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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양승직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본회의2002-04-25

양승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직

양승직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송덕빈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1호 논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2002년도 4월 2일 본위원회 10인이 발의하여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본 위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정례회는 종전에는 7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없었으며, 그리고 토론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이의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양승직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뒷면에실음) 2.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송덕빈의원 외 13인 발의) 3.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8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새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정필복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필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2년 4월 20일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02년 3월 8일과 4월 8일 논산시장과 송덕빈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2일과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모두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안이유와 주요개정내용,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호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인터넷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과 홈페이지에 포함되어야 할 기능ㆍ전담부서 지정을 규정하고 홈페이지 게시된 자료의 관리방법 등 건전운영을 규정하며 사이버민원실과 시장과의 대화방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참여마당 운영을 규정하며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전자우편ID를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의 안전대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송덕빈의원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호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4월 6일 조례제정 이후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감사청구 연서주민수가 너무 많게 책정되어 그동안 활용 실적이 없을뿐 아니라 청구자의 불편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주민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감사청구 주민수를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호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재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779명으로 하되 총계 정원을 793명으로 하고 부칙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로 집행기관정원을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호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휴무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의 연가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내용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월1회 동시에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전부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호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지원기금의 융자금대부신청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융자대부 신청시 각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호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내용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고,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중 경제적 사정으로 중ㆍ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중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때'를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자격을 상실할 때'로 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40호 논산시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위치한 토지를 주식회사 제일건설이 문화예술회관 조경공사부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하고자 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내동 272-12번지 외 2필지 3,135제곱미터를 무상으로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양승직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새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논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논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4.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논산새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9.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8시50분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전유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5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설명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기관 통폐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의 규제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기관 통폐합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반공사'로 변경하고 수리계의 제출서류중 불필요한 서류를 삭제ㆍ변경하고 '수리계는 시장에게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시장에게 등록신청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며 수리계 의무사항 중 시설물 손괴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자력복구하던 것을 수리계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수혜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비부과시 재해복구비를 포함하여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을 부과하던 것을 재해복구비 등 지원금은 제외하고 부과토록 개정하고 농지개량계가 수리계로 변경됨에 따라 '수리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서의 직제와 명칭이 현재의 직제명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자문위원회의 서기의 명칭을 '부동산관리담당주사'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양승직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9.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논산시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8시56분

의사일정 제11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46조와 논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위원에 양승직의원, 위원에 윤석구 전 재무과장, 신용훈 전 시의원, 유재호 회계사 이상 네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양승직의원, 위원에 윤석구 전 재무과장, 신용훈 전 시의원, 유재호 회계사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1.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뒷면에실음) 1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8시58분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박만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만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이 2002년 4월 1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수정예산안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4일 상정 및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등 의존재원의 추가지원 및 변동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써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및 지방채 상환기금 조성 등 법적의무적 경비부담, 지식정보기관 강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 한발대비 관정 및 수리시설, 지역균형개발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도로개설 보수 등 다수 주민혜택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세입규모는 추경예산안과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일부 사업의 추가변경 추가 및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말씀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181억 5,270만 7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817억 7,057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63억 8,211만 4천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1,817억 7,057만 3천원 중 붙임의 삭감액조서와 같이 6,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1,817억 357만 3천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양승직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3. 민원제도개선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03분

의사일정 제13항 민원제도개선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민원제도개선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민원제도 경향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제협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민원제도개선 활동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 위원회 구성, 위원회 활동 목표 및 방향, 위원회 활동, 결론 순입니다.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우리시에서 민원인에게 행하는 모든 민원업무제도를 다원화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행정에 걸맞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완화, 민원처리의 친절, 신속 및 간소화 방안등을 강구하여 주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2001년 12월 21일 제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류제협의원, 강중선의원, 여운천의원, 서길석의원, 정명희의원 5인으로 활동기간은 2002년 4월 30일까지 4개월 10일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 활동목표 및 활동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위원회 활동은 집행기관 21개 실과소의 민원업무를 27건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5쪽입니다. 민원제도개선의 홍보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기자 및 민원상담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우수기관을 방문한 비교현황은 우리시는 타 시군보다 허가민원실 설치 및 민원실에 도우미를 사용하고 있고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기의 사용빈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입니다. 여론수렴을 위하여 기관단체장 및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21명이 설문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10쪽부터 14쪽까지 설문내용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설문조사의 총평은 민원실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친절도는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태도가 공손하고 혁신적으로 친절해졌으며 처리기간도 예전보다 신속해 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불편한 점은 첨부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처리기간이 길다는 소수의견을 보면 공무원에게 좀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과 빠른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사무소가 민원불편이 많은 것은 보면 주민과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읍면동직원의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이 더 필요하며 지금까지 본청에만 집중하여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 환경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사무 처리의 공정성은 대체로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청탁에 의해 처리한다는 응답도 있어 오해를 불식하고 명확한 업무처리로 의심을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민원상담 공무원은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위한 업무연찬활동과 의식을 전환하는 민원봉사자세를 가질 것이며, 민원편의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민원공무원 증원 및 친절화의 생활화만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민원행정이며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감동의 봉사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쪽입니다. 그동안 민원특위활동의 결론으로는 민원제도와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제도 개선은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지방차원의 개선노력은 한계가 있으나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그 임무로 하는 민원관련공무원은 민원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타시군 민원기관을 견학하여 체득한 것은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므로 정규직 공무원을 충분하게 배치하여 친절도을 향상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우리시는 다른 시군보다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으나 직원정수가 적어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시의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민원실 관련 민원공무원을 증원하여야 할 것이며 민원창구가 26개소나 세분 설치되어 민원인이 창구를 찾기가 어려워 이를 과별로 3∼4개소씩 5∼6개 그룹으로 묶는 창구분야 그룹화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쉽게 창구를 찾고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민원신청용지에 획일적으로 인적사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필요없는 불편 및 개인정보 노출을 야기시키고 있어 앞으로는 신청용지의 인적사항 서식 중 성명외엔 과감하게 삭제하고 법적사항은 법령정비를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시의 제증명자동발급기는 주민홍보가 잘되어 있고 제증명발급을 안내하는 도우미까지 배치하는 성의 등으로 그 활용도가 월등히 높은 편으로써 앞으로 등기소가 있어 그 이용도가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경읍과 본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두마, 양촌, 가야곡 등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산면 등으로 각 읍면동사무소로 점차 확대 보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민원제도의 개선이나 행정의 효율성은 공무원과 민원인의 의식이 바뀌어 진다면 민원처리의 신속, 정확, 공정성은 크게 증대할 것이며 처리기간의 지연에서 오는 민원인의 불편함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세세한 활동경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특위활동에 적극 적인 도움을 준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양승직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민원제도개선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민원제도개선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민원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3. 민원제도개선활동결과보고서 (뒷면에실음) o 5분자유발언(송덕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12분

승직

양승직위원

이어서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송덕빈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덕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과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시정발전에 동분서주하시는 임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기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일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 신속히 조치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도록하는 한편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편 꾸준한 업무연찬과 의원 상호간에도 활발히 의견교환을 통하여 보다 선진화 된 의회상을 구현하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정활동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시민들께 혜택을 부여받아야 할 일들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는 혜택을 받도록 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저는 도시계획선에 접하여 있는 땅과 건물에 대하여는 세금 100의 50을 내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알지못하여 전액을 납부하고 계신 319세대를 찾아 세금을 감면받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을 하려는 내용도 시민들이 받아야할 혜택을 찾아 드리고자 함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밤낮없이 지역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일을 찾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다니다 보면 한두 가정의 진입로에도 포장하여 주고 가로등까지 달아준 곳도 있습니다. 계룡출장소를 제외한 논산시 총가구수는 48,291세대 중 아파트 세대수는 6,408세대에 245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로등 현황을 알아보면 강경 보성아파트 180세대에 7등, 강경 조흥아파트 405세대에 13등, 강경 예광아파트 564세대에 21등, 강경 미주아파트 200세대에 8등, 연무 대화아파트 96세대에 7등, 연무 월야아파트 276세대에 10등, 연무 기산아파트 360세대에 16등, 내동 놀뫼아파트 672세대에 21등, 내동 동신아파트 288세대에 14등, 내동 아주아파트 384세대에 9등, 내동 시영아파트 200세대에 4등, 취암 부국아파트 95세대에 7등, 내동 명지빌라 52세대에 3등, 취암 소산 56세대에 1등, 취암 대화아파트 94세대에 8등, 취암 정안빌라 19세대에 2등, 취암 세종아파트 184세대에 8등, 취암 대산 24세대 취암 남양아파트 40세대에 6등, 시흥아파트 96세대, 대우 아파트 102세대, 화지아파트 36세대, 부창 주공아파트 300세대에 13등, 강산 동신아파트 73세대에 14등, 강산 부영아파트 128세대에 13등, 강산 청솔 490세대에 21등, 부창 대림아파트 694세대에 19등, 아파트 세대수는 6,480세대에 세워져있는 등수 251등에 한하여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9,298등에 포함하여 전기료 납부와 보수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용역 업체에 맡겨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의 보안등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적은 가정에 혜택을 주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는 많은 세대 주민들의 통행로로써 당연히 혜택을 주어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파트 담장 안에 설치되어 있다할지라도 아파트 주민들만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통행에도 도움을 주는 가로등도 있습니다. 한 예로 취암3통에 있는 부국아파트의 경우 7등 중 5등, 또한 취암4통에 대화아파트 8등 중 4등은 시민들이 오가는길 대로와 소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국아파트와 대화 아파트에서 가로등을 달지 않았다면 시민들의 통행을 위해 꼭 달아주어야 할 곳들입니다. 가상의 예로 생각해보면 아파트 내의 등들을 철수하고 통행에 불편하다 하면서 시에 의뢰하여 가로등을 달아달라고 하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아파트 내의 가로등이라 할지라도 시에서 유지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자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자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도나 중앙에 정책건의를 통하여 법령이나 제도에 반영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직

양승직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류제협)

09시19분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류제협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신상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류제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진논산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시장님과 우리시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고별의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달쯤 뒤인 6월 말이면 제2대 논산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제52회 임시회가 끝나는 오늘이 공식회의로써는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1995년 6월 제2대 논산군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1996년 3월 우리 논산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논산시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6월 다시 재선되어 제2대 논산시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여기 서서 지난 임기를 돌아보니 보람되고 즐거웠던 일들과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속을 스쳐갑니다. 저는 부족함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입니다. 저의 이런 부족함과 미숙함이 혹시 라도 우리 의회와 우리 시에 누를 끼치지나 않았는지 저으기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시와 시민들의 공익을 위한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신을 가지고 주장했던 일들이 선배 동료의원님들께는 불편을 드리는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지 못하여 공무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았음을 느낍니다.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처음 시의원이 됐을 때 작지만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자 또한 제가 제자신에게 다짐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처럼 우리시의회를 떠난 후에 제가 제자신에게 '너는 왜 의원이 됐으며 의원으로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을때 '나 류제협이가 논산시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렇게 기여했다'라고 제가 제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그래도 나 류제협이가 있어서 더 잘못되는 것을 이 정도라도 막을 수 있었다.'라는 대답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과분하고 당돌한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소 주위 분들이나 동료의원들께서 '의원생활 바쁘고 힘들지?'라고 물어올 때면 '아니요, 저는 의원생활이 체질에 맞습니다. 재미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듣는 분들은 농담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진담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정에 대하여 시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사항들을 바탕으로 담당공무원들과 협의하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재미있고 보람있었습니다. 저 스스로 의원체질을 타고 났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6월 말이 지나면 저는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제가 열정을 가지고 활동했던 우리 의회와 우리 논산시를 사랑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 모든 분들과 방청객여러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앞날에 큰 영광있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승직

양승직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10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임성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기 의회운영의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 금할길 없으나 그동안 4년여간을 동고동락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거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제4기 원구성시에는 우리 모두 재회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약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