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수복 정무부지사님과 이근식 공보관님께서는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양양～상해간 국제선 취항계기 강원관광 홍보차 중국 출장관계로 불참하셨으며 또한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서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일 후쿠리쿠경제교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듭 양해를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4분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2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도정과 강원교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5대 도의회와 같이 제2기 민선도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은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라는 수레바퀴인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이라는 이상을 품고 출범한 제2기 민선도정의 마무리 시점에 그 동안 지사님께서 추진하셨던 여러 가지 계획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한번 뒤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강원도민 최대의 관심사인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동계스포츠의 절정인 동계올림픽을 위치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금년도에 전도민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전라북도와의 유치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강원도가 변방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자긍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일을 앞장서서 해내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2010년 동계올림픽의 유치는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닌 세계적인 동계스포츠 강국과의 경쟁입니다. 이는 얼마만큼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순환원칙은 말 그대로 원칙일 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며 우리 도가 지향하는 평화올림픽, 환경올림픽, 관광올림픽, 경제올림픽이라는 목표나 이념 역시 다른 나라나 도시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나라가 8개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신청한 나라들의 시설에 대하여 우리 도의 현재 시설준비내용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얼마 전 신문지상에서 무주군수께서 2010년은 강원도, 2014년은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신청하자는 제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동계올림픽 유치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이 1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매일 야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능률이 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기구확대 및 인력이 충원될 예정인지 또한 전라북도의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소유시설물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IMF에 따른 인원 구조조정에 따라 도 소유시설물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수탁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현실은 오히려 경비를 보조해 주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위탁된 시설물들은 민간인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년 후 위탁시설물이 도에 반환될 때를 대비하여 나중에 많은 돈을 들여 보수를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설물은 강원도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월세 사는 사람에게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여 계속 살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강원도의 임대시설물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산불근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산불근무에 관한 법령은 산림법 제100조의 규정인 산불예방등을위한조치와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법령이 자치단체의 산불예방과 관련한 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 대한 중앙부처의 경비부담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 공무원을 비롯한 시․군 공무원을 원시적인 인력동원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도 인간이고 가족이 있습니다. 평일도 밤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2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요즘 봄에 많은 결혼식 등 가족들의 경조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눈치를 보면서까지 경조사에 참석을 해야만 하는 현 시점, 또한 근무점검시 적발되면 사유서를 쓰고 있는 것이 산불근무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휴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하루 종일 산불근무하는 날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산불예방과 관련된 인력은 중앙부처에서 확보하여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발생시 인력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원도만이라도 산불근무를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북교류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와 관광공사로 하여금 학생들의 수학여행경비 등을 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악산 지역의 주민들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설악산 지역의 경제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설악산 지역의 경기침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금연분위기 확산에 따른 도민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흡연에 따른 폐해사실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금연열풍이 전국적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흡연피해 소송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암 전문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흡연이 폐암유발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신바람 나는 직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난달부터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상당수의 직원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흡연이 건강을 위협하는 백해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담배의 중독성 때문에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운동을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시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강원도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전역으로 금연운동을 확산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원도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도에서 시상하는 포상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시․군의 실적을 평가하여 시상한 내용 중에서 전년도에 1위를 했다고 하여 제외하고 후순위의 자치단체에 1위를 주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군에서는 도의 계획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며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상응한 포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전년도 1위를 했다고 하여 순위에서 제외시킨다면 최소한 4～5년은 지나야 순위에 들 수 있는데 그 동안 업무를 소홀히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포상제도라는 것은 경쟁심을 유발하여 시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경쟁유발효과가 없다면 포상제도가 순서대로 나눠먹기 식이 될 우려가 있음을 건의하니 참고하시고 강원도의 각 실․국에서 시․군이나 각종 사회단체의 시상금이 500만원 이상 되는 시상명은 몇 가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영서지역 액화천연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주선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저에게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액화석유가스인 LPG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PG는 액화천연가스인 LNG보다 2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있어 타시․도보다 많은 난방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강원도민에게 매우 불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LNG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사에 출자한 바 있고 가스배관망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스공급 배관망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기에 LNG 공급이 이루어져 도민의 생활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협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LNG 공급 배관망 공사와 관련하여 추진상황, 향후 계획, 도민들이 얻을 이익 등에 대하여 산출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횡성과 홍천에 정압기를 설치하여 홍천, 횡성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추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도청내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도청내 보육시설의 설치가 계획 검토단계에서 보육비 지원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와 현재 일부 직원 자녀에 대하여 보육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군에 주소를 둔 직원이나 또 가정을 두고 도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강원도청 직원이 아니란 말입니까? 보육비 지원을 해 준다면 강원도 소속 모든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폐쇄방침에 따른 질문입니다. 중부 영서지방의 유일한 항공교통수단이었던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이 '97년 2월 지역주민의 큰 포부와 설레는 마음으로 개항하였습니다. 처음 개항할 때는 제주～원주노선은 1일 2회, 부산～원주는 1회로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탑승률이 80～90%까지 탑승률을 올리다가 IMF 이후 빠른 속도로 탑승률이 감소하여 제주노선은 폐쇄되고 부산노선만 1일 2회로 운항을 하게 됨으로써 강원도와 부산 또는 경상도와 큰 물류관계가 없고 인적관계가 많지 않아 다만 휴가장병들만 이용하는 항공노선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후 현저하게 탑승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짐으로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탑승률 70% 미만 노선에 대한 인근 지자체의 손실보상과 미 보상시 노선을 폐지하겠다는 항공사 처사에 횡성, 원주 주민들은 실망에 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강원도가 그 동안 중앙정부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강원도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원주공항이 계속 유지되려면 제주노선이 복항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셔서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번 선거는 지역간 대결도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초등 대 중등간의 선거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등과 중등간 감정의 골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강원도 인재양성을 책임질 최고 책임자가 이러한 감정의 골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골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감정의 골을 치유하고 봉합해야 할 시기입니다. 교사는 우리의 미래를 가꾸는 사람입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께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생긴 앙금들을 깨끗이 씻고 서로 화합하여 우리의 미래 인재교육에 힘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진솔한 마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출신 김학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강원도민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봄 가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뭄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의 역동적인 추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과 여건으로 인하여 당면한 과제와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제5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도정질의를 통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 인사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 「도청인사 불만 팽배」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인사는 내부적인 요소인 만큼 일간지에 기사가 날 정도라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직원들의 인사불만이나 고충처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가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지난 직장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불거져 나온 직원들의 인사불만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떤 것인지, 또한 공무원의 비리발생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은 없는지, 그리고 비위발생 직원에 대하여는 과감한 퇴출이나 상응한 벌을 주어야 마땅하나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간 도정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도의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 통합도시의 농업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농 통합도시의 농업행정은 정부의 공직 구조조정 정책에 제일 먼저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한 결과 농업기술센터 산하로 편입되면서 인원도 많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WTO 체제 하에서 어려운 농업행정을 이끌어왔고 앞으로도 뉴라운드를 대비한 농업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도농 통합도시로 되면서 도시행정에 밀려 농업행정은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아 어려운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때에 도농 통합시의 농업관련부서를 독립체계로 환원하도록 지도할 용의는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농업행정이 각 분야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조정할 의사는 있는지, 또한 도농 통합 전과 현재의 인력 및 예산을 비교분석한 일은 있는지, 앞으로 도시행정에 밀리고 있는 도농 통합도시의 농업행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라운드에 대비한 농산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세계는 개방화라는 시대의 물결 속에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얼마 전 우리 이웃인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 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에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농촌은 고령화, 이농화, 열악한 농가소득 등으로 인하여 점차 농촌인구는 줄고 이로 인한 농어촌사회의 공동화 현상은 관련산업과 지역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제는 날로 피폐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이 시원한 획기적인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의 물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봄 가뭄 극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가뭄을 극복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가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작금의 현실은 농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향후 물관리와 관련하여 저수지 준설, 도수로 정비, 빗물관리 등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데 어떠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봄 가뭄을 대비하여 용수공급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소하천 및 농경지와 농수로의 복구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수해복구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영농기 이전에 수해복구공사가 완료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 도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진료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진료소는 읍․면소재지와 멀리 떨어져있는 농어촌 벽․오지 주민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최일선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한때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2,034개 진료소 중 무려 128개가 폐쇄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농업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다시 진료소를 신설하는 지자체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 보건소와 농어촌 민간병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기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에 우리 도의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중한 농사일로 인해 고령이 대부분인 농어촌 주민들은 관절염이나 신경통, 요통 등이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흔히들 이들 질병을 농부증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은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원이 처방 투약한다 하더라도 크게 위험할 일은 아닙니다. 도가 진료소 투약질병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료개선서비스를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소 소장들은 토요일도, 공휴일도 밤과 낮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주민이 아프면 언제나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함께 할 뿐입니다. 이렇게도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누구 하나 이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근무여건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무엇이며 이분들의 인사에 대한 배려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낡고 협소한 보건진료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진료소 건물을 신축할 의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자금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중소기업청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도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정책자금 융자와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등 자금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중기청이 도내 중기청 지정 11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0%가 입주한 것에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각종 설비지원이 가장 으뜸으로 꼽혔고 저렴한 관리비와 사용공간의 편리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다름 아닌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문제이며 대부분 세무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강원도민의 결집된 도민의 정서와 집행부, 도의회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0년 동계올림픽 주 개최도시가 강원도로 확정되었습니다. 질의응답서 제출시한이 한달 여 남은 시점에서 전북과의 분산개최는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북과의 분산개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구속되는 등 그나마 분산개최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전북과의 결정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국제경쟁력 부재를 공론화하여 강원도만이 단독개최를 신청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동계올림픽 주 개최지 선정을 위하여 보내주셨던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기가 수그러들지나 않나 하는 도민들의 의구심이 들어서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도민들의 정서가 늘 강원도와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강원도의 시원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얼마 전 강원도교육감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한장수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립니다.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일부 사무관 승진인사를 살펴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지역 특정기관 특정고교 출신으로 인사가 이루어 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간 산간오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오신 교육행정직 공무원에게는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심정을 헤아려본 적이 있으신지, 또한 이런 부당한 인사로 인하여 땅에 떨어진 일선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와 차후 인사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건대 추가 질의하지 않도록 양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대 강원도의회 전반기에 첫 도정질문에 이어 후반기 마지막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감회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임무를 다해 오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만의 가치와 과제를 발굴하여 강원도적인 공론에 맞게 관철, 성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급변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대에 걸맞는 교육적 기반구축, ‘웅비, 강원교육 21’ 슬로건 아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덕성교육, 다양한 경제력을 갖춘 창의성 교육으로 미래교육의 인재양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여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5대 의회 4년 임기는 우리 도정과 의정사에 참으로 의미 깊었던 시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IMF 경제국난, 수해, 산불, 가뭄, 영월댐 백지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폐광지역, 접경지역, 2010년 동계올림픽 한국후보지 결정문제 등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적 상황이었으며 이는 우리가 다같이 극복해야 할 도전이며 성취해야 할 목표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역동적인 도정실현과 강원교육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현실에 따른 소득증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증대만이 농촌이 존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업기반 확충에 의한 생산비 절감, 농외소득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며 다른 의원께서 농촌의 현실과 농촌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농정의 대응전략과 특별대책에 대한 사항으로서 중앙 농정에만 의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 차원의 특별대책이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만 뉴라운드나 WTO에 대한 동료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의 견해가 있었으므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갈음하고 포함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필요성 증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한 반면 지원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지원할 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색에 맞는 산지개발과 활용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색에 맞는 산지개발에 대한 대책과 산나물, 산약초, 가시오갈피, 특용수 등에 희망농가와 단지 등의 현실에 맞는 도 차원의 대폭적인 지원에 대한 견해, 다음 농가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을 3월에 지원할 수 있는 견해, 다음 4월 5일 식목일이 생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바 타도에서는 이미 실정에 맞게 식목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생태와 환경에 맞게 4월 5일 식목일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관동면 개발을 위한 10억불 투자유치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및 사업의 신뢰성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 중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정 4년 동안 일반회계부문 '98년을 기준하여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2002년도에 68억 2,600만원에서 117억 8,800만원으로 72.2%, 민간인 보상금은 17억 1,300만원에서 36억 3,800만원으로 112%, 상사업비는 2억 4,5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무려 4,000%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 등에 사용되는 해외여비, 외빈초청비 등을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늘어나는데 이는 도민이 낸 세금으로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부문의 절감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 또는 내실있는 농어업 회생을 위해 농가소득원 개발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악권 관광특별법 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76만 3,000명 전년대비 12.7%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3일 양양국제공항 개항, 중앙고속도로 완전개통,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구간 4차선 확장 등 교통망의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되면서 도내 유입여건이 크게 개선됨과 아울러 향후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면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정부의 금강산 관광 경비지원에 따른 설악권의 경제기반 우려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시설과 관광문화, 민박고급화, 각종 이벤트 등 인문관광자원의 확충이 시급한 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DMZ를 포함 설악～금강 연계를 위해 연계실행기구, 관광상품 개발, 관광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체전은 일부종목에 한해 전국체전의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예선전으로서의 장이 될 뿐 그 외 종목은 종목별 평가전이나 종목별 회장기대회 등을 통해 사전에 선수가 도대표로 선발됨에 따라 도민체전 개최의 의미가 다소 왜곡되어 있습니다. 종합채점제 시행으로 시․군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선수인구가 적은 시․군은 타시․도 선수를 예산을 들여 출전케 하는 등의 부정선수 문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음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현 도민체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가인원은 총 1만 1,064명으로 이중 일반부 선수는 총 4,503명 전체 참가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95.8%인 4,317명은 선수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일부 종목에 적용되는 종합채점제의 전면 폐지와 일반부에 대해서는 실업팀에 한해 출전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는 시․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또 일부 시․도에서는 엘리트체전과 생활체육을 통합해 종합체전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강원도민체전의 개선대책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이나 참가선수에 대한 데이터를 좀 내놨는데 이것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초․중․고 학교별로 학교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방법은 제1단계 학교 자체, 제2단계 지역교육청, 제3단계는 도교육청에서 현장방문평가를 통하여 우수교를 선정하여 우수교는 교육감표창과 시상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은 학교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여러 단계에 걸친 평가로 해당학교에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둘째, 도교육청에서 최종단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실태, 학교실정을 고려할 수 없으며 셋째, 교원 및 학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손학생 결연과 편입학 기피현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일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도 단위 협의체 구성 시에 교육감님께서는 처벌보다는 결손가정교육 등 사전에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프로그램 계발에 노력하겠다 하였으며 지사님께서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무라 했습니다. 결손학생 미 결연에 대한 향후 대책과 제적학생 편입학 및 복학기피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학생은 얼마나 되며 미복학자에 대한 구제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열심히 일 할 때 강원의 미래가 창대할 것을 믿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속기록에 게재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속기사는 유인물을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실․국장은 민원처리 등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오후에는 불참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없으신 실․국장님께서는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이번 회기 의정활동 즉 각 상임위원회 또 추경을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또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 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은 도정질문 마지막 날로 원종익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정의 중요한 기본방향 또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대회유치신청을 한 다른 도시들과의 비교문제,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무주군수의 2010년 강원, 2014년 전북제안 내용과 관련된 도의 입장, 기타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김학영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고 신명선 의원님께서도 관련된 예산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신청한 나라가 8개 나라인데 이 8개 나라 중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또 국제적으로 이미 이 분야에 관련 있는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견해는 특히 캐나다 벤쿠버 그 다음에 스위스 베른,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 그 다음에 스페인의 하카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강한 후보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나라들은 스키를 비롯해서 이미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고 이중에서 경쟁도시들간의 거리로 보면 캐나다 벤쿠버는 벤쿠버휘슬러, 이것은 스키와 빙상이 열릴 지역입니다만 약 120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만 이 나라의 계획에 보면 프리웨이 내지는 고속전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찰스부르크는 찰스부르크와 퀴츠비엘 간에 약 68km, 그 다음에 스위스 베른과 몽트레라는 지역은 약 86km, 스페인 하카와 아스툰이란 지역은 약 60km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한국의 경우는 평창과 전주를 기준했을 때 약 340km 4시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KOC에서 결정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했겠지만 전북과 강원도가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여건들을 서로 장점을 취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국제적으로 분산경기, 동계올림픽의 특성상 분산경기라는 것이 통상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스키를 강원, 그 다음에 빙상은 전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결정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KOC 위원들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투표에 임해서 했고 그 결과를 양도에서 수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솔트레이크에 저를 포함한 우리 관계관도 참여하고 또 국내 각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는 경쟁도시, 솔트레이크를 비롯한 경쟁도시들의 경쟁요소들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로게 위원장이 IOC 위원장을 맡으면서 최근에 변한 IOC의 기본철학과 그 다음에 중요시 여기는 각종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많은 부분들이 수정 보완되고 한 것을 신청국들이 전부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5월말까지 22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바로 그 전 대회보다 완전히 보강되고 또 늘어나고 변경된 게 많고 한 마디로 깨끗하고 공정하고 아주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가는 흐름을 접하고 또 방침도 그렇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기단계에 KOC에서 결정된 우리 한국의 안이 완전히 집중화되어서 더 좋은 최적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들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번 솔트레이크 다녀오면서부터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와 연관된 모든 책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경기장 접근 즉 사이트간의 거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추가로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서도 그렇고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면 조정이 되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안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일차적으로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주체는 KOC이고 보증해 주는 주체는 정부이지만 일차적으로 당사자가 강원도와 전북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전북이 이 문제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서로 논의해 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꺼내고 제가 지난번에 전북도 방문하고 이랬던 겁니다. 그랬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연관해서 지난번에 무주군수가 저한테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다녀와서 현재 무주군이-나중에 확인을 한 겁니다만-전북도의 위임을 받아서 개회식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송사가 지금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전 단계에서 양쪽이 협의를 해서 화해가 되어서 조정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고 그 때문에 저한테 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10년은 자기들이 양보해서 강원도를 밀어주고 2014년은 강원도가 포기하고 전북을 단독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지금 당사자란 측면에서 무주군수는 당사자가 아니고 또 전북도의 공론에 의해서 대표자격으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보적 자세를 보이고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가서 그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런 것이 마치 협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을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올림픽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강원도든 전북이든 경기도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여기는 기술적인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서 여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KOC가 결정을 하고 신청을 하게,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계올림픽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강원도와 전북이 2010년 관련해서는 같이 분산경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할지 몰라도 2014년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양도가 서로 사전에 무슨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2010년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14년을 미리 논의해서 그걸 더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도 있는데 양 당사자가 그것을 미리 결정하고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상황 면에서 이 논의 자체가 부적절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4년의 문제를 지금 전북도 물론 매한가지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있는 도지사가, 또 이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것을 논의해서 미리 결정을 하고 할 권한과 책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해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2014년의 문제를 2010년과 연계해서 협상하고 그럴 대상의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제안을 거부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의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2010년도 단독으로 해서 잘 만들어 가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가 한번 해볼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 보통 보면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도 두세 차례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10년, 2014년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지 미리 이것을 한다면 그만큼 기회의 폭은 좁아질 수도 있는 거다 하는 그런 점, 이것은 굳이 논고차원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있다 그렇게 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북도 유치위 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강하게 그런 협상을 할 대안으로 제시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논리상으로 무리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일단 어저께 상황을 조금 더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전북도에 가서 그런 호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본심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당초 결정한 대로 그냥 가겠다 하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다 하는 공식 보도자료를 어저께 전북도유치위원회에서 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5월말 이전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KOC나 정부측에도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 소요인력 기구를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신명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회유치와 관련한 예산부분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사용된 예산이 유치관련 학술용역 그 다음에 유치홍보관련물 제작, 홍보물, 개최계획 수립 등 해서 모두 7억 8,000만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년도부터 유치신청단계에 들어가면 질의응답서, 신청화일, 경기장시설 및 인프라 기본계획 수립, 또 IOC에 신청도시부담금 10만불 등등 포함해서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만 상당액이 필수적으로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종익 의원님께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설악산 지역의 경기침체를 우려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고 이천규 의원님께서도 설악권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촉진을 위한 대책 그 다음에 설악～금강 연계를 위한 상품개발, 특구지정,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금강산 관광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설악동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여행단이 감소된다든지 하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를 해서 반대집회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3월 21일 정부발표가 조금 보완을 해서 경비지원 내용에 단체수학여행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그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추이를 보고 있고 우리 도도 그런 추이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지금 특이동향이 없는데 지금 최근 설악산 지역 관광객 동향을 보면 수학여행단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8일 현재까지 학생이 약 8만 여명으로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40% 증가되었고 금강산 관광은 4월 4일부터 경비지원이 되었는데 학생들 동향을 보면 경비지원을 받은 초․중․고생, 주로 벽지, 탄광지역 학생들인데 502명, 그 다음에 대학생 소규모 MT그룹 이런 부분들이 갔는데 약 208명 해서 아직은 큰 숫자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설악산 지역에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악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계속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눈여겨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수학여행단들이 콘도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설악동 지역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활성화대책을 더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수학여행단 유치시책홍보, 관광설명회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 좀 해서 전국의 각급 학교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설악동 자체의 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악동 관광포털사이트도 지원해서 구축을 하고 숙박시설을 비롯한 시설환경정비도 하고 산․학 자매결연을 맺어서 관광마케팅 정보교환도 하고 상설공연장, 야외무대 같은 것들을 좀 기반을 구축해 주고 거리 자체를 하나의 학생들의 문화이벤트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촉진책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이를 좀 봐서 이것은 특별한 대책입니다만 학교나 여행사에 대해서 설악동에 관광객 유치를 해 오고 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제를 좀 시행을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준비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향 정도를 조금 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관련한 법제도 보완이라든지 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8월에 이미 설악～금강권 관광개발계획이 정부와 같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설악～금강권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에 관한 법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일단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격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것은 북한측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협의가 되고 금강산 지구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협의되고 진전이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구 등과 관련된 것도 이런 사항들이 진전이 되면 언젠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준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신명선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신 의원님께서 질문내용 중에서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제라든지 사냥꾼 납탄문제 등등 저도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말하자면 생활자치 차원의 아주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고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각 실․국에서 참고하든지 또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하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중에서 해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동해안 일대 횟집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해안에 총 69개 집단횟집지구에 640개소의 횟집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횟집에서 개별적으로 소형펌프나 해수인입파이프를 설치해서 해수를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파도에 의한 해수관 파손, 또 수온상승에 따른 수산물 폐사 등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또 업소자체의 애로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전국 처음으로 해수인입관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30개 집단지구에 약 110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은 1개소를 지난해에 약 3억 6,000만원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오는 5월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아직 완공은 안 되었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추경에 2개소에 약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사업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전부 지방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전국적인 사례가 되어서 검토를-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학영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주셨는데 그 중에서 인사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이따 관련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이 문제가 잠깐 나왔고 오늘도 나왔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하위직 인사적체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많이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크게 보면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이 감축되면서 정원 해소하는 시간이 길면서 하위직들이 승진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인사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상위직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위직 인사승진 기회가 좀 적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운영상으로 보면 근평을 비롯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관리가 가장 최적의, 인사라는 게 100% 만족이 없고 또 그것이 과학적으로 아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나 하여튼 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늘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해소되겠습니다만-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곧 올림픽조직이 내려오면 거기에 상당수 해소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강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발족을 했는데 초기단계에는 파견제도로 해서 지금 시․군 파견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특별히 최근에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정원을 받아서 관리사무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사적체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관련국에 지시를 해서 인사운영상의 여러 가지 보다 좋은 보완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따져서 빨리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물관리대책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고 특히 가뭄, 수해복구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사례도 있고 올해도 가뭄염려가 있어서 나름대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가뭄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148개 지구에 전부 실시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대책사업비를 국비로 지원건의를 하고 저수지 용배수로, 취입보 등 준설을 43개소를 하고 저수지 여수토 물넘기 높이기도 8개소를 하고 원주 등 가뭄우려지역에 대한 수맥조사도 210ha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꼭 해야 할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 이런 것도 조기에 착수해서 현재 36공을 4월말까지 지금 완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정양수기 등 용수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농림부, 도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도와 시․군, 농업기반공사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노후배선 교체 등 보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조치이고 결국은 장기적인 물관리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기적인 물관리대책은 저는 지난 가뭄을 겪으면서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결국은 중․소규모 저수지를 적재적소에 많이 만드는 길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암반관정 이것을 가급적 많이, 또 적절한 위치에 시설해서 대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밭기반정비사업을 보다 확대해서 모든 밭작물지역에 스프링쿨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홍천군을 비롯한 5개 시․군에 각 1개소씩 시범적으로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기본조사 세부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규모저수지 8개소, 지표수 보강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물관리 자동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숫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까지 수리안 된 답 률을 80% 이상은 높여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12개소의 신규 중규모저수지 기본조사 예정지를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리시설은 97%인 459건, 농경지는 99%인 835ha가 복구 완료되었는데 아직 미 복구된 지역은 소하천과 도로에 연접되어 있어서 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늦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4월말까지 수리시설과 농경지 복구를 완료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천규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것은 함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한말씀 드리면 간동면 하이데이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대단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는 사람들이 과연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신뢰의 문제가 특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이번에 하겠다는 사람은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하던 지역을 80% 완전히 매입을, 그러니까 회사를 사들이고 그 다음에 투자 계획을 만들면서 투자회사와 그 다음에 투자를 보증해 줄 회사, 금융기관이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AAA(트리플A) 수준의 확실한 보증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경춘복선철도, 그 다음 춘천간 동서고속도로 그것이 개통이 될 것을 보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고 44번 국도가 4차선 되고 동서고속도로 계속 추진한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이 사업에 결심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제시한 조건이 그 기점에서부터 간동면까지 들어오는 국도 내지 지방도를 4차선화해서 접근성을 높여주는 조건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건교부장관 뵙고 이것을 다 보고를 하고 했는데 국도부분은 이 시기에 맞춰서 4차선계획을 수립해서 분명히 해 주겠다는 답을 얻었고 지방도도 저희들이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악～금강권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봐가면서 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화천지역에도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제 의지를 밝힙니다. 하이데이리조트 사업도 사실은 이와 다 연관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원종익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시책촉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제와 관련해서 일부 부서에서 전년도 우수시․군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후순위로 평가된 시․군이 선정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군이나 사회단체에 500만원 이상의 시상금이 부여되는 시책은 몇 가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책촉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제는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장애인 복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실․국에서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시․군을 평가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가 완료되어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장애인복지는 평가 중에 있고 전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은 오는 7월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우수시․군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01년도 시․군 여성정책을 평가하면서 1차 심사시 1위로 평가된 원주시가 2000년도에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이미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정시․군이 계속 수상하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시․군의 고른 발전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교수 등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책촉진 인센티브제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시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도 고려해서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500만원 이상의 시상금이 부여되는 시책은 모두 13개 분야로서 시․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책촉진 우수시․군 인센티브제 5개 분야를 포함하여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 지원, 정보화시책, 우수농촌지도기관, 쌀 생산시책 등 모두 9개 분야에 인센티브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강원환경대상제, 숨은자원 모으기, 농업인단체 경진대회 시상, 장애인복지대상제 등 모두 4개 분야임을 말씀드립니다. 원종익 의원님께서 항공사의 원주공항노선 폐지와 관련하여 도에서 그 동안 중앙부처와 협의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방침, 또 원주～제주노선 재개설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 횡성지역은 도내 기업의 26.5%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수도권 기업 58개 업체가 이전해 오는 등 우리 도의 산업의 요충지이자 영동․중앙고속도로, 영동선 철도 등이 지나는 중부내륙권의 중심지로서 이 지역에 위치한 원주공항은 지역발전은 물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도 꼭 존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원주공항의 탑승률은 '97년 개항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오다가 지난해 11월 중앙고속도로 개통이후에는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되어 지난 3월의 탑승률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부대와 각급 기관, 단체, 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무원 출장 및 현장견학시 원주공항 이용, 군장병의 휴가제도 개선, 부산 등 출향단체의 항공기 이용 등 범도민적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도록 그러한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공항터미널 앞 시외버스 정차를 개선하고 주차료 감액 등 이용여건의 개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항공에서 원주～부산노선의 탑승률 감소세가 계속되자 5월 15일 이후 운휴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이후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여 탑승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건설교통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오는 10월 동계 항공운항스케줄 시행 시까지 현행노선을 유지토록 하고 원주～제주노선을 다시 개설하여 줄 것을 협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원주～제주노선은 과거 운항 예를 고려해 볼 때 일정수의 탑승객 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청주에 공군사격장이 있는 바람에 안전문제로 원주～제주간 항로는 안양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항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요금도 비싸지게 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어 항로조정이 노선개설의 애로이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노선개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공항터미널 시설개선 등 이용객 편의제고에 노력하면서 지역상공인을 중심으로 비행기를 적극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등 범도민적으로 원주공항을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항공사 취항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설교통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주공항이 반드시 존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인보상금, 시책촉진사업비 등 예산이 '98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련예산을 절감하여 농어업분야에 지원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보상금과 시책추진비가 '98년도에 비해 매년 증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증가사유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은 68억에서 117억이 되었습니다만 환경, 사회복지, 청소년육성관련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1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가 9개 단체에서 13개 단체로 4개 단체가 증가되는 등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민간단체의 공공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이에 대한 재정수요가 예산을 통해 계량화되어 나타난 그런 결과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상금은 '99년도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정부에서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감척어선 보상 및 선원 실업수당 국고보조금 11억 5,800만원을 민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금년도부터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8억 8,100만원이 민간보상금으로 계상됨에 따라 그 규모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책촉진사업비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지원사업비 45억원과 여성정책, 장애인복지 등 앞서 말씀드린 도 역점 5개 시책에 대한 시책촉진사업비 52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 주요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등 관련예산이 증가하게 된 것은 대부분 국고보조금의 증액이나 농어촌건설운동 등 도의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서 결코 선심성이나 낭비성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록 규모가 적은 예산이라도 도민의 혈세인 만큼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원종익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이 모두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과 관련해서 위탁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를 제안하셨고 또 강원도의 임대, 이것은 위탁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시설물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위탁시설물 관리에 대한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의 개념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케 해서 본래의 기능, 다시 말해서 즉 행정목적을 달성케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목적 수행이나 행정의 대행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는 위탁기관에서 당연히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공공시설물을 영리목적으로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물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설악수련원, 자연학습원, 중도관리사무소 등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보수 건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책임이 수탁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에 있는 만큼 지난해에도 우리가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2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2억 8,1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6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게 하고 위․수탁계약 시 책임한계를 명문화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종합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위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노후된 시설물은 적기에 보수함은 물론 실제 시설물을 사용하는 수탁기관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 의원님께서 도청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도청보육시설 설치방침이 보육비 지원방법으로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고, 또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녀위탁보육시설이 춘천지역이 아니더라도 보육비 지원을 받도록 함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신명선 의원님께서도 여성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지적하시면서 도청 여성공무원의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실태와 대체인력의 활용방안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은 언제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혼여성공무원과 맞벌이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청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사 내에 적절한 여유공간이 없고 부지사용도 여의치 못해서 인근 공영빌딩을 임차하는 문제, 도여성회관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봤으나 역시 시설여건이 미흡하고 이용이 불편한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시중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할 경우 그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이 가까운 곳에 자녀를 맡기고 마음놓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도청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앞으로 지방경찰청의 청사이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청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육료의 지원범위를 재춘지역의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긴 경우로만 제한한 이유는 보육료가 공무원수당과 같이 전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소속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원 설치장소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대상범위를 도청 직장보육시설의 수혜대상지역인 재춘지역으로 한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께서도 도청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출산휴가가 2000년도에 8명, 2001년도에 6명 등 모두 14명이 2개월씩 실시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단 1명이 2000년 9월부터 2001년 9월까지 1년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충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의 정원이 인정되므로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않는 출산휴가는 그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동료 직원들이 그 동안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해 왔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가 퇴직공무원이나 임용대기 중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2001년도에 시간외근무가 많았는데 그 거품을 뺀 실제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요지와 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시간외근무가 늘어날 텐데 그 늘어나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인지 또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시간외근무시간은 저희가 통계를 잡아보니까 도 본청의 경우 한 사람당 월평균 37시간, 사업소가 1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30% 이상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 변화되면서 새롭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했고 또 업무 내용도 복잡 난이해짐에 따라서 직무수행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현안사항이 많이 생겼고 또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당면업무가 시기적으로 집중됨에 따라서 시간외근무는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가 거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저희도 염려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근무할 때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합니다만 이것은 계․과장의 통제가 이미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또 출근카드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는 시간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 개인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 속에서 공연히 일이 없는데도 앉아 있다가 카드를 긁고 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또 저희가 시간외근무를 5시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수요일날은 시간외근무가 없는 날로 지정해서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는 시험단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4월부터, 그래서 이달 마지막 토요일날이 시험 첫 휴무제가 되고 저희의 경우는 도의 경우는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습니다만 그래서 5월 마지막주 토요일날이 첫 토요휴무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5일 근무제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월 1회를 실시토록 하고 시험실시기간 중에는 주44시간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도록 매주 한 시간씩 그래서 월 4시간을 보충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당 토요일 하루를 쉬기 때문에 4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것을 4주 동안에 어느 요일을 통해서 한 시간을 더 근무하도록 이렇게 해서 토요일 하루 노는 시간 4시간을 보충하도록 시험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시간외근무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근무시간이 현재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외근무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그 늘어나는 시간을 계량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4시간을 하루 토요일 쉼으로써 주에 44시간을 근무할 것을 40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취지를 다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토요휴무제라면 그 시간을 충당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토요휴무제가 아니라 주5일 근무제, 그러니까 주당 5일만 근무하도록, 말하자면 전체적인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개개인의 근로시간 자체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해서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면 주중에 보충해서 근로시간을 그대로 44시간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근무시간은 단축한 대로 그냥 유지하되 근무집중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한국인은 연평균 2,474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인은 연평균 1,974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연간 500시간을 더 근무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미국인들의 47%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근무시간과 노동생산성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보다는 질, 다시 말해서 그만큼 근무환경과 근무집중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시행단계입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그래서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시간외근무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즉 공간적으로 안락하고 또 편리하도록 근무시설과 환경장비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행정보고체계를 간소화한다든지 문서를 간소화한다든지 이런 행정문화를 선진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주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더욱 밀도 있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민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번 시험실시기간 중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명선 의원님께서 또 사실은 이게 예고되지 않은 도정질문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좀 소홀히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상 공무원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함께 똑같이 나눠주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성과상여금은 제도적으로 수당과 같이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똑같이 나눠준다는 것은 일단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상여금제도가 불공평하다기보다는 이 제도를 이해하는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당초부터 수당처럼 똑같이 나눠먹기 식이 아닌 바에야 피해의식을 갖기 전에 성과금을 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가 처음 채택해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역작용이 있었습니다. 정착단계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는 성과상여금제도 실시와 관련해서 공직사회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기본취지도 살리면서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도가 좀 더 신축성을 기해서 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전체대상 공무원 중에 단 5%만이 혜택을 못 받는, 지급에서 제외되도록 했습니다. 그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 5%도 우선 휴직자, 직위해제자 등을 우선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원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 도 본청의 경우 대상자 1,588명 중에서 5%를 따지다 보니까 단 79명만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공평의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는 아니다 하더라도 해소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제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학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도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인사불만이나 고충처리를 위해 조치한 사항과 직장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제기된 인사불만에 대한 조치계획, 공무원비리발생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항과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과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인사불만 해소와 관련해서는 어제 정인수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또 방금 도지사님께서 원칙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적인 사항만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직원들의 인사고충처리를 위해서 인사고충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9년 이후 현재까지 52건의 상담이 있어서 이중 45건을 해결하고 4건이 지금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해서 불가처리되었습니다만 나머지 3건은 고충해결을 위해 인사교류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위발생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도 이후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비위공무원은 모두 11명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임 2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등 징계처분 완료되었고 해서 비위를 묵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의 확립과 비위척결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직원사기앙양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단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노부모를 봉양하는 효행공무원에 대해서는 역시 가족동반으로 해서 국내외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춘․추계 직장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또한 법정연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별포상휴가도 활성화시키고 있고 또 직장동호회도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재충전의 기회와 건전한 여가문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자녀보육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7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장학금도 이번에 매년 약 125명 규모 2,6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금고 운영, 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선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구내식당, 의무실, 이용소, 매점 등도 복지후생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 도가 후생복지시책이 잘 되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원종익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금연분위기 확산에 따른 도민건강문제와 관련해서 도청의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금연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연운동을 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담배흡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군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대의 흡연율은 거의 70%에서 75%에 달하고 있고 또 청소년인 남학생의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35%의 흡연율을 기록하는 등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아주 높은 흡연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토록 높은 흡연율로 인해서 각종 질환과 함께 국민건강을 해침에 따라서 현재 정부차원에서는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서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라든가 금연구역 설정 등 금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고 또 WHO에서도 매년 5월 31일을 세계금연의 날로 정해서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금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금연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과후에 금연교실이라든가 방학기간을 이용한 금연캠프 이런 등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즐거운 직장만들기 일환으로 자율적인 금연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실과별로 금연선포식을 실시하고 자율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건물 내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 지난 '97년 12월부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절대금연건물과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토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담배문화에 있어서는 담배가 기호품으로 인식이 되어서 흡연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또 자치단체에서의 지방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강력한 금연운동 전개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 확산을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명선 의원님께서 사냥꾼들의 엽총사용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땅에 엽총으로 쏜 납탄 사용량, 그리고 강원도만이라도 외국처럼 철탄만 사용하도록 규제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냥꾼들의 사냥 시에 납탄사용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견해를 같이 하면서 수렵인의 엽총사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납탄사용량에 대해서는 조사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수렵인들이 사용하는 엽총 등 총기에 대한 사용허가는 경찰관서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총포․도검․화학류단속법에 따라서 엽총, 공기총 등 총기규제는 하고는 있는데 납탄과 철탄 등 실탄사용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만 철탄사용은 수렵인 중에서 일부가 사용하고 있고 또 철탄을 사용하게 되면 총열이 파열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열파열이 되는 등 총기의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서 대부분의 수렵인들이 코팅된 납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철탄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렵인들의 철탄사용 권고에 대해서는 철탄과 납탄의 사용에 따른 성능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렵인들의 철탄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렵인들이 참석하는 수렵강습회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만 그 강습 등을 통해서 엽총사용에는 철탄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산림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관 김영명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사항으로 원종익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이천규 의원님께서 모두 10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 가운데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신 3건을 제외한 6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의 산불예방활동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산불예방인력은 중앙부처에서 확보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발생시 진화인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에 대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선 의원님께서는 2001년도와 2002년도 2년간의 산불감시 인건비 예산이 39억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대안으로 군부대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나무를 농가연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중앙의 지원은 진화장비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의 30% 수준과 산불발생시 헬기를 지원하고 있는 정도이며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 지방재정상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13일 산림감시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시․도지사협의회의 공동건의사항으로 채택하도록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지난 3월 22일 농림부장관 주재 동해안산불방지특별대책 회의시에도 재차 건의하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국고지원확대를 요청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26일에는 2003년도 예산으로 산불감시원 및 유급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건비 37억원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습니다. 산불예방과 관련된 인력은 중앙부처에서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산림 공익근무요원을 확대 배치함은 물론 의무소방대설치법에 의거 금년부터 신규로 모집하고 있는 의무소방대원과 같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산불감시활동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군 단위에 유급 전문진화대를 조직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과 진화체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부대 인력을 산불감시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산불감시활동의 경우 연중 총 150일을 도내 전 산림지역에 분산 배치하여 활동하여야 하는 관계로 현역군인을 산불감시원으로 배치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군 주둔지역 및 주변에 대한 산불감시는 군 초소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감시하고 산불발생 시에는 5분 기동타격대 등의 즉각적인 출동과 함께 최대한의 병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연료로 나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시책은 우리 도에서는 이미 '98년부터 농․산촌마을의 나무보일러 사용을 권장하여 2001년까지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도비, 시․군비 등 6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592대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도비 및 시․군비 1억원을 지원하여 166대의 보일러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의원님께서 '99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하여 관리하면서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내용에 관한 자료요청과 함께 착오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직권정정조치 등 민원제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92년에 1/25,000 지형도를 활용하여 표시 관리해 오던 것을 '99년에 농어촌진흥공사가 주관이 되어 1/5,000 상세도면으로 재작성하여 도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가 이를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시된 내용은 도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린 바 있으며 해당 시․군에서는 관계도면과 토지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시된 내용 중 주민이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알고 있는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거나 건축허가 등으로 형질변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과 도시지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지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농림부가 시달한 농업진흥지역 상세도 및 토지조서보완관리요령에 따라 시장․군수의 정정요청에 의하여 도지사가 직권정정한 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고시하고 있습니다. '99년 재정비한 이후에 직권정정된 농지는 총 6건 12필지에 1.3ha로서 토지소유자는 횡성군 최경수 외 6명, 홍천군 박영옥 등 2개 군에 8명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도면의 정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시․군으로 하여금 정정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적격여부에 따라 즉시 직권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농업진흥지역 관련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송이산 복원을 위한 조림과 관련하여 소나무가 잡초로 인하여 생육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대한 대책과 잡초제거기간 및 작업방법, 소요예산 그리고 중국산 지주대 사용 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의 송이산 복원을 위한 소나무 용기묘 조림지의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는 식재한 이듬해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풀베기작업은 지난해 가을에 식재한 263ha에 대하여 오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 1억 7,147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송이생산임지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소나무는 용기묘 조림지의 사후관리와 연계하여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관림 및 가로수 식재수목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주목의 최근 3년간 이용실태를 보면 지주목의 대부분은 국산재를 이용하였으나 금년도의 경우 동해안 산불 피해지의 경관림 조림 지주목이 일시에 많은 양이 소요되므로 가격이 저렴한 뉴질랜드산과 칠레산을 일부 사용하였으나 중국산 목재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지주대 고정을 위해 사용한 고무줄은 9만여m로써 이를 중량으로 환산하면 2.2t으로 추정됩니다. 수목이 활착하여 정상적으로 생육하면 지주와 함께 모두 제거하고 있으나 실태조사후 미 제거된 고무줄이 있을 경우 전량 수거하여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 등 큰 나무의 뿌리돌림에 사용하는 고무줄은 반드시 제거후 식재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작업인부들이 간혹 제거하지 않고 식재하므로 고사하거나 생육이 불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목식재 시에는 고무줄을 완전 제거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주목은 간벌, 숲가꾸기 등 국산재 육림부산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결속재료는 새끼줄이나 녹화끈 등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천규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제 질의에 대한 소관업무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주셨는데 그러면 의원님 요구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과 관련해서 원종익 의원님과 김학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강원지역 LNG 공급과 관련하여 도내에 LNG 공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LNG 공급 배관망공사 추진상황, 향후 계획, 도민이 얻을 이익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권 LNG 공급 배관망사업은 총 2,2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까지 총 배관망 연장 176.8km 중 169km를 매설해서 96%의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고 당초 준공목표대로 금년 11월이면 준공이 되어서 춘천, 원주지역에 LNG가 공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LNG 주배관이 통과되는 홍천, 횡성지역에도 LNG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홍천군, 횡성군 지역에 사업을 할 일반도시가스업체를 선정을 하였고 홍천군, 횡성군에서는 LNG 공급 수요조사와 확대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NG가 공급될 경우에 도민이 얻을 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공급여건이 비슷한 충청북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금년 4월의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해 보면 우리 도의 도시가스-LPG가 되겠습니다만-가격은 ㎥당 824원 4전이 되고 충청북도 도시가스-LNG가 되겠습니다만-이 가격은 428원 98전으로서 ㎥당 395원 6전의 차이가 있으며 또 최근 1년간의 공급물량을 기준해서 볼 때 춘천, 원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연간 공급물량이 6,123만㎥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하면 약 242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열량차이를 보면 LPG가 ㎥당 1만 5,000㎉, LNG가 1만 500㎉이고 또 우리 도 LNG 공급시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비용 책정단가가 되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부의장님, 질문한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경우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질문자가 없는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방웅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이방웅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질문 중에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외에 이천규 의원님께서 체육대회 관련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강원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도민체전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제안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방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신명선 의원님께서 2건, 이천규 의원님께서 1건 전체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사항은 도내 도로상 교량현황 및 노후된 교량수와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지방도 도로상에는 현재 1,965개소의 교량이 있으며 이중에 노후교량은 165개소로 소요사업비는 1,084억 9,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도에서는 위험교량정비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 매년 양여금과 지방비를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87억 5,000만원을 투자, 위험교량 47개소를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계획으로 도로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2002년도 현재 춘천 봉의산에 있는 빈집 수와 빈집에 대한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이유 및 향후 처리대책을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봉의산에 있는 빈집은 춘천시를 통해 조사한 결과 춘천시 후평1동 668번지 도유지 상에 2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빈집이 발생된 경위는 1956년도에 건축된 주택으로 심하게 노후되어 증․개축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공유지상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고 또 춘천시에서는 이 지역이 절개지로 붕괴우려가 있어 2001년 12월 27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빈집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가정비절차에 따라 춘천시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돈기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돈기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신명선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해수관 정비사업 관련사항을 빼고 세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의원께서는 동해안에 서식하는 불가사리의 종류와 또 먹이를 포식할 때 방출하는 물질의 종류, 근본적인 제거대책 그리고 국내외의 불가사리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가사리는 전 세계적으로는 3,600여종, 우리나라 연안에는 30여종이 서식하고 있고 또 우리 동해안에는 아무르불가사리, 또 별불가사리와 같은 20여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가사리는 주로 조개류를 먹이로 하고 포식방법은 먹이에 압박을 가해서 조개껍질이 열리게 한 후에 흡입관을 조개내부로 보내서 불가사리 특유의 효소를 분비해서 내용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효소의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없습니다. 참고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내년에 약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불가사리 등 양식장 내의 유해생물에 대한 종합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연구가 마무리되면 효소의 성분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불가사리를 제거하는 사례로는 이웃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형망 등을 이용해서 구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우리나라와 같이 불가사리만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으로 구제작업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의 근본적인 제거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생태적으로는 불가사리의 천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과 아울러서 다양한 활용방안의 강구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비를 포함해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70t의 불가사리를 수매할 계획으로 있고 불가사리 산란기 전에 전 어업인이 참여하는 도내 일제 구제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구제작업을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구제기구 114대를 어촌계 등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가사리 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습니다만 영국에서는 항암제로 개발을 연구하고 또 중국 청도지방에서는 맥주안주로 이용되는 등 외국에서는 약용이나 식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일부 알려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농가에 시비제로 사용되거나 칼슘추출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일부학계에서 기능성물질 탐색연구와 천연항균제, 항고혈압제 등에 대한 산업화 이런 것을 현재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불가사리 수매물량의 37%인 201t을 농가에 비료로 공급한 바 있고 금년에도 농가에 많은 양을 공급하고 이와 더불어서 불가사리칼슘제를 생산하는 춘천시 동면에 소재한 그린월드라든가 또는 강릉대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등 도내업체에 수매한 불가사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신명선 의원님께서는 동해안의 90개가 넘는 해수욕장 중에서 어느 해수욕장의 모래가 가장 무거우며 무거운 이유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동해안해수욕장의 모래사질에 대한 특성을 전체적으로 조사 연구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성군에 있는 화진포해수욕장의 백사장 모래는 모나즈라고 하는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모래가 엷은 붉은 색을 띄고 또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모래가 이렇게 좋다보니까 개미나 곤충이 살지 않아서 깨끗한 백사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백사장 사질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조사연구가 있어야만 판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대표적인 명승지인 화진포해수욕장의 백사장 모래가 우리 인체에 유용한 특성자원으로 밝혀질 경우 화진포해수욕장의 성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저희 도에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문연구기관에 조사 연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털게사료가 개발되었다는데 털게종묘를 양식하고 있는지와 종묘를 언제 방류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털게는 동해북부연안의 한해성 특산품종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동해수산연구소와 강릉대학교에서 인공종묘 생산기술개발에 착수를 해서 현재 실험실에서 종묘생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털게는 부화가 된 후에 여섯 번 변태를 하고 또 탈피를 하는 매우 독특한 바다생물입니다. 이러한 변태과정에의 적응과 수온변화에 따른 먹이순치 이런 것들이 종묘생산을 위한 매우 까다로운 해결과제였습니다만 도내 연구진의 노력으로 실험실에서 인공종묘 생산이 성공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털게의 본격적인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기술의 축적과 아울러서 먹이개발이라든가 방류적지의 규명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업화하기까지는 앞으로도 2년 내지 3년 정도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털게 인공종묘의 대량생산 방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대책의 검토와 함께 앞으로 털게의 인공종묘 생산기술이 완성이 되면 도립수산양식시험장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서 양산에 의한 종묘생산으로 동해안 털게의 자원증강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돈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어제 정인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답변을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정인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으로 강원도 음료수는 약수라고 할 정도로 깨끗하다는 점을 전제하시면서 수돗물에서 발암성물질인 THM이 수질기준 미만의 미량이지만 검출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시면서 그 원인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값싼 염소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과 함께 정수처리시에 사용하는 여과사의 적합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THM이라는 물질은 소독과정에서 유기물질과 염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대표적인 소독부산물로서 원수의 수질이 나쁠수록 THM이라는 물질은 많이 생성됩니다. 이와 같은 THM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음용수를 장기간 음용하는 경우에는 발암성을 나타낸다든가 하는 그런 유해성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WHO에서는 즉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선진국 또 우리나라에서도 인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즉 100ppb라는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수돗물 중에 THM의 농도는 약 4～5ppb 수준으로서 기준치인 100ppb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위생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내 수돗물 중에서 THM의 농도가 이렇게 낮은 것은 수돗물의 원수가 유기물질의 농도가 매우 낮은 1등급의 깨끗한 물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THM의 농도가 비교적 높은 일부 지역에서 THM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소독제로서 염소대신에 이산화질소라든가 오존 등을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실효성이라든가 이산화염소 자체의 안전성이라든가 소독력의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상수처리에는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응집제라든가 염소소독제 등 수처리제는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규격 및 기준이 고시되어 있고 도내에서 사용하는 수처리제는 납품시에 규격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난해 약 56건의 수처리제에 대하여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내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4～5ppb 수준의 THM은 값싼 불량한 그런 염소사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내 각 시․군에서 사용하는 여과용 모래는 인근 하천에서 채취한 그런 모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과용 모래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 시․군 정수장관리요원의 미흡한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년 도내 정수장관리요원을 소집해서 지역별 수질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수처리제의 사용방법 등 기술적인 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 부분)

김학영 의원님께서 보건진료소의 직원 사기앙양 대책과 관련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통한 보건진료소의 기능확충방향, 만성퇴행성질환 관련 투약범위의 확대 의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사기진작과 인사배려책은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낡고 협소한 보건진료소의 신축의지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4년부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기관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진료소의 역할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년부터는 보건진료소를 중점적으로 신․증축하여 기능보강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자들을 위하여 보건진료원의 재활보건전문교육 실시와 함께 질 높은 재활치료가 되도록 하고 또한 금년부터 환자들에게 투약되는 의약품 종류도 기존 103종에서 123종으로 확대되어 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진료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보건진료원의 활동장려금 상향조정, 업무보조원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차량유류대 지급 근거 등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낡고 협소한 보건진료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52개소를 신․증축하였으며 앞으로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자체에서 신축을 유도하는 한편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도농 통합시의 농업행정조직이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편입되면서 인원이 감축되어 농업행정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농 통합시의 농업관련 부서를 독립체계로 환원하도록 지도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농업행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도농 통합 전과 현재의 인력 및 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았는지 그리고 도농 통합시의 농업행정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4개 도농 통합시의 농업행정 조직은 춘천시와 원주시는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되고 강릉시와 삼척시는 시 본청과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조직 개편과정에서 도농 통합시의 농업분야 인력이 감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체적인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농 통합시를 비롯하여 시․군의 농업관련 부서를 독립체계로 환원하는 등 시․군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직제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농업분야 인력과 예산을 도에서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계기로 다원화되어 있는 시․군의 농업행정조직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뉴라운드에 대비한 지역농정 대응전략을 2002년도 농업계 특성화대학 연구과제로 부여하여 현재 연구 중에 있는 바 앞으로 도농 통합시의 농업행정에 관해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농업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걱정하시면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 차원의 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WTO 출범에 따른 강원농업의 대응전략에 관해서는 어제 박주선 의원님과 정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청정강원 농산물의 선도유지와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저온저장시설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신선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경제작물의 재배가 늘어나고 있어서 품질유지와 출하조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온유통시설 확충이 긴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저온유통기반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총 4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3평형 소형저온저장고 72동을 생산자조직 및 개별농가에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3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1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온유통기반시설의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청정강원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 내에 산나물, 약초, 특용수 등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전국 제1의 산림도로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 내에 산․약초, 특용수 등 임산물재배 농가에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더덕, 장뇌, 산마늘 등 산․약초와 가시오갈피, 음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수를 재배하고 토종닭, 토종벌, 흑염소 등을 사육하는 산림농업을 시책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성실적은 23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19개 단지에 198㏊의 대단위 산지집약 재배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부터 2006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103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750㏊의 산림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제1차 년도인 금년도에는 16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산․약초 98㏊와 특용수 15㏊, 임간방목 4㏊ 등 16개 단지에 117㏊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라운드 및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농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식목일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식목일은 국가지정 기념일로서 지난 '46년 4월 5일 이후 지금까지 57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만 지난 '90년 이후 엘리뇨 현상 등으로 기온이 높아져 4월 5일이 나무 심는 날로는 다소 늦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식목일을 변경하는데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7006호로 제정되어 있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여론을 산림청에 전달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창업촉진을 위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10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12개 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서 실치․운영하고 있는 12개 센터 등 모두 24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지난해 운영비로 센터당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시설투자비나 운전자금, 연구개발비 등의 소요자금을 원활히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보육센터 입주기업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중소기업융자제도나 개인투자가의 모임인 강원좋은엔젤클럽과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벤처펀드의 운영제도를 강원지역창업보육센터협의회 시 소상히 홍보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은 도 자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기준에 부합한 기업에 대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담보 없이 특별보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시설투자비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는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에 대해 생산공간을 마련해 주는 POST-BI를 국비지원을 받거나 도비, 시․군비를 투입하여 POST-BI를 확대 설치하는 방안 등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채점제의 전면 폐지, 일반부는 실업팀에 한해 출전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는 시․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엘리트체전과 생활체육을 통합 체전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강원도민체전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도의 여건에 비하여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전국단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오고 있으며 이는 도민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 우위의 전통적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금년에 37회 째를 맞이하는 강원도민체육대회는 강원체육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종합채점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종합채점제는 시․군간 경쟁을 통하여 선수육성을 독려하고 메달제로 할 경우 발생되는 단체종목 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종목과 비 인기종목의 육성기피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육대회도 이러한 취지에서 종합채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부를 실업팀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문제는 동일종목에 다수의 실업팀이 존재하여야 하나 우리 도의 실업팀 수는 동계, 하계를 합해서 모두 40개 팀으로 매우 빈약하여 실업팀만으로는 대회개최 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 전국의 도민체전 개최현황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경우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9개 도는 모두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중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완전히 통합하여 실시하는 곳은 대전광역시뿐이며 또한 일부 도에서는 엘리트 체전시 일부 생활체육 종목을 병행하면서 생활체전을 별도로 개최하는 도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더 든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도민체전 일반부 참가자 중 90% 이상이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인입니다만 이는 그 동안 도민체전이 엘리트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전한 체육의 발전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자적 보완 관계로서 상호간의 작용이 원만하게 이뤄질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체전의 문제점과 제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하면서 현 시점에서의 엘리트 체전과 생활체전의 통합은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대책을 신중히 강구하여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체육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농가가 4월초에 확정됨에 따라 영농시기와 맞물려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면서 사업추진시기를 3월 중순부터 앞당겨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7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지금까지 4만 3,932동을 개량하여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시기가 영농철인 4월중에 착수됨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농어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이 당해연도 2월중에 통보되어 시․군별 사업물량이 3월중에나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착수 시기가 4월에나 가능하게 되며 주택기금, 교부세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는 사업비 또한 사업물량이 책정된 이후에나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앞당기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계획물량 확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이미 건의한 바 있고 대상농가 선정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사업물량이 조기에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화천군 간동면 개발 투자유치와 관련 10억불 투자유치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사업의 신뢰성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이데이리조트 개발프로젝트는 화천군 간동면 일원에 스키장, 골프장 등 산과 물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개발 투자유치 프로젝트로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월 19일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여 미국 LA를 방문, 미국 관광휴양단지 개발회사인 HRAC사와 투자유치 추진을 상담하고 총 10억불을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HRAC사는 3월 5일 1차로 코트라 LA무역관에 5억불의 외자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 세계적인 전문설계사에게 본 프로젝트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으며 2차분 5억불에 대해서는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외자도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 HRAC사에서는 투자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현재 세계적인 투자전문은행인 CSFB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미국 내 은행에서 융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및 인허가 등 모든 사업준비를 금년 내 마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 및 협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인․허가 처리의 행정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정의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원종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반드시 답변대상자를 지명하셔서 사전에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의원입니다. 도청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이 답변은 지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5조에 의하면 보육시설의설치에관한법률입니다. 이것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되는 고용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는 정규직, 일용직 합해서 여성공무원이 280명입니다. 이 범위를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지와 보육료의 지원범위를 재춘지역으로 한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재춘지역으로 했다는 것은 춘천에 가정을 두지 못하고 가정형편상 개인적 문제로 해서 홍천, 화천, 양구, 멀게는 원주, 횡성에서부터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도청직원이 아닙니까? 다 직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춘천지역을 떠나 있는 공무원들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인데 지사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는 도 본청 대상자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까지 실제 확대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생각도 합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기사는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내실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 없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원종익 의원님께서는 교육감선거 후 초․중등간 감정시비에 대하여, 신명선 의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 입학식장 관련사항, 폐교학교 임대료 징수, 고등학교 여학생 임신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김학영 의원님께서는 사무관 승진인사시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에 대한 편중인사관련 사후인사방향에 대하여, 이천규 의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학교평가 시에 도내 초․중․고교의 결손학생 수와 자매결연내용, 결연을 맺지 못한 학생 수와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 제적학생 편입학 및 복학기피 때문에 미 복학한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추진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을 자세히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8개항 중에서 원종익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감 선거후 초․중등간 감정치유에 대하여, 이천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평가 시행에 대하여 교육감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종익 의원님께서 금번 교육감 선거는 지역간 대결 또는 초등 대 중등간의 선거전으로 그 결과 초등과 중등간에 감정의 골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교육감선거에 서 생긴 앙금을 깨끗이 씻고 서로 화합하여 미래인재교육에 힘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선거 후 초․중등간에 갈등이 있다는 일부의 우려는 초등출신 교육감의 취임에 따른 중등교육에 대한 인사정책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변화를 바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직무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 전반에 관련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소외되거나 어느 한 쪽에 치중되는 정책을 펴서도 안 되며 펼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임후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에 대한 거리감, 소외감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에 각급 학교, 모든 직급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비공식 기회를 갖고 있으며 특히 정기적으로 이분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교육정책 관련 의견수렴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 방문 시에도 초․중등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강원교육가족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본과 원칙에 철저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규 의원님께서 학교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단계에 걸친 평가로 해당학교에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도교육청에서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지역의 실태, 학교실정을 고려할 수 없으며 교원 및 학교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점이 있으므로 문제점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평가의 세 가지 문제점인 여러 단계에 걸친 평가로 해당학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지역의 실태, 학교실정을 충분히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교원 및 학교의 참여의식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주기는 시․군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지역교육청 평가 시 병행 실시하여 지역교육청 및 학교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어주고자 하며 평가방법도 학교급에 따라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유치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는 평가로 전환을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방문평가를 일체 하지 않고 평가방향만 제시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직접평가요소에 의한 자체평가편람을 작성하여 학교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실태, 학교실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평가가 되도록 추진하되 학교 및 교원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교 시상도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수에 의거 균등배분된 우수교를 추천하면 도에서는 재평가 없이 학교평가 우수학교로 시상할 계획이며 지역교육청 및 학교간의 과열경쟁을 해소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학교평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변함 없는 지도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 교육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2002년도 도내 중․고등학교 입학식장에 슬리퍼를 신고 단상에 올라온 선생님 수와 인적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슬리퍼를 신은 교원이 중요한 식전 단상에 올랐다면 그 무례함을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원직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학습역할뿐만 아니라 언어, 복장, 행동의 잠재적 교육과정이 사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된다로 정해져 있고 전통적으로 성직적인 교직관에 의해서도 교원의 절제된 행동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근래 서구의 실용적 자유주의 유입과 무절제한 행동으로 교육적 수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교사의 행동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상 슬리퍼 교원은 특정지역 학교에서 2001년도 입학시 발생한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전도적인 조사실적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입학식, 졸업식 등 공식행사에 슬리퍼뿐 아니라 복장 등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각종 회의와 연수시 전달 지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 여학생의 임신과 관련하여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학생들이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한 학생 수와 임신확인용으로 사용한 약품대금은 얼마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양상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어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정서로 인해 가정이나 학교 및 일반사회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임신이 허용되는 분위기가 아니므로 여학생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출 및 자살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며 학생 스스로도 임신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생활지도 차원에서 임신예방에 관한 상담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 내에서 임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상담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고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신관련 상담학생 수 및 임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 약품대금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성문제로 고민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성도덕관을 심어주기 위해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성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각급 학교에서는 성교육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며 일정 학년을 중심으로 연간 10시간 내외의 시수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성교육을 교사중심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지도서 및 교사용 지침서를 바탕으로 우리 도내 실정에 맞는 교사용 교수학습자료를 발간, 지원한 바 있고 학교홈페이지에 성상담사이트를 개설 운영토록 하여 사이버상담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대 여학생의 임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건전한 이성교제 및 자아존중, 타인배려 등에 관한 인간관계 교육과 피임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의원님께서는 폐교임대 후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미납 임대료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재산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1건이 있어서 재산명도소송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폐교를 임대한 후 임대료가 미납된 경우는 총 16건에 1억 1,340만원이며 연도별 미납액은 '99년도 840만원, 2000년도 4,780만원, 2001년도 5,630만원입니다. 미납 임대료를 징수하고자 4건에 대해서는 임대료 청구소송 또는 판결 후 재산명시 신청 중에 있으며 '99년도 및 2000년도분 4건은 계약을 해지하고 미납액 독촉 또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고 2001년도분 8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납하도록 지속적으로 납입을 촉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임대료 미납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부터는 폐교임대 시 임대료납부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도록 하는 폐교활용기본지침을 마련해서 지역교육장에게 시달하는 등 폐교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 미납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 부분)

이천규 의원님께서 도내 제적학생 중 편입학 및 복학기피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며 미복학생에 대한 구제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적학생들은 학습의욕상실과 우리 사회의 학벌타파 현상 등의 분위기로 인하여 이들을 학교권내로 유인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제적학생들의 대부분은 검정고시 준비, 취업, 가사조력, 유희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내 제적학생 중 편입학 및 복학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은 1,223명이며 현재 복학생은 324명입니다. 미복학생의 구제방안으로 강원도청소년수련관(춘천), 강원도자원봉사센터(원주), 강릉종합사회복지관(강릉),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를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마다 2월과 8월에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학시기에 각급 학교에서는 제적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대책으로 청소년선도프로그램을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하여 학생선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도내 결손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결연사업으로 미결연 학생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가정경제의 파탄과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결손가정 학생수가 증가되어 결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결손학생에 대한 결연 사업으로 학생의 대리부모 결연, 원프러스텐(1교사 10학생 책임결연지도)제도 및 지역사회인사와 결연을 맺고 있으며 미결연 학생이 1,578명으로 미결연 학생은 학부모 상담자원봉사자와 학생또래상담자 요원과의 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지도 컨설팅을 통하여 결손학생에 대한 결연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학교는 추수지도를 통하여 미결연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님께서 2002년 1월 1일 일반직 공무원 인사시에 특정지역 특별학교 출신에 대한 편중인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일선학교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의지와 차후 인사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강원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충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주장들이 제기된 바 있었음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인사는 상대적이라 그러한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인사는 일선기관 직원들이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자부터 본청 전입 등의 인사시에는 지역별, 권역별 안배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최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신명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답변대상자를 지명하셔서 사전에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