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10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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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명주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김명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설명을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임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숙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이어서 특별회계예산안을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진모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앞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35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모

이진모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미리 한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삭감없이 전부 다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불과 3,4개월만에 운영비 쪽에 소모성경비 쪽에다가 증액요구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보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집행액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전액 지급된 것도 아닌데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모자라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 추경을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1,363만원짜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쪽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로 의원들을 알기를 이거는 장난감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농담거리로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남산동에 1억5천짜리 경로당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심의를 했고 하니까 인정합니다. 그 외에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청해서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다른 부분은 지적될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묶여있었던 월 8만원의 경비는 너무 적은 액수라 해서 액수가 적기는 합니다마는 2만원 정도 증액편성하는 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로당 기름값, 난방비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전체로 보면 추경전체로 보면 소모성 경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과에 골고루 분포되어있는 부분이 행사성 경비, 보조금문제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많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돈이 적다고 생각하셨으면 난방비가 적다고 생각하셨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산이 아무리 없어도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짜서 만들어야 될 일을 안일하게 작년에 우리가 80만원 줬으니까 금년에 50만원 줘도 안 되겠나 적당하게 숫자 맞추고 해가지고 '위원들 이것 좀 해주소'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는데 금년에는 돈이 어째서 이렇게 아꼈는가 그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리해서 눈가림식으로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써보지도 않고 몇 월입니까? 4월입니다. 2월부터 예산이 집행됩니다. 3월1일부터 불과 2개월이 안 지난 마당에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잘못됐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매우 잘못된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난방비도 당초예산에는 5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다가 추경 때에 마저 확보를 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예산의 열악한 조건 등으로 인해서 지난 해 당초예산액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추경 때에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은 차기 때도 검토를 해서 이러한 등속의 일은 없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의원들의 선처를 기다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240만원 반환금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징수금 국비반환금이 24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인지?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주거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자에 대해서 기 실시한 급여를 일체 환수조치하고 보조금 부분을 반환토록 하는 상위지침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기를 편성한 것이 이 부분이 됩니다. 우리 자체로 만들고 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국내여비도 말이죠, 150페이지 증액이 되었는데 276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50페이지에 여비에 경상적 경비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증액이 된 부분이 경상적 경비가 주축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모든 우리 과 중구청 전체 예산 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신축성이 있는 경비들 아닙니까? 미리 아끼는 것처럼 많이 줄여놓고 나중에 와서 이거 뭐 적은 돈으로 대부분 추경이 되니까 여기는 과장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여기에도 세입에도 한번 나중에 짚어볼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 쪽에는 추경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희중

박희중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출장일수 변경에 따른 결정은 당초에 5일로 편성하던 것을 7일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말이죠, 그게 행정편의주의로 고무줄 아닙니까? 늘이면 되고 놓으면 되고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