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2002년도 제1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가 3대 의원 임기중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예산안이 될 것입니다. 비록 임기 종반에 다루게 되는 예산안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믿고 선택하여 주신 시민의 뜻을 생각하시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예산안을 심의하여 우리 시민의 땀과 피로 이루어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기획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O 제1회추경예산안심의 1. 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시고 계신 홍정화 행정자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자료 제작비 4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데 2회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화면 보호기 동영상 홍보 제작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컴퓨터를 처음에 키게 되면 화면이 뜨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컴퓨터를 키고 한참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상이 뜨게 됩니다. 거기에 직원들에게도 알릴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알릴수 있도록 화성시 홍보 자료를 입력을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화성시의 역점 시책이라든지 시정방침이라든지, 또한 효마라톤 대회의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해서 영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 종합 홍보지 제작입니다.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서 나가는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 새소식지나 관광가이드, 농산물 홍보등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49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타시도에 보면 저희가 홍보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현황에서부터 관광이라든지 문화유적지등이 종합적으로 실려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데 저희 시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이번에 제작하기 위해서 49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뉴스방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뉴스방 제작은 저희 홈페이지에 뉴스방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화성시에서 일어 나는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그 방에만 들어 가면 알 수 있도록, 또 저희는 각실과소에서 홍보할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언론에 보도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들여서 뉴스방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거기에 편성을 할려고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문화유산 VTR제작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는 문화유적이 부분적으로 사진이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 전체 문화유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과연 문화유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문화유산을 VTR로 제작을 해서 어떤 홍보용이나 학교 학생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서 디지털 카메라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부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홍보담당관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것은 총괄적으로 보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것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읍면 것이 준비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죠. 읍면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만이라도 설명을 해야지 읍면 예산은 어떻게 다룹니까? 그냥 무조건 통과해 달라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을 대략 간단히 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읍면 예산은 이번에 안다뤄도 되는 것입니까?

전에도 읍면예산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 그러시지 말고 총 15개 읍면에 본 예산이 얼마였는데 증가 내용이 얼마인데 대략 이런 것이라는 것만 설명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 총괄표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증액된 것만.

그래야 속기록에 기록이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빨리 찾아서 드리라고.

간단하게 이번 추경에 얼마가 증액이 되는가만 설명을 하세요.

예산 담당! 지금 자료 나오기가 어렵습니까?

읍면 총액에 대한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읍면 예산은 오늘 동부출장소 후에 읍면예산을 별도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디오 차이가 어떻습니까? 화성시에서 제작한 홍보비디오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는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11분 내지 12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 것이고 이것은 문화유산만 현재 모아서 종합적으로 해서 화성시에는 이런 문화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테이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 몇부나 했었습니까?

2백개를 했습니다.

주로 어디에 배부를 했습니까?

각 읍면 각학교를 위주로 배부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반응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화성시 홍보테이프가 있느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테이프를 줍니다.

저도 봤는데 너무 짧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지와 공룡알 화석지를 넣었는데 그것을 탈피해서 이것은 화성시의 문화유산을 전체적으로 다 넣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개 몇분 정도로 제작을 할 것입니까?

30분 정도로.

이왕 하시는 것이면 폭넓게 해서 30분보다 더 길면 안됩니까?

그것은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만 하고 있을 뿐이지 30분이 넘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 운영비 첫째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기정 예산에 9백만원에서 12백만원으로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2백만원이 더 필요한가.

사실 공무원 교육은 우리 화성시가 공무원들의 정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장이 5층에 있는데 한기에 30명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교육 인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년간 계획이 1,29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90명을 30명으로 나누면 16기 정도 되는데 한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하루 받는데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세운다고 해도 사실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컴퓨터 아니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한번 교육을 받는데 얼마가 소요됩니까?

강사가 보통 시간당 3만원에서 3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7시간을 하는데 어떤때는 5일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은 많이 세워 놨는데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계속 할 때 이십 몇만원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시간당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32페이지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에 편성해도 되는데 장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하면 좋은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내에 무인발급기도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의견을 들어서 소요량을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가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등기부 등본 발급 관계는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 7월달 정도에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산개발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 담당 박동균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법무부 관계로 해서 동부출장소등 민원부서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구매하는 무인증명 발급기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과 연계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무인발급기지만 업무의 차이 때문에 각각 예산편성하는 부서가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는데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개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전산 개발비로 두가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용 교재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교재를 만드는 것입니까?

인터넷상에서 배울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용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산 개발비로 들어 갑니까? 학술 용역비가 아니고?

연구 개발비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여러 가지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 부분을 어떠한 부분,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격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택하기에 달린 것입니까?

컨텐츠를 어떤 것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격차는 심하리라고 봅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르죠.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새로운 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 홈페이지 얘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알아 볼려고 물어 봤습니다. 학술 연구비가 전산개발비도 하고 이것을 다 포함을 해서 65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네요?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할려던 것을 합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합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합치게 되면 가격은 더 올려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닙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그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컨텐츠를 개발 한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를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받은 것을 다시 교육용 교재를 개발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컨텐츠 개발과 교재 개발과 동시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들어갑니다.

효율적이긴 더 효율적인데 효율적인 면에서 예산이 덜 들어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컨텐츠 개발을 100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10개 정도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정도 예상을 갖고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가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아무래도 예산상에 절감이 뒤따라 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린 것 처럼 당초에 100개를 할려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10개 하기도 힘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대치에는 많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31쪽에 정보화 격차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민간 자본 이전 과목에 편성이 되었는데 왜 과목 변경을 했는지?

당초에는 주민들 개개인에게 보조금을 줄려고 했었습니다. 보조금을 줄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 때와 우리 관공서에서 살 때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당초에는 그 규정이 없는 줄 알고 민자본에 세웠는데 자산 취득비로 했어도 양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다시 하면 이분들이 사면 컴퓨터 한 대에 120만원, 130만원 정도 줘야 살수 있는데 우리가 사면 95만원 정도 사서 줄수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더 구입을 하는 문제가 되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면 본인 부담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취지가 소외계층에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때 50% 보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50% 보조를 해줘서 그사람들이 장비를 사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없애고 오히려 전액 보조해 줘서 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을 하면 우리시 자산 목록에 다 기재가 됩니까?

자산목록에 기재를 안하고 일단 기재가 되었다가 무상양여로 해 주는 것입니다.

무상양여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법이 개정이 돼서 가능합니다.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작년 9월경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자산취득비로 세웠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규정을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2쪽에 읍.면.동 인터넷 프라자 PC라는 사업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읍.면.동 민원실에 주민들 정보 검색용으로 설치해 놓은 정보이용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중고컴퓨터를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만 고장이 나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은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을 위해서 컴퓨터를 설치 해 놓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봉담의 경우 주민자치센타가 있어서 컴퓨터가 많치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타가 읍사무소 청사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원실에 와서 있다가 잠깐 잠깐하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 주변에 가면 문화센타가 있어서 컴퓨터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민원실레 까지 놓는다는 부분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무한 정보 시대에 사는 저희들이니까 그런 시설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쪽 보다는 고속통신망이 안깔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전혀 이용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한국통신쪽에 협조 요청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신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탁하기는 어렵더라구요. 하나를 설치하는데 몇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몇억씩 들여서 그 지역을 정보화 시키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을 만날때마다 그 지역에 안들어 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전화국에 초고속 통신 이용 신청을 하게 되면 한국통신에서도 집단적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 쪽이 효율적으로 망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그런 비용이 포함이 되서 3억이나 4억 정도.......

통신망은 한국통신에서 해 주기로 협의가 되었고.

알았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려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추가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 담당주사 박동균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관계는 한국통신도 기존의 공사에서 민간 업체가 돼다 보니까 수익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포1리도 마찬가지이고 제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이 5억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별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통신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여건상 어려운 문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깔려면 5억 정도가 들어 갑니까?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기존에 무인국사라고 해서 광망이 있으면 2킬로에서 4킬로는 할 수 있는데 그외 지역은 구성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내지 4킬로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이군요?

네, 그런데 100호 이상 돼야 수입이 나온다고 합니다. 타 시군도 같은 사항입니다.

남양의 경우 신외리 북쪽에 인터넷 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돼서 동사무소에 나와서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100호이상 되는 부락은 생길 수 없고 그 선로를 따라 가면서 주변에 다 합치면 100호가 넘죠?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들이 서명을 100가구 받아서 이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한국통신에서도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인터넷망 미개설되고 미설치된 곳을 전국단위로 5월중으로 행해진다는 애기는 뭡니까?

5월중은 아니고 원래 정통부 계획에 보면 2003년까지 전국을 인터넷이 안들어 가는 곳이 없게 해 주겠다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통부에서 2003년도 까지 전국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게 개통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금년도 5월까지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정통부에 방문을 했을 때 2003년 까지는 거의 100%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을 2개 지역을 화성시 관내에 하는 것이죠?

자체 정보 마을이 있고요.

송산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부리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에 다 올린 것이죠?

네.

행자부에서도 나름대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해주고 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잖아요.

얼마 정도까지는 관여를 하겠죠.

화성시에서 향후 관리 계획은 있습니까?

향후 관리 계획은 이것을 당초에는 정부에서 해 주지만 해 주고 나서는 마을 운영위원회가 생깁니다.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을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렇치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될텐데 자체적으로 지원도 나가야 되고, 교육도 해 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 관리 계획안도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설치만 해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정보통신팀에서 그런 계획안도 자체적으로 세워서 실질적으로 도나 행자부에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 그곳은 우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꺼번에 펼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3페이지에 워키토키가 우리 화성시에 없었습니까?

네, 워키토키가 소형 무전기인데 없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기계식은 안 하고 휴대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비군들을 보면 기계식으로 하더라구요.

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 4개소에 중기계가 기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마라톤때도 사용을 했지만 읍면에 있는 무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행사가 잦아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를 보면........

잠깐!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지금 농림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산불 방지용으로 별도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워키토키입니다.

그 재산은 어디것입니까? 산림청 것입니까? 시청 것입니까?

산림청 직속이지만 저희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7대나 28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기간이 아닌 때에 행사를 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꼭 구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때 사용을 하면 안되나?

산림용은 별도의 채널과 유지하는 주파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지원용하고는 별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29페이지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일반전화비를 그전에도 내 줬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그러면 상황실에서 전화를 쓴 것을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것을 설치 할 것입니다.

설치할 것인데 대당 18만2천4백원씩 나옵니까?

월정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전화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계속 상황실이 설치되게 되면 어차피 전화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화기가 설치되면 우리 예산에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인들만 사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받지 않겠다는 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하나 작성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 갑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2억을 들여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기준은 없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컨텐츠를 많이 요구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쇼핑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량이 될 것입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보통신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총무과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과 생사고락을 늘 함께 하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심초사 헌신하시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 주요내용으로서는 금년도 3월 7일자 동시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 대표 도의원, 투표함, 투표용지등의 추가 소요와 선거 부정 감시기간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선거 관리 경비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일용 인부 산재 보험에 고용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공무원의 국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위탁 교육비와 해외 연수비가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과 관련 하여 업무 연찬회의 목적으로 콘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마을 이동문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 활성화 지원비와 범죄 없는 마을에 숙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교부금 및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 관행 규정에 대하여 교육기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5쪽에 공익근무 요원의 복장 단정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46쪽에 민방위 관련 업무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39쪽 국외 여비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외 연수 여비가 있는데 기정에 6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8천 1백만원으로 추가로 하는 것이죠?

네.

기정에 6천만원으로 했고 추경에는 300만원씩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에 6천만원으로 할 때는 몇 명을 했던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각 지역별로 약간의 금액의 차이가 나지만 47명으로 했던 것인데 현재 상부 기관으로부터 우수 기관이라든지, 모범공무원이라든지 각종 시책 사업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에게 보낸 것이 4월말 현재 도 중앙 부서에서 내려온 인원이 나갈 인원이 50명입니다.

현재까지 50명?

네, 그리고 이것외에 저희가 금액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기술진 파트별로 예를 들어 토목직, 환경직, 농림직, 건축직, 지적직등 골고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4천1백만원입니까?

네.

아까 50명이 넘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달 말까지 중앙부서에서 계획돼서 내려온 인원이 50명입니다.

그러면 50명을 다 보내려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추경에 해도 47명이 아닙니까? 3백만원씩 47명이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현재 나가는 것을 보면 주요 도정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 그 다음에 농산물 시장 개척으로 해서 도정 평가 우수 공무원으로 내려온 분들....

도에서 인원만 내려 오고 예산은 안 주는 것입니까?

네, 선정만 해주고, 기획부서에서 벤치마킹으로 지난번에 우수해서 하는 것, 민간투자 벤치마킹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당 3백만원이면 해외 연수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현재 나가고 현재 드나드는 것을 보면 영국, 미국,인도네시아, 프랑스, 대만, 이태리등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 태국이나 이런곳은 경비가 안들어 가지만 유럽의 경우 평균 250만원등으로 쓰기에 달렸지만.

직원들 사기 앙양도 있으니까 협조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가란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현재 지정을 해서 내려 옵니다.

무엇이 지정이 돼서 내려 옵니까?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서라고 하면 담당부서의 공로가 있지 않습니? 그러면 그 과에 얘기를 하면 지정이 돼서 내려 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지정을 한 것이 50명이라면요?

현재까지 내려온 것이 50명입니다.

50명이면 여기 47명 예산을 세웠으면 3명은 어떻게 합니까?

1인당 3백만원씩 요구를 했지만 그 3백만원을 다 가져가지 않고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추경 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1억4천1백만원인데?

그것은 아니죠?

뭐가 아닙니까?

47명을 가지고 1인당 127만7천원 꼴인데 지금 3백만원씩 해서 47명이면 8천1백만원이 모자란다고 추경에 요구한 것이란 말입니다.

47명분의 여행비가 1억4천1백만원입니다. 먼저 6천만원 세우고 지금 8천1백만원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50명도 안되는데 추경에 더 세워서 50명으로 채워서 간다는 얘기가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항으로는 나갈 인원이 50명이 훨씬 넘습니다.

50명이 넘으면 더 세웠어야지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서 47명만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47명 분에 대한 것 3백만원이면 거기에서 3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안들어 가는 것이 있죠.

이왕 세울려면 2백만원씩 60명을 세운다면 낫죠.

도에서 자원도 대주지 않으면서 선발을 합니까?

도에서도 각 기관별로 내려 보내는 것이죠?

네.

이것이 각 실과 별로 예산이 편성이 될려고 했던 부분을 총무과로 몰아서 한 것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해외여행 연수비용이 편성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차라리 업무 보는 입장에서 각 실과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군데로 몰아서 1억4천1백만원이면 많은 것 같지만 실과별로 보면 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다른 실과에서 불만이 있더라구요.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면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보내야 될 인원을 못보내는 경우도 생긴다. 각 부서에 세워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기술파트가 갔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입니다. 토목직들이 벤치마킹을 나간 바람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타시군과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의 예를 봐서 우리가 해외 연수를 많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가 한달전에 대전에 내려 가서 142개 단체에서 모여서 해외에 가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하류에 들어 갑니다.

근거를 제시해 줘야 알죠.

해외에 나가는 것이 적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의 자료를 발췌해서 가지고 오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지 않나,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 조례에 화성시 공무국외 여행 규정에 보면 제3장 공무국외 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나간 사람에 대해서 심의한 근거 서류가 있죠?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니까 심의를 아직 안거쳤죠. 명단도 안들어 온 것이니까, 기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실시한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에 대한 문제는 매년 30명씩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의 최일선에서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주민의 참 일꾼인데 모범 이장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도 있고 변화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좀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십시오.

25명, 30명인데?

화성시에 있는 이장님들을 다 모시고 가면 좋치만 그러지 못하고 읍.면.동 당 2명꼴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를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까?

좋은 것 같으면 고생을 하니까 하면 좋죠.

이해복 위원입니다. 42쪽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를 어디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직원들의 언성도 높아지고 타시군 행자부나 경기도를 보면 콘도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여름휴가때나 분기 휴가때 공무원들이 자유로이 이용하기 위해서 업무 관련 연찬회를 하기 위해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5구좌를 해서 8백여 공직자중 계층 높은 분들이나 가는 것이지 말단 공무원들이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치 않습니다.

공무원 휴가가 여름 한철인데.

종전에는 여름 한철만 했지만 분기 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치 않습니다.

몇몇 사람만 갔다 오게 되죠.

1구좌당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10구좌를 요구를 했는데 초심 과정에서 5구좌를 한 것이니까 이번에는 꼭 성립시켜 주시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을 넣을 때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콘도 운영을 하는 곳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여름 휴가때 가족단위로 갔을 때 숙박비가 절감되는 곳이 있죠?

지정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평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됩니까?

직원들이 그리로 몰리면,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으로 하는 것으로 직원들에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해서 가는 지역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콘도를 몇평짜리를 얼마나 구입하는 것입니까?

현재 29평 기준입니다. 5개입니다.

1구좌에 몇 명씩 들어갈 수 있습니까?

1구좌당 사용일수가 30일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된 것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86구좌를 했고 수원시의 경우 15구좌, 성남은 10구좌, 안양이 12구좌, 의정부가 14구좌, 의왕이 10구좌, 과천이 22구좌, 그외 5구좌입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동우회 기능이 1억을 채우기 위해서 벌써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일반 친목단체의 기금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넘어 갑시다.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김충호 군수님때 조금 마련을 해 줬고.

회원들 회비도 걷어 왔는데 그래서 1억을 채우자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피복구입은 전에 안해 줬었죠?

네, 일반 단속 요원은 없었는데 그것도 예산을 못세워서 전혀 안했었습니다.

전 공익요원에게 제복을 입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직원인지, 공익요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가 지도를 할 수 없는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하든지간에 공익요원이라는 표시를 해서 근무지 이탈이나 읍면에 있을때도 읍면직원인지, 공익요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힘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가 되고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통제, 사고예방, 친절도 향상등의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목적에 맞게 잘 통제를 해서 사복을 입고 와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의 산업 단지 개발 부담금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세입부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세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해야 될 지방세 세입관계와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상적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금의 산업 단지는 지난 번에 자세한 내막은 잘모릅니다마는 지역개발추진팀에서 지난 번에 기아 계통과 했다가 파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케이티시라는 회사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50억 정도가 오는데 이것이 거의 들어 왔다가 보상금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일반 부담금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 왔다가 보상금으로 나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들어 왔다가 그대로 보상금의 비용으로 나가게 되겠죠.

지난 번에 어느 회사하고 개발 계획을 했다가 사실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대모비스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티시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대 모비스와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재계약 관계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암리 기념관내에 필터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역시 램프 구입과 제암리에 일반수용비적 성격을 띤 방화관리자 협회비, 위험물 관리자 협회비,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가 현재 2차로 다시 7명이 선발이 돼서 현재 문화해설사가 모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을 더 선발할 계획이고 근무복을 해서 통일을 시켜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협의회를 결성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에 규정한 5만원씩의 수당을 계상을 했고 장안대학교 디자인과와 관광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과제를 줘서 관광개발 계획에 따른 과제가 지금 학생들에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과제물이 나오면 그것을 계획서를 인쇄를 해서 관광개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관내에 동학초등학교, 병점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게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시사편찬사업 인건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다가 인건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을 해서 수당, 정근수당, 그 다음에 참고문헌 구입비로 2백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사편찬 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집필 원고료등을 기존에 1억 25백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상당 부분을 원고료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천3백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급식비, 인쇄비를 추가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타시군도 석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봄, 가을로 남양향교, 금산사, 안곡서원등 향교에 석전 지원금을 1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음악협회 창단지원금으로 저희가 지난 3월말에 음악협회가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악협회가 예총산하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마는 음악협회 창단지원금으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을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농악경연대회를 했는데 금년에 농악경연대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통국악으로 금년 가을 체육대회때도 농악경연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에 신영통지역에서 권역별 음악회를 주현미, 태진아를 초청을 하고 클래식과 국악, 대중음악등 세가지를 혼합을 해서 음악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3천여명이 참가를 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권역별 음악회 예산이 너무 적어서 앞으로 한번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는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조시대의 명필 특별전 지원을 한신대학교 박물관팀에서 서울에서 1차로 했고, 정조가 우리 화성사람이기 때문에 화성시 관내에서 명필 특별전을 갖기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백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물론 한신대학교 박물관팀에서 2천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합창단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수원시나 인근 시군의 합창단 운영에 비해서 너무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는 국도비 부담지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제암리 문화센타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에 방송시설이라든지, 외부 조경, 담장 설치등에 당초부터 상당히 액수가 부족했었습니다마는 준공까지는 약1억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1억을 세워서 금년 8월 이전에 이것을 모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하단부에 학술용역비는 저희가 당성 학술용역비를 당초 예산에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초심에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한양대 박물관팀에 학술 용역비를 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그때 다시 합산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고 일단 3천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시설비로 현재 우리 관내에 도지정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 향토유적은 제외가 됩니다마는 도지정 문화재 이상 문화재가 설정이 된 곳에는 반경 5백미터 이내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지점까지가 5백미터 지점이라는 것을 도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은 지금도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데 인근 진입로 부근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선 진입로를 확포장 하도록 하고 그외 상당한 개발사업비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확포장 하고자 2억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2천만원은 그에 따르는 시설 부대비이고 그 다음에 만세 체험장 전통복 구입은 제암리에 매년 행사를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3.1절 행사를 해서 임대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아예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복을 구입을 해서 비싸게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 보다는 구입을 해서 매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직장팀 상용 피복비는 기존에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조금씩 부족이 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을 전부 품목별로 계상을 해서 1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훈련 피복비도 역시 부족된 부분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60페이지는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는 당초 예산에 원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본급을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세워 놨고 그것이 확정된 이후에는 그에 따르는 추가 소요액을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제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가지 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가 국가대표급 선수를 영입을 해 왔는데 국가대표급 선수면 스카웃비가 상당히 필요한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리고 와서 그에 따르는 국가대표급 수당을 별도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8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되는 부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하단부에 시대표 도 전국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전국 대회에 여러 종목별로 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대표로 출전하는 각종 대회 출전비 6백만원을 했고 화성시 축구팀이 축구팀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축구팀이 훈련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축구대표팀 훈련비 지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육상선수 스톱워치 구입에 35만원, 현재 펜싱선수와 육상부, 사격부가 전부 숙소를 가지고 있는데 사격팀은 사격장에 있고 펜싱과 육상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세로 있습니다. 펜싱부는 35백만원 전세로 들어 있고 육상부는 45백만원의 연립주택 숙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계약하거나 인상을 요구하는 숙소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비용을 추가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도지사기 볼링대회 출전은 시기는 가을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도지사기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볼링대회에 출전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64페이지에 현재 여자 축구팀이 향남과 태안에 여자축구팀이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봉담과 남양이 앞으로 여자 축구단 창단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팀의 여자축구단이 창단된다고 보고 그에 따르는 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중부일보에서 융건릉과 수원 화홍문을 잇는 5월 15일 중부일보 주관으로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행사를 한다고 보조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요구를 해 왔는데 화성과 수원시가 공동으로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를 하는데 물론 수원 성곽을 출발을 하고 화성-융건릉까지 오는 코스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부일보에서 2천만원을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예술단원 대회 출전비는 매년 출전비를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직장운동선수들의 대회 출전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육상이나 사격, 펜싱등이 년간 10차례에서 15차례 대회 출전을 하는데 그에 따른 출전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효마라톤을 이번에 14,000명이 신청을 해서 성공리에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르는 전산개발비로 모든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록등이 전부 전산 처리되고 또 동시에 동영상으로 처리된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각종 행사를 하면서 도로변에 기걸이대를 설치를 해서 국기를 게양한다든지 시기를 게양한다든지, 체육회기, 가로기등을 하는 걸이대를 240만원을 했고 장안면 사곳5리 게이트볼장에 확장공사로서 배수로와 진입도로, 휀스 주변 배수로를 폭 3.5미터를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양테니스장 보수 공사는 휀스를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고 발안 테니스장도 전기시설과 바닥면 보수로 4천만원, 그 다음에 태안읍 기산리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각종 운동기구와 휀스, 헬스기, 농구대, 각종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고 황계리 동네체육 시설은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철봉, 평행봉등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민간 이전 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2002년도에 월드컵 대비해서 관광진흥상품 판매, 그리고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사업 승인이 된 월문 온천, 그리고 기타 우리 용주사, 융건릉등에 관광자원을 끌어 들이기 위한 실버악단을 상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월문온천 자체 자비로 연자방아, 디딜방아, 절구 찧기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방학체험을 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실버 악단을 월드컵 기간중 상설 운영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작전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문화해설사 활동비이기 때문에 부담지시로 1일 문화해설사를 하루에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 1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관광 안내 도로 표지판은 국도비 보조내시 부담지시이기 때문에 용주사, 제암리, 주곡선창, 월문리, 제부도등 대표적인 관광지내 도로 표지판을 도비, 시비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는 월드컵 관련해서 관광상품 개발로 젓갈 담그기 체험의 장을 주곡선창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거기는 수도시설이라든지, 각종 젓갈 담그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 정조대왕 서거 250주년이 9월 20일인데 매년 제례 행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는 이씨 왕가 종친회 옷을 빌려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매년 똑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왕복, 그 다음에 3정승 6판서, 화인복이라고 해서 문무백관들의 옷을 모두 구입을 해서 매년 행사에 임하고자 1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국도비 부담지시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반납금이고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이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환입니다. 53쪽이 되겠는데 장안대학에서 관광개발 계획 성과물 발표에 따른 자료 인쇄가 5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나왔는데 디자인과와 관광개발과 학생들에게 과제를 준 상태입니다. 과제물이 발표가 되면 전부 취합을 해서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성과물이 납품된 상태는 아니고?

네, 거기에 돈을 주고 맡긴 것이 아니고 산학협동체의 일환으로 장안대학교에서 디자인과와 관광개발과에서 학생들에게 교수와 함께 과제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과제물이 나오면 그것을 전부 유인화 하고자 하는 유인물 비용입니다.

납품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금년도 상반기내는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관광개발 상품, 기타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를.....

올 상반기에 나오면 거의 납품 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치 않습니까?

연구 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제작하는 것은 아직 멀었고.

연구결과가 디자인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중입니다.

디자인 정도는 나왔을 텐데.

금년말까지 가야 되는데 우선 6월 중에 중간 보고를 드리고 전반적인 토탈 개념은 12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과업지시는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관광개발 상품을 주로 했고 우리 화성이미지에 맞는 어떤 상품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외에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대개 보면 기획홍보실과 잘 맞습니까?

저희는 관광개발 상품을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조금 차별화가 됩니다.

전체적인 색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나름대로 잘 매치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기획홍보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CIP라든지, 홍보에 치중하는 것이고 저희는 관광상품을 위주로 학생들에게 과업을 줬는데 거기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이것을 주면서 용역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산학협력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은 꼭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권역별 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세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때 두군데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해서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천만원을 예산을 먼저 해 줬던 것인데 지금 권역별 음악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네.

그런데 2천만원이 또 올라 왔단 말입니다.

단순한 음악회만 자꾸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인근 타시군의 자료를 빼 봐도 우리는 사실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악회 한번을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번에 영통교회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2천만원 이상 들어 갔는데 그것을 없다고 해서 별도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을 더 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본 예산 다룰 때도 권역별로 세군데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두군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하고 나서 또 하다 보니까 의회가 너무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요구를 한 것은 6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초심단계에서 4천만원인가 3천만원으로 줄어서 의원님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2천만원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2천만원 가지고 두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두군데를 1천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해보니까 2천만원을 다 썼다?

네, 누가 해 봐도 1천만원을 가지고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한번도 2천만원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위원님들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에 덧붙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것이죠?

네.

권역별 음악회는 어디로 지출을 했습니까?

화성시 사회단체 연합회 주관으로 했습니다.

결산은 그때 그때 합니까? 아니면 연말에 결산서를 받습니까?

바로 바로 합니다.

권역별로 한 것 결산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담당주사! 참고로 할려고 하니까 결산자료를 사본해서 오늘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중으로는 될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2, 3일내로...

내일 계수조정을 하는데? 결산서를 받았으니까 금방 해서 주면 되죠. 그대로 복사하시라구요. 따로 만들 것 없이.

가능합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64쪽에 석전 지원금은 몇군데에서 거행을 합니까?

남양향교도 얼마전에 했고 안곡서원도 얼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두군데입니까?

거기 금산사가 있기 때문에.

세군데요?

네.

1백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백만원을 더 추가 요구한 것입니까?

사실 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인근 시군과 대부분 유림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수원시는 석전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 갔는데 화성시는 왜 적으냐고 비교가 되는데 3백만원 정도는 크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군데에 2백만원을 주는 것이네요?

2백만원을 줄 수도 있고 1백만원을 줄 수도 있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석전 행사가 끝났는데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55쪽 중간 부분에 합창단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합창단입니까?

화성시에 합창단이 태안도 생겨났고 향남도 움직이고 있고, 남양도 합창단을 만들 계획으로 있고 어린이 합창도 있고 어머니 합창단, 부녀합창단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효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창단이 창단이 되었을 때 지자체에서 창단 지원금이나 또 정기 연주회를 할 때 보조를 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창단을 육성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립 합창단에 대한 행사지원비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합창단에서 연주회를 한다고 하면 일부 보조를 해 줍니다.

연주회를 하는 것은 보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창단할 때 행사지원금이라 다행스러운데 사실 화성시에서 합창단은 여성합창단이나 남성 합창단을 하나로 일원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합창단을 하게 되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통합이 안됩니다. 어차피 지역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도 우정, 장안, 남양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태안에 합창단이 35명이 창단이 되었는데 그 쪽도 전부 태안사람들 위주이지 여기 남양 사람이 거기가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적으로 합창단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생길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효합창단이라고 해서 갈등이 생기고 시기가 유발이 되니까 이것이 뭔가 우리 화성 관내에 많아서 정말 서로 간에 잘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개발을 하면 좋은데 어머니 합창단만 하더라도 어떻게 탄생이 되었느냐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난날 농협조합장으로 있을 때 농협 합창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니까 잘 되어서 도에 출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발안과 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발안, 조암, 정남으로 어머니 합창단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합창단이 그 후에 생긴 것이죠?

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효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과 뭔가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안에 어떤 합창단이 또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생겨서 서로 잘해 나가면 좋은데 지원금에 대한 시기라든지, 어떤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부의장님도 단일화 시킬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합창단도 예능인데 예능은 자기 수준에 따르는 일종의 경쟁 심리라고 할까, 자존심이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존심 싸움, 그런 갈등이 어디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로 받아 들이고 발전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갈등으로만 보는 것도 조금 지도해 나갈 부분은 있다고 보고 예능인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포시의 경우 의원님들 갈등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각 시군이 공통적인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선의의 경쟁적인 사항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남을 헐뜯는 경쟁의식을 갖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는 일반시민들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효합창단 본 예산에 삭감이 됐다고 해서 인터넷상에 뜨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기존의 어머니 합창단을 비판하는 사항이 왔었습니다. 본인들이 설 자리가 있을려면 같이 좋은 경쟁의식속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와 닿치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저기 합창단이 많이 생겨서 좋은 이미지의 경쟁력을 갖고 경쟁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의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체가 형성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그야말로 전속 시립 악단을 가질 수 있는 상황변화가 아직은 힘들다는 얘기죠. 앞으로 변화가 돼서 그러한 사항으로 피부적으로 상황이 오겠지만 지금 그렇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으로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음협이 창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3월말에 창단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음협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창단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그것과 국악협회 창단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서 있으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서.

음악협회 창단 지원금 담당주사님이 누구십니까? 담당주사님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음악협회 창단지원금 8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백숭기입니다. 음악협회가 지난 3월 26일자로 창립이 되었는데 창단 지원금은 최초 연도에 예술인 단체가 설립이 되었을 때 첫해에 창단 공연을 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화성시 자체 음악협회입니까?

음악협회 화성시 지부가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합창단, 효합창단, 태안권에 있는 분들이 다 그것입니까?

연합을 해서 창단을 했는데 거기에는 대학 교수님도 들어가 있고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도 들어가 있고 각계 각층이 골고루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데 완전 연합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지원금 8백만원은 뭣에 쓰는 것입니까?

창단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든지 창단이 되면 창단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창단은 우리 화성시 효합창단, 어머니 합창단을 총 망라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수 단체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음악협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수들 모셔다 놓고 시민들 모아 놓고 하는 것입니까?

가수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음악협회는 주로 클래식 위주의 단체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오케스트라를 한다든지, 클래식 음악공연을 가질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세부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음악협회에서 세부계획을 받아야 되 때문에 추정치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음악협회가 국가적인 협회입니까? 도협회입니까?

대한민국 음악협회에 경기도지부가 있고 경기도 지부 산하에 화성시 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협회에 가입을 안해도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니까.

세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지,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음악협회 창립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죠.

어떤 보조금을?

어떤 보조금이라도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악협회로 창단이 되면 그 협회로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지껏 효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은 어떻게 준 것입니까?

그것은 효합창단과 어머니 합창단으로 창단이 된 것이죠. 음악협회는 연합체로 보시면 되고 합창단은 별도의 개인 합창단입니다.

구태여 꼭 이것을 구성을 해야 되느냐.

저희가 하라, 마라가 아니고 단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논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면에 관광안내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 도로 표지판이 도비 지원이 돼서 시비와 합쳐서 하는 것인데 제암리와 용주사, 주곡선창, 월문온천, 제부도등 개당 280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우리를 대표하는 관광지에 도로 안내 표지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감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화성따라 자전거 타기 주관은 어디입니까?

중부일보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후원을 화성시, 수원시, 경기도입니다.

화성시도 후원회에 넣기 때문에 2천만원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도 중부일보에서 공문으로 협조 의뢰가 왔습니까?

네, 공문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도 공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여자 축구팀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위 향남과 태안이 창단이 돼서 이후에는 남양과 봉담이 창단할려고 한다고 해서 4개 읍.면.동에 1천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각 읍면마다 창단이 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지원해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은 답변드리기 어렵고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역별마다 향남, 태안, 남양, 봉담 4개 읍.면.동이 여자 축구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곳도 요구를 하면 주겠다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개가 창단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2개 창단된 곳의 운영 현황을 보면 사실 자부담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읍단위, 면단위로 큰 곳이 아니면 여자 축구단 창단 자체도 어렵고 또 코치를 초빙해다가 일정한 보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창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곳이 봉담과 남양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하나쯤 생겨도 오히려 경쟁하는 의미에서 발전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행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 센타가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축구단이 생길 요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본안을 세워 놓고, 만약에 15개 읍.면.동이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 축구단이 생겼다고 “해 줬는데 나는 안해 주느냐”고 떼를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고충스러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안이 있는가, 그렇치 않으면 거기 생겼으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는 판단을 하신 것인지, 내용적으로 분명하게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곤란함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자 축구는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팀을 지원한 것이 일종의 전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11명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거의 대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먼저 기준이 돼서 그 기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면 큰 불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준은 여기 25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0만원 범위내에서는 축구단이 창단이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저희는 잠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전에도 화성시 땅이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도 안산시와 화성시것인데 화성시것만 측량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에게 안 넘어오면 다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있어야 됩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저희 생각에는 반반입니다.

반반으로 됩니까?

저희는 계속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가져 와야죠.

해양수산부에서 선뜻 내놓치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만 해서 주기로 한 것입니까?

지금 관련과와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든지 화성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토지가 해양수산부것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를 할 때 관련되었는지 해양수산부와 수자원공사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가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입니까? 확정입니까?

저도 지난 번에 회의때....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철구입니다. 시화호 인공습지 문제는 당초 시화호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해 보고자 해서 인공습지가 거론이 되었던 것인데 법절차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게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매립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사후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관리권을 안산시와 화성시에 넘겨야 되는데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국가로 둔채 관리권만 넘겨 준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쪽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소유권까지 넘겨 받도록 하자는 것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업무의 기본 자체가 해양수산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후나마 공유수면 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인가 내지는 준공 과정을 거쳐서 화성시가 원시취득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과, 아니면 수자원 공사가 원시취득을 해서 소유권을 화성시로 이전해 주는 방법과, 아니면 국가로 미등록 토지에 대한 일반예에 따라서 국가로 등기를 냈다가 화성시가 양여를 받는 방법등 세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 두가지가 다 힘들고 화성시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내지는 인가를 해양수산부에서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사전 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확보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7. 동부출장소

동부출장소장 이덕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동부출장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도근점 구입은 현재 저희가 6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여기에 별도로 훼손된 것을 다시 설치할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아래 있는 업무추진비는 별도 기관인데 본청 실과소 예산에 있어서 별도로 저희 출장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지적도 복사기 구입은 현재 저희가 지적도 2절지를 복사해서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8절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사기 한 대를 구입을 하고 그 밑에 있는 케드케이지 좌표 독취기는 전산화 됨에 따라서 분할표가 읽어지는 조그마한 기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컴퓨터에 하나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읍.면.동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예산은 기정 예산액이 80억 764만7천원에서 증감액이 23억 9,871만 2천원으로 총 104억 6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분해서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그 중에서 7,5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인상이 되겠습니다. 16천에서 17천6백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1억 3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로 간이급수시설 수질 검사수수료와 가축 방역 장비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증감된 사항이 없고 업무 추진비도 증감된 사항이 없고 재료비는 1,2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월드컵대비 꽃구입 및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통리반 증가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1억 2,1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과 소규모 도로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선거 관련해서 도트프린터기 구입으로 해서 5,5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에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제 11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