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의원 발언

김낙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멋과 정취가 배어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옥이 밀집된 북촌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 1월 5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한옥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북촌가꾸기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600년 수도 서울의 역사가 담긴 지역의 가치를 향상시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건축조례에 규정된 한옥지원 관련규정을 독립된 한옥지원조례로 제정하여 한옥보존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적용대상을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한옥밀집지역의 주택 및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둘째, 한옥등록 유효기간과 취소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등록으로 인해 영구적인 재산권의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옥 수리비용의 지원한도액을 정하고 운영상 구분이 곤란한 내·외부의 공사비용이나 융자비율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여 지원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한옥밀집지역에서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존한옥을 보수할 때와 같이 신축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에 대한 환수규정을 도입하여 지원취지에 따라 한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시장은 세제감면 등 등록한옥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옥매수 등을 통해 경관보호와 전통한옥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옥은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의 재산권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제정 발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본 제정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14페이지에 공공임대용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해서 현재 많이 추진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100동을 우선 매입해서 활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입대상 건물 리스트를 자료로 주십시오.

바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