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342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7%인 69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11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98%인 137억8,7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 계는 22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2.89%인 68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0.19%, 특별회 계 9.81%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세출현황중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6.98%인 137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할 증가와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 등으로 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2.4%인 74억6,000만원이 증가된바 새재입장료 수입 등 1억3,000만원, 온천시욕장수입 3억원, 수수료 수입 2억원, 예금이자수입 3억원, 재산매각수입 27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4억8,000만원 등입니다.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48억5,000만원, 지방양여금 18억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3억2,000만원, 보조금 120억5,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도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7억6,024만원 증가되고, 그중에 인건비 4억6,839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9,18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4억8,937만원 증가되어 보조사업 108억439만원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26억8,498만원은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785만원 감소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4억5,47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능별현황, 그다음페이지 품목·성질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규모중 예산총괄입니다.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22.89%인 68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 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3억3,6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5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8,300만원, 주택사업 2,200만원, 치수사업 4,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71억8,7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1억6,3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특별회 계 세입, 그다음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총규모는 1,084억6,768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전체적으로 2.31%인 24억4,968만원 증액되었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사업소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34억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전체적으로 67.31%인 70억1,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방식이 현행 기초단체 지급에서 광역단체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예산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의 보조내시 변경분과 공유재산 매각을 비롯한 세외수입 등에 자주재원의 추계 변동분을 조정·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보조내시분 변동과 관련하여보면 지방교부세가 48억원 정도 삭감되고, 보조금이 48억원 증액되어 금액면에서 동일할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삭감비율도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매우 바람직하나 내용면에서 있어서는 동일한 금액일지라도 용도가 자치단체장의 재량의 맡겨지는 지방교부세가 줄고, 용도가 특정되어 교부되는 특정재원의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신축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사업조정 등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수입 추계 전망과 관련하여 보면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로 지방세 수입을 증액편성한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표현으로서 매우 바람직함은 물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무상 양여 받아 환지예정지로 관리되어 오던 온천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기업연수원 부지의 환지가 확정되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것으로 민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기가 회 복되는 시점이어서 시기상, 예산편성상 적절하다고 보이나 다만 4,500평이 넘고 감정추정가 23억5,000만원에 이르는 연수원 부지 매각에 어려움도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세입결손에 따른 사업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욕장 사용료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회 계연도에 시욕장 매각예산도 동시에 편성되어 있는바 적정하게 조정토록 의회 에서 요청하여 당초예산 세입편성에 반영된 것을 금회 1회 추경에서 3억원 증액한 것은 매각 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수입증가분 계상으로 보이나 향후 동반자관계로서의 의회 의 재정적 의도 구현을 위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볼 때 금회 추경예산안은 민선2기에 추진중인 사업들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21세기 문경발전의 힘찬 발걸음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를 합해 69억7,200만원이 증가한 제1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2,342억3,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회 계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세부내역은 회 계별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적으로 137억8,700만원이 증가한 예산총규모는 2,112억7,500만원입니다. 지방세 6억3,000만원, 세외수입 74억6,126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48억4,935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18억3,566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04억9,110만2천원, 도비보조금은 15억6,76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에서 4억6,839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운강 이강년선생기념관, 도자기전시관 개관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 2억9,184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대체우회 도로사업 등 보조사업에서 108억438만8천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26억8,49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윤직과선교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잔액 785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예비비에서 4억6,042만3천원을 감액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기타 566만1천원은 국도비사용 잔액에 따른 반납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 계외 11개 특별회 계에서 예산의 증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68억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의 진료비 지급방식이 종전 시군에서 지급하던 것을 도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삭감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증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3억8,27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종전에 말씀드린 의료보호 특별회 계의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704만5천원이 증가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 계 등 사업예산에서 75억2,76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온천지구 특별회 계에서 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부 늘어났으며, 기타는 의료보호 특별회 계 시비부담분을 과목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 계 장별·품목별 성질별 조서, 24페이지 특별회 계 장별·품목별 성질별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6억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2억원, 재산세 5,000만원, 자동차세 1억원, 종합토지세 5,000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5,000만원, 사업소세 3,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5,000만원 등 2001년도 징수전망을 반영하여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74억6,126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에서 1억3,000만원, 온천시욕장 사용료 수입 등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발급 수수료 등 증지수입 5,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6,00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 수입 등 기타 수수료 수입에서 9,000만원을 추가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38페이지 사과 왜성대목 증식포 묘목 판매대 생산수입 1,878만4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3,105만6천원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가은 왕릉 542-5번지 등 8필지에 8,868만원, 문경 마원리 942-1번지 23억5,000만원, 흥덕동 559-2번지 2억9,500만원을 매각 전망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0억7,17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은 하수처리장 민간인 부담금 8,043만9천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 4,000만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58만6천원,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에서 지원되는 4억8,00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가은 용추에 재해정보시스템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1,600만원, 일반교부세는 51억6,53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체적으로 18억3,56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해 마성 봉생정 중건사업 등 3건에 3억6,0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일반재정보전금은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경비 등해서 104억9,110만2천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산북면 가곡리 농로 개설에 4,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5억6,765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일용인부 단가 인상에 따라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 인상분 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인력 인부임, 자치법규 전산화에 따른 보조인부임을 각각 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VTR편집 보조인부임 인상분 9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추가분 1억4,5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 숙원사업 지원을 위한 창동 마을회 관 건립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4억6,042만3천원을 삭감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읍면동예산입니다. 읍면동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3,31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을 비롯하여 정수장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등 수당부족분 등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증액분은 재료비중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2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처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건강보험 검진사업 5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4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성인병 건강검진용 용지구입비 100만원, 건강검진사업 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 위탁교육비로는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 120만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 70만원, 신종 전염병 위탁교육비 160만원, 생물 테러대비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9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가 암 검진사업 검진대상자 통보로 1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가정간호사 수습과정 교육여비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인부임 인상분 129만3천원, 진료민원 전산시스템관리 보조인부임 인상분 52만4천원, 국가 암관리 사업 보조인부임 429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암 검사자 급식비 10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건교육 경연대회 시상금 60만원은 과목변경하여 포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시술사업비 1만1천원과 국가암검진사업 74만원을 증액했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은 188만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모자 보건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은 125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418만원, 지역주민 영양 개선사업 500만원, 청소년 금년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교육비는 가정간호사 위탁교부비 10만원과 가정간호사 직무교육비 11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항결핵제 보급여비 21만원과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59만1천원, 생물테러대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19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보조인부임 310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6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 예방접종 사업비는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하면서 총 1억7,44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아 홈 메우기 에어플로어 구입비 145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당화혈색소 측정기 300만원, 청진기 45만원, 펜라이트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동로에 저온저장고 신축 1동 1억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9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은 뭐 어떻게 추진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계수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07억715만5천원보다 3억6,003만5천원이 감액된 총 103억4,7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84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에 의거 2000년부터 추진해온 문경도자기 전시관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현재 공정이 마무리 단계로서 개관을 눈 앞에 두고 있으며, 야외공연장도 금년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개관식 준비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팜프렛 제작비 300만원, 리후렛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소도구 구입비 60만원과 제설용 도구 구입비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자기 전시관의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화분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외공연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6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 전시관 제세공과금으로서 전기료 1,39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료 320만원, 분뇨수거료 80만원, 방화관리협회 비 5만원, 소방안전협회 비 3만6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야외공연장 제세공과금으로 전기료 900만원, 상수도료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강기념관, 관산지관, 도자기전시관, 야외공연장등 4개소에 무인경비시스템 월정계약료 지급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관 근무직원들의 특근자 급식제공을 위하여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페이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의 난방을 위한 연료구입비 73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자기 전시관 시설장비유지비 117억7천원만원, 할로겐 램프구입비 50만원, 에어콘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주요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62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할로겐 램프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개관이 예정된 도자기전시관, 새재상징문, 야외공연장, 유교문화관의 개관행사를 위한 필요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및 회 의참석, 국내여비 3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안내를 위한 일용인부임 금년도 단가조정분 52만4천원을 반영하였고, 도자기전시관 안내를 위한 일용인부임 9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지원으로 문경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문경시지 추가 발행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욕구를 위하여 예총문경시지부에서 개최하는 문경예술제 행사 경비보조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새재 선비상 동상건립을 위한 공모작품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 수당 70만원과 작품시안 응모료 1,500만원을 시설비에서 일부 감하여 과목 및 부기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서 향토사 조사연구사업 및 문화원 활동사업 지원경비를 국비 580만원을 포함하여 1,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홍보를 위한 문화원 교육장의 최신 영상시설 보강을 위하여 국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중인 문화학교 운영지원경비에 국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47호로 지정된 문경관문 성곽보수사업의 국비보조비율이 50%에서 70% 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2,857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소관 사업비에서 선비상 동상 공모작품 심의와 응모료 지출비용 1,570만원을 감하여 과목 변경 계상하였고, 시의 재정여건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중 단위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비 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분야입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관 관리의 일용인부임중 금년도 일당조정 64만7천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산북 호산춘 문화재 공개지원비가 도비 20만원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비를 합하여 4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경비도 도비 160만원을 포함하여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천연기념물 제425호로 지정된 산양 존도리 소나무와 제426호로 지정된 산북 대하리 소나무 보호시설 사업비에 국비 5,250만원과 도비 675만원을 포함하여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 훼손된 비지정문화재인 마성 봉생정 중건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에서 탄생한 역사적 인물인 견훤의 유적지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문경 향교 관리사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의 시설비 6,000만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8,000만원을 과목 및 금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전통고찰인 김용사 정비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석탄박물관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입장객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람권 인쇄 잉여비용 515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유물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임차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청사 및 매표관리인부임 중 금년도 단가조정분 285만9천원을 각각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교위 기관차, 인차, 광차설치비 5,000만원과 석탄박물관 갱도 앞 광원사택 복원사업비를 감리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총 1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과 타사업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차후 여건이 마련되면 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3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의 잔디광장 관리를 위하여 예취기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표관리 전산장비 구입비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최신 자료보완 게시를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과 서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관광개발분야입니다. 윤직과선교에 부착된 관광홍보판 교체를 위하여 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한장으로 보는 관광 문경" 홍보물 2만부 제작을 위하여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통역 안내원 실비보상비가 도비 166만3천원이 감되어 같은 비율로 시비 337만7천원을 포함하여 504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비 도비 6천원을 포함하여 2만원을 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관광 문경 홍보를 위하여 안내판 제작 설치비를 도비 1,100만원과 시비 400만원을 합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국비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문경새재 주변정비 사업비 167만2천원과 주흘산 조령관문 주변 정비사업비 3,761만1천원을 국비반환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올해로서 3년차로써 이제 크고 작은 결실이 하나 둘씩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개원한 운강이강년기념관을 비롯하여 곧 준공될 새재상징문과 문경도자기 전시관 등 많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유교문화권과 야외공연장, 도자기체험실습장, 진안지구 새재비가 준공될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인공암장과, 관광전망대, 새재 선비상 등이 곧 착공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우리시는 관광과 휴양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린 저희 문화관광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입니다. 91페이지 문경 향교 관리사 신축이라고 했는데 과목변경해서 8,000만원 예산을 올렸지요? 그러면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건물상태는 옛날 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향교가 있고, 향교 관리사를 저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향교 관리사 상태가 좀 노후한 편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적에 향교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상에.

전에 보수 많이 했지요?

예.

보수도 많이 했지요?

지금 향교 관리사 자체에 대해서는 지원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한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포장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사 자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교라고 하면은 옛법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어디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하는 사업은 몰라도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도비나 좀 오고, 순수한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비를 얻어와서 향교같은 것 좀 번듯하게 지어야지 8,000만원 들여서 옳은 기와 값도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들 판단에는 한 20평이나 25평 사이에 건축을 한고, 현재 문경 향교하고 조화롭게 한옥지붕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설계상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인가 이런 것은 예산을 들일려면 옳게 들여서 건축작업을 할려면 옳게 배정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8,000만원이면 그래도 문경 향교라고 하면은 시관내에서 행사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예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도 도비 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한계도 있고 이래서 확보를 못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건축물은 평당 200만원 정도 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 그 건물자체에 조화롭게 어떤 양옥하고 한옥하고 어떤 보완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8,0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짓는 것이야 뭐 4,000만원 가지고 못 짓겠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 번듯하게 드러날려고 하면은 우선은 보수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예산을 옳게 확보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대대를 내려가면서 문경시에서 행사한다는 사람들 다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복원할려고 하면은 너무 보잘 것이 없는 것이 안 되겠느냐? 내 생각입니다.

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실무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다 끝나가는데 고맙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윤직과선교 홍보판 이것이 "제국의 아침 촬영장" 그것 붙인 것입니까? 양쪽면에.

지금 현재 "문경새재 태조왕건 촬영장" 또 "제국의 아침 촬영장" 이쪽에는 신비의 보양천 문경온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효과 측면에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여건이 변화가 되면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과선교 양면에 "제국의 아침" 붙여 놓은 것 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모든 홍보물이 단가가 비싸다는 것이라요? 그것이 660만원이면 시민들이 들어면 큰일날 일이라요? 우리가 시민체전할 때 각 은행에서 지원한 도로에 홍보탑 하나 있지요 그것이 보통 100만원인데, 그다음에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아취 큰 것 했는 것, 이것이 한 300만원 되는데, 업체에서 70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660만원이면 이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요?

저들이 실무선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이렇게 나오는가요?

과다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각종 광고탑 전체 꽃집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해야지, 무조건 달라는대로 다 주고. 어차피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당한 가격을 주고 해야지. 아치 대구은행에서 보통 협찬 받잖아요? 체전하면서 도로에 세우는 것 그것 보통 100만원 주고 했다고. 양면에 그것 붙이는 것 660만원이라고 하면 시의 모든 광고탑이나 홍보판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가격 단가가요?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견적 받는 것도 방법이지. 이것이 지금 이 한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앞으로 단가를 최대한 경비가 절감되도록 하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한번만 붙입니까?

양면입니다.

갈아가면서 자꾸 붙입니까?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바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는 태조왕건 붙여 놓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골조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철만 바꾸어서 글씨만 바꿔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도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하는 비용이나 새로 하는 비용이나 비슷하답니다.

그러면 스텐레스로 하든지, 바뀔 때마다 글씨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지, 할때마다 그렇게 큰 것 했다가 버리고 새로하고.

그 부분도 저들이 실무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당시에 "태조왕건" 붙인 회 사에서 또 "제국의 아침" 붙였을 것 아닙니까? 같은 회 사 아니라요? 재질은 그것이고 글씨판만 바꾸는 것이라요? 그래 이것이 몇십년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잔디깍기 예취기 집행부에 예취기가 없었습니까?

일부 있었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새것으로 하개 위해서입니다.

몇 대 구입입니까?

1대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보면 예취기가 36만원, 35만원 주면 멋진데, 이것은 원래 더 비싼데, 세일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관람권 매표관리 전산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전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관람료를 저들이 제작을 해서 사용했는데, 컴퓨터를 구입함으로써 자체에서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자기전시관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실무적으로 거의 다 됐습니다. 내무 디스플레이라든가 시설물의 소소한 부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체험실습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험실습장하고 전통가마도 구상을 하고 있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주 발주 안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교전시관요?

유교문화전시관.

. 유교문화전시관은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층 스라브 곧 치게 될겁니다. 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도자기전시관에 전시품이 여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개관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요?

도자기전시관 시설부대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지 안내판은 도에서 도비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디다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관광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관광객을 안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안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반환금은 사용하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지금 문경새재주변 정비 반납금 이것은 문경제1관문 우측에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남은 금액이 167만2천원이고, 주흘산, 조령관문 이런 주변 정비 반납금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이월사업인데 백재궁 옆에 슬라이딩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촬영관계로 KBS측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KBS에서 복구를 했습니까?

예. 촬영일정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회 계과소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총 60억원중 양여금 내시금 시설비 25억5,100만원과 시설부대비 900만원 등 해서 25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기본급 외 각종 인건비 인상분 1억3,49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대비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4개소, 산양 버스터미널, 황장상 약수터 앞, 문경시장, 농암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해서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전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에 대한 부족분 694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인 유곡동에 체육시설을 지원코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안재수입니다. 위새매립장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53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1,494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정소각장 콤프레샤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