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배 실장님, 앉아서 설명하시고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대신동 경로당이 소송 들어왔어요?

예.

그게 옛날 경로당이죠, 지금 경로당이 아니고?

옛날 거.

옛날 경로당이 내 땅이다, 내 집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옛날에는 전부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매입을 했나 하면 구민들이 일부 돈을 거두고, 또 구에서도 조금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순수하게 주민이 자비로 경로당을 구입해 있다가 일단 경로당을, 규모가 큰 경로당을 또 하나 매입을 하려면 반드시 현재 있는 경로당을 기부채납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옛날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아놨을 거 아니냐, 받아서 중구청장 명의로 등기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4년도에 대구시 재산으로 이전, 등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우리 중구가 그걸관장을 안하고 우리 재산으로 된 것이 88년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구시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죠. 받은 것인데 옛날에 말이죠, 자기 어른이 돌아가시고 지주가 옛날에 소유했던 사람이 돌아가시고 열어보니까 이런 등기가 있었는데 어떤 절차 없이 그냥 대구시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차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어요.

패소하지, 등기 안돼 있으면 패소하지. 기부채납을 하면 대구시장 앞으로 되는데 안됐다 하면 말도 아니지.

예, 지금 그렇게 돼서 건물만은 우리 구청재산으로 돼 있고 토지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그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건 요즘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적어도 30년전에 있던 그런 옛날 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의정구독 이건 처음 하는 겁니까? 전에 하던 게 있었습니까?

이거 금년도부터 처음하는 겁니다.

후반기부터 한다 말이죠, 언제부터? 기획감사실장 정보식 금년도 1월달부터.

예.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보고 있는데 먼저 예산이 안됐다 말입니까?

예, 안됐죠.

또 한 가지 7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더 들었으면 좋겠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준이 인상된 것입니다. 추가로 최근에 다시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이 인상된 것이고 그 액수에 따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인상이 된 것입니다.

이건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78페이지 교양정보도서실열람시스템구축 이건 상세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교양정보실에 도서가 1만4천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구·동 직원은 물론이고 일반구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동 직원들은 현재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구민들은 활용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교양도서 대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실 일은 별로 없겠지마는 그러나 저희 구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들이 전문서적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구민들이 보시고 자기가 필요한 서적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예, 우리 구민들.

구민들이... 프로그램이다. 이걸 하므로 해서 구민들이 구독을 많이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 구민들이 하루에 2명 내지 3명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 좋은 생각 찾기의 일환으로 해서 3등으로 입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만 봐서 될 것이냐, 구민들 전체가 보는 것이,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 돈은 많습니다마는 한 번 투자만 해 놓으면 이건 계속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니까 구민들을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성윤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책의 목록을...

게시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1주일이다 이런 식으로 예약기능까지 신청하면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또 받아오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배달하고 수거해 오고 이런다 말이죠?

예.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76페이지 보니까 승소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다섯 사람 더 추경에 올려서 열 사람 분인데 우리 승소했는 게 몇건입니까?

그건 지금 제가... 금년에 현재 두 건입니다.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건 몇건입니까?

소송계류 중에 있는 건 스물여섯 건.

스물여섯 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승소했는 건 두 건이고, 스물여섯 건이 있으면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승소하겠다고 예측을 해서 열 건을...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너무 적게 돼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배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셔야 되니까 앉아서 하십시오.

실장님,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이야기했는데 높은 사람이 하지 마라 했는지, 시각차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봉산문화거리 있잖아요. 봉산문화거리 북쪽에는 대장군이 큰 게 두 개 서 있어요. 저쪽 남쪽에 향교에서 이리로 들어오면 오거리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기왓장을 포개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몇년전부터 기왓장 포개놨다고 그걸 없애고 거기다가 대장군, 내가 보니까 대장군 세울 수 있어요. 화단에다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좁지만 규모를 북쪽 큰 길가에 있는 것보다 적게 하든지 해서 거기에 남쪽에서 입구 문화거리 들어오는 거기에 대장군도 설치하고 문화의 거리 표시판도 보기 좋게 걸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항상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가? 예산도 많이 들지도 안하는데, 높은 사람이 하지 마라 하나?

그건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

맨날 계획돼 있다 한다. 재작년에도 계획돼 있다 하고 내가 이야기하면 천날만날 계획돼 있다고 한다고. 김실장님 있을 때부터.

꼭 하겠습니다. 명물거리조성에 예산이 1,000만원 돼 있는데 거기 명물거리에 포함해서 세우도록 곧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장군은 아니거든요. 대장군은 설치가 아니고 명물거리간판으로 멋있게 해서 안내간판을 세우려고... 대장군은 아니고.

화단에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왜 안될꼬?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동원화랑이라든지 또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하고 아이디어 멋진 간판이나 그런 거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제가 직접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명물거리예산으로 꼭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시설비 말씀입니까?

예, 시설부대비에 수수료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착오생겼는지 이렇게...

조달수수료 말씀입니까? 조달수수료에는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 시설부대비만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만 450 있었고 조달수수료는 계상이 안돼 있었습니다.

건립조사수수료가 처음에 450 있었잖아요. 기정에.

예, 조달부대비입니다. 각종 여비하고 이런 겁니다. 조달수수료는 아닙니다.

없는 걸 더 넣었다 그죠? 그래서 750 더 들어갔다 그죠?

예, 이건 순수한 조달수수료고 앞에 부대비 450은 조달수수료가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여비라든가 부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고, 다음 92페이지 보면 양궁팀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규정에 의해서 한다 했는데 타 지역에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우리만 나가는 거 아니겠죠?

예, 타 구에 하고 전부 밸런스를 맞춰서 했는데 우리가 조금 후집니다.

사실 양궁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나 우리 없는 예산에서 나가니까 한 번 질의해 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93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예산이 기정에 4,000만원 있는데 먼젓 번에는 국비가 없었죠? 먼저는 시하고 구비만 된 거였죠?

전에 그건 전부 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국비입니다.

국비네요? 구비는 한 푼도 안 드는 겁니까?

그건 당초예산으로 하고.

먼젓 번에 얘기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4,960만원이 되었는데 1년 지난 돈이죠. 그런데 먼젓 번에 가보니까 학교에서도 1년에 돈을 얼마 내서 한다는데 요새 실제 자주 들러보는데 하는 일이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 나도 거기 가서 이걸 만드는데 애를 썼다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보면 조용한데 컴퓨터 앞에 초등학생만 바글바글하고 거기에 학생이 움직이는 게 영 보이지를 않아요. 따라서 요새 보니까 노래도 가르치고 댄스도 가르치고 한다고 그래요. 그건 어디서 하는가 물으니까 생활체육에서 하는데 시에서 해서 그곳으로 보내주는가 봐요. 그래도 하는 모양인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도록 해야 동네에서도 아, 여기 뭐 돼서 사람이 움직이는 구나 하는데 지금은 가보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 건지 그걸 듣고 싶네요?

안 그래도 낮시간에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이 돼놔서 청소년을 주간에는 확보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초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걸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장소로도 우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월드컵할 때도 월드컵 관계 사이버축구대회도 한 번 해라, 이래서 개최도 두 번 했거든요.

그건 했고...

하고 이랬는데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일반 청소년만 하려고 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져 놓으니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유인해서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의 문화회관이 퇴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대구대 보건대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운영을 한다 하기에 대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실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동에 나가면 하는 얘기가 "거기 돈 많이 들여서 한다더니 아무 것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돈만 들여서..."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자꾸 오가고 하는데 실제 댄스를 가르친다든가 놀이를 가르친다든가 뭘 하더라도 여기 자체에서 어떻게 모집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해서 빌려만 주니까 누가 오는지 근처 누가 드나드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딴 데 시 전체, 딴 구에서 몇이 와서 배우고 가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해서 더러 학생들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지. 돈은 실제 1년에 미리 든 돈도 많지만 여기 5,0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무슨 활용이 돼서 좋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아무 저게 없는 것 같아요. 운영면에서 잘 만들어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초창기라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부터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54만원 요구가 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따른 주소출력물명단 스티커제작에 84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170만원인데 UPS밧데리교체하는 게 65만원 이건 동에 주전산기에 부착하는 밧데리입니다. 5분간 예비전원 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헤더 수리하는데 7대가 노후돼서 105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에 기타부담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에 속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탁금이 5,36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1,010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프린터구입에 프린터기 6대 210만원, AVR겸용UPS구입 4대에 440만원, AVR장치 이건 고압전류여과장치입니다. 이게 6대 360만원,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 제일 말미에 인건비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3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477만원 계상된 건 관서운영수용비가 45만원입니다. 이건 예비군기동대보조금 5만원 9개월분해서 45만원 되겠습니다. 국경일 및 각종 국제행사게양용 가로기꽂이구입 이게 1만3,000원씩 해서 300조 390만원입니다. 급양비는 우리 구 종합행정추진급식비입니다. 이건 인원이 한 분 누락에 따른 42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4쪽입니다. 여비도 일괄해서 5일에서 7일로 이틀분 추가 지급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란에서 1,155만3,000원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이게 계상됐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장비구입 여기에 구비하고 시비가 3 대 7로 계상된 겁니다. 1,155만3,000원해서 시에서 346만6,000원, 구에서 808만7,000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체사업에 디지털카메라 이건 직장협의회 각종 활동하는데 직장협의회회장이 요구를 해서 50만원 짜리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구입해 주려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입니다. 구내식당 전기식기소독기 300만원인데 이건 85년도에공무원교육원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던 걸 우리 구청에서 이리 옮기면서 인수를 해서 작년도에 수리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1년밖에 못 쓰고 계속 수리비만 들고 노후됐기 때문에 구입해야 됩니다. 요즘 물 끓여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소독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축된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장기근속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을 보내서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우리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40명에서 두 배로 그래서 80명분 해서 88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요즘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성과상여금입니다. 이건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2,000여 만원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에 복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쪽에 일반운영비 924만원 내용은 주민등록증발급비입니다. 이건 924만원 내용이 신규발급자, 재발급자, 분실재발급자에 따른 돈이 900만원대고요, 인감전용PC 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에 24만원 소요돼서 924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307 민간이전입니다. 1,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경상경비에서 우리가 뒷면에 나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이걸 여기서는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옮겨놨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 따른 1,500만원입니다. 뒤에 107쪽에 130만원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이건 자총 동단위에 당초에 분기당 10만원 계상됐던 걸 분기당 2만5,000원 인상해서 12만5,000원으로 조정해서 연간 50만원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정액보조단체로서 60만원 지원해 주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10만원 줄여서 50만원으로 조정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3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소요분을 올린 겁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붐조성 및 기초질서추진홍보물제작비입니다. 이건 차량이나 포켓용 향수를 제작하는데 10,000매하면 2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어깨띠 1,000매를 제작하는데 250만원 이래서 전액 시비로 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월드컵참가국기 제작을 600매하는데 6,000원씩 해서 남아공기를 우리가 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각 구·군에 걸 전부 일괄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2,900만원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1,500만원이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 1,500만원 이건 시비가 1,400만원이고 구비가 1,500만원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내역은 센터운영에 1,500,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추진 및 보상보험에 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08쪽 상단에 자원봉사자교육활동사업비가 500만원 이건 시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스캐너구입입니다. 이건 각 동에 하나, 구에 하나 이래서 인감전산화에 따른 스캐너구입입니다. 14대 구입하는데 770만원, 인감전용PC구입 이건 구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 대 구입하는데 13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만원 올린 건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이건 동인3가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분기당 30만원 지원해 주는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10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326만1,000원입니다.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이건 전용회선사용료 엠프회선정비하는데 여기에는 행정전화증설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이 안됐습니다. 엠프회선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96만원, 각 동에 엠프를 설치해서 선을 연결지으면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자꾸 자른답니다. 불법회선이라 해서. 이번에 전부 정비해서 연결시켜서 동 엠프시설이 정상가동되도록 하고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전용회선사용료입니다. 동 보건소, 민원분실, 기타 이건 정액제기 때문에 당초 80%가 반영됐는데 이번에 20% 해당액을 올린 내용입니다. 여기에 150만4,000원. 그 다음에 주민온라인망 이건 총무과하고 민원실 간입니다. 7만5,000원 이것도 20% 해당액입니다. 주민등록초고속국가망이용료가 436만8,000원 주민자치센터인터넷회선사용료가 145만4,000원 전부 다 20%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기로 지난 번에 예산부서와 협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컨텐츠보강입니다. 인터넷방송 영상물제작에 1,3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은 110쪽에 시설비및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04만원 시설비는 일반전화청약비 재해상황시스템용입니다. 이게 국비집행잔액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96만원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내전자교환기증설및보강공사 이건 전국단일망사용에 따른 한국통신과 같은 지역번호 서비스를 쓰기 위한 공사입니다. 여기에 1,800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에 19만5,000원 시설부대비는 상기 공사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 이건 구청정보통신망 네트워크SDSL장비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건 경상감영공원하고 국채보상공원에 각종 행사 시에 기자들이나 관계관들이 가면 거기에 팩스도 안된다 하면서 여러 불평요인이 많았답니다. 거기에 장비취득하는데 400만원, 다음은 111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664만원의 소요내용은 주전산기운영하는데 2002년도에는 9개월분 계약이 됐는데 3개월분에 해당되는 돈이 444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 사이버어학교육등록비 50명, 사이버교육을 받는데 6개월간 해야 됩니다. 그게 1인당 1만5,000원 소요되기 때문에 450만원 범용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이건 광범위한 프로그램구입인데 이건 일반업무용입니다. 아래하한글과 일반업무에 쓰이는 프로그램구입비가 1,770만원입니다. PC구입에 다른 소프트웨어구입에 720만원, V3업그레이드에 1,050만원입니다. V3업그레이드 이건 바이러스체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12쪽에 전산업무추진출장여비하고 교육여비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6,550만원 구형PC를 교체해야 될 게 30대가 있습니다. 구정업무용 PC구입 공통관리에 3,750만원, 그 다음에 구정업무용프린터기구입에 7대입니다. 7대에 600만원. 다음 무정전전원장치구입에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3쪽 일반운영비에 42만원 삭감된 건 민방위업무추진급식비 이건 인원 한 명이 줄은데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말미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이 자유총연맹 중구지부는 정액보조단체인데 동도 정액보조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60만원...

언제부터?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예,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예산할 때?

지원을 금년부터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때 내려왔어요?

예산편성지침에, 2002년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온 겁니다. 하여튼 금년부터 지원해 주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 물어봅시다. 자유총연맹 하는 역할이 뭡니까?

과거에 반공연맹이 자총이 돼가지고...

그건 아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국민반공의식 고취라 할까 그런...

공산주의 다 망했는데 이제 무슨 반공이고?

혹시 이념이 흔들리고 할 때 국민운동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국가 정체성하고 맥을 같이 해서 정신계도를 해 나간다, 안 그러면 사상계도를 해 나간다는 그런 광범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상계도를 지금 동에 자유총연맹 조직이 반장, 구멍가게하는 사람 예를 들어 저변층이다 말입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그래 모여서 하거든. 그 사람들이 대학교수나 지도층에 반공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주민들 교육하는 겁니다.

주민들 그 사람들 말고 들을 사람 누가 있나?

주민들,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써도 효율적으로 쓰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더니 조끼 맞춰서 등산 다닙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조끼 맞출 수 있나?

초기에 발대식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초기는 그 동에 문제가 아니고 자유총연맹예산 가지고 사업활동하라고 줬는 거지. 그런데 예산을 줬으면 반공교육을 시키든지 주민들 모아놓고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전환시키든지, 고취시키든지, 조끼 맞춰서 등산 가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 건전한 데 쓰도록...

그래서 이건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우리 예산 없잖아. 없어서 쪼개서 쓰는 판에 쓸 때 쓰자, 쓸 때 쓰고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은 본예산할 때 줬는 것 가지고 쓰고 금년도 연말이나 본예산할 때 올려주든지 하지, 추경에 올리는 건 내가 알기로는 꼭 필요할 때 인건비가 필요하다든지 사업예산이 필요하다든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꼭 있어야 될 거 그런 걸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 나는 암만해도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이전 보조금은 추경에 안 했으면 안좋겠나 본예산 때 하면 될 건데 왜 그걸 추경에다 증액을 시켰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전부 60만원씩 해 주는데 우리 중구는 40만원밖에 못해 주니까 다문 10만원이라도 더 올려주자 이런 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곤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예비군지원육성자본보조 여기에 각 동 예비군중대에 지원하는 거죠?

예.

비품 사는 건데, 지금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없는 데도 있을 거고, 지금 뭐뭐 삽니까?

무전기하고... 무전기 30대, 군대전투낭셋트 62개, 그 다음에 예비군교육지원에 냉·난방기 한 대, 남부교육관에 빔프로젝트 한 대, 그 다음에 무인경비장치 11개 그렇게...

그럼 이건 예비중대에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다 갖춰줍니까? 일부는 해 주고 일부는 다음에 또 해 주고 이럽니까?

군부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남부교육관하고 이런 건 전부 군부대 예비군훈련지원 4대대입니다.

그런데 이거 부대만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에도 중대본부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중대본부에서 하는 건 무인경비장치 11개 이게 중대본부에 지원됩니다.

팩스하고 복사기 이런 것도 해당 안됩니까? 그런 건...

이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사 주는 게 아직까지...

금년에는 이게 전부입니다. 본예산에는 없고요.

부품 사는 것도 그러면 조달구입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죠? 사용하는 게.

전년까지는 조달구입해서 해 줬고요.

지금은 어떻게?

예산 지원해 줘서 자기들이 구입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안 그래도 이거 이야기 나온 게 조달청에서 구입하니까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기종이라든지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걸 사면 더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됐고요, 뒤에 한 번 봅시다. 108페이지 여기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스캐너구입에 인감전산화용인데 이게 동에도 하는데 언제부터, 만약에 성내2동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뗄 수도 있고 인감 다 될 수 있도록...

예, 전국 온라인화 됩니다.

다 할 수도 있죠?

예, 주민등록 떼듯이 본인만 가면 아무 동, 서울 가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 출장 가서도 거기서 인감 뗄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그러면?

내년 3월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예, 준비하는 과정이고 스캐너구입 이런 걸 다 해야, 인감전용PC도 구입해야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통 자기 동네에서 뗄 때는 등본이라든지 요금이 좀 싼 데 타 동네 뗀다든지 할 때는 좀더 비싸잖아요 수수료가.

요금체계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아직 모릅니까? 어떻게 될지?

예.

그리고 112페이지 PC구입에 단가가 본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죠? 가격이 구정업무용PC구입 이건 그러면 가격 차이나는 건...

그건 LCD를 곁들여 구입하기 때문에 한 3, 4만원 정도 LCD값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 5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에 이게 더 안 내렸습니까?

30대 구입하는데...

더 내렸는데 올랐습니까? 앞에 서른 대하고 뒤에 서른 대 가격이 먼저보다 5만원 더 내렸는데?

LCD모니터 가격이...

본예산할 때는 125만원이고 추경할 때는 120만원.

본예산할 때 120만원이고 추경할 때 125만원.

그렇습니까? 맨 서른 대 서른 대인데? 그렇고, 그러면 PC 이거 올해 60대를 교체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본예산할 때 서른 대만 하면 된다 했는데, 본예산 때 많다 해서 서른 대를 꼭 해야 된다 해서 서른 대하면 된다 했거든요. 그런데 60대를 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각 실·과·소별로 구입년도에 따른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교체대상 PC를 전부 파악하니까 96대로 파악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서른 대 서른 대 올려가지고 60대를 해 놨는데 한꺼번에 다하면 96대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노후되고 오래됐는 용량이 적은 PC는 상당히 고장도 잦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최인곤 위원 그런데 이건 고장 잘 안납니다. PC 이건 고장 잘 안나고, 지금 사용연한이 5년입니까? 3년?

이거 3년 가지고는 앞으로 더 쓸 수 있는데 이거 5년 돼도 본위원의 사무실에도 5년 아니라 10년 돼도 쓰는데. 물론 신형보다는 못하겠죠. 3년 같으면 연한이 너무 쉽게 빨리 바꾸는 것 같은데?

98년도 구입했는 것은 지금 4년 넘은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꾸 새 것을 사주면 좋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꼭 필요한 건 사셔야죠, 사시고 또 쓸 수 있는 건 쓰고 요새 예산이 적다 하는데 적절한 데, 더 급한 데 먼저 쓰고 없을 때는 사시더라도, 잘 계획하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예산 사정이 그때 조금 안 좋다 해서 당시에 2,000만원을 깍아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존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직급별로 봉급체제에 준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대구시는 전년도에 지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할 예정이고요, 다른 구에도 대체로 그렇게 하려는 추세입니다. 아직 집행된 데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중구도 시에서 결정, 우리 각 구·군, 8개 구·군하고 시하고 오래전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중구청에 와서 가졌는데 시에서 하는 추세대로 우리 중구도 그래 할 예정이고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중구하고 동구 직장협의회에서는 하위직이나 최상위직이나 똑같이 가르자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건 각 구·군이나 시에서 하는 추이를 봐서 대세에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구청 자체방침은 정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배 이게 공무원들한테도 금전 관계가 되고 또 사기에 연관이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예민한 직업에 어떤...

그렇습니다.

예.

전체 3억5,000이 드는데 지난 번 2,000만원 예산부서에서 사실 칼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17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민원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작년까지는 총무과나 기획실에 포함돼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 과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 했습니다. 여비로 민원공무원 위탁교육여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는 새주소부여사업명판제작설치공사 부기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구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그것도 부기변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디지털구적기가 있었는데 10년 이상돼서 너무 노후해서 교체하는 걸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리고 마지막 125페이지 종결업무여비하는 게 있는데 6월말로 병무계가 없어지므로 해서 마지막 종결을 하기 때문에 여비가 국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배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재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은 당초에 9억830만2,000원이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이 9억9,228만7,000원으로서 8,398만5,000원이 증된 것으로서 주로 내용면으로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상향 조정됐고, 출장비가 5일에서 7일로 2일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실·과에서 전자복사기구입비 청사관리 차원에서 부족된 불요불급한 분야의 요구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3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구입비가 2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에 공유재산 전산화에 따른 PC구입과 앞에 있는 그것하고 소프트웨어는 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대 하는데 188만5,000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건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각 한 대씩 3대 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VTR 한대 구입하는데 50만원.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물관리 여기에 대해서 첫째 청사내외 각종 표시판, 바닥, 화장실정비, 보수 및 커텐 이런 거 관리하는데 250만원. 그 다음에 방향제 이건 뭐냐하면 작년도 하반기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작년 6개월분의 화장실과 휴게실 33개소에 일종의 향수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작년에는 예산에 반영시켰지만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해줘" 올해 1월달부터 지금 현재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11개월분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펜코일휠터청소 이건 각 사무실 창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 7월달에 청소하고 2년마다 청소해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200만원, 그 다음에 공조시설유지보수비 이건 공기순환기입니다. 천정에 보면 네모난 게 있습니다. 이게 15대인데 이게 층마다 배치돼 있습니다. 이게 200만원. 그 다음 청사전기시설유지비 형광등, 그 다음에 백열등, 그 다음에 V램프, 그 다음에 차단기, 공구류 이런 것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에 시설비 청사내부공사에 바닥, 천정, 칸막이 금년도에는 사무실 구조변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5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전기시설설치및보수공사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에 파킹타워 PLC교체공사 이건 기계작동 진·출입할 적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430만원. 그 다음에 파킹타워 1호기 DC모터교체공사하는데 500만원, 그 다음에 지하물탱크 배관교체하는데 600만원, 그 다음에 옥상시수탱크지지대교체 및 코팅 이건 물담는 용기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남·서편에 유리창코팅공사 이건 여러분들, 서편은 오후 2시가 되면 해가 아주 작열해서 거기에 선팅의 종류입니다. 그런 걸로 열차단하는데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안내표시판 이건 두 개소인데 동인파출소에서 우리 구청사 이렇게 높게 있어도 우리 중구구민들은모르지만 다른 데 오는 사람들은 구청 표시가 안돼 있어서 잘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찾아올 수 있는 기능이 없어서 동인파출소 입구에서 이리로 들어오는데 표지판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동인3가 거기에서 이리로 들어오는 표시판 하나하고 이래서 두 군데 500만원 소요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134페이지 맨 하단에 청사전기시설 보수공사인데요, 먼저 예산에 225만원밖에 안됐는 걸 1,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해서 225만원밖에 안해 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저희들 본 공사에, 본예산에 1,25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됐어요? 1,000만원 삭감됐어요?

예.

1,225만원 했는데 1,000만원 삭감하고 225만원 남겨뒀다 말이죠?

예.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만치 많이 할 적에는. 재무과에서 해도 좋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었겠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건데?

저희들은 늦게 삭감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사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박병윤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총 4,079만7,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으로서 14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14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노후인증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 인증기가 21대 있는데 내구연수가 지난 95년도, 96년도 구입한 게 11대 있습니다. 그 중에 올 본예산에 반영됐습니다마는 5대가 반영이 안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현재 노후인증기로 인해서 인영이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장·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또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비하고 시간외수당인데 이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385억986만2,000원 중 630만원을 삭감한 나머지 385억356만2,000원을 수정안으로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