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제5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제6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 제7항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8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9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총무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도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었기에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에 토요일 휴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어 이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요일날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2개조로 나눠서 한 주에는 전일근무하고 다음 주에는 교대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조금 문제는 없죠? 현재 상태로 하는 것도.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현재 전일근무제를 함에 있어서는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므로 제증명 발급 등 민원실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휴무제가 되면 전일근무제는 불가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좀 불편함이 느끼게 되겠습니다. 지금 시범실시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월 토요일 1회만 토요일 휴무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6조2항 중에서 "토요일 휴무제, 또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6조는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에 지금 현재 그것을 근무일수에서 제외를 했었는데 그것을 검진을 할 때 근무일수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건강진단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그것을 휴일로 보지 않고 그냥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안의 정원이 3명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9급 3명은 지금 채용을 한 것입니까 채용하실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시험을 봐서 최종합격 통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시험은 봤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구정원 승인에 따른 공무원 3명 증가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별 이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주요골자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광주시지부를 육성 지원해서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 마련을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는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 회원은 96명이고 조례 제정 및 재정지원을 하는 시·군은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재정지원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행정동우회에서는 무슨무슨 일들을 하십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는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또 중앙의 행정동우회와 상호 연계해서 행정의 시정발전과 행정 발전에서 자문을 하고 또 회원들 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행정동우회라고만 돼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에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동우회의 회칙에 따르는 것이고 별도의 표시를 안 해도 되는 가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는 국가직 타 기관,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지 경찰공무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단지 지방행정공무원만 자체적으로 사단법인규정에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법인체로?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방의 행정공무원만 그렇고 일반 기능직이라든지 고용직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방공무원규정에 지방기능직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용직만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행정동우회가 결성이 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자체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하실 예정인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을 해 주신다면 금년도 1회추경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96명의 회원으로서 500만 원은 사무실 운영 유지비도 부족한 실정이지만 자체적으로 또 회원님들 간에 회비를 모금하는 것을 합쳐서 운영을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회계연도 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연도 초에는 본예산에서는 그보다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겠네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결산보고서를 받아봐서 좀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2조 1, 2, 3, 4항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항 시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협조사항, 2항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3항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지증진 사업, 4항 기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구체안이 나와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달란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아직 사업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할 때 다른 11개 시·군의 조례안을 받아서 같이 검토했고 또 행정동우회 회원님들과 임원진하고 같이 이 조례안을 작성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 확정을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시책 홍보 협조사업,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 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보훈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금의 조성은 광주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함입니다. 기금지급 대상사업은 보훈단체의 육성지원사업, 보훈사업, 보훈회관 운영비용,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에 필요한 비용, 기타 복지향상 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함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의원, 보훈단체 대표, 관계공무원 등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력이 풍부하거나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제로 보훈기금이 지금 있어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년 1억 원씩 해서 5억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비 가지고 보훈단체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특별히 보훈단체에서 활동한다라든가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7개 단체의 회원, 지금 등록된 회원이 799명으로서 미등록 회원도 저희가 계속해서 등록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 가족들의 어떠한 애로사항이라든가 관리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관리측면이라면 무엇을 갖다 관리측면이라고 합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 유족들이 거의 연령층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실 때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유족들이 어디에 무엇을 제증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러 가실 때 보훈처라든가 이런 데 활동을 그 보훈단체의 사무국에서 대행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훈 7개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인가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이렇게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본 조례안에는 기금을 설치하는데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재원은 두 가지 종류로 기금을 설치하신다고 돼 있는데 4조3항에 보면 "2002년부터 매년 1억 원씩해서 5년간 5억 원을 조성한다"고만 돼 있는데 어떤 "시의 출연금"으로 표기만 돼 있지 강제규정이랄까 의무규정 이런 게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이 되면 시에서 기금을 매년 회계연도에 기금을 시에서 출연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냥 "시의 출연금"이라고만 표기하면 출연금을 언제 낼는지 명확치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성기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왜냐 하면 출연금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느냐? 물론 4조3항에 보면 1억 원씩 한다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시죠? 3항에서 4항 정도를 넣어 가지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된다'고 아주 명문화를 시키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심사특위에서 결정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시보훈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2일자로 식품위생법 제65조4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시·도로 과징금이 귀속된다고 했는데 시·도 및 시·군·구로 귀속된다고 개정되면서 시·군·구의 귀속 비율이 100분의 60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저희가 설치 및 운용을 함으로써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과징금 100분의 60을 출연한다는 얘기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는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고,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뭐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 기금적립액이 한 1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적립된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 우리가 현재 100분의 60을 신설하기 이전에 저희가 각종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융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 기금에서 갖다 쓰면서 거기에서 1억이 적립이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자발생분 일부를 우리시 위생단체에 준 것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적립이 1억 되고 위생단체에, 식품단체에 1억이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준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자금이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융자사업과 그 다음에 각종 홍보사업 같은 것을 그 기금에서 쓰고 우리한테 도에서 준 기금에서 1억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100분의 60을 계속해서 받아 가지고 도 기금이 현재 400억이 있거든요. 각종 시·군에서 과징금 올라간 게, 거기 400억 중에서 그러면 이 기금을 마련한 후에는 그것을 안 주느냐? 그게 아니고 앞으로 영업시설에, 지금 5조에 보면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이것이 기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도 기금에서 계속 융자해 줍니다. 융자해 주고 그 이외에 2항, 3항, 4항에 관련된 그런 사업에만 저희가 광주시 기금을 쓸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도에서 계속 지원하던 그런 예산은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발생되는 과징금의 100분의 60을 우리시로 넘겨준다는 것이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경미한 사항에 쓰여지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경미한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저희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것은 이 기금에서 쓰고 융자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금액이 1억, 그 다음에 3,000만 원에서 1억 정도의 환경개선비를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도 기금에서 활용하도록 하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막연하게 기금을 100분의 60을 기금으로 조성을 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금조성을 하는 전체적인 목표 금액이랄까 그런 것은 명문화돼 있지 않은데 그것은 무한정으로 조성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과징금이라 하면 목표가 없고요, 과징금에 따라서 목표액이 계속 증가가 될…….
기선
성기선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허가취소의 경우도 있고 또 영업정지의 경우도 있고, 가벼운 처벌 같은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기금으로 조성된다고 하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중벌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상당히,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도 식품위생법 위반하는 영업장에도 오히려 그것이 낫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고 하죠?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영업정지 맞아 몇 달 동안 안 하는 것보다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그만한 수익도 되지만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만한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느냐?' 그런 문의도 상당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목표연도가 얼마가 된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답변을 첨가해서 드린다면 식품진흥기금이 저희에게 귀속이 됨으로써 생기는 부분을 다시 음식점이나 과징금을 내신 분들 전체회원들의 환경개선에 다시 투자해 드릴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용어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데 "대하"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대하"가 무엇입니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대하"란 말은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이해한 부분인데 "시장이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재정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대하라 한다"라는 정의를 보고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경기도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준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쉬운 말로 대체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무슨 "대하"란 용어가 들어보지도 못한 것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전수해 주도록 권유해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새로운 용어로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행정용어도 자꾸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는데 "대하" 이런 용어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편한 말로 바꿀 수 있도록, 뭔지 알아, 대하가.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기이 다 위원님들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본 질의를 통해서 도시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조례안에 "대지와 잡종지를 대지로 한다"고 돼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잡종지도 신축이 가능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단순히 지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종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일 경우에는 수도법이라든지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목이 단순히 잡종지라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호수밀도를 10호로 1만㎡라고 했는데 한 3,000평당 10호가 산다. 10호 이상 산다 그런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그리고 10호 이하도 취락지역이 가능합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인근 시·군의 조례상으로도 호수 기준을 최저가 10호에서 많게는 50호까지 정해놓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자연취락지구가 지구 지정이 용이하도록 최저 수준인 10호로 했고 다만,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러한 간선도로의 가시권에 있을 경우에는 10호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은 산간오지 지역입니다. 국도, 지방도 노선에 있는 것을 10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산간오지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일곱 호, 여섯 호, 여기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없는가?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본 조례는 도시지역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남종이나 퇴촌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호수밀도가 상당히 낮은 중부 같은 곳, 낮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 내에 취락지구는 10호 미만 자연부락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김 부의장께서 얘기했는데 "10호 미만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 10호 미만이 상당히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파악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물론 단독 호수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이 취락지구 지정 목적이 산재돼 있는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이게 또 확산에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립가옥 자체를 전체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가 제정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9개 시·군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 내에 조례를 제정중에 있거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데가 보면 10호에서 제일 많은 데가 30호로 돼 있습니다. 30호로 할 경우는 지정 대상이 축소되기 때문에 최저수준인 10호 정도로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부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고 개발제한특별법에 의한 취락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구역이고 저희들이 본 조례를 설명드리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말씀은 잘 이해가 가는데 8조에 호수대상 밀도를 보면 10호라고 했는데 10호 미만이 국도, 지방도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국도, 지방도 사이에 산간오지 자연부락을 넣어주면 어때요? 10호 미만에 구제해야 할 자연취락지역이 있으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조금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그러한 산간오지라고 하면 상당히 해석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호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인근의 취락지구 안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것은 10호 미만이 되더라도 그 호수를 포함해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2항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이 옮겨서 하는 것보다는 대여섯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물론 취락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취락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물론 건폐율이 일반 자연녹지에서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취락지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마을 단위에서 한 5호 정도, 6호 정도 있는 자연마을에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또 다른, 사실 거의 필요가 없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그러한 민원이 상당히 가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10호 이상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의 다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일반적으로 그 지역 다섯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번 도시계획에서 제외되면 아주 제외되는 것처럼. 사실상 아주 제외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10호가 못됐을 때는 이전을 해서 호수로 산정해 준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산재돼 있는 집들은 기존 자연녹지하고 취락지구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은 지구 안에 계획이 수립되어지는,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녹지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서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다만 1㏊, 1만㎡ 이내에 10호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대지가 상당히 큰 대지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자체가 전혀 문제가 거의 안됩니다. 대지 필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큰 대지에 있으면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자연부락이 산재돼 있는 데까지 넓게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또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큰 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대지라는 것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농촌 실정으로 봤을 때 큰 대지가 있는 곳은 상당히 드물죠. 큰 대지가 있을 것으로 간주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때요, 상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10호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이내, 밀도도 있습니다만 1만㎡ 이내에 10호 미만이 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호 당 1,000㎡가 넘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00㎡면 300평인데 300평이라 하면 벌써 농촌의 주택을 보더라도 기이 훼손된 면적이거든요, 그렇죠? 마당 이렇게 쓰다 보면 300평은 기이 훼손된 면적인데, 글쎄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상당히 1,000㎡을 기준 했다는 것은.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를 들어 10호 미만이 되더라도 한두 집이 더 그 집들이 개발이 되어 지고 할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부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곱 세대밖에 없지만 몇 집이 유입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맞도록 8조2항에서도 그쪽으로, 지구 밖에서 예들 들어 '들어오겠다' 하는 계획이 있다면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8조2항에서 정해놨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이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 물론, 계획적으로 '일곱 집이 있는데 세 집을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렇죠?
운기
김운기위원
도시과장께서는 이 설명 끝나고 주택과장하고 별도로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만㎡ 미만에 10호 미만에 거주자가 산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일곱 집이 세 가구가 다른 곳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취락지구를 그때 가서 지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지역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지어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여기는 그린벨트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그린벨트를 제외한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취락지구조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광주시 통합도시계획 수립해야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면서 현재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일시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차라리 그것 할 때 같이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그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괜히 주민들 이러고저러고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많은데 그때 해서 안을 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이 되더라도 결정 시까지 자연취락지구 내에 옛날부터 수십년간 내려온 자연취락 자체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마을 자체가 건폐율이 20%로 제한이 되다보니까 건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안도시계획구역 내에 녹지지역 내에 자연취락지구를 저번에 재정비 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취락지구를 12개 지구에 17만㎡를 입안했었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12개 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어져야지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으로 있다든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상 부합되지 않는 자연녹지 상태로 있으면서 집단 거주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 조례를 통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취락에 대한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또 건폐율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시계획을 취락지역을 갖다가 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조례가 예를 들어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광주시 전체를 취락지구로 다시 재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추진중인 경안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계획지역 내에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적용이 되는 지역은, 그밖에 국토이용관리법에 현재까지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본 조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자연녹지 내에 취락지구에 대해서 본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안도시계획구역 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해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아직 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가 된 실정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2개, 지금 말씀한 대로 지정 외에는 안된다는 것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본 조례에 맞고 또 다시 이 면적도 일부 다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조에 보면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했는데 도로 및 보도, 인도까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잡을 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그것은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보도가 필요한 부분은, 중로급 같은 경우는 보도를 감안한 그러한 계획이 되겠고 예를 들어 소로망 한 6m 정도는 보도를 계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시계획 취락지구를 정해 가지고 도로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는 아주 기본계획으로 잡아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에 들어와 가지고 도로만 뚫어 놓고 나서 보도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치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차후로 도로에 해서 할 수 있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과장님! 제7조에 "지구지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1단계 개발계획", 1항에 "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1단계 개발계획입니까?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목표연도를 장기 20년까지 목표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기본계획을 하면서 5년마다 하는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는, 그러니까 20년 중에서 5년간이 1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년간, 15년간 이렇게 4단계로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예를 들어 주거용지로 계획이 돼있다손 치더라도 한꺼번에 주거지역으로 다 계획되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단계별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단계 개발계획 기간 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거기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일반 주민들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단계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 다음에 6항에 보면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규정을 해 놨단 말예요. 이제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그런 대목이거든요? 왜 우량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있다. 이게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그런 것이거든요? "우량 농지로서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우량농지가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 이거예요.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경안도시계획구역이나 곤지암 도시계획구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생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 취락이 형성돼 있으면 일정한 부분은 취락지구 내는 개발이 유도될 수 있게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 그 외에는 우량농지로서 보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절대 생산녹지 개념보다는 조금 더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네요? 오히려.
석준
정석준도시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기준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조례는 건축허가 전에 모든 것을 조사해서 완벽하게 됐을 적에 설계를 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건축허가 현장답사 조사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수임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수수료는 저희 법상에 건축허가 수수료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조례가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대행을 시킬 때.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만약에 현장답사를 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이 났을 적에 그 사람들이 괜히 현장에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허가가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계약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예.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우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대부분 건축사들이 우선 대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법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예는 실례로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수수료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신청 자체가 안되는 거니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별개 문제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장 안 보고 입지조건도 보지도 않고 무작정 설계를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데요. 법이 지향하는 방향이 이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나름대로 성실히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건축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특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허가 때는 실제로 설계를 한 건축사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확인할 수 있지만 사용승인 때는 반드시 관계가 없는 제3자가 할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건축행정의 건실화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 조례는 지금 현재는 내가 설계를 했더라도 내가 감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조례는 내가 설계를 했으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자, 본인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특히 사용승인 때 그렇습니다. 허가 때는 관계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척과정에 감리는 다 하고, 단지 사용승인 때만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한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훨씬 높이겠다 이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는 거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장 답사를 하든 뭘하든 약정에 의해서 설계비 지급되는 것은 허가가 안 나면 지금 설계비를 안 냅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조항이 있어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 자체가 성립이, 설계 자체가 법에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계약금도 일부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약금은 거의 반환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로부터. 그러한 조항은 여기다 삽입할 수가 없는가?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법에서 조례로 허용돼 있는 부분만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상 조항이 없습니다. 사사로운 민간과 민간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삽입을 할 수 있는 방안.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법에서 위임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듬으라는 얘기이지 전적으로 그것으로 하려면 상위법을 따라서 해 버리지, 별도로 조례를 정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상에 건축사와 민간인이 건축주가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다,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민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 조례를 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꼭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다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그냥 해 버리지, 이것 뭐 하러 만드느냐 이 얘기야.
상우
이상우부시장직무대리
지도 차원에서…….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하는 범주 차원 안이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우
이상우부시장직무대리
건축사 지도할 적에 여기에서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지만 건축사 지도사항에 넣어서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제까지 건축업무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도 거의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사용검사할 때는 건축주나 다른 시공자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한 경우를 사용검사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본인이 하면 해 놓고도 제대로 다 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닌 시공자나 감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건축사가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4조에 보면 둘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높이제한을 어떻게 완화한다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둘 이상의 도로가 있을 때는 건축물, 도로폭에 의해서 높이가 제한이 됩니다. 도로가 전면도로가 넓을수록 높이에 대해서는 더 지을 수가 있는데요. 둘 중에 넓은 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건축법에서는 높이 제한이 완화가 된다 해서 건축을 240평, 800㎡ 이상을 더 못 짓는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유지되고 높이만 완화가 되는 겁니다. 이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사실 문구가 약간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지 기존의 우리 조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파트도 똑 같은 얘기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용적률은 똑같고, 높이 제한만 완화한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3층을 지을 것을 4층을 지어서 해도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김학서위원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감리는 설계자가 할 수 있고 사용검사를 다른 사람이 해 줘야 되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 플러스 감리비까지 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용검사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용검사 전반에 대해서 그 건축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검사할 때 현장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분이 허가받은 대로 집 상태가 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대행을 시키는데 그냥 나가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전반적인 사용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원래의 인계받은 계약하신 건축사가 다 만드는 것이고 그때에 조서를 하나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 봤더니 제대로 돼 있다 하는 조서를 붙이게 돼 있는데, 그 조서만 대행시키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장에 가 봐서 그 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임료를 어떻게 지급되느냐, 그냥 무조건 가서 봐주지는 않을 것 아니야?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여기 조항을 보시면 3항에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에 절차를 전부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행할 사람을 모집해서 저희가 정하고 그것을 협회에 위임을 해서 순번을 정해서 나가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것은 항간에 많은 얘기가, 각 설계감리는 A라는 설계사무소에서 했고 B라는 설계사무소에서 사용검사 조서를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끊어준다는 얘기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이것을 협회에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이것은 의무사항이 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현장 답사해서 준공검사할 적에 거기에 대한 나가는 것도 수임료를 지급한다 라고 하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야.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이것은 수임료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법과 조례에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30, 약 30%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설계 당시에 감리비…….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게 아닙니다. 수임료가 아니고 단지 현장조사에 대한 수수료, 우리가 법에.
학서
김학서위원
내 얘기를 들으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는데. 설계하고 감리비를 우리가 지급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범주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100분의 30? 100분의 30을 사용검사 현장조사 내지는 조서 꾸며주는 비용으로 100분의 30을 그 사람한테 거기에서 빼서 주느냐, 아니면 건축주가 별도로 100분의 30을 지급해 주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별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별도로 물어야 된다고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이게…….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주가 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장 검사에 대한 확인업무를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항에 들어와야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가보지 않더라도 대행건축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수임료하고는 다른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100분의 30이라고 했잖아.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수임료의 100분의 30이 아니고…….
학서
김학서위원
그 수임료를 받게끔 돼 있다며? 대행자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은 아니잖아? 공무원이에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행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모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현장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확인해서.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것을 건축사협회와 정하기 위해서 3항을 두는 겁니다.
상우
이상우부시장직무대리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제까지 평당 10만 원을 줬는데 13만 원을 줘야 되느냐?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임료는 똑같고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못하니까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시에서 지급을 해서 한다고.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별도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개인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꾸만 안 물어보지.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에서 내는 거래요.
억동
조억동위원
준공검사 시에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건축주가 추가비용을 평당 더 물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대행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말이 다 끝났을텐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하나? 돈 주고 사람사서 시키고 세금은 세금대로 여러분들 먹고.
정민
최정민위원
월급 깎아야지.
학서
김학서위원
감리비 해서 100분의 30이에요?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100분의 30이에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라고 금액을 말씀드리면 이해하실텐데요. 저희 건축허가수수료가…….
학서
김학서위원
수수료가 어떤 수수료냐 이거예요?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건축허가수수료 요율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강 3만 3,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건물규모에 따라서.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것을 건축허가 시에, 얼른 쉽게 얘기하면 인지대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대한 100분의 30을 대행자에게 준다?
철중
김철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빨리빨리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 이해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해 주는 거죠? 등록되어 있는 사람 유공자, 6·25 참전군인.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6·25 참전군인, 월남 참전군인이 요구할 시에 당해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에 한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이 국가유공자들이나 월남참전용사나 이것이 제증명이 발급된 게 있어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게 여러 파트이기 때문에 분석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증명서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서 제증명서류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없는 것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지금 현행상태는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감면을 못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다루고 있는 사회과에서 이번에 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감면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아는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국가유공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렇게 제안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국가유공자나 6·25 참전군인, 월남 참전했던 군인들 그런 분들 무슨 증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 신분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신분증이 다 있어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신분증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까 모른다고 한 것 아니에요? 타 부서에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증명서가 있어서 서류를 뗄 적에 증명서 제출해서 한다 이거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국가유공자, 6·25 참전군인, 월남참전군인 이렇게 국가유공자로 표시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수수료 감면할 수 있는 해당자들한테 다 통보를 해야죠? 제증명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증명서 떼는데 그 분들이 이러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한테 통보해 줘야 된다 말이지.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은 발생되는데 행정지도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우할 수 있는 분들에게 통지하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 통보를 해 주지 않으면 하다못해 무슨 증명서 떼러 왔다가 돈 몇백원 되는 것 말이지 내고 갔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정말 수혜를 주려고 하면 통보를 해서 별지에 첨부돼 있는 수수료 요율표를 다 보내줘서 '이러한 제증명 발급할 때는 내가 감면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다 알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보면 거의 월남 참전용사나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고령이라고요. 당사자한테만 적용됩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한테도 적용됩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본인 외에는 안되는 거네. 예를 들어서 참전용사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떤 제증명을 떼러 갈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자녀가 신분증을 가지고 대행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대행은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가능한 것으로?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마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연령대로 보면 벌써 고령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못 다닐 경우가 많다 이 말이지, 자녀가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제증명 발급할 때는 유효하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거기에서 보면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게 한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유공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명시가 되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5항 규정에 있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은 어찌보면 본인이에요, 본인.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가지 못했을 경우에도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국가유공자라 하면 범위가 넓잖아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넓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원호대상자고 뭐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외에 6·25 참전군인, 월남 참전군인 두 보훈단체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보훈 7개 단체를 얘기했거든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9개 말씀드렸죠.
억동
조억동위원
7개 단체가 아니고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상이군경,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월남참전, 고엽제 이렇게 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다 포함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보훈 7개 단체, 이렇게 명시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것이 관계법 규정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라고 해서 보훈단체라고 표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7개 단체, 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거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렇죠.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단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유족회나 수훈자회나 다 내부적인 단체이고 6·25참전, 월남참전에 다 포함돼 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