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주입니다.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0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4월22일부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군민복지증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5.6%가 증가한 148,777,082천원으로 요구액대로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액 또한 148,777,082천원을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3%가 증가된 17,974,703천원을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30,95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7,000천원 경제개발비에서 130,000천원 총 177,950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사회개발비에 12,000천원, 경제개발비에 12,000천원, 민방위비에 10,0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43,950천원 총 177,950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삼호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제4조 시설의 사용에 문화의 집 사용은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시설물의 이용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 관리자는 군청이지요?

관리자는 군입니다.

그러면 화재보험료도 군에서 납부합니까?

현재 삼호한마음회관에 무상으로 삼호중공업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저희 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탁자가 무료로 사용을 하되 화재보험료 같은 것은 거기서 냅니까?

예, 모든 것을 수탁자가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전제했습니다.

무료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탁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 5개 시․군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순천하고 진도하고 무안 여기는 100% 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목포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목포 1개소는 약90% 이상이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전부다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리책임자인 군이 비용을 덜 쓰는 방향으로 규칙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 임광순 의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바람직하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정이전에 기대출금에 대해서도 개정 후 조례에 적응하는지요?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