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고창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규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630호인 고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발의로 2002년 4월 9일 개정요구 되었던 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8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던 것을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정하고자 함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 하던 것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맹근입니다. 이번 제1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3건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32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신설과 이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나 지난 제10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결과 부결시킨 바 있는 사항으로서 동일 안건의 내용을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다시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7월말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현 시점에서 행정기구신설 및 인원증원은 정부방침에 역행되므로 7월말 구조조정이 끝난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의안번호 제63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복무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토요일 휴무제 실시와 임신중의 출산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임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634호 고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입찰업무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절차간소화로 인력ㆍ예산절감을 위한 전자입찰제의 시행에 따른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방법을 종전에 수입증지로만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증지 인증계기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징수가능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의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길승입니다. 이번 제1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고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및 토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실시로 상호간 이익보장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고인돌 휴게소 부지 내 설치된 내고장 으뜸 특산품판매장을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나 신설하고자 하는 제2조 제2항중 제4호 제4판매장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산 66-1번지(고창고인돌 휴게소 부지내)에 둔다로 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고창읍과 신림면의 지번이 합병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입안하여 의회에 상정함으로써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고인돌 휴게소 부지내 설치된 내고장 으뜸 특산품판매장의 위치는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산 140-3번지로 위치가 상이하므로 지번 합병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상정함은 다시 개정요인이 내재되었으며, 또한 제9조(시설용도)에 제4판매장에 대하여도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지번 합병 후 집행부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1건의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류길승입니다. 제10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인 2002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2002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등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경지정리사업이 공기 내에 완벽하게 시공되게 함으로써 적기 영농추진과 민원을 해소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각종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점검과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전 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 현장방문에 임하였던 바,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고창 고인돌공원조성 사업장에 있어서는 주차장 예정지와 유적지간의 거리가 멀어 탐방객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셔틀버스운행 등 편의 제공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죽림선(면도 101호)도로 폐쇄계획에 따른 인근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회도로 및 선운산 관광지와 연계한 진입도로 개설등 사전 면밀한 검토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당초 4개지구 112ha 사업비는 27억 1천5백만원이었으나 7ha를 추가하여 최종 119ha로 되었으며, 성내월산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추가 등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최종사업비가 32억 9백만원으로 되어 당초 사업비보다 4억 94백만원(16.7% 증)이 증액 시행되었으며, 이는 경지정리 사업시 실시설계에 앞서 대상지구 주민들과 공청회등 충분한 여론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시행의 결과로 보아 시정을 바라며, 성내월산 경지정리지구는 지역이 완만하여 용배수 현대화 사업이 별 필요없는 지역임에도 현대화율을 높이기 위하여 월산 배수로 공사비 5천만원을 추가하여 용배수로 현대화율을 100% 시행하였는가 하면, 고수 복룡 경지정리 지구의 경우 지역여건이 불량하여 용배수로 현대화율을 70에서 80%이상 시행하여야 함에도 총사업비 한정으로 40%만 현대화를 시행하게 되어 준공 후에도 많은 하자 발생이 예상되는 바 두 사업장을 비교하여 볼 때 추가사업비를 투입하여야 할 사업장은 본래의 사업비로만 시행하고, 투자사업비가 필요 없는 사업장은 추가사업비를 투자 시행하는 등 사업추진 원칙과 기준이 없이 시행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소규모 경 지정리 사업은 지역여건이 불량하여 단비가 높아 정부기준 단가로만 시행하게 되면 용배수로 등 현대화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준공 후에도 많은 하자가 발생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타 시ㆍ군에서는 시군비 부담액을 30% 정도씩 부담하고 있으나 본 군은 10%로만 부담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구 흥덕면사무소 청사를 개축 시설하는 사업으로 흥덕면사무소 청사로 사용 시는 건축물 안전진단에 의거 불량판정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불량건물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함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들었으며,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공간 확보를 위하여 2층 다용도시설에 독서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안 용산 공설납골당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납골당건물공사만 계획 추진되고 있으나 5에서 8천기를 안치하는 납골당 규모를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주차장 시설과 방문객 수용시설 등 종합시설이 계획되어야 하는 이러한 종합공원묘지조성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어 추가사업비 확보 등 심히 우려되었던 바 종합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시정요구 하였으며, 또한 본 의회에서 공설납골당 공사 현장방문 시에도 감리가 현장에 주재하지 않고 있는 등 불성실한 감리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감리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갈곡천 수해복구사업은 당초 설계시 불성실한 검토로 사업 물량이 과다 책정되어 감사시 지적 당하여 감액하는 등 적정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므로 이후 각종 사업추진 개선요구 하였으며, 심원면 월산리 월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는 현재 실시설계 등만 완료되고 공사는 착수되지 않고 있어 추진이 시급하여 본 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바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을 하루 속히 진행시키도록 촉구하고 이후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는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