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식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 계획은 아직 저희도 못 봤는데 이따 건설교통국에 한번 물어 보시죠.

문제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현안 부서에 예산심사 끝나시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 사항은 광장이기 때문에 광장에 대한 조성 실시계획 상에서 저희들한테 실시계획인가를 받겠지만 시에서 보행육교 차원에서 양쪽 광장이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시설이 이쪽하고 양쪽에 똑 같이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양쪽을 같이 이용측면에서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설계나 안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반대하거나 이럴 입장은 아닙니다. 이용측면을 고려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요.

2회까지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해 봤는데 안 나타나니까 부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작업장 민간위탁은 본오동 쓰레기매립장에 선별장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줘서 3년간씩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반영됐던 것이 사업이 계속 늘고 그래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도 수정해서 더 늘렸습니다.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더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각 단독주택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4억 5천밖에 안 됐는데 당초예산의 두 배를 넘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 밑에 시민보상제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로 배로 차이가 나도록 예산책정을 하셨는데 당초에 사업량을 이 정도로 파악을 못했습니까?

사업량이 아시다시피 신도시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용역업체에서 매년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상승되기 때문에 물가 반영을 하면서 계속 단가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신도시가 입주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매년 이것을 계산을 용역을 줘서 비용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에 계약을 했더라도 매년 용역을 줘서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을 주더라도 이렇게 크게 두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재활용품 판매, 이 사람들이 판매한 금액은 우리시 세입으로 전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은 작년에 2억 9,200만원정도 수입이 됐고, 금년 3월까지 7,4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입이.

재활용품판매 매장이 몇 개정도 되죠, 몇 개나 됩니까? 한 군데뿐이죠?

민간위탁 업체는 한 군데에서 하는 거죠.

분리수거는 대략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미리 예측이 가능한데 당초 본 예산할 때는 예측을 대충 대충 했거나 고민을 하나도 안 했다는 증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위탁금들이 다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

음식물쓰레기 건도 마찬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그것도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14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게 106톤 우리가 자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이 1일 60톤 정도 처리하면 나머지는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예요, 당초 예산 책정한 것에 비해서. 또 한 가지는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도급 대행 관계 사업비요.

7억은 당초 예산에.....

삭감했던 부분을 그대로 7억 또 올리신 거죠?

예. 당초 용역비에 산출된 비용을 당초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때 7억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도급 용역서도 아직 나오기 전에 금액을 97억 올렸다가 90억에 맞추라고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올린 그대로 97억이 또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7억을 더 올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당초에 90억 했다가 97억을 올리게 된 건데 청소대행업체가 13개 업체가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업체에 용역한 단가가 9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그 금액은 줘야 되기 때문에 7억을 이번에 더 올리게 되겠습니다.

예. 12개 업체를 조정해서 6개 업체로.

예.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이 2001년도 분은 7천이었는데 2002년도 분은 2,300이 됐거든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당 관계 부서에서 협의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인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총 사업비가 1조 5,229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안산시 구간이 4.43㎢인데 그 중에 총 사업비가 안산시 구간만 1,312억원입니다. 사업비 부담은 국가와 지방이 75 대 25로 해서 국가가 984억, 지방이 328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 부담 25% 중에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6 대 4입니다. 경기도가 197억, 안산시가 131억을 총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131억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철사업의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보면 매칭 펀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도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인선 전철사업 중에서 안산시를 제외한 다른 시ㆍ군은 현재 분담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에서는 올해 본 예산하고 작년 추경예산에 2회에 걸쳐서 7,300만원하고 이번에 올린 전체 9,3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하화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안산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안산시에다가 앞으로는 국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그거와 맞춰서, 아주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국비나 특히 광역전철과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하는데 부담을 줄 것처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에서 국ㆍ도비 지원현황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2001년도에 국비가 반월 환승주차창 설치에 4억 2천만원, 도비가 9억 8천만원 해서 14억이 저희들한테 2001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이외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이라든가 교통사고안전설비라든가 이런 것 전체를 해서 한 16억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도비는 한 19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국비를 한 55억 정도 받고 있고, 도비를 한 1억 6천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지하철 지하화에 대한 부분을 주민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철도청에서 안산시의 의견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그 부분보다는 일단은 대형 국책사업이니까 우선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라든가 지방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가사업에 안산시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안산시의 의견입니다. 2008년도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본적인 설계비라든가 예산지원금은 안산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안산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민들 속에서는 설계비를 분담을 하게 되면 지상화를 용인하는 걸로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상당히 그쪽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이 안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설명하신 내용 중에 들어보면 자치단체 부담금이 131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만큼에 대한 사항을 국비나 도비로써 다른 사업으로 교통관련 사업으로 해서 보전해 주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전철 광역사업에 대한 분담금을 제대로 우리가 분담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었을 때 안산시에다가 국비, 도비 이와 관련된 교통관련 사업을 할 때 차질을 주겠다는 뜻인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시민들이 과연, 지하화를 찬성을 하는 부분들은 안산시도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사동 구간의 지하화만 원하는 거냐 아니면 안산시 전체 구간을 지하화 하느냐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안산시에서 궁금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 지하화로 인해서 수인선 전철이 점점 늦춰질 경우에 안산시 발전에 과연 어떤 게 도움이 되고자 하느냐 이런 한 쪽의 의견도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 예를 들어서 본오동이나 사동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하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거로 인해서 한쪽 지역에서 수인선 전철이 늦게 될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안산시 일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철 분담금을 안 내면 안산시에 교통과 관련된 국ㆍ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은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공문으로 그렇게 지시가 왔고, 도에서요. 지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번에도 그래서 안산시민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철도청에 다 올려보냈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먼저 반대하시던 그 양반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하도 바램이 크니까 그 의원님께서 저번에를 제외하고 활동을 통해서 다음 번엔 틀림없이 사업비를 분담하겠노라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안산시가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유독 안산시만 분담금을 안 내게 되면, 공문내용을 여기서 제가 발설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좌우지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의회에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의 공문을 도에서 시달된 내용을 보내 드렸고, 광역전철분담금을 중요한 것은 예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예산의 부담금만큼 우리가 25%이니까 한 10% 정도 부담을 하는 거죠, 전체 국가 사업 중에 안산시에서. 90%는 국가하고 도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건데 그만큼 도나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매칭펀드 그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인근 지하화를 주장하는 인천시 연수구나 아니면 시흥시, 화성시, 수원시 같은 데는 전체 분담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못 내고 있고, 또 수인선 전철 자체가 수원과 인천만 연계되는 게 아니고 용인하고 이 쪽으로 전체를 연결을 해서 남부 쪽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전철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첫 번째는 시민들 쪽에서 일부 나오는 이야기에 들어보면 지상화로 했을 경우에 인천항에서 화물선이 안산선을 통과해서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도시 공해를 상당히 유발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산시를 제외한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전철분담금과 관련된 예산들을 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담금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담한 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질의하신 수인선 전철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화물선을 시민들의 그런 의견, 여론 이런 것들이 사실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걸 철도청에다가 이러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수인선 전철에 대한 화물선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시에서는 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내일 모레 금방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재중해 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철도청에서 아직 그런 자료까지 없고, 131억 중에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만큼은 안산시에서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는 걸 안산시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실무자들 입장입니다. 물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또 먼저 번에도 의원님께서 반드시 우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런 다음에 다시 세워주겠다 약속이 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