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입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위원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21일은 화성시 승격 1주년을 맞은 날로서 우리 시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4월 15일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1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화성시의 발전과 기분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자치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여만 모든 분야에서 복지사회 구현이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며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일정으로 금일에는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을 4월 2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주택녹지과 소관순으로 심의한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에는 일반안건 심의로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심의와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당초 예산이 115억 3,645만 2천원이었습니다만, 18억 8,213만원이 감액된 96억 5,432만 2천원으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환경행정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1,15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이동전화 사용료가 72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이 1,0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학술용역비로 환경보존 종합계획수립 자료 분석 및 검토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양 및 대기환경 조사용역비로 4억 7,832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전자 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지도에 연구개발비 항공소음측정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가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활용 마대 구입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화시설 청소 및 관리용품 구입비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89만원으로서 내용은 자원화 시설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12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변압기 정기검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침출수 처리장 실험실 실험기기 유지비 2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연료비로는 톱밥제조기인 폐목파쇄기 유류대로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화기 충약을 위해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침출수 처리장에서 사용할 질소제거용 종균제 구입비로 1,305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침출수 처리장 주변 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침출수 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사유지가 779평방미터가 편입되었습니다. 구입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에 설치하고 있는 체육공원에 가로등 및 엠프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자원화 시설 안내간판 설치비가 500만원씩 3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톱밥제조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자원화 시설 감시용 CCTV카메라 4대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펌프구입비 400만원이 되겠고 동력체인톱 구입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4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폐형광등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사무소와 공동주택에 공급할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로 8만원씩 300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 사용할 간이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화 시설 노후전선 교체용 전선구입비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소화기 구입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옹호 주변 수질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비의 변경이 있어서 일부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오폐수 관리 보조사업비로 시설비에 당초 액비 저장탱크 설치공사비인 4억 8,11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재활용 시설 용량증설비가 17억 6,362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부대비로 81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발효액비 자동분석기 660만원이 감액되었고 축산폐수용 운반차량구입비 3억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5톤 카고트럭 구입비가 당초 7대에서 5대로 변경되어서 1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포크레인 구입비 8천만원은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페이로다 구입비 1억 5천만원도 전액 감액되었고 반면에 미생물 접촉제 구입비로 2,954만원을 계상해서 액비저장탱크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은 967만 3천원으로 내용은 야생조수 사육농가 피해복구 집행잔액으로 964만 8천원이고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제작 집행잔액이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야생조수사육농가 피해복구 집행잔액이 123만 4천원,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제작 집행잔액이 2만 5천원, 야생조수먹이구입 집행잔액이 5만 8천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집행잔액이 493만 7천원, 톱밥제조기구입 집행잔액이 475만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구입 집행잔액이 22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환경행정과 예산이 방대합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도 상당한 금액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하고 환경지도사업에 학술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삭제된 학술용역비가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은 환경지도 자체예산에 항공소음측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난 해 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실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송탄 비행장에 이륙하는 비행기 소음이 대단하니까 그곳도 항공소음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홍정화 위원님께서는 송산 지역의 일부가 인천공항이 개항 되면서 전파방해를 받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일에 지난 해에 계상된 예산 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다음해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항공소음 관계가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원대학교 환경기술연구센터에 용역을 해서 수원비행장 주변에 항공소음 측정을 하니까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문제되는 내용, 앞으로의 대책을 발췌하고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국방부와 수원비행단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수원에서도 수원시의 항공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주관을 해서 항공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송탄비행장의 이륙코스가 양감 지역이 심하고 장안, 우정지역까지도 피해를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도 용역을 주어서 항공소음 측정을 해서 문제점 도출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분야가 과학화, 개발화에 따른 지구환경, 삶의 주변환경에 문제가 발생해서 민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의회의 기능을 거쳐서 조정되었던 분야를 추경에 재편성한다는 것은 원칙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담당실 예산파트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사업별로 결정과정에서 걸러준 내용이 재편성된다는 것은 편성원칙에는 큰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우리 화성시의 다수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그때 통과를 시키는데 환경행정과는 앞장섰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삭감되었던 것이 바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해양 및 대기환경 조사용역비 해서 상당한 금액이 용역비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4억 7,800만원으로 약 5억정도의 예산인데 용역비에 5억씩 투자되는 것이 투자효과가 있는 것인지? 연차적으로 발주되는 것인지? 단기적으로 금년에 끝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 드렸던 항공 소음측정 용역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삭감되는 것을 다시 재요구하는 것이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반영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 예결특위에서도 저희가 의견은 충분히 개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안해주셔서 반영이 안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다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및 대기환경 조사용역비로 4억 7,832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지금 영흥화력발전소가 건립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4월경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가동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선 1단계로 필요한 사업비는 7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용역비가 4억 7,800만원이고 용역을 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가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번 1회 추경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비부터 계상을 하고 반영이 되면...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 분야는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가 되는 부분도 전혀 없고 자체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중에 들어보니까 7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중요도나 모든 것이 그 만한 효과가 있는 사업인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야생조수사육농가 피해복구 집행잔액으로 상당액이 반환이 되었고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도 상단한 금액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같은 경우는 폐비닐수거 실적이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면 왜 부족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야생조수사육농가 피해복구 집행잔액이 천만원 넘게 발생된 이유는 주로 꿩 사육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복구비 보조금액의 단가가 낮아서 자부담을 해서 복구를 하기 어려운 농가도 있고 또 복구를 할려다 보니까 남의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농가는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해결이 안되어서 복구보조금을 반환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장려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 이장,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폐비닐 수거를 해서 그 실적에 의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미흡했다기 보다는 폐비닐이 전량 다 수거되면 소기의 성과를 올리겠습니다만, 일반농민들의 인식도가 낮은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장이나, 남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하도록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수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다 집행되었고 이 금액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도권내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복구비가 산정이 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수혜를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환경행정과 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도는 경직되어 있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피해 주민의 편에서 일을 했다면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1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다 했는가 뒤돌아 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했고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같은 것은 사실 요즘 비닐하우스 재배가 노지 재배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농경지에 나가보면 1회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이 자연환경 즉 토양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분야 아닙니까? 이 부분도 관변 조직을 이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장려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계속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업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생조수 사육농가 피해복구비는 지원금을 받아서 복구를 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서를 전부 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반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 관계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에 홍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네.

지금 읍면에서 수거를 안한다고요. 내가 농촌에 사는데 과거에는 부락에서 폐비닐을 모아 놓으면 읍면에서 차량이 와서 수거해 가고는 했는데 근래에는 농민들이 폐비닐 처리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워 없애다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로 적발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잘 했다고 하시는데 무슨 홍보를 잘 합니까? 홍보를 잘 했는데 왜 각 부락에서 이장들이 이행도 안하고 또 모르고 있어요. 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폐비닐 수거 보조금이 남아서 반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홍보가 부족했다고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선 읍면 행정에서는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답변만 잘 하고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지 확인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한다고요.

과거에는 부녀회에서 기름으로 만들어서 쓰던 사항입니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활성화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를 잘 하지 않은 것을 무슨 홍보를 잘 하기는 무엇을 잘해요. 반환금으로 돌려보내는 사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다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농촌의 폐비닐 수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환경행정과가 지금보다 더 폐비닐 수거에 가일층 노력을 배가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중 축산폐수용 운반차량이라든가 포크레인, 페이로다 구입비가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계획은 화옹호 수질보존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액비저장탱크시설하고 축산폐수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을 했었는데요, 포크레인, 페이로다가 축산분뇨 재활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가 감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비대도 자연히 따라서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재활용 시설에 대해서는 화옹호 수질보존 협의회를 할 때 제가 환경부와 농림부에 반영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5억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총액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15억원으로 한정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체 비용은 41억원입니다.

41억원중 15억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다?

네, 연차적으로 확보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액비저장탱크 설치나 축산폐수 재활용 시설 용량을 증설한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안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도비 내시 때문에 시비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있는데 예산에 대한 정확도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당초에는 내시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고요,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 심의때도 확실치 않다하는 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도나 환경부의 실무자 얘기는 축분 재활용 시설이 당초 계획은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이 공공단체가 아니고 사설단체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하고 나중에 운영관리만 양돈조합이나 축산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공공단체든 사설단체든 폐수나 재활용의 환경차원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어차피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앞으로 증설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논할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방침은 그렇게 갈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본 예산 심의할 때...

확실성 있는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만 지저분해지는 결과가 되는데 위원장이나 강 위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예산을 세웠다가 아니면 그만 이고 하는 식의 예산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세울 때는 애를 써가면서 꼭 필요한 것처럼 답변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막연하게 어쩔 수 없어서 삭감이 되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공신력도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심의를 할 때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토론을 하면서 통과시켜 놓은 것이 무의미하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구제역 소독 방역분무기는 기계 종류나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225만원이면 어떤 규격에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동 방제단에 소독기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부서에서 42대를 구입해서 42개의 방제단에 주었습니다. 1개면에 4대가 들어간 곳이 있고 2대가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방제단이 구성된 곳에 42대를...

방제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예산과 조금 거리가 있는데 선착장 주변에 불법 포장마차 있지요?

네.

불법시설물 철거 예산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축수산과에서 별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짓지 않고 리어카나...

예를 들어 매향리 같은 경우 선착장에 나가 보면 철골이나 가설 구조물을 지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래서 매향 1리 선착장 주변은 저희가 지금 행정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면 제부도 매바위쪽의 불법건물은 검찰에서 손을 대주어서 그곳은 완전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매향리 쪽에...

원칙론에서는 벗어나는 얘기지만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매향리 쪽은 해양경찰서에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현재?

네, 지난 번에 물위에 떠 있던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철거를 했고 연안에 붙어있는, 공유수면에 있는 것은 해양경찰서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는 시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곳은 원래가 시끄러웠던 마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13쪽에 해면수산자원 조성에 우럭을 시기적으로 안하고 아무때나 방류할 수 있나요?

고기 종류에 따라서 어미 고기에서 수온과 염도가 맞으면 산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년에 한 두번 하는 양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맞추고 우리 행정과 맞추어서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4월이나 5월경에 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7월에 많이 했습니다.

7월에 했습니까?

7월에 주로.

본예산에는 없었지요? 있었던 것 같은데,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네, 추가로 3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에 주곡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정면 주곡리요?

네,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곡리와 제부리만 올라와 있는데 주곡리에서도 어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상세한 것은 수산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어촌 체험 관광마을 사업의 취지는 관광객들이 어촌에 와서 갯벌체험이 됐든 그물을 같이 올리든, 어업에 관한 체험을 같이 하는 것인데 우정면 주곡리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의 최종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관광마을 지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고 전곡리, 제부리 어촌계는 체험관광마을로서의 가치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조사해서 해양수산부까지 올렸을 때 사업을 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곡리 어촌계는 본 예산에 5억 사업이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을 할려면 기본계획으로 실시설계를 하라 하는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곡리 어촌계는 넣는 것이고요, 제부리는 도에서 내년도 사업대상지로 올리라는 별도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기본계획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곡리 어민들이 텐트등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를 시켰다면 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부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공문은 2002년도 이외의 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주곡리 어촌계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협의온 것도 없고 또 저희도 공문을 내려보낸 사항도 없습니다. 어촌계 자체에서 횟집센터 범위가 넓고 주말이면 3, 4천명의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런데 분명히 면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텐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서 챙겨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구제역 방역 소독장비 내역에 보면 42개 방역단이 구성된 곳에 구제역 소독방역 분무기를 구입해서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방역단이 민간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조직으로 보았을 때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것은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리고 현재도 소독할 수 있는 방역 분무기가 부족해서 방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역단의 의지가 결여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는 행정의 사전예고나 지원이 부족한 것인지도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소독장비 구입에 소독 방역 차량구입비가 1대로 2,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역차량 4대 정도를 더 구입할 금액으로 분무기 구입을 하는데 차량과 분무기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어느쪽이 효과가 더 큰 것인지도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공동방제단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사람들 개인들도 분무기 한 대씩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할려니까 이동하는 고압 분무기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 가축농가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위로 하는 분들은 소농가를 원망하고 소농가는 250만원씩의 돈이 들어가니까 설치할 수가 없어서 등에 지고 다니는 것으로 소독을 할려니까 공동방제단에서 도에 건의하고 농림부에 건의가 되어서 도에서 구입비 관계 예산이 계상 됐는데 그렇다고 이 기구를 공동방제단에 주는 것이 아니고 면에 주어서 면에서 공동관리를 하면서 방제단에서 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하고 사용한후에는 면에 보관 시켜놓는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번 임시회때 홍 위원님께서 “차량 1대가 3개면씩 담당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차량이 저희가 2대가 있고 산림과에 해충방제하는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축협에 1대를 주어서 우리 시를 관장할 수 있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동차 하나가 3개면을 담당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차량 1대가 모자라서 이번에 도에서 고압분무기를 사줄 때 42대를 사고 남은 것이 1,00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1,450만원을 추가해서 자동차 한 대를 더 사서 자동차 한 대가 3개면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큰 농가는 사실 고압분무기를 가지고 가서 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량으로 하고 소규모 농가는 고압분무기를 가지고 가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체계를 잡아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체사업으로도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과연 장비를 구입했을 때 어느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효과가 증대되느냐?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역단이 민간 조직인데 이 민간조직이 과연 공조직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요즘 경제가 상승하다 보니까 개인 주의가 팽배해서 과연 협동화가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축협에서 소독차를 갖고 방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1,500만원을 장비 설치를 해서 자동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석과정을 거쳐서 효과가 증대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분야가 과연 그런 것을 사전에 분석해 보았는지가 질문의 요지였고요, 그것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가 이론적으로 앉아서 소규모 축산농가가 개인적으로 분무기를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분무기를 구입해서 행정 부서에 두고 필요할 때 방역단이 구성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갖고 나가서 방역을 하도록 지침이 정해졌다면 현실적으로 이 지침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방화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도시화, 산업화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의식이 팽배합니다. 무슨 협동화가 그렇게 잘 됩니까? 물론 잘 되면이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차량쪽이 오히려 훨씬 효과가 좋지 않습니까? 차량은 쏘면서 그대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분무기 10.2대면 차량을 하나 사는데 분무기 10.2대와 차량 1대의 효율성, 능률성이 어떤 쪽이 크냐 했을 때 우리 화성은 분무기가 아니라 차량을 구입해서 3개면에 1대가 아니라 2개면에 1대씩 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하는 결과치가 나왔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혹시 제도권내에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옳다고 보았을 때는 수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시설비에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해서 기본설계 용역이 있는데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사업 설계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부터 지침을 변경해서 어촌관광마을을 조성할 때는 사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라. 그런데 기본계획수립하라는 것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1차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하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어촌종합 관광마을을 펴나가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곡리나 제부리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물론 세부적인 계획이야 용역비를 산출해서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투자비가 계상된다든지 아니면 투자와 이윤에 대한 것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이 나오겠지만 그전에 이 사업을 선정하기까지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체험마을에 대한 효과가 이 정도 있다 하는 행정적인 계획단계는 있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거든요.

당초에 사업 계획 관계가 어느 사업을 이 만큼 하겠다 해서 도와 저희 예산 관계가 서로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설계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수립을 안해 준다니까...

알겠습니다. 상위 부서에서 계획단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지원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면 담당계장님이 계실테니까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전곡리와 제부리에 어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초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미 집행한 것 아니예요?

네, 성립전 집행입니다.

다 집행된 거예요?

네, 이것이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남은 돈으로...

집행해서 다 산거예요?

네, 사서 방제단에 나가 있습니다.

성립전이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별도 보고 하라고 해서 그 사항을 보고 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과 업무에 대해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번에 1억 8,155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는 국비가 1억 7,340만 2천원이고 시비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 관련 자료출력을 위한 프린터 구입으로 차량등록계에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과의 냉장고가 오래되어서 정수승인이 되어서 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를 당초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과목 경정을 해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322페이지에 민간자본으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비로 하면 전액을 다 주어야 되고 자본보조로 하면 중소기업도 자부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목을 저희가 경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근에 부천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한 사항으로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재정보전금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안되가지고 금년도에 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1억 7,340만 2천원으로 경진에 78대, 화성여객에 17대해서 95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서 버스 승차대기소 유지보수비로 675만원 계상했고 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를 90개를 감해서 택시승강장 설치 및 시설비에 3천만원, 택시승강장 노면포장이 640만원, 다음에 택시정류소 표지판 설치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당초 예산을 일부 경정한 것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같은 목에 있는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이라 질문하실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택시승강장이라는 것이 승객들이 서서 대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소를 했듯이 저희 시 관내에는 아직 택시 승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선 남양 소재지라든가 발안, 조암쪽을 할 계획으로 부지가 되는 부분으로 할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암 같은 경우 보면 승강장이라고 하는 곳이 자리가 협소하고 인도로 다니면서 마구잡이로 버스 터미널 앞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청들어온 것을 보면 승차대기소 보다는 차량 대기소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승강장을 하면서 그것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유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뜻은 압니다만, 그쪽 부분까지 다해주기는 시 전체에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한군데에 천만원씩인데 승차대기소를 만들 때 천만원이 다 소요가 됩니까?

버스승강장보다는 큰 부분으로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것으로...

수원역전이나 오산역전앞처럼 하는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소수일 경우에 그렇게 크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장소에 따라서 할려고 합니다. 아직 설계는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통털어서 해 주고 모자르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라.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O 건설과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강영호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1억 4,800만원이 뒷장에 있는 기반공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가 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운영경비 지원으로 1억 3,6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녕지구 용배수로공사 예산 성립전 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이지구 용배수로 개보수공사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녕리 맨드리저수지 준설공사, 안석저수지 준설공사, 대성저수지 준설공사는 예산 성립전 집행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영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덕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비중에서 8,95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당초에 45공에서 45공이 늘어나는 바람에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수화흥안지구와 평택지사에 20억 99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시설비로 유포리 정주권 배수로 정비공사외 17건으로 1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으로 장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반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반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금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자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갈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은 성립전 집행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집행중에 있습니다. 발안천 개수 사업도 성립전 집행사업으로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큰뜰천 정비공사로 4억 702만원이 계상되었고 문산천 정비공사가 4억, 삼정천 정비공사 5억이 계상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금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갈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시민안전 문화운동에 626만원을 계상해서 이것은 집행토록 하겠고 전산개발 사업비로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소프트웨어 구입 2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화 4리 구거 정비공사외 7건에 대해서 11억 2,700만원이 일괄 계상 되었습니다. 335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36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8억 9,800만원, 제부리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571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도포장도 보수공사에 3,2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11억 5,92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안내보조표지판 설치공사 16개소에 1,350만원이 계상되었고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양여금 변경에 따라 1억 5,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안천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도 양여금 변경에 따라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왕-용소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양여금 8,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가 7억이 증액되어서 전체 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리-구장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1억 523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매호-후평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이번에 2억만 계상이 되면 완료가 됩니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홍법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양여금이 변경되어서 시비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적인 변경은 없습니다. 남전-수화간 도로확포장공사가 5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리-원평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저-자안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양여금이 시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의 변경은 없습니다. 북양동 농기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독지-사강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1,400만원, 남양-유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리-원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시켜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시도체불용지 보상비로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로 발전기 운영비 5천만원, 발전기 수리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쪽에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기 게양대 설치공사외 35건을 일괄 계상해서 18억 9,7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51억 1천만원에 감액 계상되었고 2001년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비 집행잔액 7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1년 수리시설 수해복구 집행잔액 51만 1천원,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 집행잔액 1만 6천원, 2000년도 소형관정 개발사업 집행잔액이 156만 9천원, 2001년도 소형관정 개발사업 집행잔액 28만 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중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금액변동이 대부분인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자체 사업중 시설비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바쁘신일로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진행을 인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36쪽 상단에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태안 영통에 택지개발하는 지역하고 신영통이라고 하는 반월리 지역의 도로에 경기도에서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태안읍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듭니까?

양쪽으로 할려면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

경기도 지방2급 하천중에서 가장 투자가 되지 않은 곳이 자안천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국비와 도비 사업입니다. 대성저수지 상류 쪽을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라도 위치가 어디인지?

대성 저수지 상류쪽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와는 관련이 안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공식석상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지난 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화성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포-안산간 도로는 다 해놓았는데 개통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왜 개통을 안하느냐는 식으로 의원들한테도 질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하기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안산이 지하도 공사중이라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임시개통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더해 주시고 어차피 화성시와 안산시가 개통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면으로 개통 시기등을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전화상으로 일 추진을 빨리해서 개통을 하겠다는 식의 답변만 있었지 아직 서면으로는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차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하차도는 2003년도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정대로 가능할지도 그렇고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는 다 만들어 놓고 개통을 안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안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입장을 관련과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개통과 관련해서 그 도로가 가변차선, 보행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과장께서 한쪽만이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한쪽만이라도 노견포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잔여지가 많이 남았으니까 한쪽만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개통이 급한 것이 아니고 보행로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개통이 되어야 순서일 것 같은데 주인들은 조금 다급하니까 자꾸 개통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천 2리 소하천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1리인데 2리로 잘못 부기가 되었습니다.

네, 일전에 말씀하셔가지고.

부기가 잘못되어서 안된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건설과는 주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서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O 지역개발추진팀

지역개발담당 윤용택입니다. 팀장님께서 외국 출장중이라 제가 예산안에 대한 설멍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힘쓰시는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님과 도시산업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183억 4,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372억 4,950만원이 증액된 555억 9,050만원을 편성해서 주민 편익시설과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금의산업단지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이 6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집단 민원하고 주민 간담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민원실에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이 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민원발급용 도시계획 도면제작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와 353페이지 금의산업단지건은 일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금의산업단지는 장안면 금의리, 석포리, 수촌리 일원에 약 18만 3천평을 개발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48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52억 5천만원을 KTC에서 하기로 해서 도에 사업투자변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52억 5천만원을 납부 받아서 등기촉탁비에 320만원, 수수료에 4,20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에 3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에 1억, 토지매입비에 248억 5,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수탁수수료를 2억 5천을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주변사업비 2억 2,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의산업단지 추진계획을 보면 아시다시피 현대 모비스에서 하다가 포기를 하고 KTC와 3월달에 협약이 되어서 4월 12일 현재 사업자 변경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사업자 변경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감정을 해서 다시 보상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의산업단지에 대한 일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6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시비 3천만원도 도에서 돈을 미리 준 것을 시에서 편성한 것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금의산업단지는 아까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54페이지 화성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비는 삼성에서 저희한테 위탁 사업을 시행하다가 박남 박씨들 소송관계 때문에 보상을 못주고 예산을 죽였다가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삼성에서 납부되어 있던 돈을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쌍봉산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비에 8,100만원 토지매입비에 4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 태안도시계획도로 1-12호선과 3호선 개설공사 부족분으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양도시계획 소로 2-3호선 부족분 2억,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예산 세운 것은 계속 추진중인 마지막 단계의 부족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태안 도시계획도로 2-5호선에 4억 7,200만원, 태안도시계획도로 1-95호선에 7천만원, 태안도시계획도로 3-4호선과 1-43호선 31억,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31억의 개발부담금을 납부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대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2-41호선, 42호선도 민간업체한데 8억을 납부 받아서 대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2-2호선, 12호선도 부족분 2억 5천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의산업단지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353쪽에 금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대 모비스에서 예산 선 것이 30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KTC예산은 252억?

252억 5천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48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해 연도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올 6월 이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돈만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받아서 집행이 됩니다.

모비스에서의 총액이 305억이었나요?

아니요, 그때도 총 예산은 480억 정도되는데 그 당시에 당해 연도 집행할 예산만, 토지매입비가 줄으니까 당초 토지매입비하고 일부 시설비, 위탁수수료를 받았던 사항이고 이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4월달이기 때문에 집행이 6월달부터 되니까 305억을 다 받아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큼만 받아서 편성하고 내년도에 다시 받아서 편성하고...

총액이 480억원?

네.

양쪽이 다 똑같은 것이지요?

네.

협약내용은 어떻습니까?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확실한 답을 받고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도 현대 모비스와 그런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당초부터 물류 창고를 주목적으로 해서 접근을 한 것이고 KTC는 자기네들이 18만 3천평중에 공장을 조성하면 공공시설 빠져나가고 11만평 정도가 공장 용지로 조성이 됩니다. 그중에 7～8만평을 자기네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같은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사업자 지정이 도에 올라가 있는데 도에서나 건설부에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자 변경이 빨리만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까?

네.

다음에 조암도시계획도로 2-41, 42호선이 어디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아파트뒤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승인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연결 진입도로입니다. 중로 2-3호선에서...

조건부?

네,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조건부로 예산 받아 놓은 것이지요? 아파트 업체한테 8억이라는 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주공에서 31억 짜리도 역전들어가는 도로로 주공에서 받아서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우정 면청사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떨어지지 않아서 설계나 예산은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3월달에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도에서 시설 결정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언제 되는 것인지? 곧 된다,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오니까 벌써 금년도 중반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설 결정이 늦게 떨어진 것이라면 행정기관의 청사인 만큼 먼저 해도 변동이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 만큼이라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암도시계획재정비 관계가 사실 한 5년 정도가 되었어요. 도에 올라가서 3월달 이전에 할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협의가 안되었었는데 5월달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상정이 되리라 봅니다. 그 이전에라도 단위 시설에 대한 것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별도로 발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정비 관계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자꾸 늦어진다고 하면 단위시설로 청사부지만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청사 부지 만큼은 다른 얘기나 민원이 없는 지역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는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는 안되고 별도로 먼저 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위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다 하면 재정비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결정을 해서.

여태까지 안하다가 질문을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편법이거든요. 따로 간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가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로 빨리 결정되기를 바랬고 농림부나 환경부에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라는 것이 있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려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여태 조율도 안하고 협의도 안해 보았다면,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그때 결정을 또 보아야 안다.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예외규정이 있다면...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쌍봉산 레포츠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봉산 레포츠 공원은 작년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별도 특별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대상지를 올리지 못했고요, 올해 쌍봉산 기존 도시계획지구내에 근린공원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대상지로 해서 올 7월달에 올라갈 것이고요, 도에서도 쌍봉산 레포츠 공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비 자체를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일부를 세우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도비가 시설비의 50%이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시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19억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토지보상도 있지 않습니까?

장안하고 우정쪽에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억 7,600만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아서 시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