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2002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가 3대 의원 임기중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예산안이 될 것입니다. 비록 임기 종반에 다루게 되는 예산안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믿고 선택하여 주신 시민의 뜻을 생각하시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예산안을 심의하여 우리 시민의 땀과 피로 이루어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O 제1회추경예산안심의 1. 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시고 계신 홍정화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자료 제작비 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 2회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화면 보호기 동영상 홍보 제작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처음에 키게 되면 화면이 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컴퓨터를 키고 한참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상이 뜨게 됩니다. 거기에 직원들에게도 알릴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알릴수 있도록 화성시 홍보 자료를 입력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화성시의 역점 시책이라든지 시정방침이라든지, 또한 효마라톤 대회의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영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 종합 홍보지 제작입니다.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서 나가는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 새소식지나 관광가이드, 농산물 홍보등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49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타시도에 보면 저희가 홍보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관광이라든지 문화유적지등이 종합적으로 실려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데 저희 시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제작하기 위해서 49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뉴스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뉴스방 제작은 저희 홈페이지에 뉴스방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일어 나는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그 방에만 들어 가면 알 수 있도록, 또 저희는 각실과소에서 홍보할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언론에 보도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들여서 뉴스방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거기에 편성을 할려고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유산 VTR제작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문화유적이 부분적으로 사진이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 전체 문화유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과연 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문화유산을 VTR로 제작을 해서 어떤 홍보용이나 학교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부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홍보담당관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것은 총괄적으로 보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것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읍면 것이 준비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죠. 읍면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만이라도 설명을 해야지 읍면 예산은 어떻게 다룹니까? 그냥 무조건 통과해 달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을 대략 간단히 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읍면 예산은 이번에 안다뤄도 되는 것입니까?

전에도 읍면예산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 그러시지 말고 총 15개 읍면에 본 예산이 얼마였는데 증가 내용이 얼마인데 대략 이런 것이라는 것만 설명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 총괄표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증액된 것만.

그래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찾아서 드리라고.

간단하게 이번 추경에 얼마가 증액이 되는가만 설명을 하세요.

예산 담당! 지금 자료 나오기가 어렵습니까?

읍면 총액에 대한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은 오늘 동부출장소 후에 읍면예산을 별도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문화유산 VTR제작은 대강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화성시에 있는 문화재로 국보급이나 지방문화재나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줘서 화성시에 있는 문화유적지는 모든 것을 포함을 시켜서 화성시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향토유적지는?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홍보비디오 차이가 어떻습니까? 화성시에서 제작한 홍보비디오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는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11분 내지 12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 것이고 이것은 문화유산만 현재 모아서 종합적으로 해서 화성시에는 이런 문화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테이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몇부나 했었습니까?

2백개를 했습니다.

주로 어디에 배부를 했습니까?

각 읍면 각학교를 위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반응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화성시 홍보테이프가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테이프를 줍니다.

저도 봤는데 너무 짧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지와 공룡알 화석지를 넣었는데 그것을 탈피해서 이것은 화성시의 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다 넣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개 몇분 정도로 제작을 할 것입니까?

30분 정도로.

이왕 하시는 것이면 폭넓게 해서 30분보다 더 길면 안됩니까?

그것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만 하고 있을 뿐이지 30분이 넘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합홍보지는 워낙 안했었습니까?

네, 그것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수원, 횡성, 고양에서 홍보지를 보내달라고 옵니다. 저희는 보내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수원의 경우 종합적으로 해서 영어를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것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 줄 것이 없어서 화성시 전체 것을 넣어서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 본 예산에 시정 홍보지 제작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죠?

네, 먼저 계상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그렇치 않느냐는 말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도에서 화성시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내 드릴 것이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려면 앞으로도 사진촬영을 다 할려면 금년말이나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49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안서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삭감 되었던 사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이 되면 워낙 추경에 올리면 안되는데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시정 홍보팜플랫 나가는 것이 있죠? 기획홍보실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화성새소식지라고 1년에 4번 분기별로 나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가이드로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같이 혼용을 해서 만들면 안됩니까?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다시 만들고 기획홍보실에서는 기획홍보실대로 또 만들고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것은 화성시에 대한 관광지만 해서 일부 나가는 것이지 화성시 전체적인 농산물이라든지등이 없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해서 한 책자로 묶어서 나가면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페이지가 10페이지라고 하면 기획홍보실에서 더 붙혀서 5페이지를 만든다고 해서 총 15페이지를 만들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한눈에 다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문화관광과에서 따로 만들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따로 만드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관광 가이드는 전국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관내나 인근 지역에 대부분이 관광가이드가 나가는 것이고 이번에 나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관광 차원으로 홍보책자 발행한 것 한부와 각 시군 것을 한부씩 제출해 주시면 계수조정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주사 안순모입니다. 2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평소 디지털 화성을 이루기 위한 정보화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정부전산관리실 교육중에 있으므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당초예산 30억 7천8백 95만 4천원보다 2억3천2백93만1천원이 증가한 33억 1,192만5천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를 당초보다 11백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읍.면.동 방위지원 본부 종합상황실 일반전화 사용료를 15개소에 27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증명발급기용 통신회선 사용료를 5대 증설함에 있어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 추진을 위한 CD롬 구입은 이번에 전산개발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활용 능력 평가 위탁 관리비를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으나 추경에 요구하고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백명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인터넷 문자 방송 수신료를 3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 위탁비로서 제2회 시장배 학생 컴퓨터 경시 대회에 대한 예산을 5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으로 도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1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e-경기인 정보화 교육을 이번에 도비로 해서 4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켄텐츠 개발 용역비를 이번에 전산개발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원격교육용 교재 개발을 당초 3천만원에서 좀전에 말씀드린 2개의 사업비를 합치는 것으로 35백만원이 증가한 65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웹메일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5백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던 정보화 격차 해소 사업을 위한 노인등 소외계층 정보화 장비 지원에 대한 금액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경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 단체 정보이용실 설치 예산으로 15백만원과 정보격차 해소 사업을 위한 장비 지원으로 1억12백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화 장비 구입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업무용 스캐너 구입비로 4백만원, 싸이버 스크린보드 구입비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인터넷 플라자에 중고PC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5개 읍면에 두 대씩 해서 1,58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용 통신장비 라우터 구입비로 4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 홍보를 위한 무선전자 전광판을 15개 읍.면.동에 설치하고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를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금 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제가 방금 나눠 드린 현황을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정보통신 담당관실 안에 있는 통신실과 영상회의실에 보안시설로 일반인들 출입을 금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키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안키를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방위지원 본부 종합상황실 정보통신망 설치를 15개 읍.면.동까지 확대해서 이번에 설치를 해서 1,9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LAN선로 장애 측정기로서 휴대용 장애측정기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동전화기 구입이 내용년수 5년이 경과한 5대와 추가로 7대를 이번에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워키토키 구입에 10대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XDSL 구입을 위해서 16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행정전화 증설용 MUX전화 카드 구입을 위해서 1천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보화 시범마을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을 보면 지역 주민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 시범 마을을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전국에 19개 지역이 기위 작년도에 정보마을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여지껏 신청을 못하고 작년도에 자체적으로 송산면 고포 1리에 자체 정보 마을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을 읍.면.동에 시달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그 사업을 심의한 결과 서신면 제부리로 선정이 돼서 지금 경기도에 보고가 되어 있고 이것이 되면 우리가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마을을 완전히 정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이 지원이 되고 도비가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자부담하는 것은 가구에 PC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PC 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9개 마을이 행자부에 보고가 되었는데 우리 화성시가 1순위로 보고가 돼서 거의 확정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0개 시범 마을을 5월 15일경에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면 6월달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장애인 단체 정보이용실 설치로 PC, 프린터등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장애인 단체 협의회가 남양에 연합회가 있고 향남에 장애인 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모이면 안됩니까? 왜 따로 있습니까?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남양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향남에는 자체적으로 2대가 중고PC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교육장이 여러 군데 있어도 사실 거기에 오기를 꺼려 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5개 단체가 통합이 된다는 얘기가 안되었습니까?

통합이 되는 것이 남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이 향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사무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자체적으로 계획이나 의지를 갖고 협의가 되었으면 통합사무실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나누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요구하고 저쪽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나눠 줄 것입니까? 그렇치 않치 않습니까?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개소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2개소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꼭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시 자체내에서도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물건을 사주는데 따라서도 통합사무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쓰고 나서 정리가 된 다음에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와 타협을 해서 한데로 모아야죠.

그 문제는 내일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나중에 계수조정때 참고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교육을 받는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강사가 보통 시간당 3만원에서 3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을 하는데 어떤때는 5일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은 많이 세워 놨는데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계속 할 때 이십 몇만원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시간당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32페이지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에 편성해도 되는데 장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하면 좋은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내에 무인발급기도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의견을 들어서 소요량을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가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 발급 관계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 7월달 정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개발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 담당 박동균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무부 관계로 해서 동부출장소등 민원부서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구매하는 무인증명 발급기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과 연계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무인발급기지만 업무의 차이 때문에 각각 예산편성하는 부서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는데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개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전산 개발비로 두가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용 교재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교재를 만드는 것입니까?

인터넷상에서 배울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 개발비로 들어 갑니까? 학술 용역비가 아니고?

연구 개발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 부분을 어떠한 부분,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격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택하기에 달린 것입니까?

컨텐츠를 어떤 것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격차는 심하리라고 봅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르죠.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새로운 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홈페이지 얘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알아 볼려고 물어 봤습니다. 학술 연구비가 전산개발비도 하고 이것을 다 포함을 해서 65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네요?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할려던 것을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합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합치게 되면 가격은 더 올려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그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컨텐츠를 개발 한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를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받은 것을 다시 교육용 교재를 개발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컨텐츠 개발과 교재 개발과 동시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들어갑니다.

효율적이긴 더 효율적인데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이 덜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컨텐츠 개발을 100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10개 정도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정도 예상을 갖고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가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예산상에 절감이 뒤따라 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린 것 처럼 당초에 100개를 할려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10개 하기도 힘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대치에는 많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31쪽에 정보화 격차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민간 자본 이전 과목에 편성이 되었는데 왜 과목 변경을 했는지?

당초에는 주민들 개개인에게 보조금을 줄려고 했었습니다. 보조금을 줄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 때와 우리 관공서에서 살 때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당초에는 그 규정이 없는 줄 알고 민자본에 세웠는데 자산 취득비로 했어도 양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하면 이분들이 사면 컴퓨터 한 대에 120만원, 130만원 정도 줘야 살수 있는데 우리가 사면 95만원 정도 사서 줄수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더 구입을 하는 문제가 되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면 본인 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취지가 소외계층에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때 50% 보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50% 보조를 해줘서 그사람들이 장비를 사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없애고 오히려 전액 보조해 줘서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을 하면 우리시 자산 목록에 다 기재가 됩니까?

자산목록에 기재를 안하고 일단 기재가 되었다가 무상양여로 해 주는 것입니다.

무상양여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법이 개정이 돼서 가능합니다.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작년 9월경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자산취득비로 세웠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규정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2쪽에 읍.면.동 인터넷 프라자 PC라는 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읍.면.동 민원실에 주민들 정보 검색용으로 설치해 놓은 정보이용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중고컴퓨터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만 고장이 나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을 위해서 컴퓨터를 설치 해 놓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봉담의 경우 주민자치센타가 있어서 컴퓨터가 많치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타가 읍사무소 청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원실에 와서 있다가 잠깐 잠깐하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 주변에 가면 문화센타가 있어서 컴퓨터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민원실레 까지 놓는다는 부분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무한 정보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니까 그런 시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쪽 보다는 고속통신망이 안깔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전혀 이용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한국통신쪽에 협조 요청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신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탁하기는 어렵더라구요. 하나를 설치하는데 몇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몇억씩 들여서 그 지역을 정보화 시키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을 만날때마다 그 지역에 안들어 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전화국에 초고속 통신 이용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통신에서도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 쪽이 효율적으로 망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서 3억이나 4억 정도.......

통신망은 한국통신에서 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고.

알았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려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추가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 담당주사 박동균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관계는 한국통신도 기존의 공사에서 민간 업체가 돼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포1리도 마찬가지이고 제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이 5억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별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통신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여건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깔려면 5억 정도가 들어 갑니까?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기존에 무인국사라고 해서 광망이 있으면 2킬로에서 4킬로는 할 수 있는데 그외 지역은 구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내지 4킬로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군요?

네, 그런데 100호 이상 돼야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타 시군도 같은 사항입니다.

남양의 경우 신외리 북쪽에 인터넷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돼서 동사무소에 나와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100호이상 되는 부락은 생길 수 없고 그 선로를 따라 가면서 주변에 다 합치면 100호가 넘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들이 서명을 100가구 받아서 이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한국통신에서도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인터넷망 미개설되고 미설치된 곳을 전국단위로 5월중으로 행해진다는 애기는 뭡니까?

5월중은 아니고 원래 정통부 계획에 보면 2003년까지 전국을 인터넷이 안들어 가는 곳이 없게 해 주겠다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통부에서 2003년도 까지 전국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 개통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금년도 5월까지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정통부에 방문을 했을 때 2003년 까지는 거의 100%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을 2개 지역을 화성시 관내에 하는 것이죠?

자체 정보 마을이 있고요.

송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부리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에 다 올린 것이죠?

네.

행자부에서도 나름대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해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얼마 정도까지는 관여를 하겠죠.

화성시에서 향후 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향후 관리 계획은 이것을 당초에는 정부에서 해 주지만 해 주고 나서는 마을 운영위원회가 생깁니다.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을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렇치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될텐데 자체적으로 지원도 나가야 되고, 교육도 해 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 관리 계획안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설치만 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정보통신팀에서 그런 계획안도 자체적으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도나 행자부에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 그곳은 우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꺼번에 펼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3페이지에 워키토키가 우리 화성시에 없었습니까?

네, 워키토키가 소형 무전기인데 없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계식은 안 하고 휴대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비군들을 보면 기계식으로 하더라구요.

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 4개소에 중기계가 기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마라톤때도 사용을 했지만 읍면에 있는 무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행사가 잦아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잠깐!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농림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산불 방지용으로 별도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워키토키입니다.

그 재산은 어디것입니까? 산림청 것입니까? 시청 것입니까?

산림청 직속이지만 저희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7대나 28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기간이 아닌 때에 행사를 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꼭 구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때 사용을 하면 안되나?

산림용은 별도의 채널과 유지하는 주파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지원용하고는 별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29페이지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일반전화비를 그전에도 내 줬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그러면 상황실에서 전화를 쓴 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것을 설치 할 것입니다.

설치할 것인데 대당 18만2천4백원씩 나옵니까?

월정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전화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계속 상황실이 설치되게 되면 어차피 전화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기가 설치되면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32페이지 아까 질의 하신 것인데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사업추진에 별도로 주신 추진현황을 보니까 건물주가 이부상씨죠?

네.

35평을 무상 사용승락을 했다고 하는데 만일에 건물이 매각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것도 조치를 했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 설치하는 것이 1억이죠?

네.

그 사람이 만일에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을 팔고 나간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다. 제부리 어촌계 회관이 있는데 사실 거기를 사용할려고 하다가 그것 보다는 이 건물이 새 것이고 본인이 무상으로 사용승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어 줄 수는 없습니까?

네.

내가 염려하는 것인데 그러면 만일에 그런 경우가 난다면 어촌계로 옮깁니까?

어촌계로 옮기는 문제가 있고 제부리에서는 마을 회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쓰다가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면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옮기는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 갑니까? 장비 값이라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선정은 된 것이죠?

아니죠. 선정중에 있는 것이죠.

지금 105개 중에서 70개가 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1순위로 올라 왔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경기도 것이 몇 개 입니까?

경기도에 9개입니다.

거기에서 1순위니까 되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6개 정도가 선정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바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행자부에서 29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다시 방문을 해서 예산 편성 사항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135가구 중에 70%면 100가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35가구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문제는 100가구를 어떻게 고릅니까?

그것은 컴퓨터 장비에 대해서 몇 %씩만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만 사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받지 않겠다는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죠. 통신료는 있습니다.

그것도 이장하고는 타협이 되었습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벌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원이 모릅니까?

마을에서 시간이 없이.

과장님이 얼마전에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다해 놓은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구요. 미리 얘기해서 어려운 것이 있으면 같이 도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교육가기 얼마 전에 나에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좋다고, 고맙다고 했는데 아침에 전화를 걸어 보니까 이부상씨 부인이 전화를 받더라구요. 그 양반이 부녀회장인데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런 경우가 난다면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맙긴 고마운데 지금 1차가 고포리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됩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고마워 하고?

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홈페이지 하나 작성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 갑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2억을 들여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컨텐츠를 많이 요구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쇼핑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량이 될 것입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총무과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과 생사고락을 늘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심초사 헌신하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 주요내용으로서는 금년도 3월 7일자 동시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 대표 도의원, 투표함, 투표용지등의 추가 소요와 선거 부정 감시기간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선거 관리 경비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일용 인부 산재 보험에 고용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공무원의 국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위탁 교육비와 해외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관련 하여 업무 연찬회의 목적으로 콘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마을 이동문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 활성화 지원비와 범죄 없는 마을에 숙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교부금 및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 관행 규정에 대하여 교육기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5쪽에 공익근무 요원의 복장 단정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46쪽에 민방위 관련 업무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가란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현재 지정을 해서 내려 옵니다.

무엇이 지정이 돼서 내려 옵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서라고 하면 담당부서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 그러면 그 과에 얘기를 하면 지정이 돼서 내려 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한 것이 50명이라면요?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50명입니다.

50명이면 여기 47명 예산을 세웠으면 3명은 어떻게 합니까?

1인당 3백만원씩 요구를 했지만 그 3백만원을 다 가져가지 않고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추경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1억4천1백만원인데?

그것은 아니죠?

뭐가 아닙니까?

47명분의 여행비가 1억4천1백만원입니다. 먼저 6천만원 세우고 지금 8천1백만원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50명도 안되는데 추경에 더 세워서 50명으로 채워서 간다는 얘기가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항으로는 나갈 인원이 50명이 훨씬 넘습니다.

50명이 넘으면 더 세웠어야지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47명만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7명 분에 대한 것 3백만원이면 거기에서 3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들어 가는 것이 있죠.

도에서 자원도 대주지 않으면서 선발을 합니까?

이것이 각 실과 별로 예산이 편성이 될려고 했던 부분을 총무과로 몰아서 한 것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해외여행 연수비용이 편성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차라리 업무 보는 입장에서 각 실과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군데로 몰아서 1억4천1백만원이면 많은 것 같지만 실과별로 보면 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다른 실과에서 불만이 있더라구요.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면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보내야 될 인원을 못보내는 경우도 생긴다. 각 부서에 세워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기술파트가 갔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입니다. 토목직들이 벤치마킹을 나간 바람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타시군과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의 예를 봐서 우리가 해외 연수를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가 한달전에 대전에 내려 가서 142개 단체에서 모여서 해외에 가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하류에 들어 갑니다.

근거를 제시해 줘야 알죠.

해외에 나가는 것이 적습니다.

공무원이 8백명이면 다 보내죠.

예산이 허락이 되면.

그런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의 자료를 발췌해서 가지고 오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 조례에 화성시 공무국외 여행 규정에 보면 제3장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나간 사람에 대해서 심의한 근거 서류가 있죠?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니까 심의를 아직 안거쳤죠. 명단도 안들어 온 것이니까, 기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실시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에 대한 문제는 매년 30명씩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의 최일선에서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주민의 참 일꾼인데 모범 이장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도 있고 변화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좀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십시오.

25명, 30명인데?

화성시에 있는 이장님들을 다 모시고 가면 좋치만 그러지 못하고 읍.면.동 당 2명꼴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를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것 같으면 고생을 하니까 하면 좋죠.

이해복 위원입니다. 42쪽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를 어디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직원들의 언성도 높아지고 타시군 행자부나 경기도를 보면 콘도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여름휴가때나 분기 휴가때 공무원들이 자유로이 이용하기 위해서 업무 관련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5구좌를 해서 8백여 공직자중 계층 높은 분들이나 가는 것이지 말단 공무원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치 않습니다.

공무원 휴가가 여름 한철인데.

종전에는 여름 한철만 했지만 분기 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치 않습니다.

몇몇 사람만 갔다 오게 되죠.

1구좌당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10구좌를 요구를 했는데 초심 과정에서 5구좌를 한 것이니까 이번에는 꼭 성립시켜 주시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넣을 때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콘도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여름 휴가때 가족단위로 갔을 때 숙박비가 절감되는 곳이 있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평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됩니까?

직원들이 그리로 몰리면,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으로 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해서 가는 지역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콘도를 몇평짜리를 얼마나 구입하는 것입니까?

현재 29평 기준입니다. 5개입니다.

1구좌에 몇 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까?

1구좌당 사용일수가 30일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된 것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86구좌를 했고 수원시의 경우 15구좌, 성남은 10구좌, 안양이 12구좌, 의정부가 14구좌, 의왕이 10구좌, 과천이 22구좌, 그외 5구좌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가지만 물어 봅시다. 41페이지 사회단체 경상 보조에 지방행정동우회 운영 지원으로 우리가 2천만원 세웠었죠?

그것은 의정동우회이고 이것은 행정동우회입니다.

예산담당! 4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행정동우회에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본 예산에 2천만원은 뭡니까? 예산서를 보십시오.

행정동우회 것은 처음 편성되는 것입니다.

기정 예산액 2천만원은 어디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기정 예산액 개념으로 편성 되어 있는 것이지 행정동우회에 기정 예산이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다시 설명을 하십시오.

기정 예산 2천만원은 사회단체 경상보조목에 해당되게 기정에 있었던 것이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친목단체의 기금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전부 다 입니까?

공무원들뿐입니다.

4천만원은 뭡니까?

평통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여기 예산서에 기정 예산은 평통 것이고 지금 2천만원을 합해서 4천만원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동우회, 퇴직공무원들이 모인 행정동우회에 2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세우는 것이죠?

네.

지금 8천만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자를 안 쓰고 있습니까?

또 한가지 물읍시다. 43쪽 중간에 새마을이동문고 차량 운영은 뭡니까?

경기도로부터 차량비가 새마을 문고로 6천만원이 나왔고 도서구입비가 3천5백만원이 나와서 9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거기에 필요로 한 각종 차량을 쓸려면 기사와 사서직이 있고 차량유지 관리비로 도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에 이동문고가 있죠?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도에서 차량과 도서구입비가 내려와서 차량도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내려 주고 도서구입비도 3천5백만원씩 내려 주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등이기 때문에 세워 주십시오.

년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금년도 인건비입니까?

그렇죠.

알았습니다. 또한가지 4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화성여상, 봉담중학교, 발안생농고 35백만원인데 지난 번에 줄 때는 빠진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 온 것입니다.

그때는 안 들어오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할 때 빠졌던 모양입니다. 교육청에서 추가로 나중에 들어 온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해 줘야 한다?

네.

이것은 100% 아니고 60% 주는 것이죠?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40%는 교육청에서 주죠?

네.

이상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몇%를 합니까? 40% 입니까? 우리가 60%를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죠?

네.

40% 준다는 확증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은 내려 왔지만 사실상 교육청에서도 40%를 지원해서 이것과 같이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올라왔죠?

그러면 배정서라도 해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넘겨 주면 교육청에서 각 학급단위로 학교별로 배정한 것을 우리가 받습니까? 안 받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본 예산에 40%에 대한 분담금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해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1억 세웠던 것도 아직 확정이 못된 것은 그쪽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것만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공문이 정식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송산고등학교, 송산중학교에 먼저 본 예산 다뤘을 때 그 얘기를 해서 교육청에서 40%, 우리가 60%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무슨 얘기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것도 교육청에서 내시된 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본예산과 이것은 자부담이 안되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못드리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안되면 주지 마세요.

자부담을 했다는 근거가 확정적으로 받은 다음에 해야죠. 나중에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 초.중.고에 나간 것을 알기 때문에 의원들이 파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40%를 대지도 않고 우리 60%만 가지고 그냥 내시해서 했을 때는 회수하는 방법을 조건으로 걸고 나중에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조건을 달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외빈 초청 여비로 주빈, 수행원, 15분씩 계상을 했는데 주빈이 15명이 오는데 수행원이 15이면 한 사람에 한사람씩 수행원이 온다는 것인데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 신승우입니다. 대개 외국에서 오시게 되면 주빈이 80%, 90% 오시거든요. 그런데 수행원이 이번에 늘은 것은 일본 가쯔야마시에서 주빈이 5분이 오고 수행원이 10명이 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대개 오게 되면 한 두분만 수행원이 오는데 일본은 주빈이 5이고 수행원이 10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오히려 수행원이 더 많습니까?

이번에 축구단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단으로 오는 것은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교류 차원에서 오면서 공무원이 주빈으로 오고 축구선수가 오고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빈은 5분만 오시는 것이죠? 여기 15명중에 10은 삭감을 해도 관계 없는 것이죠?

수행이 10명이고 먼저 중국 오강시 관계도 있고 해서 포함이 된 것입니다. 경정 기정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오강시 주빈이 몇분입니까?

오강시의 경우 주빈이 10분이 되겠죠. 수행원이 5명이고.

그렇게 온다는 것을 확정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최종 명단은 없지만.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하셨다?

네, 최소경비만 우선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자매결연을 했건 초청을 하면 무조건 요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의회도 소가둔구와 하는데 우리가 희망을 15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명만 오라고 초청을 하거든요. 덮어놓고 희망하면 다 초청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행원과 같으면 안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누가보더라도 수행원과 주빈과 같습니까? 그런 것은 수행원이 많으면 초청할 때 수행원 숫자를 잘라야죠.

제가 지난 번에 가쯔야마시를 다녀 왔는데 거기와 교류하는 관계를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해서 당장 가서 싸인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교류를 통합니다. 일본은 대개 보면 아까 시정담당이 얘기했듯이 축구단 교류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구요. 그런 모종의 교류가 있은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정 담당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먼저 질의 때 그것을 질의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일본과 할려고 하느냐고 사실 반대한 사람입니다. 질의 한 것을 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교과서 관계등 여러 가지 안 좋은데 왜 하필 일본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옵니까? 주빈만 몇 명 오라고 하죠.

올 10월 경에 가쓰야마시에서 축구단이 방문하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방위 담당주사님! 45쪽에 공익근무자 피복비가 57백만원인데 총 몇 명입니까?

민방위병무담당주사 최철용입니다. 총 공익근무 요원이 현재 182명입니다. 그 중에 24명이 사고자로 수감이 되어 있고 158명입니다.

그것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네, 다 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실은 먼저 안해 줬습니까?

네, 안해 줬습니다.

근무를 제대로 합니까?

네, 시청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사실 산불단속이나 교통지도쪽에서 많이 하고 행정보조요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복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꼭 입고 나와야죠?

네.

안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권고를 하겠지만 앞으로 복장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복무나.....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물론 그 사람들에게 피복을 다 해서 민원실에 있든, 허가민원과에 있든 일정하게 해서 공익근무자라는 것을 직원들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공익근무자들이 그렇게 따라 줄까 문제입니다. 피복만 가져다가 “너! 입고 나와” , “어제 옷이 버려서 세탁 하느라고 안말라서 그냥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허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잘못하면 5천7백만원이 라는 예산이 낭비가 될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옷을 규정할 때도 민원실 근무복과 유사하게 해서 거부감이 없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안입고 나왔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말랐다는 얘기가 없도록 두벌씩을 교체해서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의회에 나오니까 앞으로 두고볼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복구입은 전에 안해 줬었죠?

네, 일반 단속 요원은 없었는데 그것도 예산을 못세워서 전혀 안했었습니다.

전 공익요원에게 제복을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직원인지, 공익요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가 지도를 할 수 없는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하든지간에 공익요원이라는 표시를 해서 근무지 이탈이나 읍면에 있을때도 읍면직원인지, 공익요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힘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가 되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통제, 사고예방, 친절도 향상등의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목적에 맞게 잘 통제를 해서 사복을 입고 와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아닌 것을 한가지만 물읍시다. 총무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총무과장이면 그전에는 총괄 과장이 아닙니까? 지금은 몰라도 일단 총무과장이 챙겨야 될 일인데 참고로 하십시오. 아까 부시장님이 오셔서 29일날 의원들이 도체전 출전식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부시장님이 홍보관입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체육회 부회장인데 듣기가 싫은 것이 의원님들이 안간다고 합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의원 임기가 끝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과장님이 전부 챙기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의회에 서로 유대가 돼서 미리 얘기가 돼야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 시간을 짤 것 아닙니까? 부시장이 와서 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실무과장은 아니더라도 총무과장님이니까 얘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통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끝나간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나는 어렵더라도 또 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구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박종길 위원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을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이번 도 체전 뿐이 아니라 먼저도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그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또 이러한 사항이 나타나니까 의원들의 시간 일정이 차질이 생겨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총무과에서 챙겨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세무과

세무과장 조용행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 예산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 예산에서는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성실 납세자 기념품 제작을 5백만원을 세웠었는데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도비가 나오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하느라고 기존의 5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분야 광역홍보비 5백만원은 정기분 세금을 납부할 때 도와 같이 해서 경기도내 버스나 이런 곳에 납기를 알리는 광역 홍보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관계는 저희가 압류 촉탁을 할 때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작게 돼서 이번에 11백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쪽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타 보상금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성실 납세자 경품 구입을 하는 것을 처음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금 수납을 하는데 압류나 독촉만 하는 세정 업무에서 뭔가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하는 세무행정을 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계획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347명 정도에게 추첨을 해서 우수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 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등록세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저희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현재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것을 납부를 하러 일부러 관청을 오는 것을 없애고 재택, 즉 회사내에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산 세무조사를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방문보다는 전산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성실 납세자 경품권 구입비가 본 예산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많이 듣던 것인데?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본 예산에 5백만원을 세웠는데 도비가 865만4천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가지고 안되고 1,865만4천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5백만원 세웠던 것을 감하고 이번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감하고?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분야 광역 홍보비를 다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분야 광역홍보비는 저희가 정기분 세금 수납 관계를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보셨다시피 버스에 “몇월 몇일까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같이 하는 광역 홍보비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기분에 대한 홍보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한다?

네.

그러면 경기도에 관한 버스, 일반 버스에도 다 같이 부착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도에 해 줘야 되겠네요?

네,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도에 사용한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 하십시오.

세입부분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산업 단지 개발 부담금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세입부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세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해야 될 지방세 세입관계와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상적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금의 산업 단지는 지난 번에 자세한 내막은 잘모릅니다마는 지역개발추진팀에서 지난 번에 기아 계통과 했다가 파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케이티시라는 회사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50억 정도가 오는데 이것이 거의 들어 왔다가 보상금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반 부담금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 왔다가 보상금으로 나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들어 왔다가 그대로 보상금의 비용으로 나가게 되겠죠.

지난 번에 어느 회사하고 개발 계획을 했다가 사실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대모비스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티시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대 모비스와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재계약 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암리 기념관내에 필터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램프 구입과 제암리에 일반수용비적 성격을 띤 방화관리자 협회비, 위험물 관리자 협회비,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가 현재 2차로 다시 7명이 선발이 돼서 현재 문화해설사가 모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을 더 선발할 계획이고 근무복을 해서 통일을 시켜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협의회를 결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에 규정한 5만원씩의 수당을 계상을 했고 장안대학교 디자인과와 관광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과제를 줘서 관광개발 계획에 따른 과제가 지금 학생들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과제물이 나오면 그것을 계획서를 인쇄를 해서 관광개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관내에 동학초등학교, 병점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시사편찬사업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가 인건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을 해서 수당, 정근수당, 그 다음에 참고문헌 구입비로 2백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사편찬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집필 원고료등을 기존에 1억 25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상당 부분을 원고료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천3백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급식비, 인쇄비를 추가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타시군도 석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봄, 가을로 남양향교, 금산사, 안곡서원등 향교에 석전 지원금을 1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음악협회 창단지원금으로 저희가 지난 3월말에 음악협회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악협회가 예총산하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마는 음악협회 창단지원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을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농악경연대회를 했는데 금년에 농악경연대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통국악으로 금년 가을 체육대회때도 농악경연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신영통지역에서 권역별 음악회를 주현미, 태진아를 초청을 하고 클래식과 국악, 대중음악등 세가지를 혼합을 해서 음악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3천여명이 참가를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권역별 음악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한번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는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조시대의 명필 특별전 지원을 한신대학교 박물관팀에서 서울에서 1차로 했고, 정조가 우리 화성사람이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에서 명필 특별전을 갖기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백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물론 한신대학교 박물관팀에서 2천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합창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수원시나 인근 시군의 합창단 운영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국도비 부담지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제암리 문화센타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외부 조경, 담장 설치등에 당초부터 상당히 액수가 부족했었습니다마는 준공까지는 약1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1억을 세워서 금년 8월 이전에 이것을 모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부에 학술용역비는 저희가 당성 학술용역비를 당초 예산에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초심에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한양대 박물관팀에 학술 용역비를 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 다시 합산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고 일단 3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시설비로 현재 우리 관내에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향토유적은 제외가 됩니다마는 도지정 문화재 이상 문화재가 설정이 된 곳에는 반경 5백미터 이내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지점까지가 5백미터 지점이라는 것을 도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은 지금도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인근 진입로 부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선 진입로를 확포장 하도록 하고 그외 상당한 개발사업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포장 하고자 2억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2천만원은 그에 따르는 시설 부대비이고 그 다음에 만세 체험장 전통복 구입은 제암리에 매년 행사를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3.1절 행사를 해서 임대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아예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복을 구입을 해서 비싸게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 보다는 구입을 해서 매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직장팀 상용 피복비는 기존에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조금씩 부족이 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을 전부 품목별로 계상을 해서 1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훈련 피복비도 역시 부족된 부분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60페이지는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당초 예산에 원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급을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세워 놨고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에 따르는 추가 소요액을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제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가 국가대표급 선수를 영입을 해 왔는데 국가대표급 선수면 스카웃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리고 와서 그에 따르는 국가대표급 수당을 별도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8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되는 부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하단부에 시대표 도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전국 대회에 여러 종목별로 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대표로 출전하는 각종 대회 출전비 6백만원을 했고 화성시 축구팀이 축구팀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축구팀이 훈련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축구대표팀 훈련비 지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육상선수 스톱워치 구입에 35만원, 현재 펜싱선수와 육상부, 사격부가 전부 숙소를 가지고 있는데 사격팀은 사격장에 있고 펜싱과 육상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세로 있습니다. 펜싱부는 35백만원 전세로 들어 있고 육상부는 45백만원의 연립주택 숙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계약하거나 인상을 요구하는 숙소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비용을 추가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도지사기 볼링대회 출전은 시기는 가을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도지사기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볼링대회에 출전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64페이지에 현재 여자 축구팀이 향남과 태안에 여자축구팀이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봉담과 남양이 앞으로 여자 축구단 창단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팀의 여자축구단이 창단된다고 보고 그에 따르는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중부일보에서 융건릉과 수원 화홍문을 잇는 5월 15일 중부일보 주관으로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행사를 한다고 보조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해 왔는데 화성과 수원시가 공동으로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를 하는데 물론 수원 성곽을 출발을 하고 화성-융건릉까지 오는 코스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부일보에서 2천만원을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예술단원 대회 출전비는 매년 출전비를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직장운동선수들의 대회 출전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육상이나 사격, 펜싱등이 년간 10차례에서 15차례 대회 출전을 하는데 그에 따른 출전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효마라톤을 이번에 14,000명이 신청을 해서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전산개발비로 모든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록등이 전부 전산 처리되고 또 동시에 동영상으로 처리된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각종 행사를 하면서 도로변에 기걸이대를 설치를 해서 국기를 게양한다든지 시기를 게양한다든지, 체육회기, 가로기등을 하는 걸이대를 240만원을 했고 장안면 사곳5리 게이트볼장에 확장공사로서 배수로와 진입도로, 휀스 주변 배수로를 폭 3.5미터를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양테니스장 보수 공사는 휀스를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고 발안 테니스장도 전기시설과 바닥면 보수로 4천만원, 그 다음에 태안읍 기산리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각종 운동기구와 휀스, 헬스기, 농구대, 각종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황계리 동네체육 시설은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철봉, 평행봉등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민간 이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2002년도에 월드컵 대비해서 관광진흥상품 판매, 그리고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사업 승인이 된 월문 온천, 그리고 기타 우리 용주사, 융건릉등에 관광자원을 끌어 들이기 위한 실버악단을 상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월문온천 자체 자비로 연자방아, 디딜방아, 절구 찧기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방학체험을 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실버 악단을 월드컵 기간중 상설 운영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작전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문화해설사 활동비이기 때문에 부담지시로 1일 문화해설사를 하루에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 1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광 안내 도로 표지판은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지시이기 때문에 용주사, 제암리, 주곡선창, 월문리, 제부도등 대표적인 관광지내 도로 표지판을 도비, 시비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는 월드컵 관련해서 관광상품 개발로 젓갈 담그기 체험의 장을 주곡선창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거기는 수도시설이라든지, 각종 젓갈 담그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정조대왕 서거 250주년이 9월 20일인데 매년 제례 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씨 왕가 종친회 옷을 빌려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매년 똑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복, 그 다음에 3정승 6판서, 화인복이라고 해서 문무백관들의 옷을 모두 구입을 해서 매년 행사에 임하고자 1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도비 부담지시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반납금이고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환입니다. 53쪽이 되겠는데 장안대학에서 관광개발 계획 성과물 발표에 따른 자료 인쇄가 5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나왔는데 디자인과와 관광개발과 학생들에게 과제를 준 상태입니다. 과제물이 발표가 되면 전부 취합을 해서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성과물이 납품된 상태는 아니고?

네, 거기에 돈을 주고 맡긴 것이 아니고 산학협동체의 일환으로 장안대학교에서 디자인과와 관광개발과에서 학생들에게 교수와 함께 과제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과제물이 나오면 그것을 전부 유인화 하고자 하는 유인물 비용입니다.

납품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 상반기내는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관광개발 상품, 기타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올 상반기에 나오면 거의 납품 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치 않습니까?

연구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제작하는 것은 아직 멀었고.

연구결과가 디자인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중입니다.

디자인 정도는 나왔을 텐데.

금년말까지 가야 되는데 우선 6월 중에 중간 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인 토탈 개념은 1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과업지시는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관광개발 상품을 주로 했고 우리 화성이미지에 맞는 어떤 상품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외에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대개 보면 기획홍보실과 잘 맞습니까?

저희는 관광개발 상품을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전체적인 색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나름대로 잘 매치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CIP라든지,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고 저희는 관광상품을 위주로 학생들에게 과업을 줬는데 거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이것을 주면서 용역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산학협력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은 꼭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64쪽에 석전 지원금은 몇군데에서 거행을 합니까?

남양향교도 얼마전에 했고 안곡서원도 얼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두군데입니까?

거기 금산사가 있기 때문에.

세군데요?

네.

1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백만원을 더 추가 요구한 것입니까?

사실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인근 시군과 대부분 유림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석전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 갔는데 화성시는 왜 적으냐고 비교가 되는데 3백만원 정도는 크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 2백만원을 주는 것이네요?

2백만원을 줄 수도 있고 1백만원을 줄 수도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석전 행사가 끝났는데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5쪽 중간 부분에 합창단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합창단입니까?

화성시에 합창단이 태안도 생겨났고 향남도 움직이고 있고, 남양도 합창단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어린이 합창도 있고 어머니 합창단, 부녀합창단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효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창단이 창단이 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창단 지원금이나 또 정기 연주회를 할 때 보조를 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창단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 합창단에 대한 행사지원비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합창단에서 연주회를 한다고 하면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연주회를 하는 것은 보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창단할 때 행사지원금이라 다행스러운데 사실 화성시에서 합창단은 여성합창단이나 남성 합창단을 하나로 일원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합창단을 하게 되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통합이 안됩니다. 어차피 지역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도 우정, 장안, 남양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태안에 합창단이 35명이 창단이 되었는데 그 쪽도 전부 태안사람들 위주이지 여기 남양 사람이 거기가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적으로 합창단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생길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56페이지에 제암리 문화센타 건립 1억인데 제암리 안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데 거의 부분 준공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설치해야 되고 당초에 사업비를 7억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완공할 때까지는 사실상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 1억을 세워서 준공을 시켜 주고자 합니다.

당초에 짓고 있는 것이죠?

거의 80%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기정 예산액에는 없었기 때문에 새로하는 것인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마저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는 없고 1억을 새로 하는 것 같이 되어 있고 또 밑에 제암리 유적지 주변 정리사업 8천7백만원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네요.

제암리 유적지 정비사업은 지난 번에 3.1절 행사에 화장실을 전부 헐지 않았습니까? 그 마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마당 포장비입니다.

이것은 꼭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외에 앞으로도 43억이 더 들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국도비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요청중에 있는데 일단 도로 포장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 당성 학술 용역비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성학술 용역비를 한양대학교팀에서 지금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데 학술용역비로 1억 정도는 있어야 자기네가 하겠다,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이 아니면 못합니다.

적어서 안되겠다는 것입니까?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3천만원을 가지고 아예 못하는 것을 괜히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이 국비를 요구를 해 봐서 주면 그것까지 합해서 하고 그렇치 않으면.....

당성은 국가 지정이죠?

사적지입니다.

수년전부터 하다가 중지가 되었는데 해 왔는데 왜 어렵습니까?

정상 부근에 토성자리를 발굴을 하는데.

먼저 성 쌓은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당성 원형 보전, 발굴, 지표조사인데 그것이 한양대학교 박물관팀에서 대학 교수 진두 지휘 아래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학술적인 것은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모릅니다. 다만, 보고서에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유물 발굴이나 토성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해 오고 있는데 발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을 해서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술적인 용역비를 요구를 한 것인데 저희가 3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적어서 안하겠다?

네.

지금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돌아가신 홍성호 도 의원께서 도비를 많이 끌어다 했는데 그후에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했는데 그 양반이 안 계시니까 하다가 만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고 또 우시장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지 않냐,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서신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잘 해 오다가 왜 중지가 되었고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변하기 애매하고 해서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고 도비에 따르는 사업비를 도비와 국도비를 따다가 10년전에 벌써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 분이 소관 부처에 얘기를 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인데 당성에 관한한 그 분이 크게 기여한 것은 없고 지금 그것은 당성이 발굴조사에서 유물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는 것은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는 용역비입니다.

지금 학술 용역을 못주는 것은 3천만원밖에 안된다, 그러면 1억을 세워서 주면 안됩니까?

1억을 요구했는데 당초 예산에 3천만원 밖에 안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하셔서 줄이면 안되니까 그것을 다시 용역을 줘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못했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1억을 올려서 조사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국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시가 되면 그돈을 가지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사실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요청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괜히 돈을 여기에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비요구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암리 문화센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암리 문화센타 건립은 다시 말해서 그 동네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분위기에 맞게 건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물론 단순한 마을회관만이 아니라 일종의 소규모 공연장도 있고 거기 학생들 서당이나 학생들이 제암리에 와서 제암리 사적지를 둘러 보고 거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문화센타로 명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방식도 문화재 건축방식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건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맨 처음에 토지 매입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희 화성시 땅에 짓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을 헐고 그쪽에 짓는 것이죠?

네.

그때 당시에 아까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성시 예산이 총 얼마 들어 가는 것입니까?

6억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1억을 삭감한 사항인데 추경예산에 들어 왔던 것을 그때 당시에 삭감이 1억이 되었던 것인데 그때는 예산이 5억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인데 1억은 환경행정과에 쓰레기매립차원에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1억이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다시 1억을 계상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 되었습니까?

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면에 관광안내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도로 표지판이 도비 지원이 돼서 시비와 합쳐서 하는 것인데 제암리와 용주사, 주곡선창, 월문온천, 제부도등 개당 28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우리를 대표하는 관광지에 도로 안내 표지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감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주관은 어디입니까?

중부일보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후원을 화성시, 수원시, 경기도입니다.

화성시도 후원회에 넣기 때문에 2천만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중부일보에서 공문으로 협조 의뢰가 왔습니까?

네, 공문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도 공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여자 축구팀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위 향남과 태안이 창단이 돼서 이후에는 남양과 봉담이 창단할려고 한다고 해서 4개 읍.면.동에 1천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각 읍면마다 창단이 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고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역별마다 향남, 태안, 남양, 봉담 4개 읍.면.동이 여자 축구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도 요구를 하면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개가 창단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2개 창단된 곳의 운영 현황을 보면 사실 자부담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읍단위, 면단위로 큰 곳이 아니면 여자 축구단 창단 자체도 어렵고 또 코치를 초빙해다가 일정한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창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곳이 봉담과 남양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하나쯤 생겨도 오히려 경쟁하는 의미에서 발전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행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 센타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축구단이 생길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본안을 세워 놓고, 만약에 15개 읍.면.동이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 축구단이 생겼다고 “해 줬는데 나는 안해 주느냐”고 떼를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고충스러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안이 있는가, 그렇치 않으면 거기 생겼으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신 것인지, 내용적으로 분명하게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곤란함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자 축구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팀을 지원한 것이 일종의 전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1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거의 대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먼저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면 큰 불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준은 여기 25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 범위내에서는 축구단이 창단이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저희는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6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남양 테니스장 보수, 발안테니스장 보수가 나와 있는데 남양은 2천만원이면 보수를 한다는데 발안의 경우 4천만원인데 새로하는 것도 4천만원이면 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4천만원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안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양은 휀스만 설치하는 비용이고 발안테니시장은 전기시설과 바닥면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발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교 밑에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닥면도 보수해야 되고 전기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양보다는 액수가 늘어 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 더 요구가 되었던 것을 초심 단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4천만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68백만원이 요구가 들어온 것인데 초심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4천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발안 것은 4천만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송산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신설을 하는 것이죠. 새로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보수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 간다?

크니까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계수조정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5쪽에 전산개발비에 효마라톤 홈페이지 구축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것까지야 할 수 없겠죠. 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의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고 또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고 공통으로 됐습니다.

15백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산출기초를 업체에게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업체에게 자료 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은 내일 아침까지 꼭 가져다 주십시오.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까, 다음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읍시다. 도체전이 5월 1일부터인데 출전식은 29일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 바로 출발을 합니까?

선수들은 4월 30일날 예선이 있어서 종목별로 가고 5월 1일 개회식에 갑니다.

우리 성적이 작년과 같을 것 같습니까?

대진운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29일 10시에 출전식입니까?

필승 다짐대회로서 출정식입니다.

의회 일정이 10시에 행정자치위원회인데 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날짜가 없으니까 안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의회에 통보를 해서 시간조정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부시장님이 와서.

효마라톤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총무과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종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제가 66쪽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에 실버악단을 상설 운영한다는 것에 월드컵 기간내에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기간내에만 하는 것입니다. 상주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대를 월문온천에서 3천만원을 줘서 만들어 줬고 연자방아, 디딜방아를 제작을 해 줬기 때문에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화성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있는 부분이 홍보나 내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해설사도 이번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통역사를 7명을 보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주사, 융건릉에 탁본 관광도 운영을 하게 되고 용주사안에 국보급 문화재들을 탁본을 떠서 박물관 체험도 시키고 주곡 선창에서 젓갈 담그기를 체험을 시키고, 제부도에서 바지락을 체험시켜서 외국인들이 선호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이벤트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할 것을 가지고 1천만원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실버 악단을 상설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월문온천에...

왜 특정지역에 합니까?

아니죠. 거기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온천 허가를 받은 지역이 월문 온천 하나입니다.

그 따라서 홍보전략이나 판매 전략으로 준비한 것은 있습니까?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관광홍보 책자를 이미 만들었지 않습니까?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만들어 졌습니다.

상품 개발이 미리 돼서 월드컵 기간내에 홍보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 말경에나 나온다면서요?

네, 아주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버악단이 상설 운영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미지 부각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선 주어진 여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선 실버 악단은 월문온천에서만 하고 탁본 박물관은 용주사에서 하고 주곡 선창에서는 젓갈 담그기를 하고 제부도에서는 조개체험을 하는 등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월문온천은 자기네 돈 버는 것인데 시와 잘 협조가 됩니까?

거기에서 자비 들여서 무대 만들어 주고.

우리가 1천만원을 주는데?

아니죠. 거기 상설 무대는 만드는 것입니다.

상설 운영이니까 거기에 들어 가는.....

저희가 악단만 가서 하는 것입니다.

실버악단의 실력 향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력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악기도 좋은 것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까?

기존에 6인조 시스템 운영을 했는데 실력이 조금 미진한 부분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호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월드컵 대비해서 실버악단 상설 운영은 필요하다?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회계과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으로서 세입 예산은 86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 상단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 성립전 예산이 1억6,84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330억 8,947만2천원에서 3.68% 인 12억 1,947만 8천원이 증액된 343억895만원으로 전체 예산중 경상예산이 5억7,971만5천원, 그중에는 회계관리가 4억5,791만5천원, 재산 및 영선관리가 1억2,18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회계관리가 2백만원, 재산 및 영선관리가 6억3,772만 3천원에서 계가 6억 3,9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도비 반환금으로서 재지출금이 4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 세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증액 내용을 보면 기타직 보수가 사격장의 경기도 이관으로 해서 청경 3명이 저희에게 다시 들어 왔고 또 봉급인상분이 원래 인상분은 8.5% 씩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직급이 약간 높아서 그것을 감안한 증액분이 9,79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용품 구입 및 관사 임차료등을 6.8%가 증액된 4억 8,18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청사 관리 용품 구입에서 5백만원, 전기 설비 점검 수수료 250만원은 당초에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23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비서실 직원 피복비가 90만원, 복리후생비로 3억 4,81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의 불용화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당초에도 맞게 짰었는데 인건비가 실제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결산검사 위원 일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계약관리 분야인데 관급 자재 수급관리를 위한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이 2백만원, 관사 임차료가 1억원, 이것은 뭐냐면 지금 부시장님 관사가 현재 봉담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이 6월말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가 되면 신규로 다시 얻게 되면 그 돈은 바로 못쓰는 것이고 다시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종금 구좌로 들어 갈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것을 계속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1천만원만 더 쓰면 됩니다. 다음은 비봉 인공습지 신규 등록 측량 수수료는 뭐냐면 비봉 인공습지가 우리시에 원시취득이 가능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확정적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원시 취득을 할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신규차량 출고대 여비가 180만원인데 저희가 광주에 가서 차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4부터 105쪽은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입니다. 국유재산 전산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용역비로 도비 보조금으로서 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국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은 기위 지리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인데 이것도 도비 보조금으로 2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정면 청사 신축에 1억7천619만7천원은 뭐냐면 3월 25일날 실시 설계 납품이 되었는데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준공 유보금은 2억5,682만6천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민방위 화생방 시설한 것이 사실은 당초에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회사에서 외재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출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조건이 계산서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인정해서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외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와 일종의 재판이나 마찬가지로 2차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결정이 나면 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섰던 것은 사실은 나갈 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료를 못 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구관사 보수는 뭐냐면 오산에 있는 부시장 관사입니다. 이것이 매각이 안되었는데 양감에 있는 사격장에 사격 선수들 숙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넘어가는 바람에 도에서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구관사를 수리해서 이 사람들이 그리로 갈 것입니다. 참고로 사격선수들이 쓰는 것은 지난 번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관사는 매각 신청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이 됩니다. 서류 수속중입니다. 다음에 우정면 청사 신축 감리비는 건축감리는 되었고 전기 감리가 신축비 요율이 늘었기 때문에 403만 6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계로는 541만5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면 청사 신축에 따른 전기 통신 분야 시설 부대비도 신축비 요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차량 구입에 인상분은 차량이 의장님과 시장님 차량인데 의장님은 사셨고 시장님은 아직 안 사셨습니다마는 당초 26백만원이 섰는데 3백만원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특수 집게차로서 매립장에서 쓰는 것인데 이것도 11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 차량 리프트 및 탑제작비는 홍보용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제작하는 것이 3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09쪽 국공유 재산 전산 입력 관리 및 실태 조사 관련 2001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만9천원, 이것은 저희가 인부를 쓰다 보니까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103쪽에 비봉 인공습지는 수자원 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 안줄려고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명의는 국유지로 해 놓고 관리만 우리에게 줄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한다, 명의를 화성시로 주면 관리한다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시설까지 다 해서 아주 화성시로?

농지로 하는데 그것도 땅 명의 자체를 화성시로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추진중인데 만약에 그것이 원시취득이 가능하면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측량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화성시장으로 명의로 돌릴 것입니다. 그것의 추진단계입니다.

전에도 화성시 땅이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안산시와 화성시것인데 화성시것만 측량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에게 안 넘어오면 다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있어야 됩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저희 생각에는 반반입니다.

반반으로 됩니까?

저희는 계속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져 와야죠.

해양수산부에서 선뜻 내놓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만 해서 주기로 한 것입니까?

지금 관련과와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든지 화성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토지가 해양수산부것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를 할 때 관련되었는지 해양수산부와 수자원공사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까? 확정입니까?

저도 지난 번에 회의때....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철구입니다. 시화호 인공습지 문제는 당초 시화호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보고자 해서 인공습지가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법절차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게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매립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사후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관리권을 안산시와 화성시에 넘겨야 되는데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국가로 둔채 관리권만 넘겨 준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소유권까지 넘겨 받도록 하자는 것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업무의 기본 자체가 해양수산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후나마 공유수면 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인가 내지는 준공 과정을 거쳐서 화성시가 원시취득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과, 아니면 수자원 공사가 원시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화성시로 이전해 주는 방법과, 아니면 국가로 미등록 토지에 대한 일반예에 따라서 국가로 등기를 냈다가 화성시가 양여를 받는 방법등 세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 두가지가 다 힘들고 화성시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내지는 인가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사전 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확보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7. 동부출장소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도근점 구입은 현재 저희가 6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여기에 별도로 훼손된 것을 다시 설치할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업무추진비는 별도 기관인데 본청 실과소 예산에 있어서 별도로 저희 출장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지적도 복사기 구입은 현재 저희가 지적도 2절지를 복사해서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8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사기 한 대를 구입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케드케이지 좌표 독취기는 전산화 됨에 따라서 분할표가 읽어지는 조그마한 기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컴퓨터에 하나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읍.면.동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예산은 기정 예산액이 80억 764만7천원에서 증감액이 23억 9,871만 2천원으로 총 104억 6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분해서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그 중에서 7,5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인상이 되겠습니다. 16천에서 17천6백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억 3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로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수수료와 가축 방역 장비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증감된 사항이 없고 업무 추진비도 증감된 사항이 없고 재료비는 1,2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월드컵대비 꽃구입 및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통리반 증가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억 2,1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과 소규모 도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선거 관련해서 도트프린터기 구입으로 해서 5,5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에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 11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