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설명 다 마치고, 그렇게 해야 빠르지 싶습니다. 한 장만 하면 다 하는데. 설명 계속해 주십시오.

7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중에도 구청 공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행사를 대비하고 이런 업무추진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출장여비인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했는 게 85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이나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되어 온 그러한 경우에만 집행이 된 것만도 850만원이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도 아마 모자라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 직원들 전체를 생각할 때 연간 5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도저히 지금 현재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란에 소송수행공탁금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신동에 노인정이 말이죠, 86.7㎡입니다. 이게 옛날에, 64년도에 대구시로 등기가 됐다가 88년도에 저희 중구가 재산승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건물만 대구시 중구로 돼 있고 대지가 옛날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소송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0만원을 배상해라 하는 소송이 들어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4월3일자로 항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보시면 소송승소공무원포상금 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게 우리 구에서 26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건 두 건이 집행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갑자기 어떨 때는 법원 판결이 많을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모자라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란해서 2,280여 만원이 사용료하고 구상금사건에 2,300만원 이렇게 4,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배상금 위에 거 토지인도등사건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신동 경로당에 대한 현재까지 사용료를 내놔라 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 밑에 구상금사건 이것은 지난 2000년도 3월달에 공공근로자가 하수구 준설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낸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치료비를 전부 지급하고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 중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청에도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 다 낼 것이 아니고 구청에도 책임을 져라, 져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난 3월14일날, 금년도 3월14일입니다. 법원에서 강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만원 물어줘라, 그러니까 정식재판에 넘어가기 전에 2,000만원 물어주고 합의를 해라, 이런 쪽으로 법원에서 중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4월3일날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00만원은 어차피 물어줘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양정보실 도서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우리 구직원이나 동직원이나 또 구민들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40여 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완료가 된다 하면 구민들이 전부 다 자기 집 안방에서 1만3,000여 권의 장서가 어떤 게 대출이 되고 있고 안되고 있고 하는 걸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1월1일부터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여비 같은 건 실비변상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데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일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으면 한 푼도 못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고 또 과거에 많이 나갔으니까 소급해서 더 줘라 하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 이틀이라도 직원들한테 후생복리 측면에서 이번에 그러한 부담을 안고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원래 당초예산 때 순세계잉여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예상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전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이 되겠는데 어쨌든 당초예산 때 정확한 순세계잉여금 산출이 못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작업은 원래 연말이 된 다음에 해야 옳게 되는데 이게 9월, 10월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판별이 바로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께서는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뒤에 넘어가면 다시 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옥입니다.

실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앉아서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시간외근무시간이 다섯 시간 인상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88페이지 중구합창단운영에 앞에서 과목 변경됐는 것 외에 추가로 더 올라갔는 게 정기발표회 홍보현수막제작입니다. 4개 48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구벌축제줄다리기행사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올려놨는데 작년에는 풀예산으로 예산계 없었기 때문에 썼는데 올해는 공보실에서 정식으로 각 동에 수송차량임차료라든지 현수막제작 등 331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건 실제로 달구벌행사 하게 되면 총무과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시·구씨름왕선발대회 출전선수지원금입니다. 당초 27명 선발에 대해서 1인당 5만원 지원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타 구와 밸런스를 맞추고 또 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사기앙양차원에서 9만원으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9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차액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있어서 양궁팀에 훈련비가 기정에는 선수와 코치 5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만원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선수의 사기앙양과 타 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만 20만원, 코치는 그대로 10만원 하기로 해서 그 차액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 4명에 대해서만 교통비 480만원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청소년격려금 선도반구성운영은 밑에 있는 거와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