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공단출장소장 이광목입니다. 금번 102회 남동구 임시회를 맞이해서 구정 현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출장소에서는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가 6억2,688만2천원으로써 당초 대비 1,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주요 편성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직원출장여비 조정분은 708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시설비 항목에 문서보관용 모빌랙을 1식을 하도록 해서 800만원을 증액 조치했으며 또한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설치하는데 필요한 파티션 설치를 1식을 1백만원에 이 두가지가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공단출장소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검토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8% 증가한 8억8,068만7천원으로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여비 부족분으로 7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이전에 따른 문서고 설치로 인해 문서보관용 모빌랙 설치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실 파티션 설치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창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고 사랑받는 남동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김석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20억6,894만원 대비 1%인 6억5,192만원이 증액된 527억2,0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예산액 276억4,780만원 대비 2.3%인 6억2,792만원이 증액된 282억7,573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44억2,114만원 대비 0.1%인 2,400만원이 증액된 244억4,5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25억8,190만원 대비 4%인 27억8,050만원 증액된 653억6,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기정예산액 381억6,076만원 대비 7.2%인 27억5,650만원이 증액된 409억1,726만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244억2,114만원 대비 0.1%인 2,400만원이 증액된 244억4,5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비보조금 지원증가 등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250억4,939만원 보다 6,185만원이 증액된 251억1,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구획정리, 공원관리 및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증가된 시비지원과 2002년 본예산시 재원 관계상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액 335억3,581만원 보다 11억1,724만원 증액된 346억5,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비보조금 606만원을 증액 계산하여 18억7,18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도로건설 분야에서 시비보조금 및 소하천관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액 41억8,859만원 보다 11억1,435만원 증액된 53억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부서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7,151만원 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8,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과태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예산액 5억7,258만원 보다 5억6,000만원이 증액된 11억3,258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액은 교통행정 관리 분야에서 세입된 견인보관료 지급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액 3억2,483만원 보다 5억1,440만원이 증액된 8억7,9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이 지원되어 금년도 예산액 58억2,0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5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를 조정 금년도 예산액 58억2,0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5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남동구민의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안전문화 운동 사업 등 현안 사업과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2% 증가한 282억7,573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2% 증가한 409억1,72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0.2% 증가한 251억1,125만1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산림 전용에 따른 부담금 수수료 3,633만3천원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2,00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1,724만8천원이 증가한 346억5,306만7천원으로 주요 요인을 보면 만수동 109-322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 등 6건의 토지매입비와 만수동 109-322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 등 7건의 시설비가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에 따른 공사비 조정에 따라 사업별 자체 조정 계상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 국외비교연수비로 성립전경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원관리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의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일용인부임 4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6억9,813만6천원 시설부대비 243만7천원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가로 추가 계상되었고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9,000만원은 문화홍보비 체육시설물이 이관됨에 따라 공원시설물이 증가하여 계상되었으며 국궁장을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공원조성 비용으로 전자울 및 주적 체육공원 기본계획 용역비로 각각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계경관조형물 설치공사 1억2천만원은 성립전 경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9,000만원은 재해긴급복구 수목 및 시설물 등을 수시 정비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로 4단계 지역, 지장물 및 영업권 재평가에 따른 산림전용부담금으로 시설비 3억6,33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만수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만수동 1097-3번지에 주차장설치공사 토지매입비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시설비 4억6,16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606만8천원 증가한 18억7,189만6천원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가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6.6% 증가한 53억294억5천원으로 주요 요인을 보면 도로보수 6명, 단순노무 7명에 대한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른 상승분으로 일용인부임 1,43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월초등학교 도로육교 공사 시설비 7억원은 성립전 경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으며 논현동 성화빌라 LG주유소 부근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700만원은 보상비 부족분이 반영된 예산이며 신월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2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소하천 사전 환경검토 용역비로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6% 증가한 8,201만8천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6,000만원 증가한 11억3,258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자동차 전산과 주민등록전산과의 프로그램 연계 지연에 따른 과태료 증가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수입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민간 대행에 따른 견인건수 증가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1,440만원 증가한 8억7,923만8천원으로 주요 요인을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민간 대행에 따른 견인차량 건수 증가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대행수수료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지원비 2,4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내시되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단속 무인CCTV 설치관련 경비는 시설비등 2억8,665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집앞 부설주차장 설치보조사업은 자체사업비 9,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보조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400만원 포함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63쪽에 시계경관조형물 설치공사가 성립전경비로 1억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 좀 어느 지역에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는 건지,

시흥시 경계에 조형탑 두 개하고 조명탑 5개 베너게시대 8개하고 옥향 60개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조형물 자체가 어떤 식으로, (사진도면 보여줌)

그건 시에서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돈까지 다 내려주고 우리가 시행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공사에서 기정예산에는 21억3,000만원인데 6억8,600만원이 더 계상이 돼서 28억1,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6억8,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당초에 만수근린공원문화체육시설 사업계획안이 29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재원이 없어서 22억5,0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추경때 하는 걸로 내부방침이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옴)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도로안내표지에대한문제점검토및정책건의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