남동구문화예술회 저변확대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확대 개최에 따른 전시실 추가 대관료 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2002년 여비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부족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의 역사적인 상징물 협궤증기기관차의 부식 및 노화방지를 위한 캐노피 설치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 및 101쪽 상단의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분야는 전문체육시설인 국궁장 조성사업의 설계 확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분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9,495만5천원이 증액된 4억6,20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에서 103쪽까지 직장경기부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2002년 공무원 보수인상 규정에 따른 남동구 운동경기부의 기본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1,0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비 100쪽에요 시설비 협궤증기기관차 캐노피 설치라는게 부식방지 위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칠하고 뭐하고 그런거 말고 또 별도로 돼 있는거죠?

네, 칠하고 부식된 부분을 보수했고요 지금 캐노피라는건 지붕을 설치해가지고 비맞고 이런걸 방지해가지고 설치할려고 합니다.

아, 그 위에다 지붕을 만든다고요?

네.

그러면 땅에서 뭐 이렇게 박아가지고 지붕을 만드는 그런걸 얘기하는 거에요?

기둥만 세워가지고요 위에 비 안맞게 가림막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1,500만원,

그게 여기에 몇 년 정도 있을 예정입니까?

지금 소래포구 쪽에 수인선 복복선이나 이런게 확정돼야지 그리 이전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몇 년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사항이 완료될려면은 한 2년이상은 소요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비를 맞거나 그래서 부식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울려고 하는 겁니다.

지붕해놓고 그러면 부식방지를 위해서 또 1년마다 한번씩은 그거 계속 손봐야 되는거죠?

아닙니다. 먼저번에 예산에 편성해 주셔가지고 한거 갖고 그걸로 몇 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맞고 그러면 또 부식이 될까봐 지붕을 씌워줄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승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기정예산 356억3,300만원에서 15.3%인 54억3,800만원이 증가한 41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확정으로 공공근로사업 3억3,8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2천만원, 민방위장비구입 5,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이 주요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58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2억9,600만원 대비 2.1%인 5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과별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기타직 보수 인건비중 2002년도 처우개선비 개선율 변경으로 인하여 3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리경비 1억5,100만원, 휴직자 대체 인력비 6,500만원, 초등학교 1개소 학교급식시설 지원 5천만원,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2억6,400만원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1.7%인 총 3억8,300만원이 증가한 227억8,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14억8,1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15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내여비 증액분 1,4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6대 임차비용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7억4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가한 7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2억8,900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가한 3억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대비 22.4%인 8,900만원이 증가하여 4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시설 및 장비구입비등 8천만원과 국내여비의 증가분 9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금번 총무국의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각과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정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보시면은 휴직자결원 인력대체 인부임으로 해서 인제 6,500정도가 서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하게되면 90일정도 공백이 생기고 또 출산휴가 이후에는 바로 1년간의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구조조정된 상태에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직협에서도 건의사항도 있고 직협하고 합의사항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시사역인부를 쓰더라도 업무를 어느정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카바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할 때 선발기준을 퇴직공무원을 우선 선발하는거 또 하나는 연소자로서 자격증 소지자, 또 거기에서도 미달할때는 경인지방노동청의 취업정보센타를 활용해서 우수인력을 확보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인지방노동청에도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그런 자원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아까 요걸 하나 못물어봤는데 기획감사실 쪽에 편성이 돼 있는건데 총무과에서도 혹시 그 저기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성공무원 능력발전 해가지고 여성정책해서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거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써야 되는 그런거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인제 사회복지과장으로 있을 때 중앙평가에 의해서 우리구가 인천시 3위를 했습니다.

여성정책에서.

네, 네. 여성정책평가를 해서 3위를 해서 작년도에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특별교부금으로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1페이지에요 직원복리증진 확충이라 그래갖고 런닝머신 1대 산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2002년도 예산이 런닝머신 한 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체력단력실에 런닝머신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직원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에 한 대 더 구입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교체 안했어요?

2002년도분은 1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1월달에,

지금 한 대가 교체를 했는데 그게 좀 현재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하나더 구입할려고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런닝머신 얼마주고 구입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님 기억나십니까?

300만원 범위내에서 300만원,

먼저 구입 단가가 얼마나 돼요? 아니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가 2002년 예산엔 400만원이거든요. 4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여기 300만원이라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고 남았겠네, 그러면. 200년도 예산에서는? 300만원 수준이다 이런 얘기에요?

네, 차감 잔액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차감잔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파악을 해서 결과적으로 300만원이면 사는거를 400만원, 본예산은 지금 4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기종마다 다양합니다.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한데 체력단련실에 있는 것도 아마 특수 기능으로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왜 그러면 총무과에서 할 때 원래 단가를 견적을 받아 봤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400만원으로 올려놓고 사는거는 300만원 미만주고 샀다 그러면은 그 예산 결과적으로 백 몇만원은 사장되는 예산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거지 금액이 다르게 올라와 있어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스페이스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밑에 직장협의회 사무실 장비 지원이라고 쭉 돼 있는데 직협이 거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있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좀 하위직 뭐 그 분들이 다 대변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대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총무과에서 적극좀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복사기 임차비가 720만원이 더 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왜 이렇게 인상됐냐 이런 얘기에요.

당초 저희가 올해 10대에서요 이번에 6대분을 저희가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20만원.

그러니까 기정에 180만원이잖아요, 원래 180만원 갖고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1,800만원 갖고 할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72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수가 늘어난 거에요?

네, 늘어난 겁니다.

그럼 살거를 안사고,

안사고 대체하는거죠.

대체, 임대라는 거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DA이동통신료 근데 요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동통신료,

단말기,

단말기 이동통신료가 PDA가 12대가 구입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번호판 영치할 때요, 그전에는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했는데 조그만 PDA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요것이 지금 우리 인천시 전 구에 대해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남동구에서 찍으면 남동구청 것 밖에 안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에 체납돼 있다 그래도 이 PDA가 연결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료가 인제 지난번에 저희가 12대인데 4대는 작년도에 상금을 받아가지고 산거고 8대는 시에서 지원한건데 시에서 당초 지원해줄 때 인제 018로 지원했는데 그게 모뎀이 안맞아가지고 안됐습니다. 그래서 016으로 바꾸면서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저기 했습니다. 가입비하고 이용료가 조금 올라가지고 월 3만5천원씩 이 이용료가 월 3만5천원씩이더라구요 보니까. 그걸 좀 올린 겁니다.

그럼 번호판 영치도 타구 거를 우리가 영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타구 거도 우리가 영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요? 그럼 그거 영치해서 하면 수수료는 받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타구 거는 저희가 받아주고 또 타 구에서는 또 우리것도 받아주고 서로 인제,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요, 자동차세가요.

물론 그런거는 알고 있는데,

서로 인제 그게 다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구 것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타구는 하지 않았느데 그러니까 인제 타 구것도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한다.

영치하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인제 부평구면 부평구 계좌로 넣어주고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1,900만원씩이나 늘어난건 뭡니까, 이렇게.

그거는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 공무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직원들의 32명에 대한거를 조정하니까는 여비가 그거 증가된 부분입니다.

네, 32명입니까, 지금 민원지적과요?

민원지적과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국에 어학 배우러가고 저기한 직원들 산후조리하러 가고 총 인원은 36명입니다.

그런데 34명 거라매 이게요?

아, 36명이요.

36명겁니까?

네.

어학연수도 간 사람 있어요?

네.

누가요?

여직원인데요 1년 미국으로다가 어학 배우러 갔어요. 휴직내고.

휴직 저, 우리 구청에서 보내주는게 아니고.

네.

그렇게도 가능 합니까? 1년씩 쉬는 것도.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해주니까 전 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 몰른, 담당과장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보내줬다 그래야지 총무과 소관이니깐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관계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민원지적과 소속이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모른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다시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독면 구입하면은 먼저번에 국회에서도 이윤성 의원이 그런 질의 했지만은 이게 뭐야 필터인가 이거는 어떻게 몇 년되면 바꾸고 그럽니까?

10년이요.

10년이요?

네.

한번도 안써도 10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바꿔야 됩니까?

안쓰더라도 10년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검사해가지고 1, 2년 더 쓸 수 있어요. 불합격 받으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대게 이렇게 그게 인제 비닐 저거 아닙니까, 재질이 뭡니까 그게? 방독면

재질은 고무 같은거 있습니다.

네, 고무. 10년동안 아무리 보관,

정화통.

정화통 말고.

그거는 없어요, 우리구에. 정화통만 보존기간 있지.

그런데 아니 오랫동안 보관하면 그게 삭는다든가,

상태가 양호한거는 사용하고 불량한거는 폐기시켜야죠.

그러니까 한번도 안쓰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고무로 된, 그게 인제 고무 같지 않습니까? 고무가 원래 한 10년동안 방치해두면은 샌다든가 저거가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게. 삭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건 나타나지 않고 정화통에 대해서만 검사를 일시적으로 해놓습니다, 3년에 한번씩.

하긴 주민자치과로 편입된 지가 얼마 안돼서 10년은 안돼봐서 모르실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기전에 보건소장이 사전에 본위원장께 교육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주무계장이 대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보건행정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용민입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으로 인하여 대신 보고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28억1,919만원에서 변경된 예산 27억8,379만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감소되는 금액은 3,5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보건소 보조사업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일용직인건비 지급기준 통보에 따른 변경사항 그리고 수수료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사항과 보건소 냉난방시설 확충에 따른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행정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서 보건소 냉난방 확충시설 공사는 취소된 겁니까?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10월달에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보건소 냉난방시설을 확충하는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중간에 저희가 패키지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에어컨 설치는 현재 시설면에서 좀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당초 냉방기기를 저희가 보건소에 필요한 열량이 한 50RT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 용량이 필요한데 현재 설치된게 30RT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냉방시설하는 그 기계를 65RT로 변경해서 냉방 능력을 올리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 금액을 3,900만원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계상했던 금액중의 일부 시설변경 사항을 삭감을 하고 우선 이걸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계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대로 감안해 주시면은 차후의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