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심의의건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 달리 주민들의 연대서명에 의하여 제정 청구된 조례이므로 먼저 주민조례 제정 청구제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제정 청구제도는 지난 2000년 3월 1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6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입법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 이론상 국민발안제도와 유사한 직접민주제의 요소로 대의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일반시민들이 법정연서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바 우리 시의 법정연서수는 약4,600여 명 입니다. 그 동안 청구운영경과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조의2에 의거, 매년 1월 10일까지 20세 이상 주민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공표해야 하는 바 우리 시는 지난 2001년 1월 10일 20세 이상 주민 총수 197,263명, 법정연서 주민수 4,600명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1년 11월 5일 나운동 1255-8번지 주민 김홍중으로부터 조례제정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2001년 11월 16일 청구인 김홍중에게 대표자증명서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해 주었으며 2001년 11월 16일 조례제정청구 취지를 군산시 홈페이지 및 시정게시판에 공표하였고 청구취지공표 후 3개월간 주민서명기간을 두고 2002년 2월 20일 연대서명부를 접수하여 7일간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민원봉사과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2002년 3월 5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인 측에서 접수한 연대서명부의 서명유효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서명인수 5,244명중에 이의신청 11명, 직권확인 542건으로 무효서명인수 553명, 유효서명인수 4,691명으로 나타난 바 결과적으로 법정연서수 4,600명을 초과함으로써 주민제안조례 청구를 수리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예산편성 과정에 군산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참여군산시민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고 예산과 관련 군산시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사무실을 군산시청 내에 두며, 사무직원은 기획예산과 직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산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여 찬성, 반대,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시장이 부의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여 찬성, 반대,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별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하여 신고·고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수행과 관련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항별 주요검토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옹 동진 입니다. 2002년 4월 22일자 군산시예산참여군산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산시 예산편성 과정에 군산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참여군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부문에 있어 군산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두고, 제2조 기능에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과 예산에 관한 시 행정감시 규정을 두었으며, 제3조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감사 2인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사무국을 설치함에 있어 사무실을 군산시청 내에 두도록 하였고, 제7조 시민총회는 각 지역 및 부문 별로 2차에 걸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 회의에 있어 시민위원회는 과제 우선 순위와 예산배분율을 결정하며 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찬성, 반대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재정 및 실무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회의준비를 지원하고 조사·연구·공청회·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서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며 의결권은 시의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군산시 예산편성 과정에 군산시민이 직접 참여할 경우 동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시민위원회는 지역위원회 및 부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제의 우선 순위와 배분기준을 결정하고 군산시장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배소지가 많으며, 나아가 찬성·반대 의견표명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재정 및 실무지원에 있어 시장은 회의를 지원하고 조사·연구·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예산낭비 초래와 집행 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행정이행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별첨으로 시장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방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 시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예산편성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며 의결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므로 심의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시장의 의견서가 첨부된 것을 국장님께서 의견서를 한번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1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의 의견서만 설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국장님은 방금 전철수 위원님이 요구한 제1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인 기획예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입니다. 방금 전철수 위원님께서 저희 시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 이렇게 저희 예산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군산시예산참여군산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5일 대표자 김홍중 씨의 군산시장에게 입법 청구한 군산시예산참여군산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저희들 몇 가지 의견이 있어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9 제2항에 의거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게 됐는데 본 조례안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런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접수받아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건의를 통해서 또 의원님들의 건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예산편성 작업에 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편성된 예산안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현재의 제도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주민조례로 청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위법·부당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 보면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에 대한 군산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군산시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군산시 예산편성 과정에 군산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참여군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간접민주제를 채택,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1조 목적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8조1항을 보시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지방재정법 제30조 5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편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그 법률에 위배되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2조, 제3조는 자체 기능 수행에 대해서 지정한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시민위원회 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에서 제2항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은 시민위원장이 시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중에서 임명하여 비상근직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기획예산과 직원으로 한다. 다음에 사무실은 군산시청 내에 둔다고 이렇게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설치함에 있어서 사무실은 군산시청 내에 두도록 되어 있는 조례규정에 봐서 현재도 군산시에 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들이 지금 시청 청사 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유독 본 위원회만 시 청사에 두게 될 경우에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회가 성격상 365일 계속해야 할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에 상주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또 사무국 직원은 기획예산과 직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시면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42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제42조는 이러한 기관의 말하자면 위원회라든지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 권고, 심의, 건의, 조사를 목적으로 심의위원회 등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상근 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그에 소요되는 인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이러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 위원회와 부문위원회는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부당하고 위법성이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시민총회) 1항에 시민총회는 각 지역 및 부문별로 2차에 걸쳐 개최한다. 2항 제1차 시민총회는 4월중에 개최하고 시장이 소집한다 3항 참석자들은 자기 지역이나 부문을 대표할 위원 및 시민위원을 선출한다 4항에 시민총회 의장은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항 참석자들은 시정불만이나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토론한다 6항 제2차 시민총회는 6월에서 7월중에 각 위원장이 소집하며 지역 및 부문과제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투표를 통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7조의 시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1회는 시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총회를 개최할 경우에 각 위원회의 자발적인 의사 또는 회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데 본 위원회만큼은 별도로 위원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시장이 소집하도록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소집하는 자체부터가 시장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시에서 소집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보아집니다. 다음에 제8조(회의) 1항 시민위원회는 지역위원회 및 부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과제의 우선 순위와 예산배분기준을 바탕으로 예산의 배분율을 결정하고 군산시장에게 전달한다 다음에 2항에서 시민위원회는 군산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여 찬성·반대,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3항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참여방법과 예산배분기준을 개발하고 시민위원회 내규를 제정한다 이렇게 지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 또는 압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아집니다. 예산편성 시에 지방재정법 제30조3항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하여야 하고 또 동조 제4항에 의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위원회에서 임의로 우선 순위와 배분기준을 결정한다는 것은 이런 동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찬성·반대, 의견 표명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까지 침해할 소지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시민위원회에 부의해서 찬성의 의결을 얻는 것은 또 하나의 없는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예산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규정을 지키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잠깐 말씀드리면 1항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시민위원회는 예산낭비 행위에 대하여 신고 고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고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는 저희들이 규칙이나 이런 내용들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낭비의 행위까지도 고발대상이 되는 것인가도 한번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1항 시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힌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대한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저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규정에 국민의 권리에 대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본 조례안은 그런 위임이 없이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키고 한다는 것, 또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기관의 성격인데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거부할 시 그런 이유를 밝힌 문서를 제출토록 의무규정을 둔다는 것도 역시 지방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이런 위원회에서 갖는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위상과도 맞먹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심히 부당한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음에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 1항 시장은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회의자료의 인쇄 등에 소요되는 회의준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포럼·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위원회는 그 성격상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꾸어서 당초에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로 볼 수 있고 만약 예산편성 등에 관해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면 저희 집행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위법 내지는 부당한 사항 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고 이런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시민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 배정이라든가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불합치되는 조례라고 저희들은 보고있고 시장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찬성·반대,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2항, 제35조 제2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에서 제2항에 예산의 심의 확정을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예산안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굳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예산편성 시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적 요인을 감시하고자 할 경우에 자발적인 단체를 구성하여 건의한다든가 또한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방안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읍면동 별로 있고 부분 동별로 위원회가 조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별로 예를 들어서 15명씩 규정이 되어 있는데 15명만 따져도 각 읍면동 별 전체로 보면 435명이라는 위원회가 별도로 또 조직이 되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저희들이 감시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순수한 당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고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필요치 않지 않느냐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지금 군산시예산참여군산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정인데 이러한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우리 군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군산시가 처음 접수가 됐고 다음에 우리 시 조례안과 똑같이 순천시에 제출이 되어서 순천시는 집행부에서 현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여지껏 우리 시민연대가 보는 관점은 합법성이 아니고 예산을 낭비성으로 알고 이런 부분이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순천하고 군산 2곳이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군산시의회의 많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초미의 관심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시민연대의 그 김 홍중 씨의 조례안이 제출될 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옳고 해서 한번도 조율하신 사실이 없다고요?

예.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하자면 우리 의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하라는 그 의도도 시민연대에 깔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에서 정 예산심의나 시의 예산낭비의 모든 것을 감시·감독하고 싶으면 시 의원을 주민들이 심판하는 그 길이 지름길인데 이 조례안이 현명하고 정당하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동참을 하겠는데 주민의 대표를 뽑는 그 의원직에 도전을 해서 원내에 들어와 가지고 심도 있는 투쟁을 집행부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 길을 택했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군산시민을 위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잘사는 군산, 인심이 좋은 군산,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초미의 관심이 있게 만드는 시민연대의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그 사람들이 본 위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느 의회보다도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기립, 무기명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시민연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수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