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2년 4월 24일자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안은 2002년도 4월 12일 회덕∼송정리간 도로개설 공사부담금 납부와 재정보전금 및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득이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현황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은 세외수입으로 회덕∼송정리간 도로개설공사 부담금이 9억 8,600만 원, 재정보전금으로 가뭄 대비 저수지 준설사업비 6,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체납세 정리와 세무조사 세원발굴 여비로 1,34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은 체납세 정리와 세무조사 세원발굴 여비로 1,347만 9,000원, 광주시 실버합창단 운영비 지원으로 600만 원, 도척저수지 준설사업비로 6,000만 원, 회덕∼송정간 도로개설공사비로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3페이지를 봐주세요. 관광지 주변 조경수목 식재, 성립전. 이것은 무엇입니까? 16억 5,000만 원.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6억 5,000만 원이 내려오는 사항으로서 엑스포 행사장 주변 벚나무 식재와 남한산성 주변 벚나무 식재로 시달된 돈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번에 내려온 돈입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번에 내려왔는데 나무는 다 심었어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지금 계획중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심지도 않은 나무를 성립전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다 사용한 돈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아직 사용 안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용 안 했으면 사용 안 했다고 해야지 여기 "성립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일단 도비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입·세출 한 번에 다 하는 것이죠?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39페이지에 보면 외빈 초청여비라고 해서, 어느 외빈을 초청하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해서 해외 외빈초청 체류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하고 일본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외국에서 오는 사람한테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여비로 명분을 했지만 여기서 체류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비하고 체류하는 것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공보관리실 36페이지 보면 행정예고수수료, 이렇게 예산 세울 때마다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호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작년에 인터넷 배너광고가 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배너광고 300만 원 했고 300만 원 남은 것에서 220씩 하나씩 더 추가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사정상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작년 대비해서 약 1,400정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세워가지고 해야지 추경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갑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예산상 그렇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예산에 다 세워가지고 해줘야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에서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비지원 1식 해 가지고 7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45페이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실 건립비로 시책보전금 5억이 시달됐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2억 5,000만 원을 시비로 해서 7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새마을회관 짓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새마을지회.
정민
최정민위원
부지는 있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부지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확보했다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52페이지, 회계과인가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업무용 경차구입 5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본예산에 세웠다가 삭감한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예산 세웠을 때 삭감한 것을 추경예산에 자꾸만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는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개인 자가용을 타고 출장을 다닙니다. 연료비가 부담이, 예를 들어 과장이 출장을 나갈 때도 같이 나가고 계장이 나갈 때도 같이 나가고 하는데 연료비 보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직원 사기측면에서 해준다고 하면 본예산 했을 때 잘 설명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추경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했던 것을.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그리고 문화관광, 60페이지 관광안내도 설치 세 곳은 어디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안내도로서 3번 종점부분 한 군데하고 남한산성 내에 관리사무소나 로터리, 남문주차장 세 군데 중에 적당한 곳을 고를 예정이고, 곤지암 휴게소에 설치예정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 군데 설치하는 게 그렇게 들어갑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2,500씩 해서 세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4페이지 보면, 월드컵 홍보붐 조성 홍보물 설치 3,000만 원인데 월드컵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월드컵 기간이 약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이것이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서 설계해 가지고 설치했을 때 효과가 단 며칠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본예산에 세워서 미리 세웠어야 월드컵 홍보도 되는 것이지 지금 한 20일 세우자고, 빨라봐야 20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세워서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대회기간까지 치면 약 두 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수원월드컵 경기장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한두 달 동안은 전 시민들이 동참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진작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1회추경 예산자료를 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을 각 읍·면·동에서 각종 필요로한 사업을 많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한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 받은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은 거의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비가 전혀 계상치 않게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로 사업, 불가피한 사업 자체는 우리가 내용을 받았고 기타 포괄적으로 된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로 해서 20억에서 쓸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읍·면 단위로 전체적으로 조금 사업이 편중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실과소에서 사업비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골고루 사업이 배정되지 않은 사항은 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에 보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그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어떻습니까?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많은 예산을 다 반영시키기에는 물론 역부족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느 지역에서는 예산을 요구했고 어느 지역에서는 안 했고 어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전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 사업비가 누락되어서 큰일났어요. 지역에 나가면 어떻게 가서 답변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어느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단일사업 몇 개씩이라도 골고루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포괄 형식으로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라" 그런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단위사업 몇 개씩은 편성을 했어야죠. 심지어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됐지만 의회에서 요구했던 인터넷 설치, 이런 것조차 반영을 안 시켰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서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 서버는 당초예산에 인터넷 서버를 구입하는 것으로 세워줬고 세무과에서도 서버가 세워져서 이번에 재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경 재원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의무적 경비도 한 15억 정도를 미부담한 상태에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서버구입비가 총무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추가구입 부분을 편성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본청에 남아 있는 용량 가지고 다시 설치할 수는 있어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다음 추경 때라도 서버를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장 필요하니까 요구한 것이죠. 그런 것은, 일반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틀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재원이 여의치 않았었을 때는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받지 마세요. 요구는 다 해놓고 하나도 반영 안 시키려면 뭐하러 받아요? 애써서 다들 "예산 요구하라"고 해 놓고 하나도 반영 안 시키고,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새마을회관 건립은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었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하게 된 것은 3월 11일날 시책보전금 5억이 지원 결정…….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서부터 추진했느냐, 시책보전금 요구는 언제 했어요? 언제서부터 새마을회관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건립하기로 마음먹었느냐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금년도 2월부터 추진해서 3월 11일날 시책보전금이 결정됐고, 이유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건의를 도에다 했었는데 그게 예산편성에서 계속 당초예산에 누락됐지만 이번에 시책보전금으로 확정된 것은 3월 11일날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금년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시책추진보전금 5억하고 우리 시비 2억 5,000 부담하면 7억 5,000인데 이것 가지고 다 건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자부담이 중앙새마을지회에서 5,000만 원, 광주시지회에서 5,000만 원해서 1억이 추가로 되면 집기까지 전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8억 5,000 정도.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오포읍 청사 신축부지 매입은 5억인데 5억 가지고 다 매입 끝납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500평 매입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억 가지면 전체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나중에 추가, 지금 감정 다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100만 원 정도 평가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또 5억 가지고 협상을 하다가 안되면 나중에 추가로 얼마 더 요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일단 감정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불응하게 되면 사실 당장 구입은 안되고 1년 후에 다시 한다든가 우선 100만 원 정도 평가액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평가액을 평당 100만 원 정도로 보고 세운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느 정도는 감정을 해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됐으면 다행이겠는데 만약에 토지주가 더 이상 요구를 해서 나중에 당초에는 5억 예상했지만 10억이 들어간다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5억 예산으로 100% 매입이 된다,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안천 둔치 정비에 따른 체육시설 이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전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둔치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농구대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의자 등이 있는데 거기가 국토지방관리청에서 자연생태공원으로 하천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 다른 운동장으로 이전 설치하는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로 이전한다고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다른 운동장으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비용이라고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벌써 몇 년 썼으면 다 노후됐을 텐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노후되어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오포라든지 초월이라든지 그런 것 없는 곳에 옮겨 놓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학술용역비 해서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외 2건이라고 해서 9,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해공선생 기념공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념공원하고 시립도서관을 그 안에 위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 하나만 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3건입니다. 기념공원하고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 건으로 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건으로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기본.
기선
성기선위원
해공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그것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하는 해공공원,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망월사 보수공사 6,000만 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찰 진입 그 안에 석축 10m하고, 10m가 붕괴됐습니다. 그것하고 그 안에 도로가 포장이 된 게 훼손이 돼 가지고 거기도 30m 도로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망월사는 도지정문화재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111호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지원 받아서 하지 왜 시비로?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도비지원이 건의가 됐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숭열전 보수 이런 것 다 도비 받아서 하는데 이것만 왜 특별히 시비로 하려고 하시는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도에 건의됐는데 반영이 안돼 가지고 또 여기서 사실상 사찰 내에 석축같은 게 붕괴되고 하면 미관상이라든지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담당관님 생각이고, 시비를 들여서 해야되겠다는 말씀이세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붕어축제 지원은 당초에 500만 원 계상하셨다가 1,500만 원 더 늘려서 하셨는데 붕어축제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해년마다 하는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홍보는 점차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점차 활성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범죄없는 마을 지원이 남종면으로 돼 있는데 남종면 어디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남종면 귀여리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귀여1리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투·개표장소에 일반전화기 구입이 100대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고 선거 끝나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보관을 했다가 다른 실과소나 읍·면에도 보충을 해 주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했다가 대선 때 활용하고 계속해서 투·개표 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 본청이나 읍·면에서 일반전화기 사용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키폰 전화기 외에 감사장이라든가 이렇게 임시 사용하는 데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0대씩이나 필요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저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견학 20명에 대해서는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가급적 하위직 직원으로 해서 읍·면·동까지 또 본청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로 하여금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자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대상자는 아직 선발을 안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명 전 인원을 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몇 명, 읍·면에서 몇 명, 대상자를 어느 정도 선정해 놓고 선별해야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기회균등하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공무원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임차료가 3,000만 원이 또 늘어났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현재 월 250여 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나 예산심의 때 지적했던 것을 보완해서 지금 26개 동호회를 조성해서 동호회 회장들이 출석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이번에 하면서 조사한 결과 85% 이상이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더 늘려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료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50명 4만 원씩 하다보니까 7월달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에 약 5개월을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34페이지에 시정홍보물 제작은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시정에 대한 미래상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좀 미진한데 어차피 선거 끝나면 하반기에 의회 개원이라든지 시장 사항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미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군민에 대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반기용으로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실과장님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1페이지에 가볼만한 음식점 150선 음식가이드책자 제작 이게 뭡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대표음식 및 위치 등 소개 관광책자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배부처 계획은 경기도 및 서울 지역 관공서나 은행, 주요기업체 등 배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관광책자에다 넣는 거예요? 음식점만 따로 해서 넣는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음식점만 따로, 광주시에 모범음식점 150선을 해서 가이드 책자를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광주 관광안내도 책자도 있고 관광홍보 책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어느 것은 어느 식당이 좋다" 하는 것을 같이 집어넣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월드컵 및 아시안대회 대비 모범음식점 대표음식사진 제작, 먼젓번에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더 세우는 것인가 본데 사진 제작해서 뭐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오산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오산시가 가장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를 잘한 시로 저희가 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좀 따올 것은 우리시도 앞으로는 이러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진제작을 그 제작업소를 저희가 모시고 우리 모범음식점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을 사진으로 제작해서 그것을 게시, 게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진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진은 여기서 찍어서 해도 되는 것인데 꼭 오산시를 따라가서 해야 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오산시를 따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산시가 모범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도 보면 월드컵 대비 좋은식단 우수 실천업소 식당용 가위 지원, 아니 월드컵을 대비해서 무슨 가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지 않느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위가 지금.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모범업소라고 해서 가위를 지원해 준다? 식당에서 가위가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월드컵에 외국인들이 뾰족한 가위는 혐오감이 있다고 해서 둥근 가위로.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서, 내가 아까 공보실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월드컵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월드컵 기간은 약 20일, 5월 28일날 하는 거예요? 29일날 하는 거예요? 월드컵? (『5월 30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5월 30일, 그러면 단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무슨 월드컵 가위를 식당에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추진협의회 간사수당 64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너른고을 의제21 추진협의회가 3월 29일에 창립해서 우리지역의 환경·사회·문화·경제 등 지역현안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시민의식의 개혁 및 교육 홍보실천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제21의 이러한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제21 추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어서 이러한 자료 정리라든가 기록을 유지하는 요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 5월부터 금년 한 해 동안 간사 1명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월 8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인건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작년도에 의회에 와서 의제21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때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살금살금 본예산에 세우고 수정예산에 자꾸만 예산을 아주 교묘하게 세워서 들어오는데 이것은 여기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환경보호과장이 의회에 와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좀 확보해 달라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예산에 사무국장 수당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3월달에 창립총회를 했으면 창립총회하기 전까지는 예산이 투입되지 말았어야지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리고 현재 의제21이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지금 없다고 하지만 환경과에서 다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이.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창립대회를 할 때까지는 도와주지만 창립대회가 끝나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 밑으로 쭉 넘겨보면 77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노면청소차량 구입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우리시가 시로 승격된 이후부터 도로관리구역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던 도로가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으로 이관이 되면서 도로면에 겨울 동안에 눈이 왔을 때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렸던 모래 이런 것이 봄철에 날려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면진공청소차 지금 확보된 것을 사용해 보니까 너무 용량이 적어서 골목길 좁은 도로의 소량의 것은 제거가 되는데 우리 국도상에, 시에 인접하는 도로상의 흙먼지를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15톤 대용량 차량을 구입해서 노면 흙먼지 제거 차량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잘 하고 있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좁은 도로 이런 데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사가 없어서 당분간 운영을 못했고 요즘 기사가 어떻게 돼서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본 적이 없고, 이것은 이런 기계를 사서 기사가 없어서 몇 달씩 방치해 놓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경안동에 차량을 배치하다보니까 기사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은 본청으로 다시 장비를 들여오고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꼭 커다란 차를 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시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림과인가본데 93페이지, 농림과장 어디?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장이 국외 출장나가서 농정기획팀장이 대신 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계장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질타할 말은 없고 의회 예산 심의하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참석을 해 줘야만 되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농정심의회 수당이 뭡니까?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국비 내시된 사업을 신청할 시에는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농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기본법에 의해서 꼭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3월달에 농정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들 수당을 지급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이면 많은 돈 아닙니까?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에서 2,000만 원을 썼고 작년도에는 농협에서 주관하게 했고 올해 다시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업인들 말씀이 "행사를 잘해보자 하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더좀 확대해 달라"고 부탁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더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왕실옥미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왕실옥미 포장에 보면 "왕실쌀"이라고 돼 있나?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왕실옥미"로.
정민
최정민위원
옥미쌀, 거기에다 광주라고 해야만 사람들이 광주 왕실옥미쌀인지 알지 그 포장재에 보면 광주는 빠졌어요.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맨 밑에 보면 생산지가 광주.
정민
최정민위원
생산지가 있는데 그래도 위에다 크게 해야만 사람들이 그것을 더 유심히 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역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발굴용역비 2억이 뭡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2000년 9월달에 경기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14억을 지원받아서 분원에서 2001년도에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1차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공사를 못해서 올해 불용처리를 했다가 반납을 안 시키고 집행잔액 12억을 갖다가 한 것인데 다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몇 가지로 부기를 나눠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발굴 용역비는 발굴하는 것이고, 그 밑에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이라는 것은 총괄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재정보전금으로 나온 것을 올해 다시 세운 겁니다. 반납을 안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 광주분원왕실도자기축제에 예산이 총 2억 1,600만 원?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이게 그 정도.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부스가 또 들어갑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사 부스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는 자체 왕실도자기 축제인데, 올해는 A관, B관이 있는데 A관에 임시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50%를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50% 돈을 내서 가건물을 2년 정도, B관에는 영구건물을 약 800평을 지을 계획이고,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간이주차장이나 저희가 요구할 행정부스 이런 것을 임대하는 게 그렇습니다. 몽골부스라고 하죠,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부스 임대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언론 홍보비, 지방비는 꼭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이게 해마다 올해 4회, 5회째인데 해마다 줘왔기 때문에, 참…….
정민
최정민위원
어떻게 보면 언론홍보비 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은 좋지만 의무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보면 예산서에 세워서. 그렇게 생각 안해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 행사가 큰 행사로 보기 때문에 광주시를 상징하는…….
정민
최정민위원
답변을 하지 마세요. 입장이 곤란하실테니까. 청소용역비가 하루에 얼마씩 쳐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20일을 계획 잡고 있거든요. 해마다 용역회사에 줘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해마다 연례로 봤을 때 2,000만 원.
정민
최정민위원
왕실도자기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축제기간 중에 경비도 우리가 꼭 대야 되는 거예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바깥에서도 인터넷이나 그런 데 뜨는데 거기는 도 땅이고 시설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빌리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사를 할 동안은 빌리는 것으로 봐서 다 저희가 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산림계 소관인가 본데 111페이지에 보면 성립전 해서 아까 16억 4,400만 원인데, 성립전이라고 해서 사업을 아직 안 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이게 언제 할 거예요?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가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을에 할 거라고요?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예, 심는 것을.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1식이라고 다 써 있는데 벚꽃나무 하나가 5억 4,700만 원 짜리가 있나, 1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따지는 것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부기상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벚나무 1주당 11만 원씩 계산해서 총 1만 5,00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관요박물관 주변에 1만 주, 남한산성 주변에 5,000주 이렇게 심을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먼젓번에 예산계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식이면 11만 원만 해 주면 되네, 다. 안 그래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총괄적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예산서를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 예산이 총 50억이라고 하면 50억 해서 1식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예산서를 맨날 예산 심의하라고 의원들한테,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해서 해 주세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건설과입니다. 115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인데, 1억?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자전거도로에 2억하고 6억, 8억의 도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비하고 도시 전체에 자전거도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에서 지시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비 8억 내려온 것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도 하고요. 같이.
정민
최정민위원
계획은 어디다 잡을 건데요? 어느 지역에 1억을 들여서 하실 것인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전거도로를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용지보상도 해줘야 되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것은 용역 수립이니까 용지보상은 나중에 공사할 때 별도로.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 지금 8억이 도비 내시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8억 가지고 자전거 도로 한 곳밖에 더 하겠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일단 그 내용은 송정제하고 미술관 있는 지역에 우선 8억 가지고 시공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항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용역하는 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를 쭉 훑어보니까 용역비가 몇십억씩 항상 들어가는데 어떻게 용역비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서 정말 주민 피부에 닿는 공사를 더 많이 해줘야만 주민들이 더 좋아할 것이 아니냐, 항상 보면 용역비가 뭐하는 데 용역비 용역비 해서 도시계획용역비 같은 것은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사실 우리시 직원이 그것을 다 못하겠지만 어떻게보면 본 위원은 용역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너무 많구나, 과장께서는 잘좀 숙의하셔서 어떻게든지 좋은 광주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해서 해줘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산업과에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정민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삼두정미소에 포장재 지원, 우리시에서 꼭 지원해 줘야 해요? 포장재?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포장재를 가을에 일시불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포장재가 지원이 되면 광주쌀 알리기 포장재가 지원이 안되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미"라고만 상호가 돼 있어요. 경기 광주로 해야지, 왜 경기미만 돼 있느냐, 아까 그 안에 보면 포장재 내부에 보면 생산지가 광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포장재를 지원해 줄 때는 우리시에서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 상호를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경기 양평, 경기 여주, 경기 이천, 경기 용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기미라고만 되어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서 예산도 줘가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광주쌀 하나도 안 알려져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좀 지적이 되고 또 추곡수매 포대 지원재 6만 1,000매 가지면 다 돼요?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예, 2001년도 추곡수매가 6만 1,358가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100분의 60이면 농민들이 40% 자부담해요?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60% 지원해 주고?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300원 지원으로 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논농업직불제는 어떻게 해 줍니까? ha당 어떻게 해요?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농림지역은 50만 원 지원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준농림지역은?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4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40만 원일텐데, 그리고 지금 날씨가 많이 가물었습니다. 관정, 본 예산에 서 있죠? 한해 대책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10여일 있으면 모를 냅니다, 농촌에. 5월 초순부터 모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시골 논에 물이 없어요, 관정사업 예산 세웠으면 읍·면에 배분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얼른 관정파서 한해대책 준비해야지, 지난해처럼 5월 20며칠 경에 한해대책한다, 좀 늦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바람입니다.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한해대책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배분돼서 추진되고 있고 좀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것도 자부담 있고 그래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전액 보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한 공구당 얼마, 그렇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공구당 100여만 원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들 하셔서 농사가 잘돼야 인심도 풍요로우니까 논농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4페이지, 예산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관리에 일반수용비를 9,800만 원 삭감하고 다시 9,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과가 분류되기 전에 시민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총액이 시민과에 지적관리로 1억 1,190만 원이 편성되었던 것을 수용비만 분류를 하다가보니까 9,817만 원을 감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가 분류되는 바람에 과 분리하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지적과 것이고 하나는 지적과 것이고 하나는 주민과예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것은 지적관리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만 분류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환경보호과장께, 76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폐형광등 수거함 하고 폐형광등 운반함이 있거든요. 수거함을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수거함을 제작해서 아파트에만 30개를 수거함을 설치하고 또 수거가 된 것을 다시 운반할 때 필요한 운반상자 200개가 또 필요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로 운반해 갑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재활용센터까지 운반해다 주는 운반용 상자, 그 두 가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거하는 것은 아파트단지에다 보관해 놓는 것이고 거기에서 걷어서 다시 가져가고 그러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운반용 상자 100개를 한 차에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누가 운반할 것입니까? 시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행업체가 또 있는 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재활용센터에 등록된 거기에다 저희가 갖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운반해 줘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폐형광등이 나오는 것이 대체적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몇 달에 한 번씩 간다든지 매 달 간다든지, 특별히 아파트단지에만 이것을 설치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일반 주택가에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수거함을 놓는 장소가 워낙 많게 되다보니까 일반 주택단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선 아파트 단지만 우선 재활용을 분리 수거하도록 그런.
기선
성기선위원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 어떻게 해서 30개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파트 단지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1개만.
기선
성기선위원
대략 계산해서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허가 나가 있고 준공돼서 곧 입주가 될 그러한 아파트 단지를.
기선
성기선위원
단지가 한 30개 돼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신대리 매립장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매립됐던 쓰레기가 나온 것은 공사비로 수거해서 치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직도 매립돼 있는 게 약 225루베 정도가 있어서 이것은 전량 이적 처리하도록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루베당 7만 1,000원에.
기선
성기선위원
신대리 어디쯤이에요? 장소가. 가보셨어요? 현장.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킴스아파트 뒷편쪽에 신대리에서 선동리간 난 도로 주변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그게 매립장은 우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한 매립장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갖다가 매립한 폐기물입니까?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그 전부터 생활쓰레기 버렸던 장소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누가 버렸던 자리냐고요?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읍·면에서 시민들이 버렸던 장소도 있고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수거를 해다가 매립했던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갖다가 매립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일반인들이 갖다가 매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누가 매립했는지 찾아서 그 사람들이 치우게 해야죠. 이 쓰레기가 노면에 드러나 있어요?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땅 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땅 속에 있는 것 아무도 모를텐데 왜 치워.
종대
이종대청소시설팀장
먼젓번에 도로 개설할 때 나왔던.
기선
성기선위원
그때 치우는 김에 다 치우게 하지 왜 그것을 남겨놓고서, 어차피 공사과정에서 나왔으면 다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남겨놓고서 별도로 예산세워서 치우고 하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6·25 참전용사 수기모음집을 인쇄한다고 1,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수기를 지금 다 모집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 수기모음집을 1차 제작해서 인쇄를 한 바가 있지만 그때 빠진 분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도 이러한 수기가 있는데 그게 배부가 되고 나서 요구를 저희한테 "다시 넣어달라" 하는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2, 3년 됐나요? "조국을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라는 책자를 의회에서 수기를 모집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를 해 준 바 있는데 그 후에 다른 용사들이 그 책을 보고서 "이런 정도면 나도 쓸 수 있다, 그것 좀 더 했으면 안되겠냐?" 했는데 이것 대략 몇 분 정도나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수기 모집하는데 수시로 방문하고 도와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일부 요구하시고 만약에 예산이 되게 되면 저희가 기간을 두고 쓰시겠다는 분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책자로 발간하려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수기를 모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요구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일부 들어온 것도 있고요.
기선
성기선위원
몇 분 정도나?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상이군경회에서 여섯 분이 제출한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때도 한 20∼30명 해서 했는데 지금 여섯 분 정도면.
철중
김철중사회팀장
97년도에 의회에서 1차 발간했습니다. 1차로 발간했기 때문에, 현재 그쪽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내 것도 좀 제출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여섯 분이 제출된 상태이고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알았어요. 도시과장님,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가 덜 됐습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용역은 당초에 2001년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공람공고를 4회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불용처분하고 올해 다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액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게 부족한 부분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불용액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는 송정지구 외 2개소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상에 지구단위계획지구가 총 2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지구가 19개 지구에 24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5개 지구는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사들인 땅이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선 2개소만 한다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송정리 밀목 나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포읍 고산리 일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소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부분을 1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기선
성기선위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무슨 시설물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활용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업체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인지.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우선은 용역을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처음 실시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계획을 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한 것 아니에요? 원래.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것은.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시에서 용역을 해서 또 지구에 대한 모든 계획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당초의 취지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거지.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개인사업체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앞서 보고드린 대로 밀목이나 고산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추진해서 개인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지구 내에 있는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1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개인…….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월리에도 도시계획 돼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지월리 도시계획도로는 준도시취락지구 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지월교 재가설 공사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준도시 취락지구 도시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맞는 도로개설이 완전히 돼 있지 않아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셨지만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는 전체가,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개략적인 사업비는 저희들이 1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비가 약 5억 원, 보상비가 8억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까? 하번천리 농산물판매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디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하번천리에 농산물판매장 짓게끔 계획이 당초에 경안하수처리장 지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됐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600평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안하수처리장 조금 못가서 우측으로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시도 4호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농산물판매장 그것을 짓는 부지로 저희가 매입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면서 하번천리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하나 해 주겠다고 한 것을 지금 매입한다는 얘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속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몇 평이라고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땅은 600평입니다. 건평은 300평 짓는데요, 부지는 600평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부지만 사주면 건물은 또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질지원사업비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기반조성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중부면 정주권사업이 금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부면 정주권 사업이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정주권사업비로 부지매입도 같이 하세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정주권사업으로 부지 매입 해서 공동판매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없는 게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 도로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새마을시설물 성격으로 할 때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는 국·도비지침상 정주권사업 지침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 그린벨트 지역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그린벨트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한 600평 같으면 얼마씩이야.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약 12만 원에서 16만 원 선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린벨트에 무슨 12만 원씩 가?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비라든지 최근에 인접한 부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뭐 있어요? 해 주기로?
경식
김경식기반조성팀장
그 사항까지는.
기선
성기선위원
담당이 도대체 어디야?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야.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 사항이 거기에 다 기재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약속했는지.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판매장이라는 세부 내용은 없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이 경안처리장 건설사업 추진하면서 관련 법적인 이런 저런 문제들을 검토하다보니까 많이 못해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최소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마을공동판매장 정도다 라고 건의했고 그것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영장, 도서관, 체력단련시설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기선
성기선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어차피 하번천리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운영될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마을건강관리실이라든지 다중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아무리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농산물판매장 해서 거기에서 무슨 농산물을 팝니까? 팔릴 것 같아요? 한 번 재검토를 해 봐요. 주민들이 설사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해 줘야지, 농산물판매장 설치해 놔서 물건이나 못 팔고 또 흉가로 남아있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님, 우회도로변 도자 상징물 제작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1억이 요구됐는데.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광주에 상징물이 없어서 계속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각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도자고향이다 왕실도자고향이다 하니까, 도자기를 해서 상징물을 한 번 만들어봐라 해서 실제로 공보실에서 상징물을 해야 되는데, 도자기가 너희가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라 해서 저희가 상징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른 용역들 잘하시는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나와있어요? 막연하게 한 거예요? 다른 과장님들 보면 용역비 잘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 요구하고 하는데 막연하게 1억 가지고 해 보겠다, 나중에 2억 들어갈는지 3억 들어갈는지도 모르잖아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이 관계가 애매하게 그런 관계가.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얘기를 해야지 "한 번 해 보자", "시장님 지시했으니까 한 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예산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이 예산관계는 상징물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보니까 도자기가 제일 낫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워서 한 번 해봐라, 우선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기선
성기선위원
우선 예산부터 세우라는 게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계획을 도자기를 해서 하면 저희가 어떤 자문을 구해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선
성기선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았고요. 곤지암 공영주차장은 어디다 어떻게 조성하실 것입니까? 5,000만 원.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먼저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셨을 때도 하셨지만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잘 정비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하통로박스 정비하는 것도 잘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산업과장님, 지금 일반운영비 해서 산불홍보물 6종을 한다고 600만 원 요구하셨는데 내년도 것 홍보할 겁니까? 금년도 것 할 겁니까?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홍보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산불홍보 현수막 가로, 세로로 해서 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깃발 하나하고 게양대기가 있습니다. 다리 같은 데 게양대기 있는 것 하고 전단 2종이 되겠습니다. 6종에 대해서 6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산불예방 홍보물이라고 표기하세요.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거예요?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현재 서 있는 게 일부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산불 시기 다 지났는데 지금에서 무슨 홍보를 해요?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가을에 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선기지국은 어디다 세울 것입니까?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갑산하고 이배재고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갑산에는 해마다 기지국 설치하는 것 같은데.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저희시에서 처음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산불 났을 때 저희가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그것이 산이 막히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불진화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무갑산하고 이배재 고개에.
기선
성기선위원
기지국을 설치해 놓으면 활용기간은 대체적으로 몇년쯤 됩니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호년
김호년농정기획팀장
그것은…….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그것은 산림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갑산에 있는 것은 유선기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기지국을 경찰, 소방 저희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광주시 같은 데는 산악이 많다보니까 유선기지국 가지고는 산 속에서는 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이 아닌 무선기지국을 이배재고개하고 무갑산에 설치해서 이것은 산림용만 별도로 빼내서 저희들이 활용할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차피 유선이나 무선이나 필요로 한 경찰서에서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소방에서도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같이 활용하면 안돼요?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아시다시피 산 속에 들어가면 저희 핸드무전기가 통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량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유선이 아닌 무선기지국을 두 군데 설치하면 광주 관내에서는 골짜기마다 들어가도 다 통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시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선기지국 설치하면 무전기에 보면 SOI 라고 하나? 주파수 맞추는 것은 거기서 같이 받아서 하는 거죠? 기지국에서.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산림무전기는 주파수가 통일이 된 겁니다. 전국이.
기선
성기선위원
무선기지국 설치를 하면 SOI, 뭐라고 합니까? 주파수를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파수를 맞추면 우리가.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그렇죠, 주파수를 같이 맞추면 되는데 저희 산림주파수는 147230이라고 해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친환경녹지대 조성사업은 어디다 할 것입니까? 그것도 2억 원이나 되는데, 친환경녹지대 조성사업?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이것은 경안하수종말처리장에 1만 평이 준공하고 나머지 땅입니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거기에 토종적인 향토수종 이것을 1만 평 정도되는 데에 심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향토수종을 심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맞아요? 환경과장님?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친환경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건설했는데 당초 예산에 친환경으로 만든다는 것이 다 예산에 수반되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살짝 다른 부서에 넘겨서 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 설계 다 돼 있었어요. 친환경으로 만든다고 해서.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2차 조성부지 예정부지가 많이 확보돼서 남아있는데요, 그 부지에 잔디를 심어서 놔둘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유실수를 심어서 더 친환경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자는 뜻에서 이것은 당초계획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게 아니고 친환경으로 만들려면 모든 계획서에 다 있었는데, 과장님 뒷짐지고 앉아계시네. 저쪽에서 답변하게 하시고, 환경과에서 "우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무 심고 그러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산림팀장
예, 향토수종 그런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 활용부지 말고 2차년도에 계획 돼 있는 부지를 거기다 조성하겠다 그런 얘기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지금도 운영중에 있는.
기선
성기선위원
운영중에 있는 것은 다 계획돼 있었다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잔디가 심어져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에 하번천리 주변으로 해서 12만㎡ 4만 평 정도의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차연도에 엊그저께 준공 다 됐잖아요?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준공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증설예정인 부지까지 포함해서 3만 평 정도가 준비돼 있는 면적이 있고 나머지 1만 평이 유휴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지를 당장에 나중에 하수처리장 증설시기가 도달되려면 멀었으니까 유실수라든지 활용한다 라는 측면에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09년도 이후?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다시 증설되는 게 2009년도에 할는지 언제 할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그것은 그 부지는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선
성기선위원
잘 갈아서 직원들 농사 지어먹게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용우
한용우하수시설팀장
그런 것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학동∼열미간 도로 개설공사가 24억이 양여금하고 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 높은 산을 지나서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형상으로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초월면 학동리에서 실촌면 열미리로 저희가 시도 12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이 지원돼서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형상.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것은 노선은 설계를 해봐서 대안을 찾아서
기선
성기선위원
설계도 안 해 보고 그런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이것은 설계가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기선
성기선위원
학동리에서 열미리를 가려면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터널을 뚫고 가야 도로가 나올 것 같은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4억 가지고 터널 뚫어서 도로 개설하겠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행정자치부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는 높은 고산지대인데 거기에서 학동리에서 열미리로 간다는 도로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혹시 임도시설하면 모르지, 임도라면. 하여튼 잘 하셔서 길좀 훤히 한 번 뚫어놓으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도 26호선은 어디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시도 26호선은 43번 국도에서 경찰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탄벌동에 경찰서 올라가는 길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짧은 구간 말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차량이 다니면서 1차선만 돼 있다보니까 상당히 막히고 주민들로부터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도로 개설은 그쪽 건너편에 아파트, 대동건설에서 그 도로 개설하기로.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뭘 아니야,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인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26호선은.
기선
성기선위원
대동건설인가 몇 개 업체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왜 시도라고 표기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표기하지, 왜 시도라고 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또 시도로 변경됐습니다. 시 승격되면서.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잖아요? 지난번에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대동에서 개설하기로 한 도로는 경찰서 바로 아래쪽에 육교로 건너오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밑에 유턴해야 된다는 그 구간 아니에요? 오포쪽에서 나가는 것 유턴해서 들어오는 그 도로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도로는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었을 거예요. 소로나 중로로 바뀌었을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들이 지금 다 시도로 같이 변경이 돼 있어요. 노선번호가, 시 승격되면서.
기선
성기선위원
알았습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4.5km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구간이 어디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밀목부터 장지IC까지하고 3번 국도의 갈마터널 주변에 중앙분리대가 안돼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고 조사된 사항으로서.
기선
성기선위원
밀목IC에서 어디까지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밀목부터 장지IC까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3번 국도?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 지역으로 관리 이전이 됐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조억동 위원장께서 쌍령리에 중앙분리대 안돼 있는 지역을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번 국도는 우선 하고 3번 국도는 더 큰 도로인데 거기는 배제한 이유가 뭐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사항은 수원국도유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수원국도유지에서 우리가 동 지역은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데 그 외 지역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건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43번 국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3번 국도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위원장께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만 한다는 것은 좀.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사항이 수원국도에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기선
성기선위원
경찰서하고도 얘기하세요. 여기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수원국도에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퇴촌 오리 같은데 인도블록설치공사가 1억 2,4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 도로 스페이스가 있는지 그 구간으로 봤을 때는 인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오리마을부터 오리보건진료소까지 약 600m 되는데 거기를 지금 지방도 347호선으로 돼 있는데 우측으로 가면서 우측에 측구 부분을 흄관으로 처리하면서 그 위에 그 부분을 인도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마을에서 퇴촌 보건지소까지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 구간만.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오리사람들 걸어다니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럼 광동리 사람들이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광동리 사람들 그 부분은 오리교까지는 다 설치가 되는데요. 그 보건진료소까지 내려오면 오리교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기선
성기선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광동리 사람들이 오리교 지나서 퇴촌 보건지소를 걸어가려면 인도가 없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광동리 분들이 많아요? 오리 사람들이 많아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오리교까지 연결시킬 겁니다. 600m 되면 거기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보겠습니다. 분명히 오리교까지 연결시킬 거예요. 이것 가지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속기록 검토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오리에서 보건지소까지가 600m라고 그러셨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오리교에서 퇴촌지소까지도 한 300m 됩니다.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유정천 정비공사는 지금 3억을 또 올리셨어요? 유정천은 작년도에 도척 전체적으로 정비 공사하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간이 연장된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당초에 유정천에 수해 피해가 났는데 2000년도에 수해날 때 보고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누락됐으면 다시 도비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국비 받아서.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누락이 됐기 때문에 놔둘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5억이 돼 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또 연차별로 끊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당초 완료하려면 공사비가 12억까지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설계를 잘했다고 하면 국·도비 받아서 다 했을텐데 업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못해서 누락돼서 시비 12억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유정천에 대한 보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설계는 계획된 대로 설계 다해서 공사는 마쳤고, 이것은 수해 피해 지역에서 보고 자체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00년도에 수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예산 요구한 부분이 있었죠? 실촌면에.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반영이 안됐네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 부분은 그때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올라간 것을 반영한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후에 공사가 되고 나서 주민들의 건의가 돼서.
기선
성기선위원
수양천 2000년도에 수해 피해 났다고 해서 돈 몇천만 원 되지도 않는 것 요구했는데 그것은 왜 반영을 못하셨어요? 누차에 걸쳐서 사전에 전화통화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다 반영해서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데 왜 못하신 거예요? 하여튼 해 놓으세요. 어디서 끌어다 하시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기선
성기선위원
돈 5,0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단 말예요? 3억 짜리는 하면서? 보가 떠내려가고 해서 농업용수도 못 대고 있어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반영 못 시킨단 말예요? 어떻게 농사지으란 말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
기선
성기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버스재정지원사업 12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운수업계 보조로 그냥 주는 것입니까?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121페이지입니다.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정부에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해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운수업체에 유류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유류비 보조로?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12억 가지고, 2001년도에는 28억 되는데 2002년도에는 1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에 세비로 잡혔던 28억이 2001년도 버스재정 성립전으로 세운 것은 세출로 해서 작년에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이번에 된 것은 경정에 25억을 했는데 기정에 14억이 저거되고 12억 세운 것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다 도비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올해는 전부 군비부담을 시켰습니다. 12억을.
기선
성기선위원
시비로?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도에서 지원받아서 다 지원해 줬던 것인데.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12억을 군비로…….
기선
성기선위원
시비라고 해요, 왜 자꾸.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로.
기선
성기선위원
왜 시에서 부담하래?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학선
김학선교통행정팀장
이 부분은 주행세로 해 가지고 버스, 택시, 화물에서 운수업계로 해서 주행세로 국비에서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니 시비로 부담한다고 과장님 그러신 것 아닙니까? 이것 시비 아냐.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12억은 시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001년도 버스재정지원사업 28억은 국비지원 받은 것이고 그 밑에 금년도 것 12억은 우리 시비 부담이라니까.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시비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부담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내용을 설명해 보란 것입니다.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누가 아는 것입니까, 도대체?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세입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해서 주행세가 총 76억 7,800만 원이 세입이 들어옵니다. 76억 7,800만 원 중에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전금이 있고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운수업계에, 버스뿐만 아니라 화물, 택시 이런 부분에 대한 유류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얼마냐 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보조금이 24억 8,200만 원이 되겠고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전금이 25억 6,8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일부 주행세가 이번에 21억 8,900만 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보니까 세입에 들어왔더라고, 주행세가, 많이. 그래서 나는 웬놈의 주행세가 이렇게 늘어났나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봐요, 21억 8,9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21억이 주행세로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필히 부족재원을 더 보충해 줘야만이…….
기선
성기선위원
다음 추경을 할는지 안 할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추경 얘기를 하고 있어.
영식
강영식예산팀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 챙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추경 언제 해요? 추경 안 할 수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것 잘 챙기세요?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다 영업용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병식
임병식지역경제과장
예, 영업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가 너무 오래하면 저거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산서와 관계없이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좀 했어요.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파게 하는데 공사하는 업자들의 횡포가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돌도 많이 튀어 들어오고 시멘트 포장으로 하고 아스콘을 씌우는데 아스콘 씌운 것이 아니라 흙길보다 더 못해요. 꼭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 도로가 잘못된 부분을 공직자를 불러서 꼭 확인을 하게 하니까 서로 피곤하니까 업자들을 나가서 항시 타이르거나 공사를 완벽하게 하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큰 지적입니다. 이게 곰보딱지 길이 됐어요. 주민들이 평상시 다니던 길하고 덮어씌운 길하고는 말이 많습니다. 차라리 1차선 한 노면을 다 발라놓든지 3m 도로 부근에다 1m 20 정도 씌워 놓으니까 아주 다니기 불편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파내서 다시 씌우게 하세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귀여리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을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각별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퇴촌면 오리 구간도 보건진료소 앞에서 오리 마을 앞에까지 아주 험합니다. 지난번에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제가 지적을 직접 현지에 가서 해 줬어요. 시정 좀 하세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9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상수도사업 300만 원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수도사업이 시설공사가 7억 7,490만 원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도웅∼도웅간 도로 확·포장공사 병행 상수도시설공사 1억 2,000.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웅∼도웅간도로 확·포장공사는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 후에 다시 또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팔트를 또 깨야 되니까 그 전에 병행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건설과 공사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병행해서 관로묻는, 도척지역에 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노곡리하고 진우리 지역인데 거기 90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 공사를 우리가 해 놓고 나서 상수도를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많은 적자를 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하셔서라도 좀 많이 먹을 수 있게끔 관로를 많이 끌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문형1리에 동네 중간까지 관로가 갔다고 하는데 문형1리 지역주민들 얘기는 그 안에 소도로까지는 다 관로를 묻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도 좀…….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도 배수관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으로 요금납부를 할 수 있게끔 구축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농협에 납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은, 거기 식당이 있어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있는데 이게 시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실제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위생상도 그렇고 불결하고 해서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한산성 상수도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로공사는 한 70% 정도 완료를 했고 중간중간만 연결하면 되고 올라가면서 오전리 매표소 옆에 가압장 그리고 산성 안에 배수지 또 오전, 검복 그쪽 지역에 가압장, 배수지 이런 시설구조물만 남았고 배수관은 70% 정도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불당리 가압장인가 거기 토지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계속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승인은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 전보다는 많은 설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협의를 강화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9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 있는데 광주·용인 취수원 공동개발공사 반환금 30억이 무엇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광주·용인 공동취수사업이 359억인데 그 중에 광주가 13.4%, 용인이 86.6%의 사업비인데 정산을 하고 보니까 남은 금액, 돌려줘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용인시에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도비도 2,300만 원 반납해야 되고? 반환금, 그 밑에 것.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간이상수도 누수방지사업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보면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 9억 9,300만 원을 삭감하고 실시용역비가 4억 서있네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 총 예산이 32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도비가 50% 16억이고 나머지 16억은 50%가 시비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니 오포지역 상수도 개량공사 관로 공사한다고 9억 9,300만 원 세운 것 아닙니까? 관로, 그것 아니에요? 시설비인데.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당초에 9억 9,37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투·융자 심사결과 국비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비, 시비 50% 중에서 각 25%씩인데 시비와 도비가, 그런데 도비를 국비가 확보되어야 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투·융자 심사가 돼 가지고 10월 30일날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2001년도 10월 30일날요. 그래서 결국은 국비가 되어야 만이 도비를 주는 예산인데 숫자상으로만 예산이 돼 있지 실제 예산이 입금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했다가 국비가 확보되면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용역비 4억은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장 더 넘겨서 37페이지에 보면 송·배수관망도 작성 1억 5,000만 원 삭감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송·배수관로 관망도 작성은 GIS사업으로 해서 전산사업인데 이게 전산계에서 일괄 작업하도록 이렇게 상부에서 지시가 됐어요. 각 부서별로 하게 되면 이게 작업이 안됩니다. 도시계획 분야가 있고 저희도 있고 건설분야가 있고 여러 분야가 총망라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전부 집대성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전산계에서 일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웠다가 감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상림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외 2건이 있는데 이것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를 교체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입니까? 물세를.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급수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두 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상만
전상만급수팀장
상림2리하고 상림3리 두 군데입니다. 상림2리는 전면 포장하는데 지원해 줬는데 관로를 개량하고 포장 복구를 못했습니다. 2,500만 원 부족하고 상림3리는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 개발 1공하고 거기 포장관로 교체하는 것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예비비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비비 관계가 155억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분이 아파트 승인 났던 분들이 허가가 되면서 약 11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예산 작년도 분이 넘어온 것이 40억 그래서 150억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대부분이 원인자부담금 납부한 금액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6일부터 4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