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면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한면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한면우의원입니다. 항상 수고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3대 의회에 들어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평소 느꼈던 점과 집행부의 계속되는 미흡한 행정처리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마지막 이 자리를 빌어 5분 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잘 경청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날 잘못된 체제를 벗어나 거듭 새로이 발전하여 IMF 조기탈출, 월드컵 개최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기억나는 생각이 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전 시장 면담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부탁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국민이 내는 혈세와 세금을 가지고 시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직접 사업을 하여 번 돈으로 구정과 시정을 처리한다는 마음으로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여러분에게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항상 주민자치의 풀뿌리인 주민 편의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하여 달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관계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인한 미흡한 일 처리로 인해 서울시 시민과 구민이 내는 혈세인 세금으로 실행하고 있는 일부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작성한 설계가 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는 등 각종 공사로 인한 편안함보다는 시민에 더 불편을 유발시키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이 언제나 변화될지 꼭 짚고 넘어 가야겠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20m 이상 대로는 시에서 예산과 공사내역을 구에 내려보내면 무조건 받아먹는 식의 공사로 99년11월경 서부역 건너편 한빛은행 앞 차로와 교통섬 설치 및 녹지조성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더 가중되는 공사가 되기에 본의원이 중단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에 월드컵 행사를 대비 청소차고가 나가면 이곳에 전면적인 조사 후 공사시행 하도록 종용하여 우리 구 토목과와 공원녹지과의 공사를 중단시켜 1억 이상의 헛된 예산지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분명히 기억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림동 약현성당 앞 교차로 교통섬 설치로 인한 차선변경사업으로 현재 1개 차선이 무용지물이 되어 교통난 가중 및 교통사고 유발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 지역은 서울시 교통 종합개선 공사구간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중복공사로 사전에 충분히 예상될 수 있던 지역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서부역 앞 광장 및 한빛은행 앞 교차로 부근 교통섬 공사 역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착공 몇 달 후 갑자기 중지 후 서울시의 서부역 고가도로 전면보수 및 보강공사와 공사기간이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공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한심할 지경입니다. 이 밖에도 잦은 공사 변경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중림동에서만 매년 수건에 걸쳐 중복공사로 인해 시비와 구비의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데 우리구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였는지 본의원은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을 시행할 때에는 지역특성과 사업예측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에 적합한 행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사 등을 시행하기 전에 관계 부서간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하고 필요시 해당지역 동장·구의원 등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공사추진으로 이중 삼중의 중복공사를 방지하여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 지역여건은 우리 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 등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데도 현장행정을 중시하지 않고, 부서간 협의도 거치지 않는 소위 탁상행정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일에 있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항상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밑거름이 된다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꼈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구 보육교사들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경제 분야 다양화로 맞벌이 부부가 계속 증가하여 우리 구에서도 보육시설을 확충한바, 총 43개 보육시설에 222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1,700여명의 새싹 아동들을 일일이 보육하기는 무척 어려운 실정임을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교사들의 1호봉 기준 봉급은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다 합쳐 평균 104만원으로 같은 직급 일반공무원보다 상당히 적은 보수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간은 맞벌이 부부들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 아침 07:30부터 저녁 07:30까지 주6일 근무하며, 종일 보육을 원칙으로 아이들 중식제공, 연령별 교육계획안 및 새로운 교재개발, 현장학습 및 각종 행사 준비 등 아주 힘든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보육교사들의 노고가 어린 새싹이 잘 자라 장차 국가와 지역 발전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 것임을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처우개선 방안과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1년에서 현재에 걸쳐 우리 구에서 설계 변경하여 예산 낭비된 금액과 건수는 얼마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이렇게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재강조 하는바 집행부 관계관은 현명한 판단과 철저한 공사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한면우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한면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청 등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건설 공사 등이 부서간 사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 낭비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로써 앞으로 사전에 부서간 충분한 협의로 구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리동1가 38번지 한빛은행 중림동 지점 앞 도로 중앙지대는 도로가 넓어 차량통행에 이용되지 않는 부분에 무단주차나 인근 택배업체 등의 화물 하차장과 포장마차 등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있어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하는 한의원님과 동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요구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서 이를 조속히 해결을 해주고자 공사를 시행하려던 차에 서울시에서 시비 사업으로 당해 지역을 포함한 인접 지역을 교통축 개선 사업으로 시행하게 돼있음을 알고 우리 구에서 구비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시비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나 이 또한 당초 발견하지 못한 설계 결함 등이 발생되어 사업 주관 부서인 서울시의 설계변경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건설공사 등의 설계변경은 계약이 성립된 후 당초에 예기치 못 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주위의 민원 발생 등 사전 변경으로 공사의 목적물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우리 구의 경우에는 특히 도로를 이용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지하 구조물 등이 이미 포화 상태로 대부분 설계변경을 수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마는 당초 예산보다도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라고만 볼 수 없는 실정으로써 우리 구의 경우에는 2001년도 건설사업 시행 후 설계 변경은 총 33건으로써 공사비 증액은 17건 9억7,659만2,000여원이며 공사비 감액은 16건에 2억578만6,000원이 되며 금년도 사업은 아직 설계변경 사업이 발생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거울삼아 좀더 신중히 사전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필동 출신 김수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2년4월12일 본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4월24일날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제1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호의 현행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 7월, 8월중을 9월, 10월중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시어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를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의 규정과 같이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는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의 규정과 같이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임기가 다 돼가고 임시회의 개회식 때도 의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번 회기로 저희들 3대 의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3대 의회 후반 이 부족한 사람이 행정·복지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 대과없이 임기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2년3월2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4월10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지도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수행 능력의 향상 및 현장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5조 관련 별표의 지방지도원의 근무 상한연령 54세를 57세로 연장하고 당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02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주요 수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용직 공무원간의 형평성 및 구조조정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 부칙, 조례의 시행일을 2002년8월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상기 수정 주요 골자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2년2월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제9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어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재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은 권상현 세무2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구세 감면의 설치 목적을 보완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등록 제도가 2001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증감해주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구세감면조례 설치 목적을 보완하며 안 제7조에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2년4월9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님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행정 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16조의2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제2항에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바, 수정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수정하였고 의료보험제도가 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명확한 법규 적용을 위하여 안 제23조제5호 중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를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제2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상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2년3월2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경숙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을 제정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중구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자원봉사자에게 보험 가입 및 실비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우대 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2년4월9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은 김중근 자치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동사무소의 이전이나 번지 합병 등으로 인하여 그 소재지가 변경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재 지번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신당제1동, 신당제4동, 신당제5동, 황학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2년4월9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중근 자치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 중구 거주 대학 재학생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에 구청 및 동사무소,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도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신청 및 대상자 선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임금은 구청장이 정하는 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 시킨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인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2년4월1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당일날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중근 자치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13조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바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레안 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조항인 안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의 내용 중 「5인 내지 9인의」를 「5인 이상 9인 이하의」로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제3항제4호의 「 제15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 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상기 주요골자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2년4월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2년4월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73년9월6일 건설부고시 제368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계획이 결정되었으나 디시 재개발 구역 변경 결정됨에 따라 주변의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지구명은 서울역-서대문1구역제6지구이고 위치는 순화동 195-1번지 일대에서 195-1외 36필지로 변경되었으며 지구 면적은 3,327㎡에서 4,462㎡로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역 변경 지정을 하여야 하겠으나 영세 공구상의 토지 수용시 보상금 지급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고 또한 주변 도로가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공사 과정에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