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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근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1차 본회의2002-04-25

류근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주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의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선기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8일 이동영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일정으로는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그 외 심의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첫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두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구요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다섯 번째 서울특블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임시회는 2002년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14일동안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순에 따라 최재무의원, 정달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1,409억 3,700만원 대비 3.01%인 42억 4,900만원이 증가한 1,451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회기별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 1,260억 7,700만원 대비 42억 4,900만원이 증가된 1,303억 2,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 7,400만원,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 등 재정보전금 2억 7,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는 가용 재원중 11.67%인 4억 9,600만원을 지방선거 보전비 등 의무적 경비와 구정의 능률성 증대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반면 주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가용 재원 중 88.33%를 투자사업비로 배분조치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증감 없이 2001년도 결산을 감안하여 당초 편성된 예비비 37억 3,800만원 중 12억원을 감액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 공동주차장사업비로 경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정의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큰행정 사랑의 행정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16분

윤주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에서

의석에서류근무의원

- 의장! 추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김호승의원

- 추경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지, 본회의에서 해요?) 말씀하십시오.

류근무의원

류근무위원입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이라 하면 그래도 각 동 전체를 수렴해서 각 동에 어느 정도는 배분해 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편파적인 추경예산을 세웠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구청장께서 각 동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개봉3동 지역 동장도 애로사항을 설명했고 구청장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경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에 토목사업만 보더라도 여러분을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류동·고척1동·고척2동·구로본동·개봉1동 그것도 적은 예산이는 아니라 엄청난 예산을 전부다 투입을 시켰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예산은 한마디로 6·13선거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봉3동 추경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개화천변 도로에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도시가스 공사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내려앉아가지고 큰 차가 지나갈 때 집에 금이 가고 이제 기획예산과장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토목과의 잔여예산 어쩌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왜 토목과에다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왜 조그만 예산 안 세워줍니까? 그리고 전부다 어떻게 해서 여당의원들 동만 엄청나게 예산을 세워줍니까? 이래도 구청장께서 구 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간다고 자부합니까? 본의원으로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이 추경예산이 구로구 19개 동에 공평하게 40만 주민을 위해서 추경을 세운 예산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의원님들 각자 선거에 민감한데 편중된 예산 같다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괄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괄리국장 고용수입니다. 류근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로구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기부금 이런 것으로 많이 충당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다 수용을 하고 반영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아주 많고 우예산으로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저도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동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구청의 전반적인 발전과 여러 가지 능률성과 효율성을 생각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하한 그런 뜻이 없따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요구사항은 다음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재무의원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정승우의원

- 그만 합시다.) (
에서

의석에서김호승의원

- 그만 하고 구정질문 때 해요.) 한번만 더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돼요. 저도 하고, 그럼 다 합시다.)

일부 의원 퇴장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할 얘기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저런 분이 어떻게 견제감독을 하고 지역에서 의원이라고 나와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큰소리 치십니까?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먼저 김경훈의원과 변한수의원께서 구청에 문제되는 점을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을 저번에 했었어요. 그리고 회기 저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정도는 짚어달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안양천 수질 개선이 내일로 됐던 것이 오늘로 바뀌고 자리만 회피한다고 이것이 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한번 정도는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의원들한테라도 한번 정도는 짚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할 일인데 안양천의 주질개선 핑계로 해가지고 자리를 뜬다, 6·13선거를 두고 의회 회의록에 안 남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이 지역에 나가면 행정우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한다고 큰소리치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뒤에 가서 딴소리나 하고 얘기가 안 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역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암만 선거가 목전에 있다고 해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지역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로구를 믿고 행정부를 믿고 신뢰를 하면서 구정을 펼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청장님 가셨어도 편치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정도 분명히 문제됐던 점을 사과는 못한다 손치더라도 본인의 의사는 분명히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못하고 나가서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러니 저러니 요즘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민방위 교육한다고 통장들 모아놓고 밥이나 사는 것이 구청장이 하는 일이에요? 의장님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번 정도는 의회대표로서 분명히 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든 해명을 하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의원님들도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합니다만 다시를 오실 분도 있고 안 오실 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의원님으로서 신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의장

아마 답변보도는 의원님의 생각을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선거법 관련 교육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2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12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김경훈의원

- 의장!)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
- 의장! 의장! 발언 좀 합시다.)

윤주철의장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8일 오전 10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