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조 의원 발언

윤홍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2002년도 1회추경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

윤성만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성만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윤성만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성만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윤성만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성만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윤성만)인사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김두환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의회 들어서 우리 임기 마지막 예결심사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이번 회기가 원활하고 아무런 부담없이 우리 위원장님 임무에 최대한 보조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입부분 심사를 마친 후 세출부분 심사는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 4월 25일은 총무국 소관, 4월 26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4월 27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4월 29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 특위 여러분께서 본 특위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다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효상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만한 심의에 모든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11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시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 세입세출 예산을 일부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안 총 803억 7,100만원보다도 일반회계 부문에서 6,300만원이 늘어난 80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급성전염병 관리 등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6,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부분에는 노후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200만원, 구정구호 현판정비에 따른 1,400만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 부담금 5,800만원, 외국손님맞이 교육등 6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에 4,5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예방접종 인부임에 700만원, 급성전염병 관리에 800만원, 도서관 유리방탄필름 설치 1,500만원을 각각 증액조정하였으며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위해서 기정예산 3,300만원과 예비비 7,1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예비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과태료체납자 압류보조 사역인부임 400만원과 월드컵관련 교통단속 급량비 100만원으로 각각 상계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효상 기획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2년 4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17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618호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및 예산총괄, 수정내역에 대해서는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을 정밀 재분석 반영하여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지원, 국·시비 보조금등 의존수입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금, 출연금, 직원 인건비, 일용인부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등 국·시비 보조부담분의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재검토 삭감 조정하여 재정수지 균형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여건을 감안,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개설 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분과 국·시비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추가지원금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당면한 구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초긴축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쓰레기수거위탁금등 필수경비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예산안 편성 사정 시 삭감된 사항 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써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과 예비비 및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2년 6월 지방선거관련 선관위 위탁사무 부담금 반영, 담장허물기사업, 급성전염병 관리 등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불가피한 세출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써 수정예산안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2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의료보호 24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5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271페이지와 주차장 283페이지, 그리고 동 수정예산안 편성책자 2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구입니다. 보니까 우리 북구 봉투가 얄팍한데 이런 얄팍한 예산이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됩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 보면 세출에 근거해서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약 20억을 예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43억, 약 우리 예산의 5%를 점유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세계잉여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세계잉여금에서 반납이나 이월금 이런 것을 빼고 나면 43억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예산, 좀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23억이 착오난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더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셔야 안 되겠나 봅니다. 23억 같으면 우리한테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본예산 심의 하나마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사실, 예산추계는 힘듭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북구가 하루이틀만에 생긴 것이 아니고 쭉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서를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추계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3월말까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확한 수치가 나오도록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못하면 우리 사업을 또 계획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매년 보면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도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말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또는 안 해야 될 일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정밀한 판단으로 우리 북구 재정살림을 제대로 잘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보건소, 동 소관,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동우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하단부분에 임의보조 풀예산 500만원,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다시 올라왔습니까?

강동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 경우에 5,22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삭감은 당초 재정상 했으나 5,500만원 정도 있어야 작년 수준으로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가요구한 데도 많이 있으나 작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6,400만원인데 삭감된 부분이 하나같이 담당부서에서는 다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다시 다 올라온다고 하면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이유로 답변을 하시면 안 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예산때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이 불과 몇 달도 안 지나서 1회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모양이 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살림살이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꾸민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회추경에서 주로 반영해야 했던 부분들이 법정경비와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충족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90%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 보조금은 이번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담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에서는 하반기에 인건비 10%를 더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나가보면. 그러한 SOC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투자할 가용재원이 있겠습니까?

작년도 SOC분야에서 투자를 하나도 우리 구에서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구포2동 남측도로변에 패소한 지역이 있습니다. 법적소송이 붙어서 개인 땅이 도로화돼 있어서 패소한 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패소한 지역은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변에 패소된 금액을 이번에 반영하고 하반기에 남은 것을 추가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원발굴이 더 되기는 1회추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특별한 발굴예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다른 간접자본이나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엄두도 못 낼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화명택지지구가 됨으로써 재원이 되고 화명택지지구에 신주거지가 형성이 됨으로써 우리가 조정교부금 약 15억 정도 추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하반기에 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합니다. 우리가 취득세 등 모든 것을 거둬주면 51%를 우리한테 교부해 주기 때문에 재원교부금이 15억 정도 작년보다 더 추가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도 먹고살자고 공무원 하는데 지금 공무원의 법정의무적 경비가 10%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액으로 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먹고살도록 해 놓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6, 7억 정도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0억 정도 봐지고 또 화명지구에 입주가 되면 재산세나 종토세 이런 부분에서 세입자본이 생기겠네요.

예, 조금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자본이나 문화적인 자본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예산편성책자 54페이지 관외출장여비, 지난 본예산때 2,500만원, 지금 1,000만원 추가증해서 3,500만원으로 늘렸는데 지금 본예산에 2,500만원 했다가 1회추경에 당장 1,000만원 추가증가를 시켜야 됩니가?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구 직원들이 교육이나 출장을 갈 적에 필요한 공통경비입니다. 인원이 작년보다 40명 정도 증원이 됐고 교육이 올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 때 3,500만원 편성해야 되나 그 당시 재원이 부족한 통계가 있어서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9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으나 올해도 3천 2, 3백만원 소요가 되지 않겠나. 교육수요 조사를 해 본 결과 필요해서 했습니다.

임의보조 풀예산도 본예산에 500만원 삭감했는데 다시 1회추경에 500만원 추가증가가 올라왔고 관외출장여비도,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얼마나 썼습니까?

약 1,7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지금 1,000만원 추가증가를 시킨다 하더라도 다음 2회추경이나 3회추경에 또 해야 되겠네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작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할 적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되고 난 뒤에 겨우 석 달 지났는데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심의할 때 보면 주로 연말쯤 수요가 많아서 그때 집중적으로 간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연초에 벌써 그만큼 많이 썼으면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페이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기정이 2,000만원 돼 있고 현 예산이 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도서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은 도서구입비 2002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 도서관 개관예산 중에 도서구입비가 5,000만원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도서관건물 유리벽체를 보강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도서구입비에서 1,500만원 삭감해서 유리벽체 시설물보호를 하는데 이용을 하고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 삭감을 시켜서 시설비 부분에 유리방탄필름을 설치하기 위해서 수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유리가 자주 깨어지던데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서관건립시에는 건물을 디지털도서관 이미지에 맞는 하이테크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벽체를 유리로 했습니다. 작년 11월 12일날 도서관개관준비단 운영시까지는 다소 유리파손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상주근무하면서 더 이상 파손이 없었습니다. 2월 8일 개관 후에 이용자가 많아지고 날씨가 따뜻해짐으로 해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공원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에 자주 오다 보니까 도서관 뒤쪽 법면과 공원에서 노는 빈도가 많아졌습니다. 지난 3월 15일날 초등학생들의 돌장난으로 유리 한 장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리가 파손될 때마다 유리값을 주민들한테 변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시설물을 좀더 완벽한 차원에서 보호를 하고 일반 이용객들에게도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예산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도 개관 전에 많은 유리가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유리 한 장 파손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체하는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나네요. 지금 현재 방탄필름을 설치하면 보완이 됩니까?

지난 3월 22일자 KBS 2TV에서 VJ특공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강도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각 금융기관에서 시설물보호를 위해서 방탄필름을 사용을 한다는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탄필름을 부착을 해서 강화를 시키면,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방영된 것을 보고 참고하기 위해서 해당업체를 수소문을 해서 업체와 연락을 해서 이것을 바르면 과연 강도가 세어지느냐? 시공을 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압착을 해서 강도가 세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증사항을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시공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3억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안에 파손이 되면 자기들이 변상을 하겠다는 추가부담조치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많은 예산이 추가로 쓰여지는 만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거수) 아니, 윤희오위원님, 이동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명시이월이 됐다고 했는데 도서구입비가 시설부분에 예산편성돼도 회계법상 관계가 없습니까?

윤홍주 위원장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안 맞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손을 안 대고 2002년도 본예산 부분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본예산 부분을 과목조정을 해서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해서 집행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도서구입비로 편성됐던 것을 시설비로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으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 예산부서와 합의가 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디지털도서관 개관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여기다 또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꼭 필요합니까? 물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부분은 유리가 파손이 되니까 안전장치를 하면 파손도 안 되고 좋다는 내용인데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준공검사가 며칠 전에 떨어지고 이제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 투자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근본적인 원인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준공을 하고 난 뒤에 벽체를 유리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파손이 없었는데 그 이후 아이들의 이용빈도가 늘어나서 유리가 파손이 되는데 유리가 파손될 때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도 구청으로써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원래 지을 때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짓고 이용을 잘 하도록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시설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도 구정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시설물 보호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보완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리가 깨졌다고 이야기했는데 하자보수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리 깨어진 것을 범인을 못 잡아서 조치를 못했고 그 이후 하나 깨진 것은 부모를 상대로 지금 민사소송을 해 놨습니다. 변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부모들이 호응을 안 해서 지금 민사소송을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투자를 하느냐는 말씀도 맞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이유가 추경을 편성하고 나서 유리가 또 깨졌습니다. 고심하고 있던 중에 매스컴에서 좋은 시설이 있다는 방송이 나와서,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추가로,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도서구입비를 일시 과목변경을 해서 먼저 시공을 해 보자는 뜻으로 수정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안 깨지도록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깬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이들이 유리를 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야간에 깨졌습니까? 주간에 깨졌습니까?

주간에 깨졌습니다.

보완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보완시스템은 돼 있는데 보완시스템은 내부사항만 되도록 돼 있고 외부사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2002년도 1회추경은 의미있는 예산심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도 임기가 바뀌면 차기정부에서 다시 계획하는 공약이나 이런 등등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도 구성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1회추경을 마치고 나면 2회추경은 북구의회로 볼 때는 3대에서 4대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으로 볼 때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3회 동시선거로 인해서 단체장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공약을 개발하게 되고 지역에 대해서 재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이번 예산이 세외수입부분과 재원조정교부금이 8억정도 세입부분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필수경비 쪽으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에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비비 쪽으로 편성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돼 있는 것은 새로운 구청장이 와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와서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한 것은 최소한 살림을 살기 위한 재원으로써 제일 적게 편성한 것이지 여유있게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장이 바뀌어도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나름대로 당해 단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개발하고 펼쳐야 되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단체장이 바뀌어도 우리 지역에 대한 발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장이 바뀌든지 새로운 의회가 들어오더라도 현재 추세를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없는데 변화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교부금을 별도로 중앙에서 따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실장님, 자꾸 판에 박힌 그런 말씀 같으면 우리 예산심사하는 부분도 어차피 다람쥐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우리가 심사를 못해 준다는 이야긴데. 뭐냐 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쪽에 보면 추계한 부분이 본예산과 갭이 2십 2, 3억 정도 났죠?

예.

이런 여유부분하고, 인건비 쪽은 꼭 하더라도,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본예산때 삭감한 부분 안 있습니까? 다 같은 경상적경비라도. 이런 부분은 2/4분기때 반영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6월말이 임기고 그 이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동일 인물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집행되는 시기가 3/4분기나 4/4분기 쪽의 예산의 비중을 놓고 볼 때 그렇다면 경상적 경비라고 할지라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1회 추경때 꼭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예산이 적더라도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 정책입니다. 재원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이리 편성하고 저리 편성하면 우리 미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장래도 보장이 안 되고. 늘 재원 운운하고 재원 타령해서 우리 북구가 어떻게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꽤하자는 이야깁니다. 같이 생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타이밍이 이 시기라는 이야깁니다. 바뀌는 쪽이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취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선위원입니다. 예산책자 56페이지 확정판결소송배상 추가증가 8,924만원, 확정판결소송배상을 할 요인이 1회추경에 있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정판결 난 것은 민사소송이 작년 12월에 제기돼서 1월초에 우리가 당장 물어줘야 될 금액이 5,600정도 됩니다. 당장 4월말, 5월초까지는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패소한 것입니까?

도로부분으로 구포동 923번지 송창익 씨라는 분하고 구포동 162번지에 윤웅오 씨외 11명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까?

예. 비용으로 5,2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정인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항소심까지 갔습니까?

1심에서 5,500만원 정도 지급하라고 비용청구가 들어 왔는데 항소 중에 있습니다. 항소에서도 4월말이나 5월초에 확정이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승소가 불가능합니다.

통상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보통 지급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소송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로사용 무담점용, 사도를 우리가 포장을 해서 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을 무단점용을 해서,

구포동에 역 뒤쪽과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속칭 야시고개 주변에 사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을 주고 하면 이중경비를 들이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필요한지, 한 몫에 할 예산이 없으니까 선정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남의 땅을 쓰면 소송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러면 소송비용 줘야 되고 보상금 줘야 되고 이중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금으로 소송비용은 비용대로 물어주고 보상은 보상대로 해야 되는데 패소된 건이 네 건 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구포2동 초등학교 남측도로를, 패소된 땅을 구입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건설과에 3억을 해 놨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고정변호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조언이 없습니까? 이것은 패소할 것이다, 이것은 항소를 해라. 승소할 것이다, 그런 것이 없습니까? 무작정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 응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 분야는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수차 그 사람에게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해 줘야 되고 항소를 하는 것은 우리 자의적으로 항소나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검찰청에 송무검사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휘를 합니다. 승소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항소를 하시오, 하지 마시오,

물론 그렇는데 1심에서 남의 땅을 사용한 사람이 1심에서 졌는데 항소해서 이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판단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항소심에 들어가면 소송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우리가 항소를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지법과 고법의 양자판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지법에서 3,000만원 정도 사용료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법에 가면 2,000만원 정도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고법까지 가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위원입니다. 도서관 부분에 인건비를 보면 수당이 감해졌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서관개관시는 정원이 13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원 8명입니다. 발령 7명과 한 사람은 파견으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관계에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당초에 정원대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차이나는 부분만큼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13명에 현원 8명이 근무하니까 5명의 수당이 감해진 부분이네요. 지금 현원 8명이 근무를 하면서 도서관에 관한 운영이나 행정업무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지금 8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임무고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13명에서 8명 같으면 엄청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일을 보면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유리창이 깨지는 것도 원인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부족한 이 인원을 기감실장께서는 5명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분야는 기술파트가 와야 됩니다. 사서직이나 전기직이나 기술직이나 이런 파트의 직원이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서직은 있을 것이고 전부 기술직 부분의 사람들인데 건물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구성한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위원님들에게 유인물이 배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하자 있고 문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인원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가정집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명색이 부산에서 처음 개관한 도서관인데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빨리 충원을 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하자 없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할지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은 미지수입니다만 기계직은 겨울이 되면 보일러 같은 종류에 필요한 인원이고 전기직 같은 것은 건설과에 있는 직원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구청에 있는 기존 기술직이 중간중간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새로 충원이 되면 총무과에서 조치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이 되면 에어컨 문제, 겨울이 되면 난방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요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공공기관을 허술하게 해서도 안 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해서 운영상의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59페이지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주재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의 취소,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한 사람들이 최악의 경우 그 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주재자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 업무에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전문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있기는 공무원 중에서 그 직을 거친 6급 공무원, 요즘 요식업협회 임원들 이런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구청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한테 실비보상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통상 연도별로 보면 청문이 어느 정도 열립니까?

민간인한테 하는 청문은 작년에는 9회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 근무한 이창호 계장 같은 분은 식품관리업무를 했기 때문에 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전문음식 관계, 유흥업 관계는 현재 공무원이 없어서 유흥업전문협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건 정도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분한테 실비보상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9회, 금년도는 10회,

예, 지금 상당히 많이 불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건소, 도서관,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 25일 내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