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증 발급에 2,300만원 돼 있었는데 5,300만원 이상으로 3,0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됐는데 확실히 추가가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총무과장입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세 가지 분야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에 감액되는 부분은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는 평상시 업무는 자치단체 업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써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과 같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변경할 때는 그 부분은 국비로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1,059만 3,000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계상했는데 국비에서 올해부터는 평상시 업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피하게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저희들 주민등록 발급 조달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당초 단가가 한 매당 2,320원이던 것이 인상이 돼서 2,807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 1,377만 7,000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국비보조금으로 하고 단가인상된 부분하고 전부 다 종합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해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금년에는 4대 선거와 대통령선거 12월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대한 업무를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이 부분은 선거와는 관계가 없고 작년에는 주민등록 일제 갱신시기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이 있었고 올해는 평상업무로 돌아갔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일부 줄었고 반면에 조달단가가-저희들 조달청에 납부하는 돈인데-인상됐습니다. 그 차이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3,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주민등록 한 매 발급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2,320원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2,807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차액을 구 전체 예산을 계상하기는 1,3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주민등록증 발급사무가 국가사무 아닙니까?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에 관련된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을 받아서 할 때는 전액을 교부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일부 보조가 되거든요. 중앙에서 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일단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그 대신에 발급을 해주면 발급수수료가 나오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그 효과가 전액교부 효과가 됩니까? 아니면 전액교부 효과보다 수수료 수입이 적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 수입을 계산했을 때는 충분히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교부 성격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편성책자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구청사 폐지하수 활용 공사 1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수 활용 공사라는 게 뭡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 본관, 옛날 출장소 그 당시의 건물 지하와 민방위교육장, 지하 대회의실에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지반이, 물이 나오는 곳이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모아서 밖으로 펌핑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본관 지하실 면적이 602㎡이고 거기에서 월 우리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지하수를 퍼올리는 양이 월간 약 450톤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본관입니다. 옛날 출장소 건물이고 그리고 지하 대회의실의 면적이 467㎡이고 지하수를 푸면 빨려 들어가서 나오는 물의 양이 약 25톤 정도 물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물을 그냥 일방적으로 강제 배수를 시켜서 하수구로 보냈는데 이 물을 우리가 그냥 보내기에는 아깝다, 이걸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래 판단이 섰습니다. 이래서 지난 연초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 물을 우리가 사용 가능한 분야가 어디겠느냐 이렇게 음용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지역경제과의 가로수나 하단급수용, 그 다음에 하수구 측구 준설차에 살수용, 그 다음에 우리 청사에 청소하는 걸레 물 이런 용도로 그 물을 쓸 수 있다는 검사결과 회시가 왔습니다. 이 물을 재활용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급수시설 일부를 설치하는 비용과 전기시설 일부를 보완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게 두 군데 합하면 약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지하수를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연간 5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폐지하수를 활용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어떤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도 가면 갈수록 물부족 국가로써 앞으로 굉장한 물기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폐지하수를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세라믹 보도블록 특허관리 연차분 등록표등에 대해서 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는데요. 지난번 정기회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예, 이동발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99년도에 부산시 경영행정 사례발표를 해서 전국에 최우수 사례로 발표되는 바람에 우리가 3억원까지 시상금을 받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특허권이 보차도용 조립식 블록의 제조방법과 그냥 방음판의 제조방법 이 두 개가 특허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걸 처음에 우리가 등록을 할 때는 3년분까지는 ’99년 9월에 1차 등록을 했고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4년차부터는 매년 납부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특허권을 우리 구에 양도한 박대인 씨 외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특허발명한 사람들이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공장설립신청서를 ’99년도에 제출해서 공장부지를 약 2억 5,000만원 주고 확보를 했습니다. 2000년 6월에 토목공사까지 완료가 됐는데 공장을 설립하고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비용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자기들 추정치로 약 17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다가 자원재산 공사의 대부분 17억원을 전액 보증을 해달라고 하니까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보증을 해줄 수 없다 이래서 돈 17억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신우산업이라는 아까 발명자를 포함한 신우산업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임야 약 5,000평을 담보물권을 해서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을 했는데 이 역시 담보물권으로 가치가 없다 이래서 유보가 됐습니다. 이래서 현재 공장을 설치하고 기계를 설치하는 소요자금 부재로 인해서 공사가 사실상 토목공사만 해놓고 중단된 이런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자금확보가 곤란하니까 2001년 4월에 신우산업을 주식회사 세라로드라는 회사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운영자금을 모아보겠다고 추진을 해오다가 사실은 운영자금 17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공장설립이 유보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세라로드와 발명에 참여했던 박대인 씨 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의견타진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운영소요자금 확보를 해서 이 공장을 운영해 보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선은 올해 4년차 등록비를 납부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등록비 자체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특허출원으로 인해서 시에서 상사업비 3억까지 지원받고 이렇게 했는데 성과가 여태까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 구에서 구비를 써가면서 세라믹 보도블록 특허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설비 및 운영자금 17억원 이게 우리 구가 임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보증을 할 수 없는 아주 많은 돈입니다. 이래서 어차피 이 사람들이 법인을 설립해놨기 때문에 이 법인으로 하여금 돈을 일단 확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측면에서 지원해 주려고 여러 수십차례에 걸쳐서 김해시청도 방문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다 협조공문도 보내고 공장설립하는 현장도 방문하고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고민하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비지원이 계속되는 만큼 신경을 쓰시고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만위원입니다. 세무과 기타보상금 부분에 지방세 인터넷 납부자 인센티비 부여를 10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능률을 개선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작년부터 해서 우리 지방세 대중세 5개 세목에 대해서 인터넷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급이 잘 안돼서 작년에는 810명 정도가 인터넷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해서 각 자동차세 두 건,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5개 세목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해서 약 20명씩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한 1만원 정도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납부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만약 이게 예산이 반영된다면 올 6월 1기분 자동차세부터 저희들이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세무과의 업무량이나 모든 반영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그러면 이것은 20명에 대한 것은 고액납부자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추첨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세액에 따라서 추첨을 합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얼마 지정금액을 정하지는 않고 일단 인터넷 납부한 그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작위 추첨을 해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홍보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하고 했는데 우리 북구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한번 연구라든지 고려를 해봤습니까?

계속해서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한 게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구신문 해서 홍보를 했고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전산학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전산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인터넷납부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협조공문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월에 1기분 자동차세가 처음 대중세 납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5월부터 해서 우리 북구신문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그런 성향이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터넷 납부관계는 우리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질의를 하고 다른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급량비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9개월분 해서 157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이달 4월 30일 돼야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9개월 것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우리 북구만 해서 40억 됩니다. 전체 체납액 110억에서 자동차세 한 개 세목에 대한 체납이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한 달에 세 번씩 기준일이 10일, 20일과 30일 해서 월 3차례 전 직원들이 아침 새벽시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일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는 월 3식을 해서 472만 5,000원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재원 자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1식밖에 안돼서, 저희들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직원들 새벽시간에 나오고 저녁시간에까지 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하는데 급량비를 가지고 식사는 제공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사정하면서 많이 삭감했다 이런 내용 같은데 다만 월별 산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62페이지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국내대학원 300만 8,000원,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345만원 추가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은빛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 해서 시비가 200만원 있습니다. 은빛자원봉사단은 어떤 단체며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2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대학원생 두 명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등록을 우리 북구청 직원이 모두 여섯 명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당초 두 명만 전액 지원해 주는 방법과 여섯 명을 50% 지원해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1차 등록금을 저희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을 때는 불공평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두 명에 대한 전액지원을 하던 것을 50%로 계상해서 균등하게 등록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등록금 계산하면 관계는 50% 지원하더라도 300만원 모자라서 그 부분 추가로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면서 내년에는 이것을 무작정 대학원을 신청한다고 다 줄 것이 아니고 올해는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부서에다가 운영지침을 시달해서 대학원등록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당초 본예산을 올릴 때 몇 명 확정해서 올리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예상할 때는 작년도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전년 수준 비슷하게 올리는데 3월이 되면 각 교육기관에서 저희 북구청 공무원 올 1년간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내놓습니다. 거기에서 산정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345만원 있어서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빛자원봉사단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은빛하면 그대로 실버세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들에 대한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국제경기를 대비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서 구성된 것이 은빛자원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프로그램은 이 은빛자원봉사단이 처음 구성됐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은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프로그래밍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액 시비지원이 되고 프로그램도 시에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간단한 안내라든지 환경청소 등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동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입니다. 예산책자 78페이지 맨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에 구 청사 청소위탁금, 지금 청소를 하고 있죠?

강동우위원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현재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은 언제 합니까?

올해, 저희들 여기에 계상한 금액은 2002년도에 월 평균 설계금 단가가 되겠습니다.

올 계약을 언제 하느냐고요?

올 계약은 지난해에 계약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달말, 5월 되면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지난 본예산에 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 예산은 7,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적게 돼서 예산서에 올라왔던데 재무과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1회 추경에 7,200만원이 아니고 7,740만원으로 540만원 지난해보다 더 올라서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설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이 인상됐느냐 하면 노무비 부분이 약 11.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비 부분도 약 1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단가가 일부 인상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500만원 정도가 지난해보다 불어났고 이 부분도 사실상 입찰을 하게 되면 강위원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건 설계금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일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하여튼 인상요인이 노무비 등 이런 부분이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월 설계단가가 사실상 높아졌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입찰을 안하고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입찰합니다.

그럼 예상금액이 7,74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일단 했는데,

설계, 설계하시는데 설계가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1년간 구청청사를 청소하는데 인건비,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입찰하면 응시하는 회사가 몇 군데 됩니까?

입찰하면 한 스무 군데 정도 입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년도 예산을 진단하고 또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재정진단을 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재정계획서를 행자부에 보고를 하고 또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보면-물론 2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결산추경도 있겠습니다만-다 재정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된 후에 복지라든지 대민서비스가 거기에 의해서 세워지는데-물론 2회 추경 혹은 결산추경에서도 더 요구가 있겠습니다만-정말 해야 될 사업들이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하고 속만 앓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우리가 재정계획에 꼭 필요했던 사업인데 정말 압박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여기서 기탄없이 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각 과별로 꼭 해야 될 사업이 1회 추경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 대표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요구하면 편성하는 단계에서 우리 구 재정형편상 100% 반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용되는 재원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0%가 부족한 이런 실정이고 우리가 법정의무적 경비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은 없습니다’ 했다가 다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때는 왜 미리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이런 질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의 압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미처 모르고 있던 지역사업들이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기탄없이 의논해 주셔야지 그래도 지역발전을 하는데, 의회라는 게 집행부에 대한 조언을 해가면서 대안을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편성하는 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기고 있지 말고 아직까지 보면 집행부가 비밀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쭉 펴놓고 우리 북구가 참 어렵지만 같이 의논 좀 하자. 이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아닙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숨기고 비밀하는 것도 없고 여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해 본들 추가재원이 있어서 더 주는 형편도 아니고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맞게 살림을 짠 것이지 우리가 숨기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여기에서 부서별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전체적인 구정살림은 기획실에서 편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편성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이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편성돼서 제출된 게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다음에 보면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불룩 한 개 더 나옵니다. 종종 그래요.

그거야 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은 많이 있죠.

여기에 아직 발표 안된 그런 꼭 해야 될 신규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일반적인 선심성 예산-물론 있을지 없을지 판단은 나중에 하겠지만-그런 부분을 나중에 하고 먼저 급한 것부터 앞으로 당기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서로 기탄없이 의논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구위원님 질의 겸 당부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본 위원장이 오늘 실무 부서 과장님들이, 총무국 부서 과장들인데 본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된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가능한 한 예산 부서에 안 올리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윤여성 예.

위원님들이 충분히 본예산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도 일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1회 추경에 불과 2, 3개월만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성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 청사화단 및 수목관리 유지비 1식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청사내의 어떤 화단관리비인 모양인데 이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크게 말씀드리면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대비한 청사주변 식수지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 청사내의 약 100여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조그마한 1년생을 빼고난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예산이 없이 우리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무를 심는 계절이 되면 나무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 등에서 일부 협조를 받아서 나무전정도 하고 비료도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쪽편 구내식당 옆에 화단이 그야말로 방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 화단도 정비를 하고 이래서 그런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 전정, 시비, 초화구입 이런 등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목을 구입하는 부분에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식당 좌측 부분 거기는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나무는 그늘이 져서 자라지 못해요 그 위치는.

나중에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당한,

그리고 재무과장님,

예.

나무를 심으려면 어느 정도 어떻게 심는다는 구체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1식 500만원 해서 나무를 몇 그루 심는지 어떤 나무종류를 심는지 그것도 하나도 구상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위원장님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린 이유가 현재 기존 나무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초화구입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를 몇 본 어떻게 심는다는 구체적인,

그런데 전지나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청청사내에 공공근로나 이런 대체가 없습니까?

나무를 전지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무나 손을 대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손을 대야 되고 또 나무에 거름을 주는 것도,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입니까?

여기에는 인건비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작업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 편성책자 44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시비 지원으로 4,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예, 이동발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만덕로에 보면 덕천시영아파트가 길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담장이 상당히 보기 안 좋게 그래 돼 있어서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시비는 4,500만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현장에서 담장 철거를 하고 화단을 조성해서 그렇게 환경을 예쁘게 꾸며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아시안게임이 되면 송화봉송이 지나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허물 그런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시행되는 4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가로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담장허물기사업을 안합니까?

사실 담장허물기는 관공서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담장은 보시면 아마 지금 상태도 상당히 오픈돼 있는 상태이고 왜냐면 벽돌을 쌓고 그 중간에는 적당한 공간을 두면서 줄장미가 있고 또 밖에는 화단이 있기 때문에 저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더 조화가 안 되겠느냐 저 시설을 구태여 철거해서 화단을 조성하는 것보다 저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면도 있고 환경면에도 조화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담장은 당분간 저희들이 손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관에서 먼저 표본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를 보면 민에서는 그러한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와 7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내 주차부스 금전등록기 노후교체가 600만원, 청내 전관 방송시설 교체가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 질의사항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내 주차부스 금전등록기 교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내 주차장이 구청안에 총 57면이 있고 복개천에 131면 총 188면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내에 들어오는 차는 입구에 주차부스를 두고 차량의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전등록기를 언제 구입했느냐 하면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일 평균 차량이 약 130대, 많게는 어떤 때는 1백 7, 8십대까지 들어오는데 이 많은 차가 들락날락하는데 전부 다 금전등록기에 기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금전등록기가 노후돼서 예를 들면 제대로 시간이 안 찍힌다든지 이래서 민원인들과 한 시간이 무료인데 시비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금전등록기가 노후돼서 결산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계를 약 6년 정도 썼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민원인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기로 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내 전관 방송시설 교체 돼 있는데 어렵게 전관이다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합니다만 청내 방송을 하는 방송시설교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기계를 언제 설치했느냐면 1988년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무려 14년째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계를 설치하고 나니까 14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우선 제일 문제가 장비가 노후되니까 어쩌다가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두 번째는 구형장비가 되다 보니까 고치려고 해도 고칠 부속품이 없습니다. 이래서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이 방송은 동, 보건소까지 다 전파가 돼 있는데 이 방송장비가 노후돼서 천상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면 수리비용이 교체하는 비용보다 자꾸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수리비용보다 절감됩니다. 이래서 이번에 교체가 되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두 부분만은 노후장비를 교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임해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월 26일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