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남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의원입니다. 제10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2년 4월18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우리시의 의원선거구가 13개 선거구에서 15개 선거구로 증설되었고, 이에 따른 의원정수도 현재 13인에서 15인으로 증원되었기에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증원되는 의원수에 적합하도록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호의 기획·총무위원회 6명을 7명으로 동조 제3호의 환경·건설위원회 6명을 7명으로 각각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제109회 의회 임시회 제4, 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 및 민사소송의 착수금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로 지급하던 것을 변론이 있는 경우 30만원, 변론이 없는 경우 20만원으로, 본안사건은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65만원 이내로 지급하던 것을 2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5,000만원 미만에서 5억원 이상으로 세분하여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455만원까지 지급토록 하는 사항과 승소사례금은 매 심급별로 150%까지 지급하여 3심까지 계속될 경우 최고 450%를 지급할 수 있던 것을 당해 사건의 심급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착수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항과 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최저 수임료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임변호사의 현실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수 있고, 승소사례금도 당해 사건이 최종 승소로 확정된 경우만 지급토록 함으로써 예산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일반의 지급수준과 편차를 줄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특히 행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것은 소송 기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행정·재정상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마련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재정비하고,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 위원 7인을 10인으로 3인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문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공무원 3인과 시의원 1인을 제외하면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은 3인으로 이들 위원이 불참 또는 유고시 밀도 있는 심의가 어려워 객관성 확보 및 우수작품 선정이 곤란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을 증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였기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하던 것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과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여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으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에도 연가가 가능토록 공제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실비보상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비를 현행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은 타 위원회와 달리 결산검사기간에는 매일 8시간정도 결산검사에 임하고 있어, 일비를 현 실정에 맞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였기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준공이 4월말로 예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 제명을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로, 조문내용 중 운동장 및 운동장시설을 체육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컴퓨터로 발매하는 관람권, 초대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과 별표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준공을 계기로 인근 체육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해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사용료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부과토록 하고 주경기장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일부 시·군의 사용료와 형평을 유지하는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경기장 준공과 더불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발급기준을 1통 단위에서 1건 단위로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청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증명의 경우 현행 1세목당 1통 단위로 발급하던 것을 2세목이상 통합하여 1건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며, 농림관련 상위법령인 수산물품질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어선법의 개정으로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 등 8건의 신청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충분히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상기 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였기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능2동 도심 주거지에 위치한 교회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가능동 731-1번지 및 가능동 731-20번지 토지 1,464.8평방미터와 동 부지내 건물4개동 1,215.06평방미터로서 본 부지를 매입하여 지장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거지역내 절대 부족한 주차장 확충은 물론, 불법 주·정차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이용의 편익 및 재난시 이면도로의 차량 긴급통행의 원할을 기할 수 있는 등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의함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재복 의원입니다. 제109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생활폐기물배출시 불에 타는 폐기물과 불에 타지 않은 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던 것을 분리하여 각각의 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제작시 생분해성수지만을 함유하여 제작하던 것을 소각이 용이한 재질인 탄산칼슘도 함유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청결유지조치 및 이행을 상위법에 맞게 신설하는 내용과 의정부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 가동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처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안은 유료도로통행료의 징수구간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5-3번지 시청IC부터 서울과의 시계지점인 호원동 212번지까지로 하며 징수기간은 2003년 10월1일부터 2016년 9월30일로 한다는 사항과 징수대상 차종 및 통행료는 승용차 3백원, 기타 차종 4백원, 배기량 800CC 미만의 자동차는 2백원으로 할인징수 한다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부족한 세수확보는 물론 유료도로를 운영하여 재무투자사업비의 상환원리금 및 도로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은 2001년 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된 2016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지역내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과 일부 직동·추동근린공원을 변경을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인근의 토지이용과 조화로운 토지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낙후된 의정부 북부지역의 주거환경개선 효과와 청사부지 확보로 대민 서비스의 확대가 기대되며 과대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분리로 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다음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시하오니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수립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고등학교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추동근린공원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과대 과밀학급 운영에 따른 교실의 확보이유가 아님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보전함으로써 도시개발로 인해 훼손되어 가는 얼마 남지 않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수립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제3대 의회를 마감하게 될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기남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는 서울 북쪽의 관문이자 경기북부지역의 수부도시로서, 경제, 교육, 교통, 행정의 중심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군사시설의 배치로 안보상 남북통일에 대비한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시 전체 면적 81.98㎢중 약 80%가까운 면적이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은 물론,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사항은 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의 부분적인 해제 등 규제의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시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택지개발 등으로 도시가 중심지역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팽창됨에 따라, 담수기능과 함께 침사지 역할을 하던 녹지와 농경지의 면적은 감소하고 대지화 되었습니다. 98년의 집중호우시 직접적인 침수피해로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일부 지역의 침수피해가 저지대로서의 지역적인 문제와 배수체계의 문제점에 기인하기도 하였지만, 이렇듯 산지를 포함한 고지대의 택지개발로 인하여 하천으로 미처 유입되지 못한 빗물의 유입이 일부 지역의 침수피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대홍수시의 원인분석 조사내용이 있었는바, 이에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 사전에 수해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목적입니다. 이에 수해피해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 4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이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동안 의정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신곡, 장암, 송산, 민락, 금오택지개발사업 등 많은 택지개발로 저지대 지역에 수해피해를 가중시켜 왔는 바, 앞으로 소규모의 택지개발은 물론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체결과 관련하여 반환 받는 지역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추진될 녹양동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양주군 삼송리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가능동의 주거용지로 변경예정인 상업용지 그리고 우리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는 송산동 미군기지이전 공여지인 법무부소유 농지의 개발로 인하여 담수능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소하천의 수위조절기능 상실로 중랑천의 유속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범람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랑천에 설치되어있는 군사시설물은 하천통수단면을 잠식하고 하천의 유수흐름을 저해시키며, 홍수 시에는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부유물질이 걸림으로 인하여 토사 등을 퇴적시키는 등 하천내 댐의 형성으로 상류지역의 수위상승으로 연결되어 결국 침수피해를 유발시키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넷째, 의정부시의 주변 산지는 대부분 급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반암을 덮고 있는 표토층의 두께가 얇아, 수목의 곧은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잔뿌리가 많이 형성되어 집중호우와 태풍의 동반시 지반의 이결로 산사태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토사의 하천유입으로 하천수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98년 수해피해시 주요원인이 되었던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물론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마련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대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98년 기억하기조차 싫은 수해피해의 아픔이 우리 시민 모두에게 쓴 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걱정에서 시의 시원한 대책수립을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