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2,470억5,930만6,000원보다 1,159억979만6,000원이 증가한 3,629억6,910만2,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38억866만9,000원이 증가한 2,644억8,187만4,000원, 특별회계가 521억112만7,000원이 증가된 984억8,722만8,000원의 규모로서 수질개선사업에 392억4,031만2,000원, 주택사업에 5억786만7,000원, 팔당발전소 주변지원사업에 325만원, 경영수익사업에 105만원, 상수도사업에 122억6,061만3,000원, 공영개발사업에 8,803만5,000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종합토지세 5억원과 주행세 11억4,761만5,000원 등 16억4,761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2,801만9,000원, 치아 홈메우기사업 예방처치 수수료 1억1,177만6,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0억7,51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중 환경기초시설설치기금 수입 77억3,800만원이 전입되었고 당초예산 편성 시 중복 계상되었던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수입 700만원과 결산종료 전에 추정치로 책정되었던 순세계잉여금 중 20억457만7,000원을 감액하여 135억4,14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41억6,7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0억1,765만원, 재정보전금이 구제역 방역장비지원사업 등 4개 분야 시책추진사업에 4억3,750만원, 국고보조금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사업 등 52개 사업에 108억9,175만원, 도비보조금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등 87개 사업에 121억57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638억866만9,000원과 용정-연평 간 도로개설 차입금이자 9,648만원과 예비비에서 15억8,751만2,000원을 감액하여 총 654억9,266만1,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5%인 32억7,217만8,000원, 사업예산에 87.27%인 571억5,975만1,000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에 7.73%인 50억6,073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5.85%와 세외수입 21.27%, 조정교부금이 8.81%로 비교적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재원이 55.93%에 불과한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 중 원예특작분야 복구비 57억3,343만1,000원의 막대한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설피해 농가에 지원되지 못하고 반환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향후 수해 등 피해복구비 지원기준에 관한 문제점 등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이 712억167만5,000원이 증가한 1,125억7,268만7,000원, 건설도시국 소관이 274억8,656만2,000원이 증가한 1,186억7,073만5,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8억3,841만9,000원이 증가한 36억1,053만9,000원으로 총 995억2,665만6,000원이 증가된 2,348억5,396만1,000원의 규모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이자수입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2억7,957만3,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3,903만3,000원, 원인자부담금 9억8,820만원, 국고보조금 47억8,500만원, 기금수입 168억5,870만6,000원, 도비보조금 89억8,980만원 등 392억4,031만2,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경기도로부터 2002년 1월 18일 82억7,150만9,000원의 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었으며 읍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도읍에 26억9,800만원, 수동면에 10억9,700만원, 조안면에 44억 7,600만원의 주민지원사업비가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전년도에 확정 통보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및 각종 주민지원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용가 미수금 5억7,343만2,000원과 이월금 141억8,718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재정지원금 50억원 중 25억원을 감액하여 총 122억6,061만3,000원의 재원으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조정과 급수시설 개량 및 신설공사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유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액의 산출기초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배부된 설명자료를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복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환경국 전체의 일반및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한 과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12억167만5,000원이 증가한 1,125억7,268만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19억5,811만3,000원이 증가된 602억827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 대비 392억4,356만2,000원이 증가된 523억6,441만3,000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억4,290만8,000원이 증가한 25억4,812만9,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5만원이 증가한 9,933만원이고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9억9,133만8,000원이 증가한 86억8,202만2,000원이며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3만6,000원이 증가한 53억203만2,000원이며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해서 243억9,505만원이 증가한 279억2,726만3,000원,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92억4,031만2,000원이 증가한 522억6,508만3,000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1,938만1,000원이 증가한 157억4,88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대비 325만원이 증가한 9,933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2억4,031만2,000원 증가한 522억6,508만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부터 32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광공업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관내 중소기업 우수기업 상품을 대·내외에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홍보 카달로그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정관리보조사업은 실직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요율에 따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 2억6,328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인터넷무역시스템을 구축, 해외시장 개척기반조성을 위하여 3,000만원을 자체사업 연구개발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에 대하여 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에서 336페이지 팔당발전소주변지원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2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세출로 팔당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에 290만2,000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 반납금으로 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농정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당초 민간자본이전에 벼병충해 공동방제지원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이 600㏊에서 200㏊로 감소하여 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한 소모품구입비로 8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3억4,370만원,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1억1,240만7,000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3억3,04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2,208톤에서 2,315톤으로 증가하여 215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는 신선한 채소를 수요자에게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예냉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1,000만원과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품질인증을 득하지 못하는 민속채소작목반에 중형관정을 지원하여 한해대비는 물론 품질향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관정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돼지예방접종시술비 379만5,000원과 구제역 예방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1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료비에는 민간배양장에서 생산된 우량종묘를 매입하여 북한강에 방류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비를 당초 편성되었던 민간자본 이전목에서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에는 축산물수입 완전개방 후 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고품질 냉장육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비 6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는 2004년 양봉산물에 대한 고율의 양허관세마감에 대비하여 군당채밀량 증대를 통한 벌꿀가격의 하향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양봉농가 표준벌통지원사업비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구제역 방역장비인 동력분무기 구입비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5페이지에서 347페이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외 11개 사업에 대한 541억1,854만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농가도우미지원 외 15개 사업에 대한 6억4,242만5,000원으로 총 606억96만7,000원을 제지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서 353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무궁화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4,33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재료비에 시설비 집행잔액 3억6,077만9,000원 중 2002년 월드컵 및 세계야외공연축제를 대비,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꽃길조성, 가로화단 정비사업비에 2억4,30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화단조성 및 물레방아, 풍차 등 설치로 7,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잔액 4,170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무대-도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분에 추진키로 하였던 가로수 산수유 3억3,780만원 및 메타세콰이어 식재사업비 6,150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여 주민건의사항인 창현택지개발 내 왕벗나무 식재 및 교체에 1억2,396만2,000원을, 국도 47호선에 산벗나무 식재에 1,227만2,000원을, 왕자궁 입구에서 도농삼거리 구간에 느티나무 식재에 2,072만원을, 창현택지지구 산책로조성을 위해 청단풍나무 식재에 6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에서 359페이지 산림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산림병해충 방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5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에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5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사업량 감소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94만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지효성 지상방제 등 3개 사업에서 246만원을 삭감하여 푸사리움 방제에 63만8,000원을, 속효성 방제에 2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4억5,000만원 중 계약잔액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액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445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서 365페이지 조림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 조림, 육림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4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학술용역비에는 산촌마을의 산림과 휴양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산촌종합개발에 따른 설계비 6,2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간벌, 가지치기 요령 등을 교육시키기 위한 훈련경비 76만8,000원을, 시설비는 사업량 변동에 의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665만2,000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역시 사업량의 증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시설부대비 5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33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숲속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367페이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림병충해 방제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5,230만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산지정화안내판 설치 외 9개 사업에 6,0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환경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인 아젠다 21과 연계하여 남양주시 지방의제21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등 행사 및 홍보추진비로 3,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에서 373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99억2,000만원, 시설부대비에 2억1,900만원, 제2화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시설비에 38억4,900만원, 시설부대비에 8,400만원을 양여금, 한강수계기금, 시비의 분담비율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 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비 등으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따른 세입예산으로 392억4,03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를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2억7,957만3,000원 및 보조금사용잔액으로 1억3,903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추가세입이 예상되어 9억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에 4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는 양여금지원 등 증액으로 인하여 지원비율에 의거 상수원보호 주민지원사업비 82억7,150만9,000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93억4,0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4억6,419만7,000원,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하수관거시범사업 13억6,8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조안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4개소 및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89억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에서 38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연구개발비로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단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코자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환경보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교육을 추진코자 자연학습체험장 운영비로 3,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중 실시되는 시책행사시 오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행사장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에서 395페이지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인건비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 증가로 7,441만1,000원과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3억4,033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1,405만5,000원을, 재료비로 수처리 구입 등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화도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에 60억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BOD배양기 구입 등을 위해 1,600만원을, 자체사업시설비로 차집관거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에서 406페이지 상수원보호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상수원관리지역 홍보안내판 12개소 설치비 960만원, 한강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규제를 받는 지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로 일반보상금 22억9,599만6,000원을, 시설비로 금남1리 농로포장 및 용수로개설 외 26개 사업에 31억1,150만8,000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구암1리 농약분무기 구입 외 64건에 33억46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에서 412페이지 하수도 운영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2억4,2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하수도준설원 증가로 인하여 3,98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조안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5개 사업에 137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시설부대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는 조안면 송촌리 진중천 상에 차집관거 노후로 인한 차집관거 교체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왕숙천 외 3개 하천 일원 차집관거 보수공사비로 5억5,000만원, 하수도준설처리 3,300만원, 중계펌프장 전기실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3,688만원을 합하여 총 7억1,9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하수도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장비 및 인력수송차량을 확보코자 차량구입비 등에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구리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운영분담금으로 5억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진건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제2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77억3,8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413페이지에서 414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화도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4,0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에서 415페이지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보전 및 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기금잔액 반납금으로 5,23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 오접방지사업 반환금으로 8,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4억3,377만1,000원을 계상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존 노면청소차량의 노후화로 새로 대체구입하는 노면청소차량은 국도, 지방도 등 대로청소용으로 좁은 골목이나 인도청소는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도비보조금 1,400만원이 보조내시됨에 따라 우리 시 청소행정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청소작업을 위해 2002년도 본예산에 기이 계상된 노면청소차량(대형)구입비 2억5,000만원 중 7,000만원을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노면청소차량은 4월말경 납품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이패동 쓰레기적환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2년도 본예산에 적환장 포장공사비 1억원을 기이 확보하였으나 동 사업부지가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으로 공사에 따른 훼손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2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이패동적환장 내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현재는 구리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고 있으나 배출되는 고농도침출수를 적환장 내에 자체 폐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적정 처리 후 배출코자 2002년도 본예산에 폐수처리시설설치비가 시설비로 3억원이 확보되었으나 사업비를 사업자 (주)해창에 보조금으로 지원코자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또한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지급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8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깊으신 배려로 승인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팔당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그리고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하단에 보면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구축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남양주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의 상품 홍보를 하는 시스템입니까?

네. 그래서 일전에 지난 3월 15일 저희가 의원님 정기간담회에서도 상세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다가 별도의 인터넷무역 웹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구축을 해 가지고 수시로 세계 130여 개국의 바이어하고 동시 통화가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 지역에 오는 거는 저희가 번역을 해서 서비스가 되고 3년 동안 서비스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 업체는 저희 120개 업체로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용어는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어로 오는 거를 정보공급자하고 협약을 해서 번역을 해서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보충설명에 보니까 다른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좀 있대요. 정보를 좀 들어봤어요?

지금 자체 하고 있는 게 준비단계에 있는 데가 수원 같은 데가 준비단계에 있고요.

네.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는 자체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큰 효과는 자기들이 분석을 못 해 봤다고 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업체에서는 호응이 좋은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 예산에서 하는 거죠?

네.

여기 참여하는 그런 회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몇 개입니까?

저희가 무역업체가 한 120개 됩니다, 무역관련업체는. 실질적으로 하는 데는 한 70개 되고 무역관련해서 물건을 만들고 하는 데가 120개 업체가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하면 당신들이 여기다가 동참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약 한,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 표본추출을 하니까 약 한 70% 정도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54억1,854만2,000원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억4,200만원 다량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80년 만에 처음으로 대설이 내려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1,400여 농가에 430㏊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1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마는 50%를 집행을 하고 50%가 57억3,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복구시설, 하우스복구가 비규격으로 복구함에 따라서 미집행이 된 게 211농가에 25억9,400만원이 발생이 됐고 또 응급복구 및 임차농가가 신규시설 복구 시에 토지주의 재계약 부동의 또는 자부담 및 융자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포기농가가 474농가에 31억3,800만원, 총 반납액이 685농가에 57억3,300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7억3,343만1,000원이 많이 발생했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규격농가라고 하는 거는 시설이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규격시설은 150평을 설계를 했을 때 38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비규격으로 할 것 같으면 서까래 간격을 규격은 80전, 그러니까 80㎝ 놔야 되는데 비규격은 보통 일반농가들이 1m 이상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규격으로 지었을 때에는 한 100만원뿐이 안 들어갑니다. 3분의 1정도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농이 우리 지역에 90%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안 하다가 보니까 복구비를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복구비를?

네.

그런데 보고하신 중에 211농가는 내 토지에서 이용하는 농가고

아닙니다.

아니고.

다 임대농들입니다.

임대농이라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

네, 그렇습니다. 굳이 보조복구비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규격대로 지으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당장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투자가 되겠지만 사업비가 향후에 오랜 동안 장구한 세월을 봤을 때 규격 또는 표준 그런 모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임대농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재계약이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투자를 많이 할 그런 의향이 없습니다.

당초에 피해 50년 만이라고 그랬나 아까 얘기하실 때.

80년.

80년 만에 큰 대설이 와서 이런 피해가 됐다고 그랬을 적에 피해전수조사를 했을 적에 이런 보조금이나 이런 지원되는 그 뭐라고 그럴까 내역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었나요?

파악은 그 당시에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그 조사면적에 의해서 예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대농들이 그 당시에 복구를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을 못합니다. 일단은 예산이 내려오니까.

피해면적이

피해발생이 되니까 일단은 그 전체를 복구하는 걸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개선되는 경우가 있고

네.

피해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집행을 못 한 거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포기농가에 대해서 포기서를 일일이 다 받았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원예특작분야는 그렇고 상단에 농업재해복구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다 복구비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반환금이 발생이 됐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하단에 보면요. 재료비 4,700만원 중에서 수산자원조성비로 도에서 한 50%, 시에서 50% 부담하는 예산이죠?

네.

어종이 정해져 있어요?

네.

뭐뭐예요?

뱀장어가 되겠고요. 또 대농갱이가 있습니다. 동자개 세 가지.

동자개요?

네.

뱀장어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이거를 종묘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해서

치어를 생산해서 어디다가 방류해요?

북한강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주인은 잡는 사람이 주인인가요?

주인은 저희 관내에 어가가 52농가가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남양주에 어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341페이지 하단에 가뭄 대비 관정지원 3,000만원 예산인데 작년에도 관정을 파주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은 데.

작년에는 경쟁력대책사업으로 소공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요번에 지금동에 우리 민속채소를 키우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품질인증을 득하지 못하는 민속채소작목반에 중형관정을 지원을 해서 한해 대비는 물론 품질향상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품질인증은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민속채소가 어디에서라도 품질인증표를 붙이기 때문에 판로에 애로가 없습니다.

작년에 관정이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이상해서, 알았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화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 게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지금 38억4,900만원인가요?

네.

이게 처음 최초에 투입되는 사업비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37억8,6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작년도에.

네.

그다음에 올해 39억3,300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합해서 얼마예요?

이걸 합하게 되면 78억.

78?

네.

금년까지 투입될 사업비가요?

네.

전체가 얼마 들어가죠?

전체가 290억 들어갑니다.

290억?

네.

29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03년까지 완공목표입니까? 언제까지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2004년까지.

2004년까지요?

네.

이게 2단계 물량이라고 그러나 3단계 물량이라고 그러나요?

3단계 물량입니다.

3단계 물량이죠, 1만8,000톤이?

네.

마석택지개발지구가 3단계 물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마석택지개발에서 배출하는 오수량을 얼마나 산출하고 있어요?

3,4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400톤?

네, 보고 있습니다.

입주가 금년도 하반기면 입주가 되리라고 예견이 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거는 지금 묵현천으로 그대로 다 방류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올해 중점적으로 화도 지역에 불명수 차단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요. 지금 마석택지개발지구 12월말 입주되어서 발생되는 하수는 기존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존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한다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단계 물량이, 1·2단계 물량이 1일 2만5,000톤 처리능력으로 알고 있고 유입되는 게 거의 한 3만톤 육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현재. 또 따라서 지금 주요 하천변 또 주요 주택지,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오수가 지금 거의 방류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택지개발은 또 계획이 되어서 이게 '94년도부터 택지개발이 이게 된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 2단계, 3단계 물량이 이게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수물량이 그대로 방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파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없다고 하면 지난번에 작년엔가, 2001년도인가 덕소의 주공아파트에서 그냥 집단으로 물이 방류되는 그러한 난이, 대란이 일어나리라고 예측이 되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올해 오수량을, 하수량을 줄이기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화도 지역에 전개를 하고요. 하고 그 추세를 봐 가면서 어차피 묵현천으로 방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니까 화도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데 용량은 2만,5000톤이지만 거기에서 맥시멈으로 화도 화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2만5,000톤 이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적절히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하겠습니다.

여기 환경사업소장 아까 보이는 것 같던데 지금 어떻게, 유입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좀 보고해 봐요, 정확하게.

현재 유입량은 2만5,000톤 정도입니다.

가동률이 얼마인가.

환경사업소의 현재 유입량은 한 2만5,000톤 중에 비가 안 올 때 한 1만3,000톤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비가 왔을 경우에, 비가 오게 되면 2만5,000톤을 조금 오버하고 있습니다.

오버가 되고.

그래서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말한 대로 하수처리장에서 실제로 관거를 연장을 시켜버리면 3,000톤 정도 용량은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관거를 투자해 가지고 관거가 기존의 하천에서 전체를, 하천에 나오는 전체의 양을 갖다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 구간들을 제거시켜 가면서 관거를 발생원까지 계속 연결시켜 나가게 되면 한 3,000톤 정도의 여유물량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3,000톤 여유물량 그러시는데 그 부분 가지고 사실은 기이 북한강변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오수처리를 하자고 그래 가지고 이용을 하고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왕에. 그런데 이건 마석택지개발에 관해서, 국한되어서 소명을 한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팔당댐 상류지역에 국가 정책이나 우리 남양주 시책에 정책방향이 우선시 되어져서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예정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난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 마석택지개발을 뭐 이거 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도 학교도 다 이제 하반기에 개교가 되고 한 10월 달 되면 아파트도 입주가 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복합적으로 지금 인식이, 현장의 인식이 그렇게 급박하고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으니 거기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종말처리장이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단의 대책을 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상단에 보면 진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시설비가 199억2,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2억1,900만원 합해서 201억3,900만원인가 그렇죠? 두 개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201억3,900만원입니다.

201억3,900만원 맞죠?

네.

여기서 문제를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첫째로 평내·호평동의 아파트단지가 수년 내에 입주가 될 경우에 오수 용량이 충분히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시설이 보강이 됩니까?

네, 호평·평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예측은 1만8,000톤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관로공사가 공사진도 4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기존 묻은 것이 관이 적어 가지고

따로 묻습니다.

따로 따로 증설한다?

네.

적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진건 지역을 제가 잘 아는데 지금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소하천이 읍내를 경과해요. 그런데 읍내를 경과하면서 읍내의 오수가 같이 섞어져서 차집관로로 들어가는데 이게 평상시에 가물 때는 생활오수가 거기로 들어가고 장마 때는 그냥 짬뽕이다, 혼합이 되어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걸 어떻게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진건면 하수관거 오·우수분류관거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면서 그런 걸 다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좀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거기 우수토실은 분류관거로 정리를 할 겁니다.

거기 저쪽에 연결되는 관도 적어 가지고 그 계곡에서 오는 물하고 생활오수하고 짬뽕이 되어 가지고 미처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지금 구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물 때문에 구리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구리하수처리장에서 제 기능을 다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천도 오염되고.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실 적에 이 내용이 읍면동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활용하려면 읍면 주민사업추진위원회의 협의나 뭐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시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절차상에.

네.

이게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마을에서부터 사업계획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 읍면동별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별도 이장, 새마을지도자 뭐 그런.

글쎄, 그래서 거기서 해서 이리 시로 올라온 거다?

네, 그렇습니다.

절차 다 밟은 거다?

네, 네.

하자 없다 이거죠?

네.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이게 뭡니까? 민간자본보조가 4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쭉 있어요. 그렇죠?

네.

쭉 있는데 4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산, 답내 복지회관 건립비가 있는데 11억2,000만원인가요?

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고 이거 포함해서 다 얼마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총 사업비는 올해 11억2,042만8,000원을 포함 21억2,100만원입니다.

21억?

네.

이게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작년도에 토지매입이 됐고요. 토지매입이 됐고 올해 설계완료가 되어서 업자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를 않은데... 이게 주민지원사업비가 지금 몇 년 차죠? 화도 같은 경우가. 3년 차 아니에요? 3년 차죠?

2000년 예산입니다.

네.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차죠?

2000년에 사업이 8월 달부터 해서 그 후에 토지매입을 했고.

네, 2000년도. 그래서 2000년도부터 나는 이게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을 했죠. 2000년도하고 작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업자 선정을 아직 안 했대요. 사업비가 지금 부족하답니다.

맞아요? 지금 답변하신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하는 거고.

11억2,000까지 포함해서 21억이 됩니까?

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21억 가지고도 모자라 가지고요 내년 사업비가 7억 내지 8억이 더 소요가 된답니다.

내년 사업비가?

네, 그래서 이건 계속사업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자료 한번 좀 만들어서 주세요, 이 부분.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라면 줘야지 어떻게 해.

또 부락주민들도 지금은 이 공공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다 보니까 현금화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님!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에요.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형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네.

먼저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면 대형차량을 구입하려고 이제 예산에 세웠다가 소형차량으로 과목변경하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20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당초에 저희가 2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을 한 대 구입품의를 해서 지금 현재 5월 초에 납품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7,000만원이 있는데 소형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논의를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도에 저희가 도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400만원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도에서 1,4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기존예산에서 자산취득비는 시 예산이기 때문에 과목이 시도 보조사업으로 이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기존 잔액 7,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다시 새로이 과목을 신설해서 시도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건 노면청소차량이 몇 대 있죠?

지금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죠?

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아주 면적이 광활한 데 비해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노면청소차량이 여러 대 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대도로가 좀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사항은 여기 저기 많이 확·포장되어서 잘 되어 있음에도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미지 관리가 안 좋지 않나 해서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