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액 2,470억5,930만6,000원보다 1,159억979만6,000원이 증가된 3,629억6,910만2,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38억866만9,000원 증가된 2,644억8,187만4,000원, 특별회계는 521억112만7,000원 증가된 984억8,722만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16억4,761만5,000원 증가된 683억6,161만5,000원, 세외수입은 263억5,000만7,000원 증가된 963억58만1,000원, 지방교부세는 141억6,700만원 증가된 451억6,700만원, 지방양여금 110억1,765만원이 새로이 교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4억3,750만원 증가된 233억1,354만3,000원, 국고보조금은 108억9,175만원 증가된 299억9,251만4,000원, 도비보조금은 121억575만3,000원 증가된 303억8,733만6,000원 등 총 638억866만9,000원의 재원으로 일반행정비에 41억8,575만2,000원, 각종 사업예산에 596억2,291만7,000원을 편성하였 으며 특별회계로 수질개선사업에 392억4,031만2,000원 증가된 522억6,508만3,000원, 주택사업에 5억786만7,000원 증가된 22억2,694만7,000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325만원 증가된 9,933만원, 경영수익사업에 105만원 증가된 6억9,900만원, 상수도사업에 122억6,061만3,000원 증가된 354억4,128만5,000원, 공영개발사업에 8,803만5,000원 증가된 51억6,776만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5억3,351만2,000원 감소된 46억1,927만5,000원, 자치경영담당관실은 1,038만원 증가된 5억4,273만1,000원, 공보담당관실은 20억1,036만6,000원 증가된 108억9,907만2,000원, 정보전산담당관실은 1,693만8,000원 증가된 24억2,284만7,000원, 총무과는 8억8,767만6,000원 증가된 81억9,094만9,000원, 세무과는 2,431만9,000원 증가된 8억3,476만2,000원, 회계과는 31억7,081만9,000원 증가된 359억3,547만5,000원, 문화관광과는 30억5,424만1,000원 증가된 69억8,316만원, 허가민원과는 3,772만원 감소된 7억1,071만1,000원, 사회복지과는 28억8,930만7,000원 증가된 289억1,943만6,000원, 교통행정과는 18억82만6,000원 증가된 64억7,295만9,000원, 건축녹지과는 12억2,216만1,000원 증가된 14억1,687만9,000원, 토지관리과는 1억3,294만3,000원 증가된 6억2,799만6,000원, 보건소는 5억6,572만1,000원 증가된 28억8,626만2,000원, 종합복지회관은 1,854만3,000원 증가된 7억6,676만7,000원, 시립도서관은 4,848만6,000원 증가된 3억4,183만7,000원, 15개 읍면동은 20억8,169만6,000원 증가된 115억6,06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된 사전적 절차인 의회의 사전동의를 결한 사안은 없는지?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추경에 편성함이 불합리한 사업은 없는지? 특히 시설사업 중 당해 지역 주민들의 행정적 복지적 수요와 예산의 절감, 사후 이용상의 편의성, 관리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이 전제되어야 할 사업은 없는지(예 진건농어촌 공공도서관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부지 규모와 주변 여건, 주민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읍사무소, 복지회관 등이 조화롭게 입지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은 먼저 총괄적인 증감사항을 보고드린 후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감사, 자치경영, 공보, 정보전산담당관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예산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79억7,975만원보다 5억470만원이 증가한 184억8,4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비비 15억8,761만원을 삭감하여 각종 투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교육지원경비 13억6,336만원,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 9,300만원, 체육시설 설치비 4억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5,800만원 등의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사항으로는 자치경영담당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05만원을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쪽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2003년도 시정기획 책자 제작과 우리 시 사계 이미지 기록사진집 제작을 위한 예산 5,000만원과 지방예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예비비 15억8,751만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5억3,35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치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국 상주시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906만원의 초청여비를 증액 요구하였고 상주시 교환 공무원의 체제비 증액에 대한 132만원을 요구하는 등 1,038만원의 예산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보담당관실 예산요구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월드컵 홍보를 위한 홍보물 구입비 1,100만원을 전액 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지사기 생활체육종목 증가에 따른 예산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자 카누부 창단에 따라 도 지원금 7,000만원을 최신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새로이 창단된 초중고 9개 팀에 3,300만원을 학교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농동 게이트볼장 지붕설치에 3,500만원, 오남읍 게이트볼장 확장에 4,000만원,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설치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실내체육관 천장 방음시설 교체시설비로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한 인공암장 설치공사 부족분 5,000만원과 내각리 레포츠공원 부지매입비 부족분 9,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화도읍 체육기반시설 설치비 5,0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봉사활동 지원비 등 민간위탁금 5,800만원을 요구하였고 고등학교 2개 교의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지원비 13억6,336만원을 편성하는 등 20억1,03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정보전산담당관실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 조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975만원을 요구하였고 e-경기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전액 도비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부인터넷 교육, 경기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농어업 총조사 등에 국도비보조사업 반납금 333만원을 요구하여 총 1,68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의 편성을 승인해 주신다면 짜임새 있고 계획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추경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그 상단부에 오남읍 게이트볼장 확장공사 4,0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그것은 지금 몇 면 있는데 얼마를, 1식을 더 확장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자력으로 해 갖고 한 3년 전에 만든 1면이 있어요. 그런데 동호인들은 많은데 자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동호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보수 겸해서 1면을 더.

토지는 어디 소유 토지예요? 토지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확장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노면하고 휀스만 하는데 4,00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산이 좀 과다한 거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지금 해줄 거면 하천부지 내에 이런 노인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드리더라도 이제는 전천후형으로 지붕까지 씌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라 이거예요. 겨울에 얼어서 운동 못 하지 여름 하절기는 비가 와서 못 하지 하니까 비 안 맞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천후 구장으로 해 드려라 이 얘기예요. 예산 조금 더 들여서라도. 바닥만 이렇게 하는데 4,000만원이면 예산이 과다해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나중에, 시설비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 조금 남는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아예 지붕까지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형노 위원님!

67쪽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 참가비가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종목이 늘어나는 건가요? 원래 본예산에서 누락이 된 건가요? 67페이지.

추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11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5개 종목이 느니까 도에서 준 거예요.

무슨 무슨 종목이 늘어났어요?

야구, 골프, 태권도, 합기도, 배구.

야구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누가 참가할 선수 있나요? 우리 시에서 누가 참가할 수가 있어요?

네, 참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도 8개 팀이 같이 모여 가지고 시합한 바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7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개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하고 실내체 육관 건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배분하는 거예요? 남양주시의 중·고등학교가 많은데 한꺼번에 다 지원할 수는 없을 테고, 예산상, 그러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순번을 매겨서 한다든지.

그것은 순번을 매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이게 먼저 우리가 본예산에도 했지만 국도비, 교육비가 사업비 중에 국도비나 자부담이 확보되면 그 사업비의 30%를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보완을 시켜서 자료를 갖고 온 모양인데 이게 교육청 도교육위원회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30% 부담하는 거, 그래서 이게 각 학교 같은 데서도 우리 사업비적인 시비를 자꾸 얘기하는데 시비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방침이 사업비의 30%를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확보는 교육청에서 하는 데 거기는 도비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그거는 자기네 사정이고 그거 확보되면 우리가 30% 비율에 의한, 그래서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비율에 맞는 30%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글쎄, 교육부에서 49.7%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건축비에 대한 3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20.3%를 법인 부담 자체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학교가 공립학교다 보니까 자체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러면 이게 학부모 부담인가?

그거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렇지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전산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전산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졍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순이며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667억2,400만원 대비 16억4,700만원이 증가한 68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먼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 77억9,000만원 대비 5억원이 증가한 8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작년에 29.5%에서 금년에는 3.5% 인상한 33%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종합토지세 징수액이 약 5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행세 증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교통세 12.5%를 시·군별 승용자동차 징수금을 기준으로 안분배분하는 세목으로서 이번에 증액한 세목은 운수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세징수교부금액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중 도세징수액의 3%를 시군에 주고 있는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을 당초 22억9,400만원에서 6억원을 증액한 28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상승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대비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의 사업예산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과목 변경과 함께 발생하여 6억6,1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인건비로서 청 사관리 민간위탁으로 일용인부임 퇴직금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경비로서 중앙 및 도의 해외연수계획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무교육여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단가인상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로 지역특산품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콘도회원권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주민자치센터 경비가 도비 4,600만원과 시비 8,4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민주화운동관련자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따른 국비 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민방위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대한 도비 보조금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 도비보조금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인력동원 훈련대상자의 감소로 인하여 훈련보상금 20만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인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사업비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300만원, 시비 300만원 총 600만원을 삭감 계획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비 4,500만원, 시비 1,500 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드컵테러 대비 방사능 측정기 구입비로 도비 27만5,000원, 시비 27만5,000원 총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비로 도비 1억8,858만2,000원, 시비 1억154만4,000원 총 2억9,0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세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54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 본예산 요구 시 2,8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540만원이 삭감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1,121만9,000원의 도비가 내려와 경품지급대상 확대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등록세 영수필 화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프로그램 구입비 842만원과 서버 구입비 242만원, 그리고 OCR리더기와 스캐너 구입비 등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를 출장하여 신용카드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현장징수용 휴대용단말기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업무의 전산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재산할사업소세 과세로 현지조사시 쉽고 편리하게 면적을 측정할 수 있는 거리측정기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에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 본예산 대비 18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무직 및 직원, 공무원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약 9% 증가한 10억3,377만원을, 처우개선 및 상여금 8억4,3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 수당, 관리 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에 대하여 1억5,6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서 청경급여 1억7,942만원과 상여금 5,900만원을,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수당 1,24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및 청경 복리후생비로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5억2,50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재산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을 포함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수행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재료비로서는 국공유재산 전산화추진 인부임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으로 4,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재산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재산관리 자체사업비로서 제2차 화도하수종말처리장 편입토지 환경사업소 부지매입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4년 초과된 노후된 다목적차량 겔로퍼 대체취 득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영선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제2청사에 위치한 토지관리과, 차량등록팀의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무실 확충사업비로 1억원을, 진접과 화도의 행정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제지출금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보조반환금으로서 7,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공공요금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총, 각급 협회 지원사업비, 도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국비 140만원, 도비, 시비 각 70만원으로 총 280만원을,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비 국비, 시비 각 1,800만원으로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대공연작품 지원비 국비, 도비 각 750만원으로 총 1,500만원을, 제4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비로 도비, 시비 각 2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 사업으로 1월의 문화인물 기념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접 문화의 집 운영비로 1억5,83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로 세계최초 과학영농 온실사업에 전액 도비지원으로서 5,0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월드컵 성공기원 야외조각전 2,000만원, 몽골과의 문화교류를 위한 몽골현대미술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접문화의집 운영비로 재원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조각공원 공모전 개최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 였고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남양주시 아트센터 운영비를 과목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7억1,280만원을,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산동상을 설치하고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남양주 시비 설치 5,000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기념비 설치사업에 2,500만원, 진건 농어촌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진접문화의집 인터넷 부분 추가설치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도 공공도서관 내부시설 집기구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화도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억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 원금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경구가옥 진입로 정비 및 화장실 개축으로 국비 3,150만원, 도비, 시비 각 675만원으로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견성암 보수정비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덕흥대 원군묘 주변 정비사업으로 도비, 시비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방유적지표조사에 따른 책자발간으로 2,000만원 을 계상하였고 불암사 보수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문화관광도로 표지판설치사업은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견성암 보수정비사업도 과목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다산 관련 기념품 제작 2,082만원을, 관광상품 판매소설치에 5,000만원을, 몽골 남양주문화원 시설 관리 보완 및 주변정비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로 수동관광지 쓰레기수거용 경운기 구입으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4페이지부터 12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통사찰 정비 보수 2,217만8,000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272만원, 한국방문의 해 홍보에 따른 육교 현판제작비 6만원, 흥선대원군 묘역 주변정비사업 1,699만3,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이 예산안이 꼭 필요한 것이냐, 불필요한 것은 아니냐, 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을 봤을 때 일률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갖고 했으면 더욱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 금 검토를 하셔 갖고 의회와 예산편성 과정에 사전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

111쪽에 보면 2청사 내부칸막이공사가 있어요. 5,000만원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뭐 예상치 못했던 사항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제2청사에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나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장을 하든지 해 달라고 얘기해서 나가봤더니 정말 민원인이 많고 지금 현재 사무실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하고 해 봤더니 보건소를 이쪽 저희 테니스장 옆에 거기다가 보건소를 조그맣게 하나 조립식으로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자리에 저거 벽 하나 사이거든요. 그거를 헐게 되면 보건소 자리하고 같이 쓰게 되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사항을 설명드리세요.

설명 좋았고요. 그렇다면 예산과 인력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인력조정도 더불어 돼요?

인력조정은 지금 여건으로 봐서는 모자랍니다.

아니, 공간만 넓어지면 뭐 하느냐고요. 일손이 달리는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2청사를 방문해서 아는 사항인데 공간만 넓다고 해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행정이 원활해질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인력도 나름대로 좀 조정을 해 줌으로써 뭔가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본청에도 보면 몇 개 과가 그런 데가 있어요. 아주 업무에 쫓겨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이런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 주어 갖고 사기진작이 좀 되도록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은 질의 사항은 아닌줄 알면서도 곁들여서 얘기를 합니다. 2청사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 요구한 부분이 공간만 넓게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저희가 5월에 증원이 한 5명 정도 되니까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불합리한 내용은 보건지소를 별도로 밖의 공간에다가 45평을 짓는데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고 보건지소와 차량등록사업소의 중간칸막이를 없애면서 내부수 리를 조금 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이게 과다예산 요구한 것 같은 감이 들고. 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이것은 저희가 일일이 전부 검토한 것입니다. 나가서 검토를 전부 해서 계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단부에 행정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이 타당성 조사가 자체 판단으로 안 됩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제까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금 여유롭게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컨데 조금 뒤에 나오는 사안이지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진건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 왜 도서관을 별도로 지으려고 하느냐? 종합행정타운을 지어서 그 속에 어느 한 면을 도서관으로 이용하면 될 거 아니냐는 게 의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종합타운으로 건립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여러 차례 줬는데 그것을 꼭 용역을 줘야만 판단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얼마나 요구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웬만하면 전부 다 용역 주고 용역비가 연간 말이야, 엄청난.

저희가 투자규모를 봐서 50억 이상은 투융자 심사도 하고 용역을 주어야 되고 저희 힘으로는 타당성 조사를 못 하거든요.

건립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저거 하게 되면 그에 용역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투융자 심사는 10억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9월에 관계법령에 어떤 예산 낭비 사전 예방 차원에서 50억 이상 공공기관 청사건립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근거를 제시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저기 화도공공도서관 준공식이 언제입니까?

10월 정도입니다.

10월 중에 개관이 돼요?

네,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 안에 집기 구입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운영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아, 종합적인 운영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입안한 대로 추진을 하고요. 별도의 인력 관계만 지금 행자부 승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면 인력보충을 받고 장서 구입하고 집기 구입 책상과 의자, 열람책꽂이 이런 장비들은 저희들이 그 안에 준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 부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력이나 운영계획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꼭 턱밑에 가서 뭔가를 다급하게 저거 하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예산 요구하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다 승인해 주고 나면 그냥 뭔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가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공무원 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만 건립해서, 물론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인력난에 대한 어떠한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보니까 견성암 보수정비사업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부분은 다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 시설보수나 투자를 해 주었는데 견성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에요?

네.

그런데 왜 여기는 부득이 도비나 국비를 못 받고 우리 순수 시비로 자본보조를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세웠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목 변경인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복원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는 부분하고 보조금을 줘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 는 당초에 의도한 대로 저희가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찰 측에서 실질적으로 한 30, 40% 정도가 일반관리비나 부가세 이런 부분으로 빠져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만큼에 대한 사업량이 사찰측으로 보면 실제 복원하는데 투자되는 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사찰 복원하는 과정에서의 규모가 사찰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시설비로 했을 때는 일정부분만 하고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마는 자기네 자부담을 해서 한 5,000만원 규모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시비를 세웠는데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해마다 보조금 요청을 하는데요. 전부 다 주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마다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좀 높으면 국·도비 안 받고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해 주어도 되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도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견성암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뭘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요사체 보수가 되겠습니다.

요사체?

네.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만이라도 앞으로 본예산 요구하고 이럴 때 한번 보조해 주는 이러한 전통사찰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쯤은 돌아보고 과연 이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인지 투자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도 시켜줄만 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를 가져보시자고요.

이번에 호평동에 구석기문화재 발굴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도로명 표지판 설치 1억5,000만원 전액 감 요구하셨는데 이게 예산요구할 때는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 모양 애걸복걸해서 예산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저희가 당초 사업구상을 해서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도 문화관리관광 도로명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관리과에 본래 건물 및 도로명 부여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가 도농복합형 도시로 2006년도에 당초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우고 난 이후에 토지관리과에서 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조속하게 사업을 앞당겨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토지관리과에서 건물 및 도로명화 부여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이것을 돌려서 그 사업에 의해서 하고 저희 사업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쪽 사업비만 가져도 그 사업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복 사업인데 검토 부족으로 인해서 양쪽 거 다 승인해 주었다는 자체가.

아니에요. 승인 안 해 주셨고 이번에 지시가 되었어요. 당초예산에는 토지관리과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상반기에 올해 토지관리과에서 추진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아마 추경에 토지관리과 사업이 별도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열 위원님.

순수 시비 가지고 그냥 시설비로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5,000만원 사업할 수 있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시설비로 했다고 그래서 선심성이 아니고 보조금으로 주었다고 선심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119쪽 상단에 보면 진건농어촌 도서관 건립 토지매입비 있지요. 이게 공무원들의 고집인지, 아집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전에도 현장답사 시에 충분하게 의견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진건읍 청사를 이전해서 종합청사로 건립하면서 안에 도서관을 일부분 넣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줬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화관광과에 농어촌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자꾸 고집하는 것은 현실에 덜 맞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어찌되었든 하기는 해야 됩니다. 도서관만으로는 안 되고 종합청사로다가 하든지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부기상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하고도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의 다산동상 설치에서 남양주광장에다가 무엇을 1식을 하기에 3억씩 주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동상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시청광장에 동상 하나 하는 것은 5,000만원이고.

시청에 하는 것은 얼굴 부분, 가슴 이상 나오는 거 조그맣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양주광장에는 기단석을 놓고서 전신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동으로 만든 저거지요? 석상이 아니고, 양쪽에 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