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철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서울의 교통문제를 외국인 관람객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차동득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교통관리실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6월에 정기회가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지방선거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통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산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을 누비면서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여러 교통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대 우리 의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이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5월 31일에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월드컵개막식을 시작합니다. 한달 동안 월드컵대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차질없는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추진하여 온 각종 교통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실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교통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1일자로 교통관리실 간부인사 발령이 있었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수물류과장 황치영, 교통지도단속반장 박재흥)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번 ASEM회의 때 위원님들의 협조로 조례안이 성안이 되면서 월드컵대회 기간에 당초는 10부제를 1개월 간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사정이 바뀌어서 위원장님의 간략한 설명이 있었던 대로 2부제로 운동경기 전일과 그 운동경기날은 각각 강제 짝홀수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기타 수도권 지역 축구경기가 있는 날은 자율 2부제를 시행하는 것이 골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운행제한 기간은 당초는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5월 30일과 31일, 6월 12일과 13일, 6월 24일과 25일, 운동경기가 서울에 있는 3일 동안은 그 전일까지 포함해서 6일 간으로 강제 2부제를 시행토록 하고, 제한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과거 10부제에서 2부제, 즉 짝홀제로 변경해서 교통혼잡 완화에 실효를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도 종전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 중 10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로 한정되었습니다만,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서 3.5톤 이상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여 교통혼잡 완화 뿐만 아니라 오존절감 효과를 제고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범위를 확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쌀, 야채 등 부가가치 면세품 물건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행되는 차량, 장례식·결혼식에 사용되는 차량, 그리고 2002월드컵 축구대회 지원 자동차,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차량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회기간 중의 교통문제와 대기질 개선을 해결코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2년 4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25일까지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 짝홀제를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 운행제한 방식을 10부제에서 2부제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사항과 부제 적용대상 제외차량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제의 적용기간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및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목적으로 2000년 9월 25일 조례 제3784호로 공포되었으며 이는 2002년 6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한시조례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개최되는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고도 사료됩니다. 다만, 자동차 운행제한으로 인하여 생업에 영향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자동차 운행제한 사항을 알지 못하여 운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사전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내용이 간단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이 먼저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결 받고자 하는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운영계획안은 우리 시가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7개 권역의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중 은평권역은 이미 완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어서 두 번째로 4월말 완공 예정임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입니다. 이번에 완공될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운영관리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은평권역의 경우에 준해서 공영차고지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출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경영관리기법을 축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및 남산권 교통관리시스템의 위탁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와 남산권 교통관리시스템의 위탁운영계획안은 우리시가 그 동안 도시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99년부터 추진해 온 첨단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와 또 경험축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시스템은 각종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시설을 설치, 유지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전문적인 복합교통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첨단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을 원활히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통, 전기, 통신, 전산 등 여러 분야의 전문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속근무가 가능한 조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판단은 이 분야 유지·관리업무와 운영, 인력지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권의 교통관리시스템은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인 남산 1·3호터널의 교통정체 상황을 신속히 알려주어서 극심한 정체인 줄 모르고 진입하여 정체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일부는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혼잡통행료 징수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함께 위탁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금년 5월이면 본격 운영될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과 남산권 교통관리시스템은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그 동안 많은 지도와 지원으로 어려운 공사여건을 이겨내고 개통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서울의 교통관리가 첨단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제안을 의결하여 주셔서 21세기 첨단교통시스템시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강동권역 공영차고지위탁운영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강동권역공영차고지위탁운영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책임에 대한 선언적 명문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주차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소유 시민의 차고지확보 노력과 이에 대한 시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노력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자동차보유 증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세대당 0.7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노외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도록 설치할 수 없게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목적이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의록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의 주요원인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자동차의 보유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야 하나 동 사항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건축법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 의견 또는 공청회 등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므로 동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소 위원님께서 보다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안건이므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고자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결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렸으면 합니다.

하세요.

위원님들이 시민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그 심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시의 주택가 주차난이 지금 도로를 지나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강력히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차장 지원정책을 우리 교통위원회가 지원해 주셔서 보조금 정책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추세에 맞춘다면 적어도 1대로도 부족하지만 최소한 1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택 부서에서 지금 주택허가기준으로 1대까지 올려야 되겠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에, 저희들로서는 교통주무부서로서 1대로 상향 조정을, 지금 당장 시행을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한 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관리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그러한 필요성이 또 제기된다면 6월 회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을 충분히 하도록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병소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병소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안병소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시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퇴출되는 업체의 차고지를 가급적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리시가 매입해서 시내버스 지원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는 200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요내용인 매입대상 차고지는 2001년도 10월 부도 이후 2002년 1월 사업의 양·수도로 퇴출된 한성버스 주식회사의 차고지 2필지 5,868㎡이고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5억 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가격은 법원경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관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