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옥성입니다. 2002년도 문경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목차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342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07%인 69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는 2,11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98%인 137억8,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 계는 229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2.89%인 68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가 90.19%, 특별회 계가 9.81%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6.98%인 137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7억6,024만원이 증가되고, 그중에 인건비 4억6,839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9,18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34억8,937만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 108억439만원이 증가되고, 자체사업은 26억8,49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상환은 785만원이 감소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4억5,4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전분야에 걸쳐 증가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성질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22.89%인 68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특별회 계는 하수도사업이 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3억3,6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4,5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억8,300만원, 주택사업이 2,200만원, 치수사업에 4,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71억8,7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1억6,300만원,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2.89%인 68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이 1,704만원, 예비비 등 6억9,557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75억2,7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1.90% 증액된 1,062억2,933만원으로 일반회 계는 111억102만원, 특별회 계는 1억9,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 계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특별회 계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 193억6,100만원보다 1억9,700만원이 증액된 19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을 보면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재원의 변경분과 추가내시분을 정리하고 회 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재정여건을 고려 편성한 것으로 중앙정부 의존재원 보조내시분 변동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48억정도 삭감되고, 보조금이 48억정도 증액되어 금액면에서 동일할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삭감비율도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매우 바람직하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금액일지라도 용도가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지는 지방교부세가 줄고, 용도가 특정되어 교부되는 특정재원인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신축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으로 사업조정 등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자체수입 추계전망과 관련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한 체납징수 강화로 지방세 수입을 증액 편성한 것은 세수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의 표현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욕장 사용료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회 계연도에 시욕장 매각예산도 동시에 편성되어 있는바 적정하게 조정토록 의회 에서 요청하여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입편성에 반영한 것을 금회 1회 추경에서 3억 증액한 것은 매각지연 등에 따른 불가피한 수입 증가분 계상으로 파악되나 향후 의회 와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높이기 위해 의회 의 재정적 의도 구현을 위한 신중함이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중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구랑리 도로개설사업」은 「마성 하내 제개수공사」와 연계되어 착수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필요함으로써 구랑 도로사업비 4억원 전액이 삭감되어 다른 도로 포장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초기 사업선정에 있어 면밀한 타당성 분석 및 실과간 유기적인 협조를 거친 검증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금회 추경예산안 은 민선2기 추진중인 사업들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지역개발 열망에 부응코자 하는 의지가 스며들어 있는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2년도 문경시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4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총규모, 세입예산현황, 2페이지 세출예산현황을 3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총 84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8,800만원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43억8,48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만원 증액된 내용은 계량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에 전년도 이월금 6억6,6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에 있어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41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24만원 증액으로 수선비, 교체비,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2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7,375만원 증액으로 배수관 확장사업과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예산안은 이월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57% 증액 편성하여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및 시설 수선 등에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비만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는 총 738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카지노이익금 중 배당된 개발기금 4억8,000만원과 농업부분의 논농업직불제사업 보조내시 결정으로 26억원이 증액되고,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밭기반정비 5개지구와 기계화 경작로 역시 5개지구 사업에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종합계획 용역비와 재해경보시스템 설치 사업비가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로사업에는 양여금 보조변경으로 1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관내 국도대체 우회 도로사업 대행공사비 5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자전거도로 등 도시개발사업비에서 11억원과 신농촌마을 조성사업비 4억5,000만원이 감액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총 195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3억6,000만원보다 1억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행정이 순로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희입니다.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규모는 당초예산 102억677만3천원보다 8억6,900만4천원이 증액된 110억7,577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 보조 증액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원 그리고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 직영사업인 광해방지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180, 181페이지에 걸쳐 공공근로사업에서 자재구입비 1,000만원, 인부사역비 1억2,900만원, 장비구입비 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82, 183페이지 폐광지역 개발사업으로 「구랑도로 개설사업」은 폐광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기 추진하게 되어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감액해서 호계∼가섭간 도로 포장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신기노인회 관에서 주평역간 도로사업은 금년도부터 카지노 이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4억8,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사업단에서 직접 지원사업비가 1억1,6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번 세진, 고모치, 원경광업소에 광해방지 사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교통관리사업 경상예산에서 운전자 친절교육 여비 40만원과 유가인상과 중학생 할인적용 오지, 벽지노선 운행 등으로 발생한 버스업계의 손실보전을 위한 보조내시 변경으로 7,6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문경온천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비 1,600만원과 택시승강장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327만6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부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는 분양원리금 조기상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민간융자금 회 수 이자수입 감액분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2페이지에 구랑도로 개설 부기변경한 것은 수해복구비로 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기 변경하는 것입니까?

일부가 되고, 구랑도로사업이 개촉·폐광지구상에 구랑농원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교량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금년도 되어 있는데, 기 건설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되었고 교량은 가설이 사실상 지금 검토하기가 상당히 거북한 곳입니다. 구랑리 마을을 많이 침범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계획상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섭간 도로 포장으로 부기 변경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랑도로는 구랑리 건너편쪽에 교량을 새로 신설해서 단지를 조성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저들이 올해 마성∼가은간 지방도로 확·포장공사에 그쪽으로 교량이 놓여집니다. 놓여지기 때문에 별도로 교량을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섭도로로 돌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세진광업소 외 2개소 그러면 3개 광업소를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러면 지역당 얼마 정도씩 됩니까?

3개 광업소에 폐수 유실방지시설인데, 이것이 석축입니다. 석축공사인데 3개 광업소에.

이것은 아직 편성은 안 했지요?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어요?

예.

고모치나 이것은 몇 년전부터 계속 이 자금을 받지요? 그렇지요? 세진은 금년도 처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가 같이 광산허가도 거의 동시에 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광업청에서 조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편성된 것도 보면 세진은 억지로 끼워놓은 이런 기분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기를 가보시면 할 일이 많습니다. 고모치나 이런데는 한 4∼5년 했지요?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 투자되기 보다는 우리지역에 같은 광산업을 하는 지역에 고른 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버스 재정지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국비로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원래 지침상에는 시비까지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문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정리추경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 5,500만원, 시비 5,5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선 작년에 시비로 계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500만원 계상한 것이 5월달에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비로 계상해서 국비가 다음에 오고, 금년도 7,679만7천원 이것은 우선 국비, 시비분을 확보하면 또 추가로 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 시비를 확보 못하면 다음 2003년도 국비 지원이 감소되거나 삭감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당분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시비 계상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범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은 19억9,427만6천원이고, 금회 추경후 예산은 46억3,532만8천원으로 26억4,10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26억2,440만원을 계상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학사과정 위탁교육으로 미래의 전문농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위탁교육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벼 수매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한 수매용 PP포대 구입비 9,000만원을 당초 자본보조로 지원코자 했으나 구입에 따른 농가 불편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구입 보급코자 재료비 과목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보조원 인부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진흥지역은 50만원, 비 진흥지역은 40만원을 지원하는 보상금으로서 논농업 직불제사업비 26억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경운기 안전운행을 위한 후방표시등 사업비 285만원과 병충해 공동사업비 2,850만원을 국비사업 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벼 육묘공장에 상토를 지원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에 육묘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상토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수매용 PP포대 구입비 9,000만원을 농가 불편해소를 위해서 재료비 과목으로 변경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국비 70만6천원과 도비 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2년도 저희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벼육묘공장 상토 지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육묘공장을 이용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자당 가격이 종자대를 농가가 부담하면 2,000원, 농가가 부담하지 않으면 2,400원으로 4년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 지원을 통해서 아마 단가가 200원정도 다운될 것으로 보고, 옆에 상주는 2,500원 내지 3,000원 합니다. 같은 수준에. 그래서 저희 지역은 그만큼 농가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씨앗을 공급해 주고, 육묘공장에 위탁하는 농민들한테는 상자당 200원 정도가 돌아간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유통축산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점촌 문경간 3번 국도변 구 대성광업소에서 설치한 시설물로서 농특산물 홍보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키 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사업에 1억2,43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호계면 부곡리 간이집하장 건립사업이 작년도에 일부만 되어서 마무리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우스 시설사업은 농암면 내서리 소재 한농복구회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하우스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특산물 전시장 및 전시물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점촌역 기차역 대합실에 저들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구제역 방역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방역 재료비로서 구제역 방역 소독 분무기 유류대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준 11대 분에 대해서 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비 3,8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있는 거세 장려금 지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서 2001년도 새재 영농법인 보조금 반납금 3,75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키 낮은 사과 우량묘목 공급사업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도 이 사업이 실시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국도비 보조가 지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연초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보조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럼 지금 사업은 했고.

예. 사업은 마쳤고, 가을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35억6,045만6천원보다 3억5,054만원이 증된 39억1,09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사업 재료비에 산림전산 인부임 인상분 52만4천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재료비에 무궁화 유지관리사업비 630만6천원, 시설비에 조림사업 단비조정과 문경 새재주변 기념식수공원 조성사업비 7,81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사업 단비조정으로 213만6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 표고 재배시설 사업비에 7,05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가은 산업전사의 탑 주변 정비사업 및 호계 별암 절개지 정비사업에 2억640만원,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354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임도 시설사업 증가에 따라 1,725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산림보호사업 일반수용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변경으로 약제주입기 44만9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211페이지 재료비에 산림해충 방제사업 단비조정으로 흰불나방, 돌발해충 등 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4만7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흰불나방 및 돌발해충 방제, 예찰조사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3,213만4천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에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단비 조정으로 6,452만9천원, 시설부대비에 55만9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 사업비 변경으로 19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 임도신설사업 이것이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 중에서 10%를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의 추가요청을 해서 3km 받아서 그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10%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구만요?

예. 10% 부담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남순입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모전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및 달지 배수장 재난위생 방송수수료 11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2002년도 밭기반 정비사업 5개 지구와 기계화 경작로 사업 5개 지구, 암반관정사업 등에 12억5,495만1천원을 계상하고, 감리비 5,305만8천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및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억4,579만5천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배실 암반관정사업에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문용수로 설치사업 5,000만원, 정현지구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편입 토지보상금 1,83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으로 하천순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210만9천원, 보조사업 시설비 양여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재해경보시스템 설치비 3억1,372만5천원을 편성하고 소하천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하천편입토지 보상 이월금 1억6,377만9천원, 재해경보시스템 부대비 22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제설기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 계 전출금 1억원을 삭감하고, 수문관리유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건설행정 청원경찰 인건비 인상분 547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건설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는 양여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2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 도로 국비보조금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방도사업 편입 토지보상 이월금 8,236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천주산 등산로 주변 주차장 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재난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안전 문화 추진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 계는 먼저 세입부분에 하천사용료 3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5,993만6천원, 전입금 1억원, 수위관측 인부임 및 하천감시 인건비 1,275만7천원을 삭감하여 세입은 모두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1,275만7천원을 시비부담하였고, 하천감시 청원경찰 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위관측인부임 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21만원을 시비 부담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신영강교 주변 정리사업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석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5개 지구가 있는데, 동로지역은 금년도에 끝납니까?

동로 것은 내년에 계속합니다. 시범지구는 하고.

그것이 몇 년도까지지요?

그것을 내년까지 저들이 마치는 것으로.

2003년도까지.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암반관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주로 파는 것이 농진공에서 와서 파지요?

예. 파는 것은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장비도 그렇습니다만 기술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쪽 분야에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잘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장비도 그 분들이 와서 파는 것 못지 않게 파는 기계들이 있을 것인데.

지역에도 저희들이 생활용수라든지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 그리고 암반관정도 지역업체들한테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농진공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서도 4개 업체인가 기계 장비들을 갖고 있으면서 좀 거북한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왕이면 농진공보다는 서류구비는 본인들이 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의 업자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진공에서 와서 만약에 1공을 뚫을 때 3, 4개를 뚫어도 하나도 성공을 못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니까?

예. 그것은 성공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비만은 아마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역업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좋은 기계들 지역에도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고봉환입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오전에 국도 3호선 확장포장구간에 차선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도색관계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제가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참석이 좀 늦었습니다. 거듭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 계 당초 세출예산은 138억6,500만9천원에서 10억8,357만7천원을 감액해서 127억8,14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중에 수로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237만5천원, 도시계획 지적열람도 전산화 인부임 인상분 1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시설비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부기를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하였고, 시설비 부족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계획 변동으로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비에 10억2,000만원, 국도3∼34호선 연결도로 사업비 1억6,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흥덕삼거리에서 우지동간 사업비 부족분 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사업비 1억원,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보조변경으로 도비 1억원, 흥덕5호광장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경찰서 관사구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2억5,000만원, 문경 상리 서중옆 도로 4억8,000만원, 신기도로 비탈면 정비사업비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과 34호선 연결도로 감리비로 1억5,000만원,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도시계획도로사업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윤직과선교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잔액분 78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억8,7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19억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1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4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억8,7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된 19억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에 업무추진 서식 및 대장 유인비로 41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4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억원에서 2억8,300만원이 증액된 66억8,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3만4천원을 감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8,37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억원에서 2억8,300만원이 증액된 66억8,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억9,700만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82억9,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이월관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기정 84억9,700만원에서 2억원이 감액된 82억9,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지구내 체비지 감정수수료 3회 에 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문화재 시굴 조사결과 더 이상의 발굴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한 업무추진과 현장 보존을 위해서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프린트기 80만원, 노트북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8,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원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18만6천원을 매각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에 문화재 발굴이 어떻게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그것은 저들이 작년도에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단계가 처음에 지표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시굴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시굴조사했는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한 4,000평 되는데요? 발굴조사가 들어갑니다. 발굴조사 하는 것이 한 6개월간 소요됩니다. 저들이 그 지구내에 4,000평 정도는 발굴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 한다고 했잖습니까?

발굴 위치를 우리가 공간을 띠워놓고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저들이 표시를 해서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손 안대고 있어요?

예. 그것을 작년 연말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남문화재단에서 발굴을 하는데 허가가 작년에 늦게 나왔습니다. 올해 4월 2일날 허가 나서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두영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은 13억6,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들이 양여금 일부 변동된 것 하고, 그다음에 저들 신기 비탈면 도로 1억원 감액했는 것 하고, 문경 상리 서중옆 도로 5억 감액된 것, 경찰서 관사 옆으로 가는 도로 2억5,000만원 감된 것, 그것을 합쳐서 13억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다 예산 섰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보조내시가 된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조내시 된데에 대해서 13억6,700만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예.

그럼 당초 우리 사업목적에 상당히 공사 차질이 많겠네요?

저들이 양여금은 그렇게 당초보다 많이 감된 것이 없습니다. 거의 다가 자체사업이 감 많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약간 일부 계수가 변경되었지만 제일 많은 것이 저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하던 것이 재원 때문에 감된 것이 제일 많습니다.

도비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도비도 일부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금년도 사업이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당초계획대로는 다 못하고, 돈 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저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적에 보면은 도비나 양여금 사업이 가내시 비슷하게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들이 편성을 합니다. 해 놓고 나면은 중앙부처나 도단위에서 다시 확정예산을 세울 때 계수조정과정에서 감되는 바람에 저들이 어쩔수 없이 그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된 것이 올해 더 많이 되었지요? 보조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은 작년보다 그렇게 감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많이 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이것이 자기들 자체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예산 하다가 배정상 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당초 내시가 되면은 그것이 거의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앞에서 일하는 국회 의원이나 시장이 이 부분을 따오도록 노력해야 이것이 손해가 덜 가는 부분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당초 예산부서 가서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덜 삭감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 할려던 지구에 가면은 본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무엇이 되겠다, 사업이 되겠다 하던 것이 지금 삭감이 되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되면은 예산이 다 오도록 총동원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나 책임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7페이지 보면 보건소, 문경 상리, 신기도로 비탈면 정비 해서 당초예산에 확정되었던 이 사업계획들이 전부 취소가 되고, 지금 자전거도로에 5억3,000만원, 도비 삭감을 이쪽예산에서 이것 삭감한 이 예산이 그쪽으로 전입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산을 맞추는 겁니까?

저들 아까 보건소하고 문경 상리, 신기도로는 아까 말씀대로 시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시의 재정 때문에 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확보가 되면은 다시 사업을 시작할 겁니까?

예. 이것은 저들이 예산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재원상 어렵고 주민들하고 숙원사업으로 공포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저들이 확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공사로 보면은 한 50%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6월로 준공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예. 일부 저희들이 바닷마을횟집 앞에 발파작업을 많이 했고, 아까 박경무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 발굴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당초 28억1,906만9천원에서 4억6,614만2천원이 증액된 32억8,52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사 인부임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 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당초 26억3,578만3천원에서 4억6,561만8천원이 증액된 31억10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신농촌마을 사업은 당초 3개 지구에서 2개 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7,900만원이 삭감된 5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과목변경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7,512만9천원이 삭감된 8억8,48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정주권 개발사업중 마성 오천 마을회 관 신축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8억4,974만7천원이 증가된 10억5,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불정동 폐광촌 정비사업은 과목변경과 함께 1,000만원이 증액되어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당초 2억2,1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가된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49만3천원이 증가된 1,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750만7천원이 증가된 1억3,7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당초 2억2,1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가된 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예비비로 2,200만원이 증가된 1억8,9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영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신농촌마을사업 당초 3개 지구에서 2개 지구로 이렇게 되었는데 1개 지구가 축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당초 2002년도 신농촌마을사업 지구를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3개 지구가 가은 상괴2리 함박골 마을하고 영순 이목2리 백포마을, 동로 생달1리 약사정마을 3개 지구를 저들이 선정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는데, 중앙에서 심사과정에서 2개 지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로 생달1리 약사정마을은 마을 여건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부엌개량이라든지, 입식부엌, 농촌주택개량 이런 사업들이 50%에 좀 미달되는 그런 지구였던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저들이 사실 다방면으로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들 도내 10개 지구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자체에서 제외를 시켰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되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들었는데요. 우리가 사업지구 책정할 때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지구 사업들을 다 책정 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3개 지구를 책정했습니까? 그것을 당초에 어떤 문경시에 3개 지구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원래 신농촌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에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구 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중앙에서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다보니까 어떤 자금의 한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제외했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우리 당초예산에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들은 지역에 나가면은 금년도에 어느지구가 신농촌마을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기는 안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참 금년도 당초예산에 섰던 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의원으로서 상당히 답변하기도 거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전에 알았습니다만 물론 과장님도 상당히 노력을 하셨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예산이 어떤 내시 자체가 우리는 본예산에서 사업지구가 선정되어서 기 되리라고 이렇게 되리라고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쯤이면 지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는 할 수 있지요?

예. 지금 도에서도 올해 제외된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른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만큼 애를 쓰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해서 거짓말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참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업지구 가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안되니까 의원얘기하고 이것이 틀리니까 저들은 본예산 예산성립되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이러니까 이것 좀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금년도에 되면 좋고, 아니면 사업지구로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우선이 되도록 좀 노력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권영하입니다. 항상 휴양시설사업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추정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1억5,580만2천원에서 금회 5,570만5천원을 증액하여 12억1,15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3,0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청원경찰과 권총 사격코치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에 2,52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 휴양시설 보완 확충에 따른 현황판 정비를 위하여 3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90만원과 청원경찰 교육 등 국내여비 24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98만원, 복리후생비 68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휴양림 및 청소년수련관 예약안내 인부와 사격장 매표안내 및 청소인부 인상분 1,00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비로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직원 모두는 21세기 관광문경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44억3,238만1천원이였으나 1억2,273만4천원이 증액된 45억5,51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비 총무관리예산은 301만9천원, 농사시험연구 예산은 82만1천원, 농촌지도사업예산은 1억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8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은 지역개발 양여금 인건비 재원대체이며, 수당은 위험근무수당의 부족분 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농기계수리원 인건비가 당초 일당 24,440원에서 26,51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99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중 농업현대화사업 전산입력 인부임과 과학 영농시설 관리 인부임이 당초 22,000원에서 23,870원으로 인상되고, 청사관리 인부임이 당초 27,220원에서 29,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분 16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예산의 82만1천원의 증액분은 284쪽입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 관리인부임이 당초 34,500원에서 37,43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중 농업인 신문우송료는 당초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과수 성 페르몬 이용 해충방제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농업인 신문우송료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 과수 성 페르몬 이용 해충사업은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기존 노후된 느타리버섯 재배사에 보온, 냉방, 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버섯의 사계절 생산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소득작목 개발사업비 3,00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증액하였으며, 최근 전국제일의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특산물로 정착된 오미자 재배단지의 재배환경개선을 위한 점적 관수시설 3,000만원을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내에 국비 40%, 시비 60%의 부담 1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농산물 가공교육장의 사업비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국비 부담분 889만4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재관리소장 황재완입니다. 평소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 협조해 주신 추정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은 20억7,494만8천원이며,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 1억3,457만6천원을 증액하여 22억9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휴일근무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변동분중 휴일근무수당 396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문경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결정에 따른 인상분 634만9천원과 2002년도 환경미화원 보수기준에 따른 인상분 1,3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KBS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이 끝나고 "제국의 아침'을 촬영함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원안내판 교체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감사 도임행차 안내판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미관상 노후된 이정표가 있어 그 교체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발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연초에 산신각 제수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인상분 1,23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당초 공원내 시설물 정비예산이 5,000만원이였으나 공원내 소하천 세굴로 인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5개소 하상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세식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당초예산액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새재도립공원은 겨울철에 평야보다 기온차가 심하고 포세식 화장실은 동해 및 거품발생량이 떨어져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소멸형 간이 화장실은 기온하강시에도 자체 발열으로 인하여 동해우려가 적고, 외관에 목조가 되어 있어 주변환경과 잘 조화가 되며, 초기비용은 포세식 화장실 설치비용보다 고가이나, 유지관리비가 저렴하여 소멸형으로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경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부족예산 7,000만원을 증액하여 포세식 화장실 대신 소멸형 화장실로 설치코자 합니다. 참고로 포세식 화장실 1동 설치비는 625만원이고, 소멸형 간이화장실 1동 설치비는 1,500만원으로 11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께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고취시켜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윤석위원입니다. 소장님 끝부분에 공원시설물 보수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세식과 소멸식이 있는데, 소멸식이 어떤 것입니까? 톱밥과 섞어서 날리는 식으로 소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멸형하고 포세식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갑자기 회 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설명도를 제가 돌려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본예산에 당초 포세식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세식 장점으로서 외관상에도 우수하고 거품을 발생시켜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형입니다. 그러나 소멸형은 저장탱크안 소멸지에 약을 넣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활동을 위해서 스큐식으로 해서 그것을 분해시키는 그래서 방출하는 이런 형이 되겠습니다. 포세식은 초기시설비가 소멸형보다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매월 오수를 수거해야하는 수거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멸형은 물론 설치비는 고가입니다만 수거비가 아주 저렴하고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물론 포세식이나 소멸형은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세식은 전기로 하지 않고, 어떤 밧데리로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포세식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사용에 편리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기온이 하강됨에 따라서 거품발생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립공원안에 지금 전기가 들어가는 곳은 촬영장 관리사무소 안까지만 들어가고 그 위에 있는 화장실은 전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소멸형은 겨울에도 관계없이 지금 저희들이 촬영장 관리사무소에서 3관문까지 전기를 대성사업주식회 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멸형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소멸형 하는 것도 안에 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분해시켜서.

예. 모터를 돌려서 분해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자재는 그냥 인분뿐이고요? 다른 것하고 섞어서 넣은 것은 없고요?

약품을 넣습니다.

김용에 보니까 깨끗하고 냄새도 안나고 좋게 했는데, 그게 김용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적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문경새재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백명씩은 사용할 것으로 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도 제대로 작동이 될까요? 저장탱크가 안에 있고 거기에 변을 봤을 때 혼합되어서 분해시켜서 날려보내는지.

분해해서 방출시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저들이 원래에는 포세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때는 대성하고 전기협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성에서 전기를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사와 오랜 협의를 거친 끝에 본사에서도 그러면 시에서 모든 전기를 사용해라. 사용승낙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기로 인한 모터를 돌려서 분해시키는 소멸형으로 대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활용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분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매표소앞에 있는 대형화장실, 혜국사 들어가는 화장실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위치입니다. 간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직영온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번 예산에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라 3,76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다해주신 추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억6,800만원으로 예산총규모 84억5,600만원이며, 2002년도 본예산 77억8,800만원보다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 123만원으로 영업수익이 3만원, 영업외수익이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으로 전년도이월금 6억6,6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내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6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업별 세출부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액은 9,424만4천원으로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2,223만8천원으로서 금년부터 일용인부임이 23,900원에서 26,400원으로 2,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취수장 일용인부임 인상분 144만4천원, 일용인부 퇴직금 339만원, 가은취수장 일용인부임 인상분 1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중에 산양취수장 전력료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는 682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07만6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산양취·정수장 보일러 연료비 106만원, 수도사업소 보일러 교체비 38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정수장 여과지 청소인부임 54만5천원, 문경상수도 기계실 및 약품투입실 난방설비 교체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비는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문배수지 관리사 난방시설보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고요가압장 휀스 교체비 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급수비는 3,650만2천원으로 수도사업소 및 문경상수도에 근무하는 누수수리일용인부임 인상분 5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로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 2,000만원과 노후계량기 보호통뚜껑 교체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075만6천원으로 36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1,363만9천원, 휴일근무수당 인상분 419만9천원, 사무보조인부임 인상분 52만4천원, 경력직 의료보험금 인상분 2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1,179만원으로 수도사업소 및 읍면상수도 검침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보전재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억6,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고요가압장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배수관 확장공사비로 4,500만원, 문경 지곡 배수관 확장공사비 1억원, 영순 배수관 확장사업비 3억원, 동로상수도 수원지진입로 토지매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흥덕정수장 사무실 및 운영실 집기교체비 3,000만원, 잡목제거용 체인톱 35만2천원, 민원실용 냉온수기 20만원 그리고 문경상수도 수질검사용 잔류염소측정기 100만원, 염소용기 응급처리세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건설가계정예산에 관내국도대체우회 도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3,5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중 상환기일이 도래된 지방채상환금 5,330만원과 예비비 2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채무상환금 등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무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집기 교체 3,000만원이지요?

예.

이것은 뭐 어떤 것이 이렇게 비싼가요?

책상하고 의자입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 책상과 의자가 너무 낡았습니다.

낡았어요?

예.

46페이지 영순 배수관 확장사업 왕태, 율곡, 사근, 달지 여기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관입니까?

예.

그러면 이 재원이 우리 시비로 합니까?

예.

13억 얼마를.

예.

그러면 영순에는 전 리동에는 다는 못 들어가지요?

예. 지금 다는 안됩니다. 다 넣을려면 앞으로도 한 5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물 보고 못 먹는데 그 지역에서 취수를 하는데, 그 지역에는 속히 해 줘야 되겠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상수도 보급을 원하고 있는 각 리동에 못 해주고 있는 그런 리동이 엄청 많아요?

예. 현재 간이상수도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원하고 있는 리동이 재정부족으로 못해주고 있는 리동이 많습니까? 호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다른 타지역도 생활용수 간이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를 해 줘야 됩니다.

간이상수도가 어느 읍면에나 다 있는데, 계속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있는데, 도저히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하고 있는 지역은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겠네요?

예.

좋은 물 마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좀 우리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상수도를 먹겠다는 그런 우리 시민들은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라도 되도록 해야 안 되겠어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