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규모도 적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서 오후 1시에 개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행사일정 관계 등으로 해서 13시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회의는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상 165,591,546천원보다 15.45%가 증가한 191,182,50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145,235,282천원보다 8.81%가 증가한 158,037,863천원으로 편성되었는바 항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전금 추가 지원으로 130,92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무릉계곡 및 천곡동굴 입장료 인상 및 순세계잉여금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한전지원금, 과년도 수입 등의 증가로 36.56%인 5,383,05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66억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에 지방양여금은 인건비 보전과 재정부족액 보전 등의 사유로 2,418,02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095,62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은 추암 조각공원 작품설치, 삼화사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발한동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북평지방산업단지 기반정비사업, 섬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2,359,74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해안자전거도로개설, 대진·어달·천곡항 개발사업, 캠핑캐라바닝대회 홍보사업비 보조 등으로 735,88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초과근무수당과 산불휴일수당 등의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1,12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중형버스 구입, 동해시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전자결재 시스템 장비구입과 교환대 교체 등의 사업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약천 남구만 얼 선양사업, 동해문화원 건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 해안 자전거도로 개설, 묵호·대진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되어 4,892,530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발한동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발한시장 차양막 설치, 중소기업 판로지원 물류창고 신축, 북평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 어업인 후계자 사무실 신축, 대진·어달·천곡항 방파제 개발,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 육성, 캠핑캐라바닝대회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등 총 5,514,80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73,93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62.82%가 증가한 33,144,63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문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0.06%인 4,64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18%인 296,728천원이 계상되었으나 국고 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액 계상되고 지방채는 125억 1,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과 현금 이월액 및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이 증액 계상되어 22,371,63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등으로 34,875천원이 추가 계상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이자발생으로 4,622천원이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북평산업단지 오·폐수 배출업체 부담금 112,800천원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3,797천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1,369만원, 사업예산은 127,891천원, 채무상환은 125억 1,700만원, 예비비는 139,79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적 지출은 삭감된 반면 환특자금 조기상환 등 자본적 지출 등의 증가로 12,552,28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예비비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북삼동 복지회관 통신공사비와 지원사업이자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위탁금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와 시설확충사업비가 세출예산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사업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등 당면사항의 우선 해결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사업간의 우선 순위를 충분히 고려하고 분석 검토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총괄 답변을 하고 실과소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 분야인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이번 추경이 큰 가감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니 예산 편성안을 일괄 질의 답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도 얼마 안되고 과별로 다 쪽을 넘기면서 심의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실과소를 일괄 심의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계수조정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낙진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이제 윤종대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정낙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쪽에 지방채 125억 1,700만원인데 환특자금으로 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대체하면 되겠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3쪽에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경상적경비는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2쪽에 있는 지방채는 총괄분입니다만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상수도공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환특자금을 쓰고 있는게 이자율이 종전 5.5%에서 4.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부담하는 이자는 종전에 차입할 때 이자분 5.5%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지금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게 되면 그 이율은 4.5%입니다. 이율이 1%정도 싼 그러한 기채를 우리가 차입해 와서 기존 높은 이자를 대신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한 상수도공기업에 해당됩니다만 125억 1,700만원 이건 새로 차입해 와서 기존 차입해 온 이자율이 높은 것을 갚아버리는 것입니다.

부기상만 지방채를 쓰는 것이지 실제 전체 지방채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되시겠습니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이번 추경 재원이 사실 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해서 경상경비를 기존 서 있는 당초예산 중에서 급하지 않거나 좀 남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금 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깎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시행시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만 6월 1일부터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IC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출·퇴근할 때 체크를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주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IC카드를 하니까 제3자가 다른 밑에 직원 한사람한테 맡겨서 한사람이 2∼3개씩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할 것이냐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신용카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서 쓸 수도 있고 하는 그 카드를 변행해서 지금 출·퇴근용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출·퇴근 카드를 맡길 염려도 없고 또 예산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절약도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휴일근무수당을 지금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만 산불근무를 한다든가 이럴 때 휴일날 나와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은 제도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휴일근무와 관계가 없고 그외에 특수부서 주로 3교대로 근무한다든가 이런 부서가 휴일근무수당에 해당됩니다. 이런걸 좀 대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5억 7,300만원이 전체적으로 됩니다만 절감을 했고 경상경비는 저희들은 캠핑캐라바닝이 주로 여기 큰 돈이 들어갑니다만 도비도 지원을 받고 또 조직위원회에 넘겨주는게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가 6억 1,000만원정도 넘겨줍니다. 그 사이 다른 소소한 증감이 있습니다만 큰 덩어리가 캠핑캐라바닝 관련해서 조직위원회 넘겨주는 6억 1,000만원이 주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인건비 5억 7,340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애당초 어떤 수요를 잘못 판단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많은 갭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지급해 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한 달에 억대이상 나가는데......

그럼 잘못하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고도 이 수당을 제대로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집행하게 되면 실지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방법을 좀 바꾸어서 지문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종전에 말씀드린 은행 신용카드로 한다든가 이러면 금액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금액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국도 7호선 종합경기장 보도 육교 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그럴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 대책에 보니까 동호초교∼동해상고간 도로개설 마무리 잔액 활용 3억 1,400만원 이거든요. 아마 이 공사도 지금 덜 되었잖아요?

뒤에 배부해 드린 사진을 보시면......

대충 봤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그쪽에 혹시 민원이라든가 그런 발생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주민들하고는 사진상 2002년 마무리 현재 동해중학교에서 동해상고까지 기존 암거로 해서 10m 폭으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우선 급한 것은 처리되리라고 보고 현재 기존 박스 넘어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노선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민원해결은 원만히 된다고 보고 육교가 저희들이 가설공사 관계를 올렸습니다만 옆에 복지관쪽으로 안 오면 쉽게 얘기해서 시의 얼굴인데 다리가 놓다 말은 다리 병신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시 재원 형평상 추경에서는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이 육교를 마무리코자 하다보니까 현재 동호초교에서 동해상고간의 3억 1,000만원을 우선 제쳐도 현재 기존 박스도로까지 연결하면 급한 민원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내년도에 이번 3억 한 것하고 나머지 추가로 할 것은 예산이 5억∼6억이 되어야지 동해상고까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우선은 육교를 좀 마무리코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여튼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고 3억 1,400만원 가지고는 그쪽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하여튼 저는 지역이 여기다보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육교가 마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다 그건 마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문제가 없다면 과목변경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에 대해서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동해상고간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3억 1,4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예산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 30억도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56억 2,300만원 그 중에서도 20억 9,500만원이 세입 초과분이란 말입니다. 어느정도 세밀한 예측을 했다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상에 있는 순세계잉여금 56억 이러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통상 인근 시군 보면 100억대 넘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잘 써먹습니다. 그런데 실지 별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잉여금 내역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한번 보시면 구분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건 이유가 되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건 다 얘기가 되는데 세입초과 징수분 이것도 사실 우리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마땅히 추경할 때마다 세입 부서에다 우리가 세우면 예산 부서에는 정확한 진단을 못하잖습니까 세입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항상 세입 부서는 목표치를 너무 많이 설정해 놓고 돈을 받다보면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 부서에는 재원이 없다보니까 그것보다는 항상 더 재원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버되면 괜찮은데 작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지 지방세나 세외수입 분야는 세입 부서에서 판단해서 오면 거의 손을 안 되고 이 관계는 그대로 잡습니다. 단지 세출부분에서 우리가 입찰 잔액이 남는다든가 불용액이 많이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엄밀히 파악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합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못 합니다. 들어 온 자료대로 사실 하게 됩니다.

설명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동호농산물시장∼사문해안로간 도로개설 이 양여금이 3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줄은 모양인데 이렇게 감액이 되다보면 이 부분이 어디까지 공사가 이번에 가능한지 이런 3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면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3년간 지금까지 추진해 온 묵호초교에서 반쟁이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이 동호동 농산물시장 해안로와 연결이 되기 위해서 길을 뚫었단 말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당초 계획과 변형이 되어서 이러한 삭감으로 인해서 그 앞에까지 못 나온다고 하면 3년간 들인 공이 다 헛수고가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 3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오는지 또 도시과장님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이니까 그 도로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는 금년도 보상이 마무리 되고 이 3억 1,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어디까지 보상이 나가는지 그건 죄송합니다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에서도 중요성을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하려는 시점에서 이러한 양여금 삭감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진다고 하면 반쟁이골 도로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동호동 농산물 도로를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약 이렇게 해 놓고 연결이 관사촌으로 안 되면 그 원성을 누가 다 듣겠습니까? 그건 과장님이 헤아려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회계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형버스 구입으로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대형버스가 있잖습니까?

저희 버스가 42인승이 있는데 보통 의회에서도 많이 씁니다만 20명정도가 이동해야 되는데 중형버스가 없으니까 대형버스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 외국 손님이 오셨을 때 15명정도 되는데 대형버스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중형버스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 27인승을 하나 사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내역 중에 의존재원이 1,593,473천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걸 내시를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인데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며칠 전 신문보도에 보면 문어상 설치 예산이 3억 얼마가 되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존재원 미송금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통상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은 당해년도 연도폐쇄기 전까지 다 들어오는게 원칙인데 정부에서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보내 줄 때 항상 매월 보내줍니다만 월의 실적에 맞게 6월에 50%정도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정부에서 세금이 잘 안 거치거나 이럴 때는 연도폐쇄기 지나 가지고 3월초인데 3월 중순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존재원 미송금분 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받기는 다 받은 것입니까?

다 옵니다.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내시는 받았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되었다.

2월말까지 송금 안 된 것 3월초∼중순에 내려오는데 그건 그때 내려오는 것은 어차피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다 받은 것입니까?

내시 내려온 것은 100%로 다 내려옵니다.

고맙습니다.

문어상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까막바위 문어상 설치가 당초에 보고를 드릴 때 1억 5,7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할 때 저희들이 바다의 깊이와 파고를 계산한 것이 2.2m 파고의 설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파고문제를 깊이 다른 쪽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서 우리시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까 대진방파제가 4.5m의 파고에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니까 파고가 2.2m 파고는 현재 문어상 설치에서 당장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파도가 심하게 칠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우려가 농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다시 나서 저희들이 지금 TTP 설치비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쪽에 알아보니 그 부분은 아마 관급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고 저희들이 도저히 시비 재원이 어려워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비 도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 받으면 그 부분은 도비의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TTP놓는 설치비입니다. 공사비는 아니고 주변에 공사한 다음에 파고를 견딜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TTP 설치비가 2억이 더 추가가 되어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문어상 설치를 해 놓고 그런 파고에 문제가 되어서 새로 공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려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가로 검토되어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냈고 현재 설계는 완료되었고 단지 사업비 확보는 저희들 방침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네.

도비로 충당하겠다.

시비는 재원이 어렵고 도저히 힘들어서 도비로 충당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말입니다. 우리가 1억 5,7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도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2,900만원짜리 문어상을 세우기 위해서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랬는데 신문에 보니까 문어상 제작비보다는 좌대 만드는게 16배가 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렇게 꼭 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또 주위에서 들으면 그걸 지금 거기다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묵호 어촌계에서 그 부분을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리를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촌계에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어촌계에다 협조를 공식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사가 착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촌계장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런 경로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님은 그러면 현재 어장에 문제가 없다면 자기들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또 묵호동에서는 까막바위 문어상이 당연히 설치가 되어서 어떤 관광 요소적인 측면이 창출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다시 그런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종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어상 제작비는 2,9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9배 가까이 된다는 부분도 물론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접근방법을 달리해서 서로 주민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좀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몇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밖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문어가 역도관에서 역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는 어떤 열의나 의지가 없다. 그러니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과장님이 어떻게 일을 추진 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호동 내려가 보니 묵호동 어촌계장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앞이 바로 자기 어촌계 어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시멘트 공사를 해서 시멘트 독이 나와서 어장에 피해를 준다면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하니 이런 사업일수록 길게 끌면 끌수록 많은 얘기가 나오고 이의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어촌계장을 설득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기에 진행을 시키십시오. 저게 만약 발단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어패류 다 죽는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나오면 모든게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가 방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작되면 빠른시일내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심각성을 인정하셔서 좀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 내용에 물론 민원해소와 관광 효과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이 825만원, 3,322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당초 우리가 운영위탁을 체결할 때 확정된 금액 외에 다시 추가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900만원이었는데 현재 2월에 계약했기 때문에 11개월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9,075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예산 8,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1개월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다음에 이건 예산 과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짚어만 놓고 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망상동사무소가 워낙 협소해서 우리 체육회에서 사업비 1,000만원 대고 시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부분이 3층이 되다보니 저는 당초에 그렇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 3,000만원을 가지면 할 줄 알았는데 3층은 판넬로 하더라도 내하판넬이라고 또 있습니까? 그걸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건축과장님 설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네.

그 재료값이 추가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해서 도저히 나머지 돈 1,000만원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이번에 계수조정을 할 때 편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예산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을 할 때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실태를 저희들이 기술 부서하고 같이 한번 가서 정확하게 진단해 보고 예산이 1,000만원에서 오버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현재 청사운영비라고 해서 풀로 3,000만원이 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진단을 해 보고 범위 내에서 기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일자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유효적절하게 오늘 회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공보문화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주민자치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관광개발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산업단지·항만활성화기획단으로 18개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